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하영 의원 발언

제76회 제2차 교통위원회199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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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지하철공사소관주요현안보고의건

10시 2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소관 주요현안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사장님 나오셔서 주요감안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저희 공사를 직접 방문하셔서 주요현안 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철도, 비행기, 여객선 등 대형사고가 주로 교통기관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평소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하철 안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의회가 열릴 때마다 채찍질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더욱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6일간 지하철시설물 장비 전반에 걸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동절기를 앞두고 월동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예상되는 포설이나 한파, 그리고 화재등의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지하철의 안전운행을 책임지고 있는 저희들에게는 생명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선 되어야 할 과제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단체교섭이 시작된 후 2개월여 19차에 걸친 회의를 되풀이 하면서 적극 대처한 결과 금년도 임금협약과 단체협약 경신동결을 지난 9월 14일 파업 예정일 이틀을 앞두고 노사간의 자율협의로 원만하게 타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시민의 편익증진과 복지향상에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이용시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아끼시는 마음으로 성원 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8일자 저희 공사의 임원개편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 정봉락, 총무이사 김익수, 관리이사 지건홍, 운영이사 홍영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이사는 지금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공사의 주요현안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배정수위원장

사장님 말이지요, 사장님.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배정수위원장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 주요부분 몇 가지가 유인물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우리 위원들한테, 다 지면을 봐서 알고는 계시지만 참고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주요현안 업무보고 속에 이 국정감사 결과에 대해서 정식으로 소인물에 넣으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한 것이고, 또 다음번에 국정감사가 있을 때 국정감사에 대한 조치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고, 또 시의원님들께 직접 하시자는, 그런 것을 보고드린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이런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결국 정식으로 유인물에 넣지 않았는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생각이 짧은 것 같습니다. 우선 개요를 말씀드리면 10월 7일 10시부터 22시까지 우리 공사에서 국회 교체위 국정감사를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총 72건의 질의 중 당일관변은 28건이었고, 서면답변으로 갈음한 것은 44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하철내 공기오염 방지대책에 관해서 공기여과장치를 자동집전기로 개량을 한다, 또 환기구 인상 및 개량 23개소, 그것은 금년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환기 휠타청소주기 단축을 월 1·2회에서 월 3ㆍ4회로 늘리고, 역함내 환기 송풍기 자동표동을 하도록 하고, 또 터널내 분진흡입용 진공정소차 구매를 검토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하고, 또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1호선 선로개량은 기이 금년 3월에 다 끝내고, 2ㆍ3ㆍ4호선 노후시설개량은 연차적으로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 부품유용 등 방지를 위해 순환품목과 재고 수준을 확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고,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레일탐상차, 선로검축차, 이것이 지극히 현대화된 장비인데 이런 것을 일단 저희들이 도입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외부 전문가 초청안전진단, 아까 보고 드렸지만 8월 30일부터 9월 7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안전진단 실시를 또 10월 1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고속터미널 공사비 회수지연 및 지하상가 무단사용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당초 3ㆍ4호선 건설시 율산이 소유한 부지에 역사를 지어 공사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상가층을 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3ㆍ4호선 개통할 때 율산이 도산이 됐고, 그래서 공사에서 공사비를 대 나가고, 율산이 건축허가를 밟을 경우 24개월 이내에 공사비와 그 동안에 밀렸던 이자를 전부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습니다. 92년 5월 22일 무상사용, 지하상가 등입니다. 무상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래서 지금 서울민사지법 1심에 계류중입니다. 율산측이 건축허가를 서울시에 지금 현재 출원중에 있어서 그 귀추에 따라서 바로 해결을 할 그런 전망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하철 부채경감 등 재정대책, 또 제2기 지하철 통합운영 등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또 정책 하나의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가, 또 교통부 등 관계부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충 몇 가지만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이 불충분한 점이 있을 줄 압니다.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정수위원장

지하철공사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시고 오늘 우리 이 회의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만들어 주신 사장님, 임원, 직원들, 우리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 주요현안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운위원

리전운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와 같이 회의장소를 사용하도록 해 주신 데 대해서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이들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에도 사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금년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륙·해공 크게 대형사고가 일어남으로 해서 많은 인명, 사망자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또 지하철, 국철입니다만 철도청 소관의 전철이 사고가 남으로 해서 모든 시민이 굉장히 불안해 합니다. 물론 인명피해나 이런 것은 없었지만 사고가 하도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부안감이 많이 시민들한테 야기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실지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보다도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하철 운행 그 동안에 하면서 가장 사고내용별로 볼 때 가장 많은 사고가 무슨 사고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차량분야에서 잡다한 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매년 일어나고 있지만 그 차량장애도 현저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차량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이경운위원

차량부분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지휘감독이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것이 34%나 된다고 제가 듣고 있는데요, 한사장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 하고는 내용이 다른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휘감영이 잘못해서 일어난 사고, 이것에 대해서 34%라고 하는 신문에도 잘 못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각종 사고라든가 장애를 원인별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데 지휘감독이 소홀하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든가 부주의로 일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다소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비인원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10량을 정비하려면 적어도 8명이 2시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비인원 부족관계 운행하자면 한 30분 정도 정비를 하고 운행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정비인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충분히 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의 정책도 그렇고, 또 인력에 여유를 갖는 방향보다는 자꾸 감축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가지고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어떤 능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하철의 경과도 사실 이 인력이야말로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꾸 증원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된다면 정비하는 인력이 그렇게 터무니없이 적지는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요, 이 정비인원은 굉장히 중요한데. 농담 좀 할까요? 여기 이사님? 들 한 분 줄이더라도 정비인원은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해서요, 저희들이 그냥 무조건 정비를 하지 않으면서 인력을 늘리지 않겠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경운위원

왜 그러냐면 2시간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을 30분을 정비하고 지금 운행을 한다 하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것은 문제가 크다고 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정비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일상적으로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것 하고, 2달에 한 번씩 하는 것 하고, 2년·4년 이렇게 단계별로 그것을 하기 때문에 매일 30분 이렇게 정도 하는 것은 그것은 일상점검에 속하는 것이고, 그 밖에 정비를 정식으로 하는 것 이런 것은 따로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하게 하는 것 하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하고는 다릅니다.

