김길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평소에 저희 보사환경국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 편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0일 오전 11시경에 부안에서 위도 간 서해훼리호 여객선이 침몰되어서 많은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서울시민도 위원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약 70여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인 제가 서울지역 지원대책본부장으로 임명을 받아서 직원들을 인솔하고 1주일 동안 사고수습을 하고 어젯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도착하자마자 이렇게 보고를 올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민 조난현황을 말씀을 올리면 승선인원은 81명, 생존자가 11명이 생존했고 실종신고를 받은 사람이 70명이었습니다만 이중에 사망자가 67명, 실종자가 3명, 이 숫자는 전라북도 사고대책본부에서 10월 18일 21시 현재 장황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67명을 서울에 이송이 50명, 지방연고지에 이송을 12명을 저희 서울시 거량으로 이송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이송은 현역군인 5명을 논산병원에 군인들이 이송을 했습니다. 삼고로 총 이번에 사고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대책위원회의 공식발표에 의하면 승선인원은 363명입니다. 그리고 생존은 70명, 사망자가 274명, 실종자가 19명, 유족 측에서는 21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별 주요사항 및 조치내용을 간략히 말씀 올리면, 10월 12일 화요일 저희들이 군산시청 군산해운항만청에 가서 장황 청취를 하고, 전라북도 도지사에게 서울시 성김 전달 5,000만원을 했습니다. 이 5,000만원은 이웃돕기 성김 중에서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우리 시비로 한 것이 아니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5,000만원을 서울시민의 이름으로 제가 정중히 전달을 하고, 또 이강영지사로부터 우리 시장님한테 대표로 감사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수색작업을 했습니다만 10월 15일 금요일부터는 인근해역 수색작업을 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연고자 변사 확인서가 저희들이 38매를 인수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지역 사망자 유가족은 저희 서울시 지역본부에서 대행을 해 줬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감사한 뜻을 많이 표하고 저희들이 친절히 잘 안내를 하고 모셨습니다. 그리고 10월 16일 토요일에는 유가족 대정부촉구대회를 500명이 한 바 있습니다만 상당히 유가족들도 질서정연하면서도 협조를 잘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유족들이 정신을 잃고 상당히 어려운 장황에 있었다는 것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출신인 채영석 국회의원, 강철선 국회의원이 저희 서울지역 방문을 해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표시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전라북도 이강영 지사도 저희 서울지역 대책본부에 와서 격려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17일 일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선체 인양을 11시에 했습니다. 선체 인양을 해서 거기서 많은 시체가 발굴이 되어서 인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밤 11시 30분에는 이 선체가 다시 침몰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경제기획원 직원이 국장, 과장, 사무관 해서 1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 위원장이 일요일은 군산에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지원본부에 와서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원들은 우리 시립강남병원에 빈소를 마련해서 이렇게 해 줬습니다. 그리고 어제 서울시 연락본부는 9시에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민이 인양시는 현재 대책본부에서 서울시에 이송을 해 주도록 이렇게 협조를 해 놓고 왔습니다만 세 구만 실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적십자 서울지부에서도 군산까지 약 30여명의 부녀봉사대원이 내려가서 저와 같이 1주일 동안 봉사를 하고, 많은 음식과 음료 그리고 담요 등 필요한 물품을 유족들한테 제공을 해 주어서 많은 고마움을 현지 주민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자생단체 등 30여개 현장봉사활동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를 많이 지원해 준 군산 영광교회에서는 여전도회 회원 약 20명이 매일 24시간 유족들을 도와주면서 특히 저희 서울시 우리 직원들을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그리고 군산청년회의소에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서울 이송자 지원내용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본청에서 지원상황실을 운영을 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해서, 사체인수 및 조치를 50명을 해서 타 시·도 4구 포함을 했습니다만, 장례는 어제 25구가 완료되고 현재 21구가 안치중에 있습니다. 이 안치중에 있는 시구, 2·3일내에 다 장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119소방서에서 운영하는 129구급대와 129응급구조단도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로금 및 장례비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급 내역은 1구당 우선 2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으로 정부방침이 되었고 또 시장명의로 조의금 1구당 10만원씩 해서 210만원씩 1구당 지원을 했습니다. 총 42명에 8,820만원을 현재 지급을 했습니다만 타 시ㆍ도 거주자 4명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주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서울시 본청에 유족 돕기 성금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족돕기 성금모금 현황은 어젯밤 9시 현재 총 8건에 1,500만원이 현재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또 간부들을 위시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을 해서 대책본부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음을 삼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민이 70여명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마음속으로 많은 애도를 표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송 도중이나 또 그 현장에서 한 건의 사고라든지 한 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서울 지원본부에서 열심히 일을 해줬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고 저희들은 어제 무사히 귀경을 해서 오늘 맨 처음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면 저희 인사발령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정태연 전임과장이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로 또 우리 보사, 가정복지국 모든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보사국 대표로 이번에 승진을 부리사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 부구청장으로 승진해서 가시고 그 후임에는 송파구청에서 재무국장으로 재직하시다가 이번에 국 주무과장으로 발령 받고 지금 한 1주일 전에 부임을 해시 개별적으로 인사를 못 드려서 오늘 인사를 드리게 됨을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종 보건위생과장을 소개를 드리고 또 참고로 그동안에 신영기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승진을 이번에 해서 우리 보사국에 경사가 있었음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금재종 보건위생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재종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상임위원장단끼리 얘기를 하시든지 저는 뭐 우리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이번에 위도 유족 조의금조로 우리 일비에서 5만원 정도, 전체 의원이 다 안한다고 그러면 우리 보사위원 정도는 5만원 정도 떼어서 조의금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 문제는 우리가 이따 회의 끝나고 한번 의논해서, 탁위원님 어떻습니까? 여기서 결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고 장주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주호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시를 대표해서 보사환경국장이신 우리 탁병오 국장님께서 사실 그 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서울시에서 67명이 사망하고 전국에서 274명이 참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사항을 들으면서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같이 애도의 묵념을 올릴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시죠. 제가 선창을 하겠습니다. 부안 이번 해난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을 위해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보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이 사건은 분명히 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가 지금 중진국으로 들어가고 있고 현재 GNP 7,000불이 넘어가는 국가에서 이러한 인재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보아서도 올림픽을 치른 나라고, 이러한 나라에서 분명히 이것은 창피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제일 첫째적으로 원인이 어디에서 나타났느냐고 본다면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 여기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공무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체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220여명이 승선할 수 있는 배에다가 근 제가 보기에는 400여명 이상 승선한 것으로, 거의 배 정도 승선을 시키고 또 그나마 몇명이 탔는지도 모르고, 사망이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되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장황에 있다는 것은 해외 토픽감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 공무원만이라도 자기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고 좀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서울시민 중에서70여명이 사망을 하셨는데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보사국장이 시장님께 강력히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보상문제를 적절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담당국장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아동복리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전번에 보고 했지 않아요.

