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 제118회 임시회 이후 2개월 여만에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공직자 재산등록과 의정활동세미나 등 많은 일이 있었고 문화의달 10월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등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은 이틀입니다만 금일 중으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심사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하여 휴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기획담당관 구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봉수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종전경영수익사업 지도업무 추진부서인 세정과 세외수입계를 실질적 업무관장부서인 기획담당관실 예산계로 추진하도록 단위업무가 조정됨으로써 동 조례에서 이와 관련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기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 제1호의 재무국장, 동 제2호 세정과장, 동항 제3호의 세외수입계장을 각각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예산계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복입니다.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중 2페이지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하여는 선진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자치재원의 뒷받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의 자치경영 사례를 살펴볼 때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한 안비종합개발사업, 도마무리조트 개발사업 등이 있고 이와 같은 사업으로 주민정착 효과와 고용효과는 물론 부차적으로 관련 산업 활동의 자극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올리고 있으며, 국내의 주요사례로는 대전직할시의 공영개발을 통한 온천수 공급 경영수익사업, 강원도 춘천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삭도 개설사업이 "제3섹터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고, 전남 장흥의 「장흥표고유통사업」도 민관공동 출자로 착실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 등 국내외적으로 자치재원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서 경영수익사업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에서도 정자천 경영수익사업을 비롯해 양묘장 운영, 원천유원지의 주차장 사업이 자치경영의 한 분야에 속하고는 있으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제 첫걸음을 떼어놓은 단계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과감하게 "제3섹터 방식"을 도입하여 경영수익사업의 다각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길 기대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의 투자신축성을 고려할 때 세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종철 위원입니다. 제3섹터 방식으로 기술적인 도입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 제3섹터 방식이라는 것은,

괄호 안에 표기해 드렸는데 민관공동출자방식이 제3섹터 방식입니다.

민과 관이 합동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세입부서인 세정과에서 예산부서인 기획실로 옮긴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렇게 세입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옮기는 설치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원시의 착안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개정이 '92년 12월 7일자 제1138호로 조례개정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관직만 변경한 겁니다.

과거에 도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제 개정하는 그런 입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수원시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시정과장 윤세열입니다. 존경하는 최봉수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 여러분!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의안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원천택지개발지구 내의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생활권 및 행정권과 법정동 명칭이 일치되지를 않아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지난 118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견청취와 입법예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생활의 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의 명칭과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 12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내무부 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재 의안 13페이지∼14페이지를 보시는 바와 같이 원천동 2통 먼내부락을 접하고 있는 한국아파트 신축부지, 원천동 199-4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39필지 2만 2,706㎡를 현재 개발된 도로를 경계로 해서 매탄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 편입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지별 조정내역은 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고, 23페이지 관련도면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원시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 드린 원천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신지번 부여 및 경계가 불합리한 원천동 일부지역을 금번 법정동간 경계 조정을 관할구역과 법정동 경계를 일치시켜서 주민의 편의와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내무부규칙 제3조에 의거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사항과 동일하므로 그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택지개발로 인해서 신지번 부여 및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의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였기에 신지번 부여지역 원천동 일부 편입지역에 대해서 행정관할구역을 매탄2동으로 소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유인물 3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중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정동이 수원시 팔달구 원천동인 40필지 2만 2,706㎡를 매탄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서 원천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권이 매탄2동으로 변경되었으나, 그간 법정동의 변경 없이 행정운영을 원천동에서 담당하여 오고 있어 해당주민과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던 중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법정동 변경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이견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교통·학군 등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본 조례개정안은 개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7페이지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종전 법정동이 팔달구 원천동으로 되어 있던 원천동 199-4번지외 39필지가 매탄동으로 법정동이 변경되므로 해서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 제2조에 규정된 행정동을 "원천동"에서 "매탄2동"으로 관할구역을 수정코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그 당위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금 먼내부락 매탄2동 한국아파트 일부분만 편입을 시켰는데요, 지금부터 큰 대로를 잘라 가지고 해놓을 순 없습니까?

그것도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사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먼내부락 주민들이,

지금 일단 개발이 된 데에는 거주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락자체에서 전부 반대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지역에 아파트 부지가 또 설텐데요, 분동역할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개발이 되면 또 해야죠.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탄2동으로 가기 싫다는 거죠. 원천동이 좋다는 거예요. 현재 가지고 있는 주소지가 좋다는 겁니다.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전부 한 겁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먼내부락, 도시계획에서 제외된 조그만 부락인데 그 자체가 매탄2동으로 동시에 편입돼야 마땅한데 그쪽 주민이 반대하는 이유가 이해가 잘 안 돼요.