이경운위원

네,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지하철건설 과정이 먼젓번에 기초를 10량을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나 모든 것이 됐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 설계 자체가 미흡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먼젓번에 8량으로 운행을 하다가 지금 10량으로 운행을 하니까 사고가 더 많지 않느냐, 기초적인 지하철 설계부터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저의 역사 승강장은 당초에 설계할 때에 10량을 기준으로 해서 길이도 205m로 되어 있는데 205m의 길이에 10량이 들어오면 꽉 찹니다. 그래서 이제 6량이라든가 8량으로 했을 때는 전동차가 없기 때문에, 이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6량, 8량으로 한때 했지만 지금 전동차가 자꾸 해마다 증차가 되기 때문에 6량으로 수송하는 것 보다는 10량으로 수송하는 것이 훨씬 러시아워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전 1ㆍ2ㆍ3ㆍ4호선 전 편성을 10량으로 지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증차를 하고 있는 것이고, 외국 같은 데는 외국은 주로 10량이라는 것이 별로 없고 6량짜리, 4량짜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량으로 한 설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와 같이 이렇게 지하철이 아직까지 많이 없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0량으로, 칸을 더 달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경운위원

그 동안의 큰 대형사고가 거의 다 인재로 인한 사고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장께서는 이 사고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고 본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함은 아무리 안다 하더라도 운행하는 사람 자체가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시키고 계신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이 지하철을 운영함에 있어서 안전, 정시운행이 생명입니다. 안전하게 운행을 해야 되고, 또 정시에 딱 딱 대야 그것이 이제 바람직한 것인데 안전을 그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시책의 방향이, 또 역점을 안전운행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운행에 필요한 여러가지 아까 말씀했던 차량이고, 정비, 검수, 무슨 보수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거기에 따르는 입재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들로 인해서 재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교육훈련도 그때 그때 요령 같은 것 방법 이런 것을 전부 교육을 통해서 익히게 하고, 또 모의훈련도 심지어는 전부 이렇게 해서 정기적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 좋은 점을 많이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저희들은 바로 그것이 저희들 실무이기 때문에 이위원님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한 건의, 한 치의 잘못된 개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안전에 대한 하여튼 대책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많은 지하상가 점포를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임대해 주고 있는 점포수량이 몇 개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현재 임대해 주고 있는 점포는 359개소입니다.

이경운위원

잠실역에 몇 개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6개소입니다.

이경운위원

제가 알기로는 잠실역에 굉장히 많은데 왜 6개소밖에 안 되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는 것이, 민자로 해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점포수는 많지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6개소입니다 동아건설에서 민자로 하는 게 있습니다, 상가.

이경운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 앞에는 몇 개에요? 제가 보고받은 것은 5개인데요. 거기도 민자 있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거기는 없고 공사가 직접 임대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거기도 5개가 더 되는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5개 맞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래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그 임대료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해 주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그 상가임대료하고 비교해 볼 때 지하철공사에서 임화해 주고 있는 것이 저는 싸다고 봅니다, 비교를 해서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똑 같은 서울시에서 임대해 주는 것이, 물론 서울시민한테 서울시의 재산을 갖고 임대해 주기 때문에 좀 시중보다 싸다 이것은 이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소. 그러나 그것이 어느 한편으로 보면 전체 시민한테 누를 준다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설공단에서 임대해 주는 것은 비싼데 왜 지하철공사에서 임대해 주는 것은 싸냐 이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임대계약을 지하철공사에서 한다고 볼 때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부정적으로 본다고 보면 결탁을 해서 싸게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점포라든가 상가임대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첫째, 임대하는 기간이 다 있는 것이고, 또 임대기간, 임대계약을 할 때에 임대료를 하게 되는데 그 임대료는 매년 한 번씩 정식으로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매년 그것이 인상이 됩니다, 임대료가. 그리고 동시에 시설관리공단 말씀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위치와 업종에 따라서 다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경운위원

네, 맞습니다. 같은 지하상가라 하더라도 위치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압니다. 이것을 제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점포를 체크를 해 봤어요. 더 상세히 말씀드린다고 보면 을지로3가에 지하점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대해 준 것은 내가 볼 때는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나 이것이나 가격이 같아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점포를 비교를 해서 볼 때 지하철공사가 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의 어느 점포는 80% 밖에 못 받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싼 것을 갖고 기준을 본다고 보면 71%짜리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같이 줘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민들이 지하철역이나 이런데 점포를 얻지 못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거기서는 시민들은 무슨 백이 있어야 점포를 얻는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화화해 준 임대대가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평당 80만원입니다. 80만원, 100만원, 물론 좋은 자리는 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지간한 주택가의 2차선 도로변 1층 상가다 하더라도 300만원 이상 다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민들이 좋다고 하는 지하상가 요지에 이렇게도 싸도 되느냐. 역삼역이 130만원 내지 200만원이에요. 서초역이 평당 100만원씩 지금 임대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방배역 같은 데 서초나 방배, 역삼 여기는 강남의 부촌이라고 해도 괜찮다 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50만원 200만원, 서초역은 평당 100만원, 역삼역은 130만원에서부터 200만원 이렇게 싸도 되는지요? 물론 이 가격이나 이런 것은 전에 사장께서 답변하실 때 용역을 줘서 거기서 평가가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 계약할 때 더 싸게 계약을 줄 수도 있다하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이것은 특혜라든가 무슨 알음 알음으로 이 점포를 주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공개해서 추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아주 막말로 제가 누구를 좀 봐 줄려고 해도 그것은 되지를 않습니다. 뭐 알음 알음으로 해서 그렇게는 절대…….

이경운위원

준다고 하면 사장님께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나…….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절대 그런 것은 없고요, 아주 엄격하게 경찰관 입회하에 공개추첨을 컴퓨터를 통해서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지금 이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점포라든가, 상가가 아까 말씀했던 그런 것에 비해서 싼 것 아니냐 하는 얘기는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굳이 덜 받고, 임대료를 덜 받고서 말이지요, 어느 특정인한테 이렇게 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다른데 비해서 현격하게 적다면 매년 아까 한 번 감정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그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사장께서도 싸다는 얘기를 듣고 계시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듣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러면 시정되어야지요, 이것은.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시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감정가격만 가지고서 해야 될 것인지, 또 그 밖에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찾아서…….

