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예.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업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 유흥음식점, 휴게음식점영업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숙박업도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호텔업을 제외한 일반 숙박업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현재 관할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 관광호텔 3개 호텔만, 나머지는 구청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제가 질문 드린 데 대해서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여관, 숙박업이,

현재 구청장이 권한입니다.

그렇지요?

내부위임 하는 것은 네 가지 사항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권한위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개정을 해 주시면 따라서 전체 구청장에게 위임을 하겠습니다.

네.

내부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 충분합니까? 다른 분들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못 드렸는데 9월 21일인가 저희들이 재직하고 있는 위생감식원 5명을, 지금 현재 벌써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장 도장을 구청장이 찍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권한위임을 해주면 바로 구청장이 도장을 찍어서 허가를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모든 임무가 구청장 임무가 강화된다, 그래서 인력면에 문제가 있지 않나해서 본청에 상주하고 있던 위생감식원 5명을 9월 21일자로 구청으로 명령을 내려서 구청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강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인력면은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인원까지 보충해 주었으니까 크게 무리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이면 해당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지역경제과장 최원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운 보사경제위원장님! 그리고 보사경제 위원 여러분들께 120회 임시회에 의안번호 93-47호로 상정된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조성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실시하고 있으나 도 단위에서의 기금운용으로 관내 기업체에는 수혜가 미미한 실정이며,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중앙정부주도로 운영되어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시책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또한 지난 '92년도 의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시 이영근 위원님께서 건의하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융자지급 및 제도 등을 설치운용 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된 바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제2항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 중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관련단체 및 기관에 입법예고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6일∼8월 14일까지 20일간의 예고기간을 두고 게시공고 및 관련기관 및 단체에 본 조례안을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만 입법예고결과 별다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나, 경기도에서 융자금 상환기간이 3∼5년으로 자금수급계획상 부득이한 경우 부담완화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하도록 의견제출이 있어 조정의견으로 검토되어 지난 9월 2일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1조(융자조건) 제5항에 1회에 한하여 3월간 연장조치 할 수 있도록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제1장 총칙, 제2장 중소기업자금관리·운용, 제3장 보칙으로 전체가 19개 조문으로 편성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재원은 시의 출연금 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및 기타 출연금, 융자상환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토록 하였으며, 기금의 관리는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탁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및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과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용도로 사용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대상업체로서는 수원시에 주사무소와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체로서 자동화 등 구조개선업체나 기술개발업체, 이전조건부공장 및 무등록업체로서 수원시 공업지역에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건물이나 부지를 임차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업체, 대기업과의 협력관계 유지업체, 기타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융자대상자 선정은 융자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기관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융자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였으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이며 위원은 각 실·국장을 하고 필요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 및 그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조건은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5년, 운영자금은 3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금융 대출금리보다 약 4% 낮은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서 정하고 융자조건, 이자불입,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금의 상환은 융자금은 융자기간 내에 상환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융자사업이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조성및운용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깊으신 통찰력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복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원용 지역경제과장께서 제안설명과 주요골자는 상세히 말씀드렸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등의 설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로서 '92년도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 단위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원건의사항을 수원시에서 수렴하여 그간 중소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모색한 결과로 보여지는 바, 그간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운영조례"에 의해 '81년부터 도에서 별표1과 같이 관내 업체에 대해 해마다 15∼30개 중소기업체가 5,000만원∼1억원씩 지원 받아 왔으나, 이와는 별도로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향후 5년에 걸쳐 약 300억원 정도의 중소기업 융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제도는 현재 도에서 도내 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용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수혜업체수도 적을 뿐 아니라 융자금액도 항상 업체 측에서 불만족스러워 했던 실정으로, 이 조례를 통하여 기금이 조성되면 기업운용자금 압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폭넓게 더욱 많은 자금이 융자됨으로써 지방화 시대를 맞은 우리 지역단위 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조례를 검토한 결과 두 가지의 재검토 사항을 적출해 냈습니다. 한 가지는 대출금리에 관한 문제고, 두 번째는 융자기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출금리가 4%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기도의 경우를 보니까 2∼3%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과하게 저리인 것 같고, 또 금융기관에 대한 이자보전은 융자기금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로 보존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4%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2∼3%가 되어야 300억원이라는 돈 중에 2억∼5억 정도 예금이 되어 있으면 그 이자 가지고 보존이, 2∼3% 정도 되어야 될 것으로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융자기간이 시설자금이 5년, 운용자금은 3년으로 안을 내놓았습니다. 융자기간이 너무 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기금설치는 어느 특정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 아니고 융자를 필요로 하는 관내 모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장기간의 대여가 될 경우에는 수혜기업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상환불능이라든가 사고가 날 우려가 상당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의 상환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재검토사항으로 내놓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으로 다시 검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장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경기도에서 기금조성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김정복 전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그것이 '81년도부터 조성해서 '93년도까지 약 300억원 정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수원시업체가 수혜 받은 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90년도에 지원한 업체수가 열일곱 업체에 5,000만원씩 8억 5,000,

수원시 업체 것만,

그것은 별도로 조례에 그 기준 같은 것을 전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지침이나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데 신용도, 자산정도, 운영실태를 전부, 예를 들어서 자산정도가 5억 되는 데는 10점이라든가 3억 되는 데는 7점이라든가 이런 숫자로 점수를 매겨서 총 100점이라면 어느 업체가 90점 정도해서 1등 쭉 그렇게 내려가서 점수를 정해서 대상업체를 정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기준을 정하죠.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신청업체에 대한 평점표를 만듭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점수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융자를 해주는 것입니다.

기준표를 만들어야죠.

예,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정성이 있죠.

시설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고, 운영자금은 3년 동안 분할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