더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회계과장 김성득입니다. 상정의안 책자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 여러분!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지 관리상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는 관련 법규 등을 개정해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코자 금번의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로서는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이라든지 또는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해 가지고 국·공유 재산관리에 따라 관련 법규를 개정하여 형평성을 유지함은 물론 현재 공유재산 매각시에 계약보증금은 현재 대금을 완납시에 반환하고 있어 가지고 매각대금 납부로 인한 민원인의 재정적 부담을 주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해서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재고코자 하며, 또한 공유재산 대부·매수 등 신청시 불필요한 서류를 생략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편의를 도모케 하는 개정내용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매매교환조례규칙 규정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해서 이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세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현행 대부료 납부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토록 한 것은 60일 이내로 해서 30일을 연장함으로써 인원인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26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기준 건축물이 점유된 토지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서, 이것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건물이 점유된 토지에 한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 토지의 관리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점유된 공유재산 수의계약의 매각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400㎡에서 2,000㎡까지 수의계약 매각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제39조의 2항 3호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부료 및 사용허가시 제출서류가 현행은 도시계획 확인이라든지 인감증명서를 첨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생략해서 불필요한 서류를 과감하게 생략하였고, 그 다음에 현행 공유재산 매각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할 때 계약보증금은 매각대금의 일부로 보지 않아 가지고 매매대금의 잔금이 완납시에 매매금액 전액을 일시에 완납하고 계약보증금을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번잡스러운 것을 없애기 위해서 계약시에 매매계약보증금을 토지매각대금의 일부로다가 간주해서 번거롭게 다시 지출하는 예가 없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 드린 상정의안 47, 48, 4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 9,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기준이 상이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불하받고자 하는 시민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불하받고자 하는 시민들 사이에 혹 행정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5조 제1항은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 것이고, 안 제22조 제4호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제2항으로 되고 제1항이 신설되어 상위법령의 내용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안 제25조 제2호와 3호는 '91년 1월 31일자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3층 이상 국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과 같이 3층 이상 공유건물 대부료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안 제26조 제1항도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국유재산의 대부료 납기와 같이 대부료 납기를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항목도 시민편의를 확대하였다는 측면에서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39조의 2에 제3호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 것은 일견 공유재산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매각 가능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던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보존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일단의 토지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81년 4월 30일 이전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셨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검토보고는 그런 걸 해주셔야 우리가 이 조례개정은 마땅히 돼야 되겠구나 하고 공감을 하는데, 나중에라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수혜를 받는 대상이 몇 세대나 되고, 또 몇 평 정도로 주민이 생활편의에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도 사실은 직원들한테 회의 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시유지상에, 과거부터 건물이 얼마만큼 규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사항이 사실 현재까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냥 실태조사 할 때 가서 대략 몇 형이다 하는 것만 돼 있지,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을 세워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하겠습니다.

이승대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공유지에는 관리청이 내무부 소관도 있고 건설부 소관도 있고, 또 철도청 소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관리청의 소관활동에서 국·공유지라면 어느 것도, '81년 4월 며칟날이라고 나왔는데 그 이전에 건물이 더 있다면 그 건물 소유토지의, 그러니까 들어앉은 면적의 2배까지만 아무 구애받지 않고 매각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소관청별로, 관리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교통부도 돼 있고 이렇게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여기서 조례상의 개정내용은 잡종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국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재무부 소관으로 돼 있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평동 같은 데에는 왜정 때부터 집을 지어 가지고 수십 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이 양반들이 전부 밀집해서 살고 있는데 많아야 100평, 200평 적은 사람은 한 50평 가량 갖고 있으면서 항상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고, 또 그리고 어떤 법적요건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그런 분들까지 해당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청이 과연 어디로 돼 있느냐, 또는 행정재산이냐, 또는 잡종재산이냐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검토가 된 후에 저희가 재무부 소관 같으면 아까 개정내용대로 해서 2,000㎡이내에서는 점유한 대지를 할 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 내용을 보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위탁관리 하는 거죠? 관리를 마을회관이면 그 지역에 마을 대표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고 노인회관은 노인회에 위탁관리 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도 아마 필요치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그 위탁관리 하는 건물을 사업상으로 급히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정 운영을 위해서 노인회에서 사업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결국은 관리책임자가 권한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지,

그 5조에 마을회관 등 위탁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과거에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관에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이번 개정내용은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이게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노인회관,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참 새마을운동이 시작될 때 대통령 하사사업으로다가 공동작업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평동지역에 보면 관리청이 건설부 소관 국유지에 지어져 있는데 계속 지금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번 기회에 그 부락에 공동관리체제가 섰다면 그런 것은 무상으로다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문제도 제가 여기서 단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유재산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4,197필지인지 저희가 해 가지고 법원에 등기부까지 전부 열람하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문제는 사실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잡종재산인지 행정재산인지, 또 관리청이 철도청인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안 계십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노인회관 뿐이 아니잖아요. 마을회관 전부 다 공공건물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하셔야죠.

