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양승구 의원 발언
종남
이종남의사계장
회의에 앞서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회 청양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 제2차 추경안과 92회계년도결산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예결위원회에 오늘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기간으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8일 본위원회 심사의 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병우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 하시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장 직무대행
저는 청양군의회 위원회조례에 의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92회계년도 감사에 따른 특별위원회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 33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양승구 위원 님을 추천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장 직무대행
지금 한위원님으로부터 양승구 위원을 위원장 으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 없으십니까? 그러면 양승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 없이 다 동의하였으므로 양승구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승구
양승구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주재 할 동안 수고들 해주십시오.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에 선출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본 위원회는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92 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위원님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 군정에 차근차근 심도 있게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많으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 46분
다음 예결특위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 방법과 같이 동일하게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기갑 위원 을 추천합니다.
승구
양승구위원장
조병안 의원으로부터 이기갑 의원을 간사로 추천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추천 없습니까? 그러면 이기갑 의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기갑 위원이 간사로 선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건
13시 47분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2 회계연도 결산검사심사에 따른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93 예산안과, 92 회계년도결산심사를 오늘부터 심사토록 하고 10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20일 오전까지 9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20일 오후부터 21일까지 92회계년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일정을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은 10월 20일 10시에서부터 제2회 추가예산안을 심의한다 이 말씀이지요. 오늘은 그냥 헤어지고.
승구
양승구위원장
아니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오늘 계속해서,
승구
양승구위원장
오늘부터요.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회의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군수님의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로부터 추경예산안 항목별로 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승구
양승구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항목별 심사과정에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우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기획실장님 예결특위기간 통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련 실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보고하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은 기획실장님 항목별로 설명하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획실장 입니다. 당초 1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 정기추경 이외에는 추경이 없을 것으로 보다가 도의회에서 군의 예산을 전부다 국보비 변경내시가 있어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 2회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준비된 93년도 제2회 추경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병안
조병안위원
위원 장님 항목별로..
승구
양승구위원장
1개항목이 끝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장별로 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장
의회비하고 일반 행정비 여기에 대한 질의 있으면 해주세요.
병우
최병우위원
세입에 있어서 이번에 재산 처분비는 세입이 없어요? 아까 그 연립관사하고 연관된 사항인데 처분 안했습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당초에 편성을 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도 1회 추경에 편성한 액보다는 더 많은데 그것이 분할불입 후 계약을 해가지고 정기 추경 때 완전히 산금액을 잡으려고 이번에 확실한 세입입니다만 그래도 분할납부이기 때문에 액수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추경에 93 예상보다 더 받았어요. 예상보다 더 받았는데 그 차액을 예산에 잡아야 딱딱 맞습니다만 분할 계약으로 납부계약도 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정기 추경 때...
병우
최병우위원
처분을 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처분은 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1회 추경 때 계상되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27『페이지』연금관련 보상금에 그 대여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이 국고대여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대학생 자녀를 두었는데 그 사람까지 무이자로 대출을 받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 그렇게 하고 그 자녀가 졸업을 하고 2년 후부터 3년간인가 연보상환을 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수입은 안 잡아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연보상환을 하는데 이 대여 장학금 부담금을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사용자 부담을 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부담금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은 대여금은 어디까지나 회수가 되는 것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은 그 부담금에 대한 회수는 불가능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국고에서는 회수를 하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은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것은 회수가 불가능한 것인가, 그것이 어떻게 되나, 한계가? 상환금을 수입을 잡아야 할 것 아니에요.
재필
송재필예산계장
그것이 어느 정도 시한이 지나면은 우리가 잡아야 하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간에는 부담을 하거든요.
병우
최병우위원
이것이 몇 년 되었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이 국고사업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한3~4년 되었을 것 이예요.
병우
위윈 거치기간이 많은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거치기간이 오래됩니다. 그것이 1학년 때 4년간 하고도 6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나면 세입을 잡아야 할 텐데 아직까지 세입을 잡은 년도가 도래하지 않아서 이 관계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그리고 이것이 예를 들면은 나중에 이 많은 돈이 들어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일정액 이상 물어야 하는...
철희
한철희위원
왜냐하면은 이것이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받아가는 것이 아니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전에는 연금관리공단에서 전액을 수발했는데 일정비율에 의해서 부담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깊이 있게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내년으로서 장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안
조병안위원
총 목록은 자그만치 1,374만원이나 감액을 한다는데 여기에 그 비례에 의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것은요 지금 현재까지 도군간 행정전화 저희가 3회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5회선을 갖고 있습니다. 5회선을 갖고 있는데 작년도까지는 3회선 밖에 안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에 5회선을 가지고 있고 또 도군간 전용회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1월부터 지금현재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증설한 회선이 늘어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평균을 따져 봐도 적은 돈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게 5개라고 해서 시범분야된 것이 50만원 준다는 것은 아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계산을 할 때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그 내용은 모르고 계산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3개니까 과거에 1,300만원이었는데, 그러면 5회선이 늘어났으니 1,300을 더 계상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사실은 계산으로 늘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늘어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은 93예산 편성할 때 참고자료로 제가
병안
조병안위원
글쎄 그게 행정장비라든가 이거 경당비 지출에 대해서 말이죠. 사실 이런 예산편성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잘못된 점이 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희 행정장비는 저희들도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컴퓨터는 예산편성을 대량한겁니다 그게.