이경운위원

공개입찰 같은 것 그냥 해도 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이 싸요. 이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점포 하나에 평당 80만원씩 준 곳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얘기가 안 돼요. 역삼역에 130만원이라는 것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지하철공사의 직원들 내지는 간부나 서울시 직원들이 지하철공사 점포에 임대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구체적으로 지금 숫자를 파악은 못했지만 제가 듣기에는 처음에 지하철이 생기고서 그 때는 장사가 요즘처럼 안 되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잘 안 나갔대요. 안 나가서 간혹 저희 공사의 직원도 그냥 특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자격으로. 공개추첨할 때 거기에 참여해서 당첨이 된 그런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재 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운

효경운위원

직원들이 한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시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료나 이것이 싸다는 것, 이것은 서울시 재산 가지고 운영하는 서울시 공사에서는 이것은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더 말씀드리면 지금 지하철 임대료를 계약을 하고 권리금 받고, 재임대해 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체크도 해 봤는데 이런 것이 지금 임대사업 하는데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금년 연말이 되었기 때문에 좀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 지하상가 현황보고를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누가 주시는 거죠? 사장님께서는 담당 안하실 것이고, 담당이 누구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자료를 제출할 때 결재를 합니다. 각 부장들이 책임을 지고, 운수부장이 작성해서 낸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나는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지난 번에 이 숫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이 자료 줄 때 국회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정성껏 무서워서 잘해 주고, 시의원들이 달라고 하면 그냥 네가 뭐 알겠느냐, 어물어물 해서 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렇게는 안하겠지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경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 현황보고를 해 달라고 하면 강남고속터미널 있는 데 상가는 왜 안해 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세를 안 받으면 여기서 관리하는 지하상가면 분명히 그것은 넣어줘야 하죠, 임대료는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담당이 누구세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몇 가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고속터미널의 상가는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상가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가, 처음에 율산하고 경부고속이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자료 개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이경운위원

물론 그 상가가 무상으로 임대해 줬다고 하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지는 무상이다 하더라도 주인은 지하철공사죠, 그렇죠? 무상임대를 해 주는 조건이지. 그러면 나한테 보고줄 때는 다 보고를 주고 그것은 무상임대 점포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운영이사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20년 후에 저희 공사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 소유가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경운위원

됐습니다. 그것 가지고 입씨름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보고할 때는 저한테는 159개 점포인데 145개라고 했어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모두 359개인데.

이경운위원

아, 359개인데 345개만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길상

조길상운수부장

원래 345개였었는데 당고개역이 개통됨으로써 359개가 되었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리고 아까 사장께서 답변, 국익 때 얘기가 말씀드릴 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강남터미널 지하상술 163개 중 92개를 율산그룹인 주식회사 고속터미널한테 주도록 이렇게 무상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 때 착공은 80년 9월에 착공이 되었고, 율산그룹은 80년 4월에 도산했다고요. 그랬는데 그것이 어째서 그대로 추진이 되었죠? 그 당시에 사장께서는 담당 안하셨었죠? 혹시 아시는 분, 내용을 모르시나?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80년도 그 당시의 일인데요.

이경운위원

착공은 80년 9월에 착공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율산그룹이 도산은 4월에 했다고. 이미 율산그룹이 도산을 했는데도 왜 무상으로 거기에 공사를 맡겼느냐 하는 얘기에요.

운호

성운호경리부장

경리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방 80년 9월에 강남터미널을 착공을 했는데 율산은 그 이전에 불도가 났는데 왜 상가를 줬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 이전에 80년 5월에 율산하고 서울고속이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법에 의해서 고속터미널 사업인가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산하고 서울고속이 지금 현 위치의 자리가, 그 땅 소유주가 율산하고 서울고속 땅입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는 주식회사때 80년 2월에 공사를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3호선 23개 역이 전부 확정이 되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강남고속터미널은 율산하고 서울고속 자기 소유 땅에 저희들 지하철공사 역사를 만드는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율산을 거기에서 배제시킬 수 없던 장황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경운 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사용료 이런 것이 굉장히 액삭가 많은데 제가 따져 보니까 약 100억이 넘는다고 보고 있는데 임대료를 100억을 받을 것인지 그 당시의 공사비 40억 5,900만원에다 이자를 포함해서 받을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진호

성진호경리부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문제입니다. 말씀하셨는데 건설공사비가 40억 5,900만원입니다. 그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율산이 그 때 불도가 나서 못받은 것 공사비에 대해서 40억 5,900만원에 대한 사항은 지연이자까지 그 시점부터 해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단점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상가를 당초 허가보다도 많이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이 민사지법에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 청구금액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청구해서 지금 변론중에 있는데 그 변론이 끝나는 대로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그런데 조금 물론 어느 것을 택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 이것이 종합터미널측은 그 동안에 임대료 받은 것이 100억이 넘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비 40억 5,900만원에 대한 이자를 포함해서 지금 받는다고 하면 율산그룹 종합터미널측은 그것 여지껏 받아서 지금 돈 줘도 돈이 남는데요?

운호

성운호경리부장

40억 5,900만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저희들도 정확히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아마 그 동안에 회수가 85년 준공되고 나서 지금 한 56년 흘렀는데 연체이자 따지면 상당 부분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다만, 정확하게 소송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상당히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으로 저희들이 추측이 됩니다. 이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결정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운위원

이것을 현 사장님께서는 내용을 언제 알고 계셨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제가 89년도에 이 공사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알았고, 기왕에 그런 협약도 체결되어 있고, 또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 땅에다 민자역사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민회역사를 건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땅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그냥 말로 되는 것은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체결된 협약에 의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땅에다 역사는 들어섰지만 본 건물을 율산에서 지어야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또 시에 건축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심의중에 있는데 거기서 건축허가만 나온다면 모든 것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운위원

이런 것 좀 빨리 처리해 주시고, 잠깐 질문은 드렸지만 내용을 아시면서 이것을 여지껏 처리 안 하겠다 하는 것은 사장님답지 않잖아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이경운위원

시정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이경운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배정수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잠깐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질업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간단간단히 두 가지씩만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시고 사장님은 답변하시는데 좌석에 착석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박하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하영위원

박하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 사항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도 간단한 답변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하철건설의 주체는 지하철건설본부이고, 경영주체는 지하철공사인데 일단 시설이 끝나면 지하철공사에서 건설본부로부터 인수를 받습니다. 그 시설의 한계를 잠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시설의 한계요?

