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군정업무에 바쁘신 데 참석하신 소병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님, 그리고 오늘 방청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집단민원 관리실태에 대하여 내무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전국민의 건강 등을 볼모로 한 한.약국들의 집단 휴업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만연된 집단이기주의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의 희생쯤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입니다.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행태라 생각하며, 집단민원 관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건설, 고층아파트건설, 농업진흥지역지정 등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관내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민원이 발생된바 있고, 지금도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들 집단민원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무리한 억지요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요구에도 정당한 면이 있습니다. 이들 집단민원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무리한 억지요구도 타당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집행부에서의 집단민원에 대한 대응태세를 살펴볼 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잘 잘못을 가리고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방치하고 있다가 주민들이 집단으로 군청으로 몰려오고 농성을 벌이면 그제서야 대책을 강구하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의 실수는 없는가, 주민의 요구 중 정당한 것은 없는가 살펴보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주장에는 잘못된 점이 있다면 당당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집단민원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 자세로 대해주시기를 바라며, 금년 들어 발생한 집단민원 원인실태 및 해결사항과 미해결사유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층아파트 건립허가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장과 주택과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는 상수도확장 공사와 더불어 그 동안 제한되어 오던 아파트건립이 해제되어 금년부터 나산아파트 등 5개의 고층아파트 건축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관계법령에 아무런 저촉사항이 없어서 허가를 해 주신줄 알고있으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아무런 대책없이 마구잡이 식으로 고층아파트를 건립하는 것 같아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장난하는 것처럼 여기저기에 많은 부지확보도 없이 콘크리트 구조물만 삐쭉 고층으로 세워 놓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시미관이나 도시발전상 저해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워낙 부지면적이 적어 그 자체로도 불안전할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의 단독주택과 비교해 볼 때 매우 기형적인 도시모습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도시 지역에서는 이러한 고층아파트 건립허가 시 교통 영향평가 등 아파트건립으로 인한 교통 등 여러 가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시 고층아파트 건립에서 오는 제반 영향으로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 밝혀주시고 이렇게 산발적인 고층아파트 허가를 지양하고 고도제한 아파트단지를 집단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부 아파트경우 주차장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이 허가난 아파트별로 세대수와 법정 주차장 면수 대, 실제 확보주차장 확보 면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파트건설 중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지반침하 등으로 주변건물에 균열이 생기는 것과 같은 또 다른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두진아파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당시 광주읍 경안리 128-27번 19동 주민들이 1993년 5월 25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진정사항이 본 군에 이첩된 진정요지를 주택가 주변에 고층아파트 건립 시 기존주택의 사생활침해 및 일조권방해, 재산가치의 감소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주거환경 파괴가 예상되어 아파트 건립은 받아들일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의 회신은 광주군수님이 광주군 문서번호 주택07000-5633호 '93년 6월 5일자로 회답하여 주시기를 현재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은 접수되지 아니하였으나, 승인 접수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거 충분히 검토하여 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였음에도 주민의견은 전혀 수렴치 않고 제반 법규만 허가하여 집단민원을 야기시켰으며, 주민들에 심적고통을 주었음은 물론, 돈있는 자에 편법행정을 본다는 핀잔을 들으므로 군정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승인 당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치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사전에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주민과의 대화 한 번 없이 집행한 행정부에 의혹을 사고 이를 허가해준 군수는 주민을 멸시한데 더 분개함을 갖고 있으며, 의회에서 건축조례를 통과하여 법대로 시행할 뿐이라고 하였다고 하는데 건축조례 초안은 집행부 주택과에서 만들 때 아파트건립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만들지 못하여 고도제한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업자들이 타 지역보다 고층아파트 건립을 선호하다보니 기존 주민들의 피해가 염려되니 집단민원이 되므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산호아파트는 당초 15층으로 허가되어 주민들이 별로 무리가 없었으나 22층으로 설계변경 되므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으며, '93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 보건소 앞 도로가 20m 확장되는 것이 산호쪽으로 입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설계변경허가 시 이를 수렴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차관계로 