병안
조병안위원
우리 의원들이 행정장비를 우리가 직접 다뤄보지 않은 이상 말여 여기에서 뭐가 필요하다 말여......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도 예산 편성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그겁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게 전부 냉천이라구. 이렇게 하면
철희
한철희위원
이게 불용요 관계는 이게 많이 누적이 되요. 행정에서 들어오는데 이것이 이제 변경되다 보니까 늘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조정이 될 모양입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앞으로는 도내일원에서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내년에도 자꾸 덜 내는 추세로....
승구
양승구위원장
일용인부 퇴직금 9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얼마씩 이렇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일용인부가 그만두는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상하게 미화원이 교통사고로 죽고, 예상하지 않은 퇴직금을 주다보니까 미화원 다른 일용인부하고 틀립니다. 미화원은 참 오래 다녀서요 퇴직금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수로원이니까 하도 오래 다녀가지고 퇴직금이 많더라......
철희
한철희위원
예비비로다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예비비로다가 많이 나가서 이게 나오니까 그렇죠. 보통 추세로는 이 돈은 까닭이 없습니다. 올해는 수로원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분이 오래 다녔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연립관사는 산 데가 어디에요, 위치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여상 옆에
병우
최병우위원
거기다 다 몰아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돌어서 2층이나 3층에.....
병우
최병우위원
그런데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게 연립관사 이 다른 것은 좋아요. 씽크대 한다든가, 집을 살 때는 그래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에요. 살던 집입니다. 살던 집
병우
최병우위원
살던 집인데, 집을 팔다보니 그런 것 저런 것 체크를 해야지. 6세대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6세대를 사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집 들어가는 사람이 대개 도배하고 들어가지요. 누가 그것을 다 나가는 사람이 해주고 나가겠어요.
철희
한철희위원
여기에 한 건물에 아마 6세대가 아닐 겁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2층하고 3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6세대뿐인데 방은 2칸씩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는 방 2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독신자들은 2사람이 쓸 수 있습니다. 살림하는 사람은 전부 사용을 해야 되고.
병안
조병안위원
지금 현재 비어 있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현재는 매입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 매입이 늦어지는 이유가요, 추석을 세고 나가는 바람에 매입이 늦어지는 겁니다. 살던 사람이. 그래서 매입을 이제서 하고 있는데 거기 사는 2집이 추석을 거기서 세고 나간다고 하는 바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런데 이 대치면 청사, 임차에 이익이 얼마나 됩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5년 계획에 500만원 입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5년에 500만원 받아 들이고, 724만원은 피한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요, 이거 할 때도 세정계장하고 재무과하고 부군수님하고 논란이 맞았었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임대를 해줬는데요, 임대할 때 재산분리 진단을 해가지고 이런 완전히 보수를 해서 우리 재산을 가치 있는 재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임대해라. 또 그런 문제도 따르고, 임대계약을 할 때는 관리까지 임대자가 선량한 관리를 해가면서 자기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 확실한 건물을 임대해줬는데 선량한 관리를 못해서 처음에 건물을 진단해가지고 해주었으면 하는데 그 당시 건물 임대주한테 그 건물을 진단을 해서 누수부분이 있고 하면은 보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임대 사용자가 사용하는데 살면서 자기네들이 5년간 임대를 사용하면서 선량한 관리를 하지 못해서 발생한 하자라든지 이건 당연히 고쳐줘야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물을 임대 한다는데, 임대료의 그 책임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그만한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를 해서 투자액의 ......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임대 후에 선량한 관리를 하느냐.....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이 5년 동안 500만원을 받아야지, 700만원을...... 이것을 매달 그러하냐, 그러면 나아가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5년간 임대계약해서 1년 정도 생활하는데요, 임대기간동안에는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것 보다는 대수선을 하는 것이 재산관리 측면에서 낫고, 그 다음에....
병안
조병안위원
임대를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합니까? 수입을 할려는 목적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죠.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5년 동안 5백만원 가져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현재 임대를 받은 임대자가 5년 후에 임대계약을 해제하고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임대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임대규정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그런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번에 취소가 되서...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최소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번에 취소가 되서 재산의 가치가 높게 되면은 평가액이 높아지면은 임대계약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재산관리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철희
한철희위원
작년에 감사한 것은 1년 동안 이백으로 계약했다가 년간으로 계약을 한거예요.