박하영위원

네, 인수받는 시설의 한계 말입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이번에 3호선 연장구간도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공사가 완료가 되고, 또 시운전도 다하고, 또 필요한 전동차가 들어오고 이래서 모든 기능을 시험을 해서 완벽하다고 할 때 그 때 인계인수서가 마련되고, 그래서 인계인수서에 도장을 찍고 하게 되면 정식으로 인계가 되고, 정식으로 인수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2기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주체라든가 경영주체가 어떻게 될지, 건설주체는 건설본부가 하고 있지만 경영주체가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났습니다.

박하영위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의 건설물이 그렇듯이 지하철도 마찬가지로 하자보증 한도가 있을 것입니다. 몇 년으로 하자보증을 받고 있습니까?

국희

한국희지하철공사사장

5년입니다.

박하영위원

하자가 발생되었을 적에 하자이행 책임은 물론 건설회사가 하겠는데 그것은 시설의 주체인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수받은 지하철공사에서 하는 것인지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하자문제에 대해서는 5년 동안 하자가 생겼을 때 청구를 하고, 저희 공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이런 질문을 드리는 배경이 도하 신문에 지하철에 어떠한 하자가 발생되면 마치 지하철공사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실 그 내용을 알고 보면 사실은 건설주체인 지하철건설본부의 책임이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일단 경영을 책임지는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수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부득이 하게 어떤 하자가 구조적으로 생겼을 때 이 때는 설계하고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시기에 하나의 하자로, 결함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희들이 운영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책임진 기관에서 하자를 얼른 얼른 찾아내고, 또 찾아내면 바로 그것을 보수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하영위원

그 하자에 대한 그런 책임전가식의 그런 뜻은 아닌데 그러한 하자건수가 발생됐을 경우, 또 이제까지 말이지요, 그 건설본부의 시설과정에서 발생되는 감리감독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발생되는 원인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경영의 주체인 공사에서는 말이지요, 건설본부 측에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이의를 제기했다든지 어떠한 주의를 촉구한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운영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한 사항이 특별하게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1호선과 2호선 중반까지는 서울시 주체로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34호선은 저희가 건설하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호선에 대해서는…….

박하영위원

그것은 답변이 잘못이지, 건설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현재까지 했지 지하철공사에서 한 적은 없잖아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3·4호선은 지하철공사에서 건설도 하고 운영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잘 됐어요, 그럼 운영이사인가, 관리이사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현재까지 말이에요, 현재까지 총 하자발생건수는 몇 건이고, 여기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지금 그 시점을 어디서부터 할지 모르지만 1호선부터 한다면 너무, 74년도부터 개통이 됐기 때문에 너무 오래됐고, 3·4호선을 기준으로 한다면 85년 10월 18일에 완전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 때부터 모든 자료를 뽑는다 하더라도 그 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됐어요. 그 하자보증 연도 내에 발생한 것도 그렇게 수다한데 왕왕히 건설현장을 보면 말이지요, 시멘트의 강도라든지 또는 시공과정의 부실과정 이런 것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발견이 되는데 그 보증기간 이후에는 더 말할 수 없는 많은 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해 봅니다. 대충 그동안 말이지요 그 동안, 하자건수로 해서 발생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대충 한 번.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하자 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체에 저희가 부담을 시키기 때문에 그 예산은…….

박하영위원

아니 아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기간이 얼마이냐? 그것도 서면으로…….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그 외에 저희가 보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전 분야에 대한 보수예산을 전체적인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 구조물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산이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별도로 뽑기 전에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마련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아무튼 불실한 면이 많이 있지요?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예를 들면 저희가 1호선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대형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6년까지 저희가 모두 총규모를 1,066억원의 예산규모를 잡아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하영위원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말이지요, 지하철에 대한 시설물,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백년대계의 앞날을 내다보는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건설현장을 가봐도 그렇고 눈가림식으로 하는 경우도 왕왕히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목격할 적에 과연 이와 같은 중요한 시설물을 말이지 이와 같이 날림공사로 해서 되겠느냐, 이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아무튼 인수받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하자가 발생하면 그 기간 지나고 고치면 된다 이런 안이한 생각보다는 건설의 주체인 건설본부에 따끔한 충고적 의미에서 뭔가 촉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네, 명심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우리 경영주체인 지하철공사에서 볼 적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우리 서울지하철이 과연 만족할 만한 그러한 시설물이냐,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완전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영주체인 공사 측에서 볼 적에 향후 어떻게 보완이 돼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신을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사실은 기술이사가 있어가지고 기술이사가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설관리부장한테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

신정부시설관리부장

시설관리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말에 개통될 3호선 연장열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6월말부터 저희 준비요원 또는 현재 시공상태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한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보완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과장, 또 서울시 부·과장들 합동으로 점검을 죽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미비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보완을 했고, 또 시공에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준비요원들이 계속 점검을 해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박하영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 청사를 다녀보면 그 동안 여러가지 불합리스럽게 역사 구조가 된 부분에 대해서 보완 또는 개수가 된 곳도 많이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지 못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례를 들겠습니다. 역사의 출입구가 례를 들면 동서 양쪽으로 있지 않습니까?

정시

신정시시설관리부장

네.