허가가 될 수 있는지, 도로가 확장될 경우 주차는 도로에 하게끔 허가가 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계획지구 내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관에서 일괄 측량하여 경계점을 설치하고 명시하여야 됨에도 안된 이유에 대해서 도시과장과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3조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가 도시계획구역 안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도면에 의하여 현지에 경계점을 설치하고 지적법에 따른 경계가 상관관계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측량법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이므로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업자가 도시계획이 결정되면 2년 이내에 지적이 명시된 지형도상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적 고시하여야 하는데 건축허가 시나 건축준공 시에 분할을 조건부로 하는 것은 행정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며 건축허가할 때는 말이 없고 건축을 다 짓고 준공서류가 들어갈 때면 분할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를 시정하고 일괄 측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양슈퍼와 나산아파트 사이에 2차선 공사를 4차선으로 할 수 없나 문의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교통편의를 위해 금번 발주된 제방도로사업을 하게됨을 우선 추진부서에 감사함을 드리며, 사업계획당시 부서간에 협의가 잘되었으면 사업에 가능성도 있음에도 각부서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있어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동양슈퍼-나산아파트까지 총 520m 중 나산아파트가 약 120m, 동양슈퍼에서 성결교회 앞 약 100m는 토지 보상을 하지않아도 사업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나산 앞에는 나산아파트에서 개설하기로 하고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리 107-1 박철신 서울 강남구 청담1동 30-13 소유 약 65평과 경안1리 104-1 허일근, 송정리 풍년국수 400평만 토지보상 관계를 해결하면 사업을 할 수 있으며, 허일근 씨는 하천부지가 그 대지 안에 약150평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면 250평 정도밖에 보상할 것이 없어서 약 900평만 보상을 한다고 하면 4차선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에 협의부서에서 협의한 이유인지 아마 현재 건설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사업에 미흡한 점을 이를 도시과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토지구획정리사업실시 용의는 없는가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안도시계획 재정비를 '93년도 예산 4,119만 원을 들여 반년 동안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지역은 20년 전 1974년 6월 30일 경기도고시 164호로 처음 경안도시계획지구로 확정되어 그간 5년에 한 번씩 수회를 거듭하여 용역회사에서 예산을 투자하여 도시계획재정비를 시행해 왔으나, 당초에 모습이 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팔당상수원지구로 제반건축행위 억제로 발전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지만 도시계획 주거지가 확산되지 못한 가운데 지가고가로 인하여 많은 인구가 유입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재정비 시마다 인구비례로 인한 주거지 확장에 제재를 받아 오늘 경안시가지가 형성된 것으로 알고있으며, 군 단위 지역에서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라고 칭하는 말을 많이 듣고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주거지 확대는 되지않고 다만 송정, 탄벌, 역리지역을 공영개발지구로 예정하고 본 군에서 개발계획을 세워 사업을 집행할 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5년 동안 기다려서 도시계획 재정비 시까지 또 그대로 갈 것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수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우선 내무과장님께 행정행태개선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는 신한국을 창조한다는 목표아래 신한국창조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잘못된 제도와 그릇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하여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단체대로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여 불합리한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어 복리증진을 꾀하고 행정의 신뢰와 능률을 위하여 민원제도를 관 편의위주에서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하고 획일적이고, 고질적인 민원부서의 부조리를 척결 개선하여 여러 행정관청을 거쳐야 하거나, 여러 부서에 중복되어 있는 민원을 민원인이 여러번 오가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는 등 주민편의를 위한 혁신적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회방문제 실시로 민원처리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홍보들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 우리 광주군의 민원행정 행태는 아직도 관련부서간 책임회피와 업무협조가 미흡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물론, 구비서류를 반복적으로 보완 요구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으며, 업무 미숙과 처리과정이 복잡하여 수 차례 오가게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새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주민편의를 위한 민원제도 처리개선이 시급한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노력과 민원처리 공무원들의 자세는 개선이 없는듯 합니다. 타 시.