병우
최병우위원
지금 5년에 5백이 아니예요 1년에 2백만원 인거지.
기갑
이기갑위원
집은 건립해가지고 5년에 편입시키기로 된 것... 집을 지어가지고 건물을 5년 후에 편입 시켜준다는 그런 조건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집을 한 칸 지어가지고 임대하고 쓰다가 자기네가 지은 것을 희사하고 간다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재산가치가 그런 정도면은 임대계약은 잘못한거여.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렇다면은 임대를 해가지고 조정 잘못한거라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승구
양승구위원장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철희
한철희위원
충혼탑 관계인데요 현재 예산보다 초과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저도 확실한 금액은 모릅니다만은 5,000만원을 출현했고, 또 300만원 추가 예시 잡아가지고 5,3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적립기금은 전부 성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립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성금내역과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예결위 끝나기 전에 그것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장
우리가 들을 적에는 성금만 가져도...... 그러면은 어차피 그것하기 위해서는 알기 쉽게 2천만 원을
철희
위윈 그러니까 2천만 원이 확실하다니까요. 마무리가 되어야 되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의 입장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헛되게 쓰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대부분 어려운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지 이런 것 세워놓고 보기 싫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게 땅타협 때문에....
승구
양승구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애당초에 돈도 남고 그랬으니까 내적으로라도 그런 것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것은 이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하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그리고 가정복지회관 어느 단계까지 갔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가정복지회관은 지금 감정평가까지 끝나가지고 2개 회사에 감정평가 의뢰를 했는데 4억 2,500만원 매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람을 했었는데 3,500만원이 남거든요. 5억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비도 온다고 그래서 바로와요. 수정발의가 되어서 거기 할머니 방 할아버지 방에 보일러 시설이나 하던지 해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 자료를 만들고 있어서 만약 수정발의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이것은 추경에 3천만원 나오면 도비가 2천만원이 도비니까 2천만원 받아와야 된다는 얘기...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군지부는 안 팔아도 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팔기는 팔아야 되는데 거기다가......
병우
최병우위원
말썽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째 끄트머리 예산액이 439만원이 감하고 82만 4천원이에요 이 계수가 이상하네. 시설부대비인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부대비요? 먼저 1,000만원에서 만천원이 기정예산인데요, 581만 4천원 깎아가지고 439만원만.... 이것은 일부러 부대비를 저희가 축소를 한 것입니다. 위에 650만원 그 소방공사가 부족하다는 바람에 그러면 조달을 통해서 부대비를 줘야 되나 필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조절을 한겁니다.
승구
양승구위원장
그러면 산업경제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 설명)
승구
양승구위원장
산업경제비에 대한 질문하세요.
기갑
이기갑위원
애당초에 자기네들이 집을 건축해가지고 5년 지나면은 그냥 군청에 편입시킨다 이런 조건 있죠?
시우
이시우세정계장
그것은 됐죠.
기갑
이기갑위원
됐죠. 기부체납이 됐죠. 그러니까 5년 동안은....
시우
이시우세정계장
임대료로 해가지고 그 금액이 나올 때까지 임대료를 부과합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그러면 6년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은 세입추계는 어느 정도라고 대충?
시우
이시우세정계장
1,040만원정도 됩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공공기관이고 유관기관이니까 임대료에 그 1년에 몇%선에서 인상할 수 있어요 전년도 대비......
시우
이시우세정계장
한 10%정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그것을 계속 임대를 할 겁니까? 매각을 할 의사가......
시우
이시우세정계장
지금 재산을 매각을 하면 대체재산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실질적인 것 그게 재산 아니에요. 재산의 가액이 높아질 수 있는 거라면은 건설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도배를 해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건물 가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시우
이시우세정계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아까 얘기한대로 외부에 페인트칠한다 또 지붕기와를 다시 개와를 한다 이게 건물가액으로 잡는 거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과거에 면청사 쓰던 것을 그야말로 공장 나가니까 보수를 하고 헐어내고 전기도 달아야 할 테고, 가운데 벽대고.....
시우
이시우세정게장
그 임대계약서에 보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계속 공장에서 임대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공장 말고 사무실로 임대한다라면은 또 군수는 벽을 막아줘야 할 테고 문도 달아줘야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시우
이시우세정계장
원상복구를 하고서 임대가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계약서상에 임대할 적에 그 상태가 유지가 돼야 임대할 수 있다. 임대보수는 안됩니다 계약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공장을 두기 위해서 더 고쳐줘야 할 경우는 없습니까? 임대를 하기 위한 것만 고쳐줘야 한단 말여? 그렇죠?
시우
이시우세정계장
예.