먼저 했습니까? 그러면 취소합니다.

이영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심사하는데 소위원회에 맡겨서 사실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를 안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집행부측에서 소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을 듣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이 우선 유인물에 보시면 제6항이 있습니다. 심사보고서 검토보고 뒤에 제6항에 보면 서울시에서 내놓은 개정안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수정안을 유인물이 어차피 나갔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소위원장이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삭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하는 부분은 아까 소위원님들이 다시 회합을 하셔 가지고 이것을 없애는 것으로, 원안대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내놓은 개정안대로 하기로 소위에서 다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 가정복지국 산하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놓은 안에다 더 추가를 해서 제4조에 시상에 대해서 청소년지도상을 추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미처 못 미친 사안에 대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추가하여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검토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주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6항 말씀하신 것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써 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어떤 안을 의결하는데 만약에 과반수가 넘지 않고 동수가 될 때에는 부결입니까? 동점이 될 때는 무조건 부결입니까?

부결입니다. 만일 위원장이 표결에 참여했다면 부결이 되는 것이고 위원장이 표결을 안하면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바로 위원장이 삼석을 하지 않고 했을 때…….

아니, 그 회의체에서의 위원장이 표결하는 수가 있고 안하는 수가 있거든요. 표결했을 때는 부결처리가 되는 것이고 동수일 때, 그 다음에 표결 안했을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집니다. 표결을 안했었는데 동수가 나왔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워놓은 것에는 소위 수정안에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 표결권을 가지면서 가부동수일 때 또 가진다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을 지운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82호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809호 서울특별시아동복리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782호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의안번호 제809호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