군에서 아침마다 주민을 위한 민원처리 다짐운동을 전개하면서 민원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해결해 주는 등 눈에 띠게 민원행정 수행태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작년부터 2차례 걸쳐 민원사무조사특위와 사안별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하여 많은 문제점을 도출, 시정 개선요구하고 책임을 추궁하였건만 개선점은 없었고, 오히려 더 안되는 방향으로 민원이 처리되고 아직 많은 공무원들이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에 해오던 행태 그대로 일을 처리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하루속히 친근한 광주군청만들기, 민원 1회방문처리제 정착, 이동민원실 등을 운영하여 민원을 찾아가 해결해 주는 행정을 펼쳐 군민들에게 봉사행정의 참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쇄신을 위한 제도개선 등이야 그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자체적인 개선이 불가하고 개선에 따른 시일 또한 장시일 소요된다 하지만 제도개선의 행정수행상의 그릇된 관행은 제도, 이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정부 출범 후 행정행태 쇄신의 차원에서 법 해석을 잘못하여 잘못 처리되고 있는 민원의 개선과 첨부서류 간소화, 경유절차 간소화 등 자체적으로 그릇된 관행 등을 바로 잡아 나간다면 현재 실적을 구체적으로 내용을 밝혀주시고, 실적이 없다면 사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같이 법 적용의 잘못으로 주민들의 행정규제완화 또는 기존위법사항의 양성화 같은 제도 등의 개선 시 새로운 제도 등에 대한 주민홍보를 소홀히 함으로써 새로운 제도에 주민들이 대처하지 못하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아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주민들의 민원사항 해결현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이후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된 이후에 10월 14일까지 총 접수 1,109건 중 663건이 처리되고, 나머지 351건은 반려 등 불가처리됐습니다. 약 32%가 불가처리되었는데 민원1회방문처리제 실시 이후 집행부에서는 민원처리에 있어서 장족의 개선이 있었는양 홍보하고 있는데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9일간 본 의회에서 실시한 민원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지난해 11월부터 금년도 2월말까지의 민원사항처리 상황 분석결과를 보면 불가처리된 민원이 전체 31%로서 기준의 차이가 다소 있을지 몰라도 1회방문처리제 실시 전이나 실시 후나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이후 여전히 불가 민원이 많은 이유와 동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점이 없는지 밝혀주시고, 또 어떤 부서의 경우 적은 인원으로 폭주되는 민원을 처리하느라 낮에는 현지확인 등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밤늦게까지 잔무를 처리하고 있어 고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민원인은 민원인대로 필요 민원을 처리하려고 관계부서에 가봐도 담당자들이 출장중이어서 본래 뜻하였던 용무를 보지 못하거나, 안내를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민원부서의 인력증원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서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인사는 전 의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럭키희성관광(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곤지암골프장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곤지암골프장은 1989년 5월 16일부로 사업승인을 받아 현재 완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골프장건설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되어 행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인근주민과 희성관광 골프장측과도 수차례에 걸쳐 마찰과 시위가 있었던바,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골프장건설로 인근 주민들이 재산상에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고, 또한 정신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은 뒷전으로 미루고 대기업에서 건설하는 골프장의 입장만 내세우며, 주민들의 주장이 집단이기주의적인 행동이라 비난하면서 희성관광측에서 골프장건설을 하면서 산림과 농지를 마구 훼손시키고 환경영향평가 내용대로 공사를 진행시키지 않는데도 행정조치나 시정은커녕, 그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묵인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는 왜곡하면서 대기업의 위법사례는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프장건설이 환경영향평가서와 허가조건대로 건설되었는지 밝혀주시고, 그렇지않다면 어떠한 행정조치를 할 것인지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간 골프장건설 공사와 더불어 자행된 불법사례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6일 KBS 9시 뉴스에 골프장공사로 인하여 산림이 불법으로 훼손되었다고 방송되었는가 하면 '93년 10월 7일자 광주타임즈 신문에는 '91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적으로 산림이 훼손되었다고 경기도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밝혀졌다고 인용보도한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군에서 이러한 불법사항은 묵인하였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불법사항이 완전 복구되었는지 여부와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이행치않고 산림을 불법훼손한 면적과 조치사항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골프장진입로 설치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골프장진입로는 당초 골프장 설치허가 시 연장 1㎞, 폭 9m로 허가가 되었습니다. 면적으로 환산하면 9,000㎡가 됩니다. 그런데 진입도로 개설에 필요한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은 군에서 20,391㎡를 허가해 주었는데 당초 허가규모보다도 많게 도로점용 및 농지전용을 해준 경위를 말씀하여 주시고, 완공 후에는 광주군에 기부채납토록 되어있는데 기부채납은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골프장건설허가 시 사업지구 진입차량으로 인하여 비산먼지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도궁국민학교에서 사업지구까지의 도로는 공사시행 전에 확.포장하되 공사장 인근도로는 먼지 제거와 살수 등으로 저감토록 하였고, 또한 곤지암-도웅리간은 통과차량의 급증에 따른 소통장애를 우려, 군과 협의하여 도로를 확.포장하고 대기차선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건이 하나도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를 진행하도록 묵인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웅2리 웅골 성토경사면에 수고가 높은 상록수를 단계별로 식재하여 가시권에서 차폐토록 되어있음에도 경사면 맨위 부분에만 식재를 하여 성토부분이 차폐되지 않아 미관상 보기가 흉한데 식재를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 절.성토고는 49m이하로 하고 성토부는 구배를 단계별로 설치하여야 하고, 사면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경사도를 1 1.5이상으로 하게 되어있는데도 성토고는 무려 200여 미터가 되는데 이는 허가 사항보다 4배 가량 높게 한 것으로 보는이로 하여금 붕괴위험으로 위압감을 갖게 하고 사면의 안정도는 1 1.5이상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해 그 이상이 되지 않는 바, 이는 환경 영향평가시의 환경피해 예방책에 현저하게 위배되는데 군수께서는 묵인하여 준 것인지 관계법에 따라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와 금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절.