철희
한철희의원
임대법에 나왔어요. 그리고 사회과장님, 충혼탑건립에 7,595만원 그리고 군비가 1억 2,811만원. 애초에 이게 1억 정도 가지면 시설을 한다고 했던 건데, 여기 보면 2천만원 정도가 추가되었는데, 민간단체에서 출연한겁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이....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신경을 많이 써 주셔가지고 지금현재 면모를 갖추고 조경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10월 30일 날 준공할 계획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저 번에 21회 임시회의 때 최 의원님께서 입구 쪽에 다시 더 확장을 해가지고 그래야 원 면모를 갖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사업비가 1억이고, 거기에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1억 500인데요, 도비가 800만원, 군비가 5,000만원, 자담이 5,200만원 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쓴 것을 모아보니까 1억 2천 815만 5천원이 성금이 모여졌습니다. 그래서 사업내역을 보면은 동판이 2,500만원, 토공 및 조경이 1,800만원, 토지매입비 250만원, 사무실 임차료가 23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45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약 500만원 여우가 있어가지고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제가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위원님들하고 일단 소회의실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해본 결과 제1안으로 하면은 한 3,600만원이 들어가야 되고, 2안으로 하면 300만원이 소요가 되고, 3안으로 하면은 늘어나는 넓이가 한 56평정도가 확장이 더 됩니다. 그래서 3안으로 하면 한 5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5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들여서 확장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현재 위원님들 모르겠지만은 가 보면은 어느 정도 면모는 갖춰져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이 소요되면 예산을 금년도에 새로 지원해준다 추경에 올리면은 그때하다 보니까 그 대치 쪽 낭떨어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놓아둘 수 없어 가지고 밑에 석축을 해야 되고 또 나무를 더 조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56평정도 늘어났어도 더 잡아야 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아무리.....
철희
한철희위원
그렇게 되면 토지를 희사 받은 거 아니에요? 희사 받았지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희사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현재로 보아서는 한 1,000평정도 늘어났습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완전한 사업이 끝났을 적에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등기이전이......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등기이전은 제가보기에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거기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요.
철희
한철희위원
개인소유인데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10년이고, 20년이 지났을 적에 땅임자가 나타났을 적에 개인 땅이니까 내가 찾아 가겠다 하면 차후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것이 발생 안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렇죠. 당초에는....
병우
최병우위원
우선 분할측량이라도 해둘 필요가 있어. 분할이라도 해놓고, 저기 대 선정의 건은 돈을 준 것 아닙니까?
찬호
권찬호사회과장
그렇죠.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문하세요.
병우
최병우위원
아니 그런데 말여. 각 분야별로 여비를 다 증액했는데 기본 예산에 선 여비도 빼먹기 어렵겠더만 모자르나?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제가 기획실장 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이 그거에요.
병안
조병안위원
이 약령시장은 어디다 짓는 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의료보험조합 앞에 공터에다가,
병안
조병안위원
몇 평이에요? 그러면 구기자 이런 것을 거기서 모두 팔고 산다? 땅은 군청 땅이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여기 먼저 추경 때 보면 134평입니다. 약령시장이 안 맞아서 약초시장으로....
승구
양승구위원장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지역개발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병우
최병우위원
건강한 국토사업은 어떻게 하는 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 3,500만원을 이번에 1단계 사업이라고 금년도에 한다는데요, 금년도 사업이 목면 송암리에 가로공원 만드는,
병우
최병우위원
가로공원? 그게 건강한 국토사업인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건강한 국토사업은 가로공원사업하고, 명소 가꾸기 사업도하고, 으뜸 가꾸기 사업 그래서 1단계 사업은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렇게 계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낙후지역 도로사업이 도비가 4,800만원이네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도비 5,000만원이 왔습니다. 도비 5,000만원 갖고 했죠.
병안
조병안위원
어디에다 한겁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수리 도로에다 했어요. 150만원 시설부대비에 도비교부세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비표시가 빠지고 해서 예산 작성과정에서 우리 예산계 직원이 전원 바뀌어 가지고 조금 약간 숙달되지를 못해가지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편성 시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왕진골재장 이게 시상을 한다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 이것은요.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있는데 도비 1,000만원이 사업비로 왔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시상금으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시상금으로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면 뭐를 잘했다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거 할 때 운영을 잘했다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할 때 운영을 잘해서 도에다 세금을 잘 받쳐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관련사업을 하라고 갑자기 어떤 사업인지 1,000만원짜리 생각도 안 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신규사업을 거기다 투자할 수 없고 그래서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기존에 서있는 예산에 한해서만.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1,750만원이....
승구
양승구위원장
그리고 개폐식변기말이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이게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한다는데요, 주택과에서 아마 이것을 특수시책으로 해서 이번에 해봐가지고 반응이 좋고 주민들의 호응이 좋으면은
기갑
이기갑위원
작년에 했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했는데 그 시험으로 확대한다든가....