박하영위원

그런데 이 중간이 차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의 시설을 통과해서 편리한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시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 가지고 돌아서 가야 되는 이러한 형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 한 쪽에 있는데 그 급한 사람이 말이지, 직접 가지를 못하고 밖에 나와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

신정부시설관리부장

그런 경우가 도심지 같은 경우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또 교통처리상 건설 당시에 터널정차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사 기능실이 출입시설이 양쪽만 시설돼 있고 승강장은 터널로 했기 때문에 그런 개소는 연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화장실은 당초에 저희들이 건설 당시에는 직원용으로 건설을 했습니다. 그랬지만 그 후에 승객을 위한 화장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점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점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승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하영위원

답변을 아주 잘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잘못되는 답변인데 왜 그러냐, 이 지하철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시민의 것이지, 어떻게 직원의 것입니까? 그러한 사고가 있기 때문에 문제의 청사가 개수가 안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내가 분명히 들을게. 내가 사는 지역이 영등포인데 문래역을 한 번 가 보셨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북쪽하고 남쪽하고 볼 적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개찰구가요? 그 개찰구 가운데 착 터놔버려, 차타는 데만 내려가게 해 놓고. 왜 딱 막아놔. 가운데는 몇 사람, 그럼 직원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공간입니까, 그런 시설이에요? 다니는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알고 답변을 하고, 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가 뭔가 또 알고 해서 이런 것들을 빨리 개·보수 해 가지고 시민이 변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하철 구조물이 돼야 되지, 몇 사람 직원을 위한 그러한 시설물이 돼서야 되겠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러한 곳이 지금 몇 곳이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

신정부시설관리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화장실이 그런 불편한 점이 한 쪽…….

박하영위원

그것은 하나의 례인데…….

정부

신정부시설관리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이 한쪽에만 1개 청사당 하나만 있기 때문에 승객들이 화장실 찾기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화장실을 유도할 수 있는 안내표식판을 증설했고, 또 그것을 전부 거리를 표시해 가지고 찾기 쉽게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박하영위원

글쎄, 그것을 내가 모르는 사람 아니고 다 알고 우리 시민도 아는데 용의 불편을 제거해서 편리할 수 있도록 구조물로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그렇게 하시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개·보수를 청사가? 어렵게 답변하지 말라고…….

정부

신정부시설관리부장

저희들이 게이트를 역무 관리상 양쪽으로 상대식으로 한 것은 승객이 대합실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서무실로 확 막은 것은 저희들이 역무관리상 그것은 못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글쎄, 내가 현장을 확인하고 질문하는 사람에게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자꾸 어렵잖아 서로 얘기가, 대화가.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추궁적 입장 그런 자리가 아니고 우리가 정책본 대안도 제시하고 문제점도 제시해서 앞으로 보완대책을 강구해서 말이지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살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서울시 지하철공사가 주관하고 운영하는 지하철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해 답변해서 고칠 것은 고쳐야지 자꾸 변명을 왜 해요. 내가 현장을 목격하고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러한 불편한 곳을 빨리 고쳐 달라, 시민을 위해서 고쳐라 이런 얘기지 다른 주문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정부

신정부시설관리부장

네, 그런 승객 동선에 지장이 있는 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재조사를 해 가지고 그러한 불편이 없도록 개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하영위원

그렇지요. 답변을 그렇게 해야지, 다른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미 시작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니까 오늘이라도 말이지요, 담당부장께서는 말이지요, 전 역사 한 번 순회해 보세요, 해서 체크리스트 가지고 전부 체크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진짜 시민을 위해서 고쳐야 되겠느냐, 완급을 가려서 급한 것은 빨리 해드리세요. 내가 이것은 시민들으로부터도 이러한 질의를 받고 내가 현장도 목격하고, 왜 그러냐, 소위 명색이 시의회 교통위원회니까 여러 가지의 잡다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옵니다. 알겠어요?

정부

신정부시설관리부장

네.

박하영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한 방향으로 청사의 구조물에 대한 개수가 되도록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사한 결과를 한 번 나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정부

신정부시설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박하영위원

우리 동료위원들 한 가지만 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노사관계인데 총체적인 것은 아니고,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조 담당하시는 이사 나오세요. 실무이사가 나오세요,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노무부장입니다.

박하영위원

이름은 뭐예요?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김정근입니다.

박하영위원

단체협약 사안인데 보니까 말이지요, 노조 전임자가 25명인데 이 사람들의 총급여가 얼마 나갑니까?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월평균 따지면…….

박하영위원

25명 전체의 1년…….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1인당 100만원 잡으니까…….

박하영위원

그러면 월 그렇게 년에 한 2억 5,000, 한 3억 들지요?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3억 가까이 됩니다.

박하영위원

지하철공사가 노조의 것입니까, 시민의 것입니까?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시민의 것입니다.

박하영위원

시민의 것이지요. 이 사람들 어째 무위도식합니까? 왜 거저먹고 노느냐 이런 얘기지, 많은 인원이. 노조위원장 좀 불러 주실래요. 아니, 노조가 뭐하는 건데 시민의 돈을 거저먹느냐 이런 얘기에요, 몇 사람이면 될 텐데 말이지. 노조 관리이사가 그렇게 저기하면 되겠어요. 우리 시민의 재산 좀 아껴 써야지, 경영이 적자에 허덕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오?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정부에서도 노조 전임자들의 급여를 공사에서 월급으로 주는 것을 한 번 안 주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려고요, 금년에 부총리께서도 한 번 피력하신 일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박하영위원

그러니까 노동집단에 노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조직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노조라고 하는 간판을 앞세우고 말이지, 무위도식하는 이와 같은 숫자는 좀 줄이세요. 생각을 해봤어요?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네,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나라 공기업, 또 대기업노조가 노조원 3·400명당 전임자 1인을 두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 수준에 맞추어져 있습니다만 올해도 조합에서는 70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박하영위원

알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지요, 어느 직장보다도 지하철공사가 노무관리를 잘하고 있다, 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면서 이와 같이 불노소득 하는 그러한 노조의 간부들 수자를 말이지요, 가능한 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해서 노조, 노무관리가 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둘째, 사내 복지기금을 금년도에도 40억원이나 이게 출자했는데 대충 어느 분야입니까, 이것이?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사내 복지기금은 현재 30억 출자되어 있고, 내년에 또 40억해서 70억인데…….