제가 참고로, 답변을 못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건 농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조치법 32조의 내용이 그거예요.

보충으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건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운영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 새로 삽입하려고 그러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한 내용인데, 질의요지는 그게 아니고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을 운영할 때 임대료를 내고 쓰는 거냐, 아니면 무상으로 쓸 수 있는 거냐 이걸 질의하셨는데 회계과장 답변이 소관 부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부족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시던가 해서 마무리 지세요.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또는 노인회관은 저희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무상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마을회관 대표, 또 마을회에서 자치적으로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걸 세를 줬다하는 것은 마을 자체에서 결정할 일이지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하는 이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시장제출)

유인물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이 되겠습니다. 120회 시의회 임시회 상정의안 책자 76, 77, 7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취득물건을 배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청사 신축부지 2건, 청소년 복지센터 건립부지 1건, 체육시설부지 1건, 노인정신축부지 3건, 노인정 및 노인회관 신축건물 7건 등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청사 신축부지로서는 구운동과 고등동 신축부지로서 구운동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91년 9월부터 현재 건물을 시비 1억 2,000만원의 임차료를 내면서 구운동 480-3번지 상의 타인건물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동은 '65년도에 신축한 노후건물이 되겠습니다만 평수도 건물면적이 67.7평이 되고 대지가 120.9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한 3만여명 되는데 사실상 상당히 노후건물로서 청사건축도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불가불 신청사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동 청사부지는 구운동 139-27외 2필지 83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동은 고등동 153-1외 4필지 453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승인 받아 취득해 가지고 '94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청사를 신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운동사무소 부지 같은 것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20%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면적을 이번에 취득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동 청사부지는 일반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두 지역이 역시 교통이나 일반입지조건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신축건물 부지라든가 팔달산 제 모습찾기 정비에 편입되는 대상토지를 매입해서 청소년들의 전인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팔달산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청소년종합복지센터 신축부지는 기 여러 필지를 샀습니다만 남아있는 잔여토지 인계동 331-1, 2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174.9평을 이번에 매입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팔달산 정비대상 토지는 교동 산 3-9번지 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7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남향공원 체육시설 부지매입은 남향동에 소재한 남향공원에 체육시설과 어린이놀이터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매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남수동 7-3외 1필지 211평이 되겠습니다. 여기 역시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위치는 쉽게 말씀드려서 현 수원성과 봉화대 앞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정 및 노인회관 신축부지 매입신축건물은 총 10건으로서 부지매입이 3건, 곡반정동, 이목동, 신안동 해서 곡반정동은 곡반정동 423-4임야, 그러니까 89.8평이 되겠습니다. 이목동은 이목동 68번지로서 전이 되겠습니다. 157.3평, 그 다음에 북수동은 북수동 67번지에 76평, 이건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과 노인회관 신축으로는 곡반정동 외 6건으로서 이건 신축을 해 가지고 노인들의 숙원을 해결해줌은 물론 건전한 여가시설 활용과 공동작업장 등 노인들의 소외감 해소 등에 활용 이용코자 이번에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히 더 말씀드리면, 신축 노인정 및 노인회관 신축취득승인 사항은 곡반정동은 건물 55평, 이건 공원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동은 구지만동사무소 부지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70평. 그 다음에 우만동은 이것도 공원지역인데 20평, 매탄1동 35평, 다음에 매탄2동 30평, 매탄3동 35평, 연무동 22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재산에 대해서는 맨 먼저 118회 때 상정을 했다가 차기회의에 재 상정하기로 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 대로 조원동 452번지 사유토지상에 '83년도에 시에서 대지승낙을 받아 가지고 송원새마을유아원을 건립 운영하던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먼저 말씀드린 대로 '91년도에 유아교육진흥법이 개정이 돼서 지금 행정재산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조로서는 조적조 스라브 형태로서 84.8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동 유아원 건물 내에서 용도폐지된 해로부터, '92년 1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 '92년도에 132만 6,000원, 그 다음에 '93년도에 132만 6,000원 해서 265만 2,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취득이라든지 매각이 원안대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 검토보고서 중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안은 주로 동사무소, 노인회관 신축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 또는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취득재산은 구운동과 고등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8필지 4,250㎡, 청소년복지센터 건립부지로 3필지 2,811㎡, 팔달산 정비대상 토지로 1필지 575㎡, 남향공원 체육시설 부지로 2필지 698㎡, 곡반정동 노인회관외 2개동 노인회관 부지로 3필지 1,068㎡, 안용노인회관외 6개동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7동 882㎡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행정재산의 조성과 노인복지 시책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매각재산은 제118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장안구 조원동 450-2번지상의 건물 280.32㎡를 토지소유자의 처인 "이종월"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건물은 새마을유아교육의 진흥이라는 정보방침에 따라 '83년도에 시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송월새마을 유아원을 건립하고 유아원의 운영을 "이종월"에게 위탁하여 오다가,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원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원운영 의무가 해제되어 본 건물을 유아원 위탁운영자인 "이종월"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매각의 당위성이 인정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말씀하세요.