승구
양승구위원장
확대가 아니라 이런 데에다 쓸 때가 아니라구. 왜냐하면 지금 농촌도 주택개량 다해요. 부엌 다하고 부엌에 딸리게 전부 다 만들어 놓는데, 그럼 변소는 언제할거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니 변소개량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구
양승구위원장
아니 글쎄 이것을 차라리 요구하지를 말고, 왜 불량 변소개량이라는 것 있잖아요 거기다 해서 써?
철희
한철희위원
겸해서 넣어라.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이것은 해당 실과에.....
기갑
이기갑위원
이거 몇 년 안가면 변소 사용도 안 해요. 자꾸 입식 부엌으로 만드니까.
승구
양승구위원장
다음 설명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승구
양승구위원장
질의사항 있어요.
철희
한철희위원
실장님 보면은 일반회계 예비계상을 추가로 넣었는데 읍면을 조금 배려했으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읍면은 저희가 실태를 오늘과 내일 파악해 보겠습니다. 관외여비라고 해서 일부 계상을 했는데도 여비를 인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 읍면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삭감을 생각하고 넣은 것을 위원님들이 생각해줘서 고맙습니다. 또 검토해서 수정발의 하는 기회에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비는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획실장으로 가장 어려운 것이 각 실과에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것이 기획실장 아니냐 이구동성으로 별 공격이 오는 자리가 기획실장자리인데 어려움을 해소 할려면은 일을 할 수 있게 받침을 해 달라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책여비를 있는 예산도 다 못쓰는 형편인데, 시설부대비가 많이 있는 부서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부대비가 많은 건설과, 사회진흥과, 지역경제과 이런 데에는 지역경제과하고 공업계나 시설부대비가 있지 또 사회진흥계나 지역경제계에는 굉장히 관외에서는 어렵고 또 건설과도 토목계나 농지계나 이런 데는 시설부대비가 있고, 관리계나 방제계는 얼렁뚱당 이렇게 계별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또 여러 가지 업무 추진상 어려웠다고 느끼는 내무과나 산업과는 150만원을 기준으로 그리고 칠갑문화제 때문에 어려웠던 문화공보실 그다음에 의사과 또 의료원, 재무과 이런데는 100만원을 전액 환경보호과, 민방위과, 가정복지과로 100만원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보호과, 사회과, 기획실 이런 데는 70만원정도, 사회진흥과, 건설과, 지역경제과는 50만원 범위 내에서 우선 계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이 된다면 그것을 해드리고 거기는 일도 않고 돌아만 다닌다고 걱정을 하신다면은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장
풀 여비 얼마 남았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풀 여비 200만원정도, 1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했습니다. 보상금은 10만원 남았어요. 다 삭감해가지고,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이게 아까 전문 위원 의 검토보고대로 예비비를 5억5천 하면은 취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저희가 법정예비비가 1%이기 때문에 3억 3,500정도를 놔둬도 전부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에 5억 원 정도로 인해서 2억을 깎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책여비로 돌려서 실과사업소도 늘리려고 그러는데 그 골재사업이 갑자기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은 잘 풀려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
병안
조병안위원
골재채취 왜 충당돼요. 시상금까지 받았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현재 중단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지금 37%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로 도비 받은 것과 군 수입액을 추계해보면 1억 5천 가량이 결함이 생깁니다. 이대로 준다고 하면은 신흥골재장이야 복구를 할 테지만, 왕진골재장은 이대로 충당 한다면은 1억5천 가량이 재난이 생겨서 예비비는 못 건드렸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기존에 5억 5천 있고 이번에 1억......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기존예산 세워달라고 부탁했는데요, 그것을 시책사업으로다 지금 연말까지 준공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순 도비사업을 감히 제안할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보조금이 있는 사업은 보조금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겠지만 순 군비사업이 번연히 금년에 준공을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님들한테......
승구
양승구위원장
사고이월시키면 된다고 하면은.....
병안
조병안위원
요새 청사 다시 지은 데는 배설이 잘되는지는 모르지만, 화성에는 바람만 불어도... 알미늄샷시로다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에 쓰라고 해 준거에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난번에 제가 화성면에 출장을 갔다가 그 관리자 총무계장이나 부면장에게 간로부서 얘기하는 것이지 사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고서 출근을 하느냐 벌써했어야지, 그래서 추경에는 돈이 없을 것 같으니 내년 본예산에는 꼭 요구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리고 화성에 말이에요. 여기에서 예비군이라는 것은 지역방위도 그렇고.... 비 오면은 우산 받쳐서 써야 되요. 그러니 그것 좀 돈이 많이 들지도 않고 조금만 가지면 시멘트라도 바를 텐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일용인부 1명 있고 평소에 말씀하신 자율방범대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문제는 예비비라든가 여기에 지원 해준다는게....