박하영위원

70억인데 대충 어느 부분에 이렇게 복지시설을……. 뭐 많을수록 좋긴 좋은데 우리 나라가 지금 스위스나 스웨덴 같이 그런 복지사회가 되지 않았거든요.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아직은 30억 조성돼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쓴다는 것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로는 직원들 경조비 보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취소하고 복지기금에서 나오는 이자가지고 경조비 지급을 하고, 또 원금은 지금은 제2금융권 가장 높은 투자신탁에 맡겨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직원들 주택구입이라든지 이런데 대출을 직접 해 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하영위원

혹시 이 돈에서 말이지요, 그 사람들 파업을 하고 선동하고 쟁의하고 할적에 그러한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지기금 자체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고요, 그 법인의 인원은 노사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노조도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공사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특별법에 의한 특별기금에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박하영위원

그렇게 꼭 목적에 쓸 수 있도록 말이지요, 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노조활동관련 해직자에 대한 부직문제인데 연인원이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해직의 사유가 분명할 것입니다. 그 내용도 한 번 밝혀 주세요.

정근

노사정근노무부장

노조에서 요구한 사람이 10명입니다. 그 중에서 6명만 부직을 시켰는데 조합에서는 10명 다 부직을 시켜 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그래도 과거 3·16파업이라든지 하는 쓰라린 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과거 노조의 임원급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번에 부직시킨 수 없지 않느냐, 그 당시에 노조간부지만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부소장급만 부직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6명은 부소장급 이하고 나머지 4명은 조합의 위원장, 부업원장 또는 위원장 직무대리급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박하영위원

물론 사면부권의 기회를 아마 이렇게 부여한 것 같은데 아무튼 공사에를 끼치는 사람, 사칙을 위반한 해직자의 직은 앞으로 본위원은 그렇게 바람직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담당자는 어떻게 보세요?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개전의 정이 뚜렷해 가지고 앞으로도 부직해서 노조간부, 노조만 한다든지 이런 사람은 저희도 원칙적으로 배제를 하고요, 들어와서 직원으로서 충실히 근무하겠다는…….

박하영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지요, 왜 드리느냐, 만약에 말이지 이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된다면 한 번 잘못하면 나도 부직할 수 있다, 이러한 그릇된 사고에서 의도적으로 잘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냐, 이런 것을 사전예방방지하려면 말이지요, 엄격한 지도 속에서 인사관리가 돼야 되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근

김정근노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박하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되도록이면 위원님들이 말이지요, 간단하게 답변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사장님 이하 임직원 로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최근 육지와 하늘과 바다에서 잇달아 대형사고가 터지자 이제 지하철에서도 발생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풍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없는 풍문이라 하기에는 그간 발생한 크고 작은 지하철사고와 지옥철이라는 말만 들어봐도 이것이 시민들이 얼마나 우려하고 있는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공사측에서는 시민들의 우려의 소리를 귀담아서 듣고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어제 서울 전철 1호선의 운행시간이 1시간 30분 동안 불통이 됐고,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격어야 했습니다. 비록 사고가 난 지점이나 전동차가 철도청 소관이라고는 하나 우리 서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에서 대형사고가 잇달아 터져 깜짝깜짝 시민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원인이 다름 아닌 시설노후와 안전관리 소홀로 밝혀졌기 때문에 시민들은 더욱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서울 지하철의 경우 올 들어 지난 6월말 현재 105개의 지하철역과 102개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결과 위험사업이 모두 416건이나 지적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공사소관 안전점검결과 위험사항은 몇 건이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가 안 계시면 담당부장이 하셔도 좋습니다.

감사

정봉락 감사 정봉락입니다. 제가 지금 공사의 안전지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안전지도실이 제 밑에 소속이 되어있는 관계로 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신문에도 지난 6월까지의 건수를 400여건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통계수자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시를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것을 지금 분석을 시켜 놓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이 건수는 공사하고 지하건설본부 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 것만 얼마나 되느냐 이것입니다, 몇 건이냐?

감사

정봉락 지금 오늘 아침에 보도된 내용은 지하철공사의 안전지도실에서 93년도 3월에 해빙기, 그리고 6월에 풍수해에 대비해서 특별히 실시한 분기별 종합안전지도활동실시 결과 지적된 건수를 통계한 것입니다. 그런데 93년도에 지적 건수가 416건인데 3월에 실시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결과에서 233건이고, 그 다음에 6월에 실시한 풍수해에 대비한 안전점검에서 193건 이래서 합해서 416건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 같은 시기에 92년도에도 역시 동일한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때 건수가 234건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82건이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에는 이것이 안전저해 요인이 금년도에 특별히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건수가 많다든가 이렇게 보기가 조금 어려운 내용이 좀 사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또 부연설명을 드리면 93년도부터는 92년보다도 저희들이 지도활동 기간을 갖다가 작년에 20일 하던 것을 30일로 이렇게 연장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지적건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는 취지로 해서 이러한 종합안전지도 활동시에 현업지도활동과 열차운행 종료 후의 야간활동을, 안전지도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재작년에 그러한 시민들에게 여론의 화살을 갖다가 받은 이후에 종래의 안전지도 활동을 갖다가 주간에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4시간 3조, 2교대의 형태로 해서 야간에도 역시 지도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이렇게 활동방식을 좀 바꾸었습니다. 거기에서 상대적으로 지적건수가 늘어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도활동결과 나타난 지적사항 이 앞에 말씀드린…….

김기영위원

아니, 지적사항을 얘기한 게 아니고, 점검결과 위험사항이 몇 건이냐 이것이지요.

감사

정봉락 이 416건에서 특히 안전사고하고 연결을 지어 가지고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정도의 어떤 위험한 감을 느끼는 사항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사소한 그런 시설의 어떤 사소한 흠결입니다.

김기영위원

가벼운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3월까지 몇 건이라고 그랬습니까? 233건?

감사

정봉락 네, 3월에 실시한 해빙기대비안전종합점검 결과 지적된 것이 233건이고요,

김기영위원

6월까지가?

감사

정봉락 6월에 풍수해대비 안전점검시에 193건이고 이렇게 해서 둘을 엎친 것이 416건입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426건이 되는데, 193건이면.

감사

정봉락 제가 가진 자료에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장에 지금 416건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숫자가 하나 조금 더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영위원

네, 됐습니다. 이러한 허술한 시설과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9월말까지 발생한 사고가 몇 건이나 됩니까? 발생한 사고?