곡반정동에 노인회관 신축을 위해서 2건을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1억 7,900만원인데요, 얼마 전에 곡선동사무소 부지를 불하한 적이 있죠? 과장님.

네, 있습니다.

또 수원시내에 산재해 있는 많은 공유지를 불하하겠다고 한 것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부결을 하는 바람에 매각처분하지 못한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바로 수원시의 국·공유지 재산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1, 2년 앞에 닥쳐올 그러한 식견이나 안목이 없이 국·공유지를 관리하고 있다, 본 위원은 오선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만일 곡선동사무소를 신축 이전함에 따라서 구 동사무소 부지를 개인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다시 비싼값을 주고 이렇게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되는 번거로움도 덜고, 또 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곡선동사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때 당시 공개입찰을 해서 상당히 현시가 거의 맞먹는 그러한 가격으로다 매각처분 했고, 또 그 매각처분된 예산을 저희가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그런 데다가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왜 거기다 노인정을 하지 왜 그걸 다시 번거롭게 일을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일단은 곧바로 매각을 하고 그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노인회관 위치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먼저 위치는 노인회관으로서 판단했을 때, 그때 노인회관을 거기다 짓는다, 안 짓는다 하는 그런 얘기도 안 나왔었고 사실상 곡선동 노인정은 423-4 임야입니다만 당초부터 그 위치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을 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는 계획으로다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곡선동사무소 부지를 매각하지 않았다면 그 위치에다가 노인정을 지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소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지금 24건에 9,929㎡를 약 32억 9,885만 8,000원에 취득 추정가로 산출이 돼 있습니다. 이 속에 매탄동의 경우에 매탄3동이 되겠습니다만 946-2 이 땅은 신매탄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공원입니다. 2,012평짜리 공원인데, 지난 '9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본 위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자리에는 노인정 신축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가지고 이 사항은 사실상 노인정 신축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매탄3동 청사가 지난 9월 20일날 준공이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만 준공 이전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나동상가 2층에 보면 약 60평짜리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 노인정을 동사무소에서 임차해서 쓰는 바람에 노인 휴게시설로 활용치 못하고 있다가, 그런 시점에서 그 당시에 이호선 시장님이 매탄3동에 아마 시정설명차 나가신 자리에서 "노인정이 이쪽에 없으니까 불편하지 않느냐"해서 즉석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그러면 이 공원에다가 노인정 하나 지어주겠다"이렇게 답변이 된 것 같아요. 그때 저희는 미국하고 캐나다에 있었을 때입니다만 그래서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그런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까지 반영이 된 것으로 아는데, 지금 이미 9월 20일자로 매탄3동 청사가 신축이 돼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전된 노인정을 1,3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일러 시설이라든지 보수를 해서 노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면 됐지, 이 자리에 다시 노인정을 지을 이유가 없다, 이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그러면 이 946-2번지 공원 내에는 무엇을 지어달라는 얘기냐 하면, 노인정을 지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남녀노소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종합개발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차 예산심의 할 당시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노인정 신축이 아니라 남녀노소가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서 전환해 달라 하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의 조사특위 과정에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만 이 연무동 같은 데도 그래요. 연무동 1필지를 노인정 신축을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광교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지리적 여건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노인정 하나 지어드리면 아마 도시락 싸 가지고 오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본 위원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 안건이 의결이 된다하더라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내용을 참조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다른 위원 계시면, 서효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대충 시기는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인계공원 쪽 이런데다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장님 말이에요, 화장장이 옮겨가면 그쪽에다가 야외음악당을 근사하게 해주세요. (웃 음)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