승구
양승구위원장
지역안정?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지역안정이라는 것이 예비비에서 소급해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도 세울려면 말입니다 위원님들처럼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좋은데 감사 때는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국방비 지원해줬다고.
병안
조병안위원
국방비가 지역안정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소방도로 해 놓은 것도 다 지역안정이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라는 선으로 딱 그어서 이거다 저거다 하기에는 심히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자꾸 지방비에서....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 5천만원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각실과에 오늘 중으로 홍보를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비를 수정예산안 편성하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지역민이 꼭 도로포장을 지금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최소한 면장이 답답한 일, 그 지역안정에 필요한일 소규모의 일이단 말이요. 이것이 교통사고가 말이지 화성 같은 경우는 하루건너 한번씩 나
철희
한철희위원
그것 기획실장이 조사를 해서 연구 검토를 하세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그것은 1회 추경 때 1,700만원을 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교통표지판을 1,700만원을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어디에다 했는지,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보시면 알지만 화성의 619호선이 개통이 되어서 대천에서 서울을 갈려면 온양까지 가는 사차선 다리에 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화성으로 넘어가서 619호선에서 반개로 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그 지서 앞에 거기가 삼각지예요, 그런데 신호등 까지는 필요 없어요. 하지만은 거기에 여기가 시가지이다 주민이 다수 사는 곳이다 그런 표지 정도는 무엇인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앞으로 제가 검토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따져볼 일인데, 아 정산 거기에 신호등을 만들어 놨거든요,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네들이 전기 수용 신청을 해가지고 신호등을 만들어 놓고 전기요금은 우리보고 내라고 해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다른 그 국도 같으면은 못하지만은 그 인근에 도로 장애하는 장애물 같은 경우는.... 가옥 철거해야 되는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 주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앞으로 교통......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교통안전 시설물을 물론 주의와 경계를 해서 운전을 하겠습니다만은 그 시설물을 함으로 인해서 시설물을 해놓는다든가 저희 사업으로다 그게 임자가 있거든요. 국도는 지방도하고 임자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소관해서 저희도 건의하는 사항인데 일단 우리 관내 보면 지금 국도 수로원 같은 사람들 전부 군에서 다시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가 통합관리를 할 때 그런데 이건 지금 도로관리 수로원은 국토유지관리 사업소에서 관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원화 되고 있고......
승구
양승구위원장
진료소도 군유 재산이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승구
양승구위원장
광암진료소가 비가 새더라고. 그거 먼저 면장이 예산 다 넣으면 다 깎고....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 내일 수정예산에 넣겠습니다. 실과장들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읍면장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면장한테 물어봐요.
기갑
이기갑위원
면장재량 사업비나 뭐로 각 면에 얼마씩 주면 될 거 아니겠어요.
병우
최병우위원
전에는 지역방위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주로 했는데 이게 없어서.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방위협의회에서 지은 건물은 팔자고 누가 그래요.
기갑
이기갑위원
지어서 희사했으니까. 기부채납했으니까,
병안
조병안위원
하여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자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무기고를 말입니다. 청남 한군데를 해줬어요. 비봉 지서를 옮겨지으면서 무기고까지 못 옮겼기 때문에 무기고는 당초부터 무기보관장소는 지역방위협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면지역이던지 지서 옆에다 별도로 쌓잖아요. 그런데 지서를 옮기다 보니까 무기도 따라서 옮겨야 되는데 못 옮기고 있는데 기존에 지서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갖고 있는 데는 무기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고를 지금 다시 짓는 것 보다는 콘테이너 박스를 사가지고 사무실에서도 쓰고 무기도 넣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해준 것인데,
완태
김완태사무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돈이 지역방위협의회라고 해서 나머지 돈을 세워서 주니까 그거 떼먹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 해서 방위협위회에 기부금 자본적보조로해서 면장......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면장이 못하는 겁니다. 방위협의회 군수가 짓는 거지 면장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기갑
이기갑위원
주는 방법은 여기 편리한대로 주고 어떻든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어째서 대치면 농민 상담소 당초예산에 서있었는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안 서 있었지요.
병우
최병우위원
섰었어요. 그런데 재산취득승인 인가 그것조차가 모순됐다고 해서 유보시켰던 건데 지난번 추경 때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당초예산에 섰었다고요? 아닐거에요. 위원님께서 잘못하신 거 같은데.
병우
최병우위원
섰었어. 700인가 얼마.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1회 추경 때 깎았죠.
병우
최병우위원
글쎄 깎았다고. 재산취득승인....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취득승인도 안되어 있고, 농협에서 빌려 쓴 거 있는데 면사무소 창고 2층으로다가 해 준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의회의 승인 받은 사실 없고, 앞으로는 지도소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바람에.