감사

정봉락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지금 17건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되어 놓으니까 조금 기억에 착오가…….지금 현재 집계되어 있는 것이 18건으로 집계되어있습니다.

김기영위원

18건이요?

감사

정봉락 네, 내역별로 조금 말씀드릴까요?

김기영위원

내역별은 서류로 해 주시고요, 전철사고가 지난 해에는 송전사고, 신호보완장비고장 등 25건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감사

정봉락 네, 맞습니다. 작년도에 25건입니다.

김기영위원

지하철의 작년 사고의 60%가 차량고장 탓이라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까?

감사

정봉락 네, 25건 가운데 15건이 차량고장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60%가 맞습니다.

김기영위원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감사

정봉락 대책은 차량고장에 대비해서는 첫째도 검수정비, 둘째도 검수정비, 검수정비를 철저히 하는 이외에는 별다른 묘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이 검수를 한다. 또는 정비를 한다 할 때 육안에 의지하는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효율화할 수 없느냐 하는 측면에서 외국에서 어떤 검측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외국에 나가는 사람들한테서도 자료수집을 의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지하철이 수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시설물이나, 장비의 안전관리가 그렇게 소홀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그리고 사고가 나야만이 꼭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으로 법석을 이렇게 떨고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미리 점검을 해서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정봉락 운수, 특히나 지하를 통행하는 지하철에 있어서 안전문제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달리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제일도 안전이고 이도 안전이고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안전점검, 현업에 있는 전 인력이 사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이의 업무체제 자체가 안전을 위한 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 자화자찬인 것 같습니다만 우리 지하철에서 소위 보통 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조금 엄밀한 의미에서 저는 열차가 탈선한다든가, 전복한다든가, 충돌한다든가, 또는 화재를 일으킨다든가 이래서 직접 어떤 대량의 인명사고로 연결되는 이런 사고는 지금 서울 지하철의 경우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띄운 위험한 그런 사례를 미리 발견을 해서 선로가 절단된 것을 보수한다든가, 또는 교량에 균열이 생긴 것을 미리 발견해서 대비했다든가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도점검 활동을 통해서 평소에 상당히 철저히 저희는 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연대책임제를 해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원인을 규명을 해서 지휘감독권자의 조치가 미흡한다든가 하는 경우에 여기에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일벌백계로 엄격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사고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전동차에 치어서 죽은 사람도 있고 하는데 사고가 없다고 그러면 됩니까? 이것도 안전대책이 소홀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음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AFC기기가 고장이 참 많은데 그 고장률은 몇 %나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하시죠.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신호통신부장 공종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AFC기기는 게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개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기영위원

개·집표기, 승차권 발매기 합해서요.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개·집표기는 저희가 10만의 통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적에는 오히려 한 350% 정도, 그러니까 35만 회를 쓰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도 기계가 많다 보니까 1일 각 역에서, 105개역에서 한 역에 1대꼴, 90내지 100건 정도가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비율로 봐서 지금 얼마나 됩니까? 몇 %나?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제가 준비한 자료는 있는데 아직 찾지 못했는데 0.000몇%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영위원

기계고장으로 승차권 반환율이 많습니다. 물론 승객 부주의로 고장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만 승객 부주의보다 기계고장이 더 많은 것을 인정하시죠?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여기에 고장이 나면 그러한 손실도 뒤따르죠?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손실은 어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지…….

김기영위원

이런 것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는 없습니까, 손해액은?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승차권, 정액권 반환시에 일어나는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기영위원

네.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승차권이 반환될 경우에는 반환규정에 의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그것은 손해로 볼 수가 없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아니, 이것은 들어가는 돈을 말이지요, 승차권을 여기서 구입할 때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 고장난 것은 납품업자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기영위원

그러면 누가 손해 봅니까?

종억

공종억신호통신부장

지금 그 원인을 세 가지, 정액권 반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액권 반환의 주요원인은 승객은 많은데 게이트수가 적은 과부하 동작으로 인한 그런 기계고장과 승차권 재질에 의한 고장, 그리고 승객들의 잘못 휴대, 좌석류에 접촉되어서 훼손되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환율은 굉장히 저희가 그 동안에 승차권 재질에 대해서 사양을 보완했고, 검수방법도 굉장히 강화를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로서는 좋아졌습니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질문내용하고 좀 달라지는 것 같아서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승차권 반환할 적에 손실이라는 것은 승차권 한 장을 다시 반환해 주고, 다시 발행해야 되니까 그것을 손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이 한 장에 1원입니다. 한 롤당 2,500원인데 2,500매가 만들어지니까 한 장당 1원입니다. 그것만큼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김기영위원

하여튼 장기고장으로 인해서우리 지하철공사 직원하고 시민과의 가끔 낯을 붉히는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고장이 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규

홍영규운영이사

최선을 다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

지하철내 천정 방열재 석면시설구간과 교체구간 내역을 밝히라는 보사위국정감사에서는 지하철 1·2·3·4호선 건설 당시 소음방지 및 단열을 위해 역구내 천정내부에 석면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가, 또 보사위 국감에서는 한양대 산업과학연구소 조사 결과 2호선 신도림역과 1호선 종로3가역, 시청역 등 8개 역에서 노동부 권고치를 넘는 석면이 검출된 사실이 발견돼 망신을 당한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공사측에서는 바깥 도로상의 자동차 브레이크링에 포함된 석면재들이 환기구를 타고 흘러들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입니까? 담당이사가 답변해 주세요.

제권

김제권전기부장

저희 이사께서 외부에 회의가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김기영위원

담당부장이 말씀하세요.