성토과정에서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허가조건에 절.성토과정에서 암석폭파로 인한 소음.진동으로 인근주민과 가축 등의 사육에 피해가 우려되는바, 민원 대책을 수립하고 저소음 폭약사용, 차음벽설치 등을 철저히 수립 시행하고, 민원이 발생 시는 공사중지 후 민원인과 대책을 수립 후 공사를 재개하도록 되어있고, 골프장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광주군과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완전 처리토록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폭약 과다사용으로 인한 소음, 진동피해로 주거환경은 물론, 가옥에 균열이 가고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주민의 집단시위가 수 차례 발생되었음에도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수립치 않고, 민원이 있을 때는 공사중지를 해야함에도 공사 중지하도록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집단시위 주민이 이기적이니 하고, 골프장 측을 두둔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로 인한 피해는 힘없는 주민만이 보았는데 군수께서는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데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아직 해결이 안된 궁평리 주민의 민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을 강구중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폭약을 어느만큼 사용하였는지 관리대장을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농지불법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준공을 해줄 것인지 환경영향평가 허가조건대로 시정조치 돼야 준공이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골프장승인(협의)조건 이행사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유지 보관토록 되어있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관리카드를 작성한 것을 복사하여 답변하시기 전에 본 의원에게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지암-도웅리간 군도 187호선 확포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곤지암-도웅리 구간은 연장 약3㎞, 폭5m 시멘트콘크리트 포장 도로로서 노폭이 좁아 차량이 교차하는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굴곡선이 많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일일 300여 명 이상 매일 이 도로를 이용하여 학교에 다니고 있어 이 도로상에서 목숨을 잃거나, 교통사고로 인하여 불구가 된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웅리일원에 희성관광 골프장이 건설됨으로써 골프장을 찾는 골프인파로 인한 교통체증이 더욱 가중됨은 물론, 많은 교통사고가 예상되는데 동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요? 더욱이 골프장으로부터 1억 원의 기부를 받아 '93년 1회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도중 주민들의 반발이 심화되어 공사가 중지 또는 지연되었는가 하면 일부 구간 300m정도는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주장으로는 노면이 고르지못한 시멘트포장에서 저속으로 차량이 통과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는데 좁은 폭의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면 노면이 좁아 차량이 과속으로 질주할 것이 뻔하며,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가중된다며, 반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도 업자선정과 아스콘이 관급자재로 계약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공사를 강행해야 된다며 강행을 하는 중 이러한 마찰로 300m의 구간은 덧씌우기 공사를 못하고 있는바, 못한 구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확.포장할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도라고는 하지만 도로자체가 광주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금껏 사용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토지대장상 1953년 3월 20일 분할되어 현재 미등기로 지적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라고 되어있는 것이 많고, 현재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미등기토지를 복구하는 중인데 우리군에서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있는 군도 187호선에 대하여 복구통보를 개인에게 하였는바, 1953년도에 도로로 바뀐 토지의 개인소유권을 인정하고 복구통보를 한 것인지 답하여 주시고, 이 도로가 모두 개인소유로 복구가 될 수 있는지, 또한 복구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곤지암 하수처리장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4회 임시회의 시 곤지암 하수처리장 부지선정에 따른 보고에 의하면 우리군은 수도권의 2000만 명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이 전체의 56%이며, 전지역이 수도권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제Ⅰ권역으로서 각종 개발행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초월, 실촌지역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곤지암천 수질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하수처리장 건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곳이라 하였는데, 그러면 도척지역은 생활수준이 낮아서 하수처리장의 설치가 필요없다는 말씀이신지요? 곤지암하수처리장은 곤지암 도시계획지역을 위주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줄 사료되는데 1차적으로 실촌 곤지암지역을 편입시켰고, 2차로 초월면 일대를 편입시킬 계획인데 물론, 초월, 실촌 전지역과 도척지역이 편입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나, 처리용량과 건설비 관계로 일부지역만 편입시킨 것으로 믿으나, 실촌 곤지암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면모를 갖추려면 실촌 인근지역이 모두 편입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차 편입지역보다 2차 편입지역인 초월이 범위가 넓게 계획된 점은, 지역여건이나 실정을 전혀 감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되고 행정이 일정지역을 편중하여 계획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시계획지역인 곤지암을 위주로 계획한다면서 초월면 하류지역은 곤지암 도시계획상과는 거리가 먼데 편입되었고, 도척일부지역은 곤지암 도시계획 인근지역으로 앞으로 곤지암 도시계획이 확장 재정립된다면 편입 불가피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도척일부 진우리, 궁평리일대가 2차계획에는 편입되지 않은 이유를 답하여 주시고 '94년도에 완공 예정이라면 진우리, 궁평리일대 또한 처리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에 용역비라도 반영시킬 계획은 없는지요? 