완태
김완태사무과장
소방 창고 2층인가 거기다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건 아니고요. 소방 창고는 1회 추경 때 해줬고요.
병우
최병우위원
그거랑 같이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방기사 대기실까지 조금 더 늘려서 짓는다고 그랬는데, 그 절차가 안맞다고 그래서...
철희
한철희위원
예산요구를 했는데 깎았는데요, 1회 추경 때 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서 적립시켜 주십사하는.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저는 그 예산안 가만히 생각해볼 적에 작년도에 골재관계에서 세입결손이 많더라고요. 문예진흥 부분에서도 약 2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가지고 금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했는데 올해에는 그런 세입결손도 없는 상태에서 예비비가 계속 남아가지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 오면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 정부에서 재정적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정부차원 사업으로 수렴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 여러가지로 볼 때...
병안
조병안위원
좌우간 예산편성은 남아도 걱정 부족해도 걱정입니다. 알맞게 쓰는 것이 원칙 이예요. 예산회계법에 그런데 남는다는 자체가 문제요, 이것이 사업 안한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요.
승구
양승구위원장
년말 되었는데 깎아서 예비군 지소를 짓던지 하라는 얘기요. 예비비라도 깎어서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래서 예비비를 2억 정도 깎아서 수정하도록 그렇게 상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골재장 문제가 생겨나고 하는 바람에 예비비는 안 건드리려고 기존재산을 건드리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요구한 것은 안 해준 것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었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그 요구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리고 올해부터도 그것은 줄일 수 있습니다. 2억 3억 선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이것이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특별 위원 회에서 바로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안나오고는 심의할 까닭도 없어요. 집행기관의 그야말로 배정되는 것으로 하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얘기하는 본래의 취지를 잘 좀 참조...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니까 각 읍면의 예비군 막사인가 사무실인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제가 판단을 해보고요 지원사업을 한번 나름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아니, 그리고 포괄사업비, 그 군수가 가진 명목에다가 저희가 배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군수의 인심도 쓰고 똑같이 하면...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군수의 포괄사업비에 포함해서 나누어주는 방법, 그런 방법도....
병안
조병안위원
그리고 대치면 농민 상담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대치면 농민상담소요, 그런데 이것도 공유재산 승인을 또...
병우
최병우위원
그것 취득승인을 또 받아야 하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취득승인을 또 받아야 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취득승인 안되었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안되었는데요.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면 다음에 하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러면은 본예산에 요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정기의회시에 취득승인을 해서...
병안
조병안위원
화성 이것도 대천가는 국도 36호가 화성 것이 아니라 청양... 과거에 소방 창고라고 해서 기존, 그게 소유가 누구 것인지 그것을 철거, 없애 버리면은 거기를 깨끗이 해서 정화하고 위...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거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해서 보고하라고 감사계에 지시를 했지만요, 그것이 헐고나면 그것은 국유지래요. 그 건물은 옛날에 소방업무를 검토해 볼 때 독지가들이 돈 걷어서 지은 집입니다. 옛날 자유당 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유재산에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헐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그것을 주느냐면은 화성면에 물어보니까 거기에 수방자재가 들어있답니다. 수방자재가 들어 있는데 철거하면 수방자재를 둘 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제 얘기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영내에 있는 창고로 그것을 다 못 갖다 놓느냐 그랬더니 양수기창고하고, 양곡창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사무실 옆에 여기서 화성 들어가는 왼쪽에 있는 창고가 되겠습니다. 2동이, 한 동은 양수기창고고 한 동은 양곡창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면의 수방자재를 보관하는 상태를 보면은 수방자재를 창고다 보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보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보관하고 있는데, 그래서 화성면은 면에다 보관하고 있는데, 보관창고를 보건지소 있는데, 쓰레기장 있는데 거기에다 지었으면 좋겠다 철거를 하고서, 그게 타당성이 있다면은 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받아가지고 소방자재 창고로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러면 재무과와 검토를 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철거하고 않는 것은 그것은 지서하고 판단해서 면장이 판단할 일이지 누구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 그러나 철거는 행정명령입니다. 그리고 또 지서에서도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줬으면 좋을 상이더라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앞이 보이지 않고 그래서 지서에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있더라고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철거하고 아주 안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병안
조병안위원
참고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 관계는 다시 재무과한테 제가 시켜가지고 현지 출장해서 실무선에서 검토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승구
양승구위원장
다음 설명해주세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산안설명)
승구
양승구위원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하세요.