제권

김제권전기부장

담당 전기부장 김제권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하철에서는 1·2·3·4호선 공히 건축자재는 석면이 내포된 자재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전에 89년 이전에는 전동차의 브레이크슈를 석면재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개발을 해서 석면재가 아닌 재질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내부자체에서는 석면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은 지금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서 사용하는, 자동차에 사용하는 브레이크슈는 아직도 석면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외부 자가가 이동할 적에 외부에서 따라 들어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측정했을 당시에는 신도림역에서 저희가 지하공간에 권고하는 권고기준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년 일정하게 석면은 서울시 환경보건원에서 측정하는 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치 마련을 위해서 순간적으로 측정했을 적에, 외부의뢰로 측정했을 적에 나타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배정수위원장

김태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한 것 같은데 간단히 한 두어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장은 지금 지하철 운영에 대한 자립도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금년도 예산과, 또 그동안의 수입지출 관계, 또 그 간에 있던 부채 이런 것을 종합해서 현재 자립도를 얼마로 보는가, 또 이 부채를 상환하려면 어느 시점에서 종결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을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제가 지금 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공사의 입장을 밝히고, 또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조금 시간이.

김태웅위원

길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저를 주시면 되겠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는 아직까지 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말씀이 구구하게 되는데 첫째, 부채도 많았고, 또 그 부채를 갚고, 또 이 금융비용을 우리가 매년 갚는데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고 있고, 또 동시에 그런 장황에서도 전동차를 증차한다든지, 또 시설을 개설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고, 이래서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아주 엎친데 덮치는 격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러니까 부채 총액은 얼마냐 이 말이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부채 총액은 2조 1,700억입니다.

김태웅위원

2조 1,700억원?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그러면 이 부채가 상환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합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부채가 상환되려면 저희들의 주 수입원인 요금이 현실화되는 것이 가장 조리입니다. 료금이 현재 원가의 69%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다 있지만 국고에서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저희들한테 지원해서 부채를 줄여준다든가 이런 비상한 조치가 따르지 않는 한 유일한 방법으로서는 현재 69%밖에 안 되는 요금을 현실화한다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시는 바와 같이 요금현실화는 저희 공사 단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물가하고의 관계라든가, 또 물가당국의 여러가지 견제 때문에 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 요금을 묶어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도 매년, 아니면 2년에 한 번씩이라든가 적절한 때에 물가에 큰 충격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요금을 올리려고 하는 이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태웅

금태웅위원

알았어요. 여하튼 물론 이 문제를 푸는데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의 노력만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도 또 시민들도 다 인식된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지하철건설에 따르는 그런 비용도 지금 우리가 외채를 가져온다든가, 또 여러 가지 기채를 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하튼 자립을 해야 된다, 어느 시점에는. 어렵더라도 그런 세력을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현 공사에 있는 직원 총수가 얼마죠?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만 585명입니다.

김태웅위원

그 직원의 평균 임금은 얼마로 봅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지금 평균 임금은 물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직급에 따라서, 직급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평균해서 볼 때에 전체 직원의 평균 월액은 평균해서 볼 때는 한 130만원 정도가 되는데 전체 급여총액 대 전체직원으로 해서 나눌 때는 한 130만원 되는데 가장 이해하기 좋은 것은 5급갑에 14호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군대생활 3년 마치고 우리 공사에 와서 한 6·7년 정도, 7·8년 정도 근무한 사람의 호정이 5급갑에 14호봉인데 그 사람들의 평균 임금은 100한 22·3만원 됩니다.

김태웅위원

여하튼 123만원이 되든, 130만원이 되든 하여튼 그런 액수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국영기업체가 다른 데도 많이 있잖아요? 물론 일반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런 타 회사의 대우와 비교한다면 이것은 어떠한 수치라고 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저희는 중간 정도입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든가, 시산하의 5개 공사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고 많이 주는 정부투자기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김태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서 돈이 많다 그러면 많이 있는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조 1,700억원, 물론 여러분 책임은 다 아니겠지만 지금 그런 운영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런 정도면 그런 대로 중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다보면 첫째, 말단은 못 가도 중간 정도만 가도 다행이라고, 중간 정도가면 그것은 그런 대로 좀 부족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지금 노사관계에 대해서 곁들여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한다면 지금 기본급을 월에 1만 8,800원을, 총액의 3%를 인상해 주겠다 이런 협약을 맺으셨다고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되었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이 금액에다 노조원수를 곱하면 소위 기본급 인상총액은 얼마냐, 얼마 됩니까? 그 총액하고 호봉승급분 2.2% 별도 또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까 추가 출자금, 하여튼 70억이 됐든지 그 이자분 이렇게 따지면 얼마나 되요? 그러니까 노조, 이번에 협약체결해서 공사에서 부담할 총금액이 얼마냐 이거에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78억입니다.

김태웅위원

78억이요, 그러니까 40억 더하기 인상분?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1만 8,800원을 상 그것은 48억이고, 그 밖에 이것 저것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출해야 하는, 이번에 임금인상을 계기로 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 76억인가 그렇게 됩니다.

김태웅위원

혹시 여기에 노동조합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없습니다.

김태웅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하여튼 지난 9월14일 여러 가지로 우리 교통문제를 아주 어렵게 만들 그런 시점을 잘 피해주신 우리 사용자 여러분들 참 노력도 높이 치하합니다. 그런데 잘 하셨는데 혹시 이 76억이라는 금액을 일단 하여튼 노조에, 조합원에 보조를 했다, 득을 줬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네.

김태웅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상당한 부채를 안고 지금 자립도가 그런 장태에서 그 정도 였으면 그래도 최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본위원은. 물론 노동자 여러분들은 거기에 만족 하지 않은 점도 있겠으나 그렇게 보는데 혹시 이 협약에서 어디 미공개된 말이에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숨은 어떤 약속 이런 것 없어요?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전혀 없습니다. 지하철공사 이 노사관계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물렁물렁 하지를 않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까다롭고 데, 따지고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 이렇게 감춰 놓고 알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은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신합니다.

김태웅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선 사장이나, 또 노조 조합원이나, 또 미가입 된 모든 직원이 그래도 일심동체가 돼서 시민의 편익과 유쾌한 그러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주시고, 없는 살림이지만 정말 아껴 쓰셔야 되고, 또 안전사고 이런 것도 여러 우리 동료위원들이 촉구도 하고 이렇게 독촉도 하고 한 것을 염두에 두셔서 좋은 운영이 되고 하루 빨리 정말로 자립할 수 있는 공사가 되도록 사장 이하 우리 임원 모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진희

한진희지하철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정수위원장

윤관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