그리고 수계가 20㎞이상이면 자연정화가 되는데 도척, 실촌지역은 수계가 20-30㎞ 이상이고, 특히 도척 방도리지역은 팔당으로 직접유입이 되지않고 이천방향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특별대책 Ⅰ권역이 아니라, Ⅱ권역으로 지정되어야 함에도 탁상적인 콤파스 행정으로 인하여 전체지역이 Ⅰ권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수계가 20㎞이상인 지역과 특히 방도리지역을 Ⅱ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이나 환경처에 문서로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대책지역과 관련하여 이 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군수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광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광선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과장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2년 전부터 침체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는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경부고속전철, 영종도신공항건설 등 대단위 국책사업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집행하는 등 경기부양에 힘쓰고 있으나, 아쉬웁게도 우리의 경제는 좀처럼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각종 규제가 심하여 기업의 투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우리지역의 경우는 국민경제의 침체에 따라 엎친 데 덮친격으로 더욱더 경제활동이 위축되어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 지방자치단체간의 생존경쟁은 치열해지고 잘사는 자치단체와 못사는 자치단체간에 삶의 질은 상당히 벌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별다른 안정적 자원이 없는 우리군의 경우 타 자치단체보다도 더욱더 관심을 갖고 기업의 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규제가 심함을 이유로 기업의 생산활동에 제동을 자꾸 거는 행정을 지양하고 국가 목적을 실현키 위하여 각종규제가 가해지고 있지만 그러한 규제 속에서도 허용되고 있는 행위가 있는 점을 감안, 기업의 창업이나 생산활동을 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지원해 나간다면 우리군의 지역경제는 활성화되고 나아가 우리군의 재정 또한 튼튼해 질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오늘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주민들의 이러한 바램과는 달리, 경제는 중앙정부의 문제인양, 집행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에 대하여 소홀히 하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게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과 관련하여 어울리지 않는 여유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바로 우리 눈앞에 닥쳐온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국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각종 공공토목공사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발주하는 등 그 노력을 배가하고 있고, 정책목표 또한 경제활성화에 최우선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많은 공공토목공사가 집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공사가 집행될 계획으로 알고있는데, 그것이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실시되었는지 여부와 그러한 토목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역경제의 활성화, 즉 주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돌아와야 할 소득이 타 지역으로 자꾸빠져 나간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침제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등을 제정하여 기업의 창업 및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같은 맥락에서 지난해 본 의회에서도 가설건축물 건축조례 등을 제정하여 시행한바 있으나, 실제 이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해야 할 기업인이나 주민들이 집행부의 적극적인 홍보부족으로 이를 활용치 못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 제도의 구체적인 홍보실적과 이들 제도가 시행된 이후 구제받은 기업인이나,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의 기업 또는 대기업을 유치할 계획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중소기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공직자들이 고통분담에 솔선, '93년도 당초 편성된 예산 중 상당부분을 절감하여 지원해 오고 있으나, 실제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비해 수혜받고 있는 업체가 많지않아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양치 못하는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절감분 중 중소기업 지원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852백만 원과 중소기업 직접지원금 54백만 원 등 906백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거 조성되고 있는 기금으로 경기도내의 전체 중소기업을 융자대상으로 하고 있어 자칫 우리군내의 중소기업들이 수혜의 대상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한 년도별 출연금 현황 및 우리관내 기업 중 동 기금의 수혜를 받은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연도별로 수혜업체수 및 수혜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원금의 금리 등 지원내용도 밝혀주시고, 금년도 예산절감으로 지원하는 지원자금의 수혜대상 및 지금까지의 지원실적과 향후계획, 예상되고 있는 문제점등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중소기업의 운영에 애로가 많다고 하는데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관내 중소기업 중 부도난 업체수와 체불업체가 있다면 체불액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중소기업 애로상담 창구의 운영실적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께 지역개발정책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법규의 중첩된 