병우
최병우위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것이지만 주차장도 없는 특별회계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모순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은 주정차단속만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봐야겠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그래서 주차장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면 주차장이 되거든요, 도시계획지구였든 비도시계획지구였든 주차장법에 의해서 고시를 하고서 하면은 유료주차장에서 얼마를 받는다는 사항이 조례에 다 나와 잇습니다. 지금 주차장법을 고시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인데, 무료주차장이든 유료주차장이든 주차장으로 일단 명시해야 되는데 송방천 복개공사가 연내에 준공 가능함으로 준공 되면은 주차장으로 명시해서 거기에 청양군 실정으로는 유료주차장 지금 시군별로 보면은 없거든요. 우리보다 도시가 더 크고 인구가 많은 이웃군도 아직 유료주차장은 없습니다. 도내에는 천안시 밖에 없습니다. 전 우리도내에서는 그래서 그 운영은 해당실과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주로 도시계획세의 10% 그리고 주정차위반과태료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회계설치까지 필요했었나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병안
조병안위원
그럼 여기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현재 과태료수입은 얼마입니까? 610건에서 510건으로 줄였다 그런 얘기이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예.
병안
조병안위원
지금 현재 수입은 얼마예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현재 수입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지금 부과되는 것이 말입니다. 주정차 위반을 해서 한번 위반 주차료가 3만원 이예요. 3만원을 A라는 차가 서울 차였던 대전 차였던 지간에 위반지역에서...
병안
조병안위원
위반지역에서 부과를 하는데 그러면은 납부는 어디에다 해요. 청양군에다...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청양군에다 잡아야지요.
병안
조병안위원
그 지역에서 발부하는 것은 아니지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것은 우리가 발부한 고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차량번호만 가지고 단속을 했거든요. 수울 가 1000번을 단속했다고 예를 든다면 단속을 하면은 현장에서 과태료 징수를 하면은 착오 없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낼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하고 싸움도 나고 해서 그냥 갑니다. 가면은 그 차종을 찾아갑니다. 서울 가 1000번이 등록관청이 어디이냐 해서 그 등록관청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서울 서초구에 등록된 차량이다 한다면 서울 서초구청한테 징수조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낼 때가지 등록압류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은 쫓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3만원 받으러 그것 알지도 못하는 사람 쫓아가서 받기도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세입이 불확실합니다.
철희
한철희위원
그러니까 여전 지방 사람만 내기 마련이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다고 지방사람 참 예를 들어 김진업 이는 잘 내니까 김진업 이 것만 잡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년 94년부터는 예산편성은 기획예산에다 급료를 집중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각실과 다 편성되어있는 것을 기획예산에 집중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병안
조병안위원
그러니까 알기 쉽게 1,503만 천원은 징수될 것이다라고 보는 것 아닙니까?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지요. 1,503만 천원은 징수할 것으로 보고 480만원만 보태주면은 금년도 월급은 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청원경찰을 급료는 저희 급수관리에 편성을 하고 과태료를 받아서 초소도색도하고 시설비도하고 왜 받아서 도색 안하느냐하고 의회에서도 깍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또 하면 저도 예산운영을 합리적으로 편성을 할려고 합니다.
영환
임영환전문위원
여기 특별회계에 취수장대비 검침원이 여기 보면은 기말수당, 월차, 회기별 다 편성을 해서 구성을 했는데 먼저 번 1회 추경 때 수도관리 일용인부에 대해서 다 세워주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일용인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와 같이 월차 수당까지 줘야하는 일용인부가 있고, 지적계에 근무하는 일용인부는 사실은 일당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인부임 검침원은 이것이 그와 같은 것 아닌가,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상용인부입니다. 지금 상수도에 근무하는 사람이 세 가지 종류가 잇습니다. 그것도 제가 내무과에 있을 때에도 정규직으로 확보 할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잘 안됐는데요, 지금 청양읍 상수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능직이 있고, 청원경찰이 있고, 일용인부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잇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들이 월급이 다 틀리고 보수가 틀리고 대우가 틀리기 때문에 항상 불평 불만입니다. 그래서 거기 검침원들도 일용인부이고 또 그 펌프를 보고 하는 사람은 기능직이고 또 그 정수장이나 취수장을 경계하는 사람은 청원경찰입니다. 그래서 아주 급료주기가 모순이 되어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이 확장되고 하면은 이것도 아마 챙겨가지고 인력관리를 다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위원
맞아요, 우선 직제개편부터 해야 돼요. 상수도계가 있어야 되요.
진업
김진업기획실장
그렇게 해서 우선은 읍에서 관리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관리해야 돼요.
승구
양승구위원장
딴 위원 말씀하세요.
철희
한철희위원
예. 여기에서는 없고 결산검사 하기 전에 세출에서 8가지하고, 세입에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처리결과, 그것 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에서.....
승구
양승구위원장
실장님 국고대여장학금관계 그 자료하고 또 건강 한 국토사업 그 내역하고 주정차과태료 부과사항 그것 좀 자료 제출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