규제로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있는 반면, 이러한 제한의 덕분으로 수도권지역에서는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두고 흔히 우리들은 산이 좋고, 계곡이 좋으며, 물이 맑은 지역이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이 산수가 수려한 지역이지만 특히 우리군 북구지역은 도립공원과 팔당호를 끼고있어 군내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성이 많은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며, 또 지리적으로 서울 잠실이나 천호동에서 30-40분 거리에 위치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성남시와 하남을 직접 접하고 있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배후인구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0만 명의 관광수요자원을 가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의 여가 풍토도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여가를 선용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훌륭한 자연적인 관광자원을 갖고있고, 200만 명 이상의 관광수요자원과 이러한 관광수요의 흐름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남한산성도립공원과 팔당호수 주변 남종면 퇴촌면지역을 하나의 축으로 연계하여 산과 호수가 조화된 관광코스로 개발한다면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우리지역에 와서 좀더 편히 쉬고 즐기고 갈 수 있도록 관광객들을 위한 편익시설을 좀더 갖추어 준다면 지금도 이 지역의 중심산업이 되고있는 먹거리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팔당상수원보호를 문제를 제기하실지는 모르지만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존시설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즉 적은 투자로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한산성도립공원과 팔당호수의 지역을 축으로 하는 관광자원개발의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의원입니다. 먼저 내무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적자원이 충분히 확충되지 않은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효율적인 인사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하시는 내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인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이미 과거의 임시회의 시 지적된 사항임을 첨언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면서 그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고 있지만 만점 짜리 인사 또한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만큼 인사가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그러기에 인사와 관련하여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이러한 불평불만 사항 등은 여러 경로를 통하여 인사 실무담당자이신 내무과장의 귀에까지 들어가 내무과장님께서도 고충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볼멘소리의 전부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주관적인 판단 하에 소위 말하면 주제파악도 하지 못하고 대개가 지금의 현직보다는 근무여건 등 모든 면에서 좀더 나은 위치를 선호하는 목소리로서, 한정된 자리를 놓고 이런 볼멘소리를 전부 해결해 준다는 것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신”외에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요구를 인사관리상 다 받아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사는 곧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조직전체의 생산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그들의 근무의욕 또한 상실되어 생산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바로 지역발전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국가나 사회발전을 촉진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야할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진작이야말로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진작 방안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도상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인사행정만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군의 인사행정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다소 부족한 점이 없지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열길 물 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알 수 없다고 하듯이 사람의 능력측정이 매우 곤란하여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한다는 것은 인사행정이 지향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목표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반면, 그것을 지향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부서는 업무량이 너무많아 직원들이 거의 매일 야근을 하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어느 부서는 업무량이 적어 근무시간에도 한가히 보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일급지라 하여 영전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귀양지”라 하여 공무원을 배치한 후 순환보직을 시켜주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행정능률이 오르지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강구한 사항이지만 상급기관의 통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충원이 손쉬운 청원경찰을 마구잡이 식으로 모집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수차에 걸쳐 지적한바 있어 광주군청의 인력구조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셨으리라 믿고, 그 동안 실시된 인력진단 결과와 공무원 정원동결에 따른 업무량과 연계한 부서별 정원조정계획 및 한자리에서 장기근속한 직원들의 군청 또는 타 읍.면으로의 순환보직계획과 현재 청원경찰의 정원 및 이러한 정원이 어떠한 기준과 판단 하에 산출된 것인지, 또 전체공무원의 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현재 청원경찰의 보수수준과 청원경찰에 대하여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무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시 조세저항이 일어나 과세근거가 되었던 공시지가의 조정작업이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로 대두된 사항이라기보다는 공시지가 산정과정상에 내재되어 있었던 근본적인 문제로서 공시지가 산정이 제대로 되었던들 이러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관계자가 이를 산정하였다면 문제예방을 할 수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전문적 지식이 없는 관계자가 일을 처리함으로써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도 모르고 잘못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토지지가 산정업무에 대한 전문직 공무원 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계획적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의 지적능력에는 한계가 있어 미래 예측을 정확히 하여 미래에 대비한 최적의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 해도 자료라든가, 정보의 제약 등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최적의 수단을 강구한다는 것 또한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의 능력부족이나 정보 또는 자료의 제약 및 미래예측의 곤란으로 어떤 대안을 강구할 때 최적의 안보다는 “보다 나은안”을 선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확한 미래예측이 곤란하다 하여 보다 나은 안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이 지나치게 합리성을 결여하였다면 문제가 되지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우리지역에 간이오수처리장을 다섯 개 건설하였습니다만, 준공된 지 1년도 안되어 그 중 광동리와 분원리에 건설된 간이오수처리장은 처리용량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일들이 또다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 광주군의 행정이 그러해 왔고, 크게 개설될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년부터 우리지역에는 고층아파트 등이 건립되고 있어 인구증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하수처리용량이 초과되었다는 이유로 건축제한을 하지않을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파트 등의 집중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할 경우를 차제하고라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와 관련하여 예를 들어 주거지역 등이 확장될 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보는바, 현재 하수처리장에 대한 시설능력의 산정기준 및 처리구역 등에 대하여 밝혀주시고, 인구증가 등에 대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하수처리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시민 의식의 함양과 관련하여 사회진흥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경제수준은 그 동안의 공업위주의 고속성장 덕택에 선진국의 문턱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수준이 향상되어야 할 문화의식은 아직도 후진국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스스로 반성해 보건대 국제적 행사인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을 어떻게 치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올림픽을 치른 국가의 시민의식이 겨우 이 정도인지 반문해 보지않을 수 없습니다.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정부 주도하에 전개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시민의식은 땅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우리지역을 찾은 방문객들이 우리 주민들의 불친절을 비꼬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이라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우리모두가 자성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택시기사들의 불친절과 부당요금징수 등에 대하여 불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택시기사들은 이 지역의 얼굴마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방문객과 가장 접촉이 많은 분들로서 이들의 행동여하에 따라 우리지역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 본 의원이 어느 지역을 방문하여 택시를 이용해본바, 외부방문객임을 안 기사분께서 차내에 비치된 그 지역의 관광안내 팸플릿을 주면서 그 지역의 관광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맨 처음 그 고장을 방문하는 저로서 구원군을 만난양 그 지역이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웬지모르게 다정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가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지역의 택시기사분께서도 부당요금징수, 불친절의 대명사라는 오명을 씻고, 지역의 관광안내원으로서 친절한 운전기사로서 변신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당국에서도 택시기사들이 교통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택시정차장 등 교통질서확립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갖추어 주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이었던가요? 사회단체 주관으로 우리 국민들의 친절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본인의 친절한 태도가 어떻게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정착되었는가, 연구하여 홍보하는 것을 본바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선진의식 함양은 민간단체 주도로 해야할 일이고, 집행부에서는 전혀 관여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의원의 생각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거리에 쓰레기통이 없다면 또는 기이 설치된 쓰레기통이 망실된 채 보기 흉한 채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만 질서를 잘 지키자고 계도할 수 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민들의 질서의식 함양과 관련 주민들이 질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택시기사 등 주민들의 선진의식함양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을 오신 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김에 행정의 답변을 듣고 가시는 것이 좋을 텐데 우리 의사일정에 20일 오전 10시에 답변을 듣도록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정의 충분한 답변을 못 듣고 가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3년 10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