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내무위원회 전문위원 윤병렬입니다. 의안번호 198,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검토보고서 별첨)

의안 세개를 다 검토보고한 겁니까? 아니면 198번만 한 겁니까?

197호도 주요골자에 법정동 만년동이 나오고 198호에도 만년동이 나왔는데......,

위원장!

의안번호 197번과 198번에 따른 정확한 조례안에 대한 명칭을 다시 좀 전문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던지, 안을 내놓은 총무과에서 상세하게 얘기를 하시든지, 지금 서류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점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고 의사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198호 제안이유 "가"항의 1호 '93년 9월 13일 내무부승인으로 법정동 만년동을 설치했다.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이라는 것이 여기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이유 "가"항 1호에 같은 내용이 반복이 돼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7번은 법정동의 관할구역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안번호 198번은 법정동에서 행정동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 사항입니다.

행정동하고 법정동의 차이를 얘기한 것이라구요!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198호에 법정동 만년동 설치에 따른 행정동 관할구역 변경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197호에는 법정동 만년동을 삼천동, 둔산동 만년동을 행정동으로 설치한다. 이것이 애매모호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뜻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의안번호 197번하고 198번은 그 명칭상으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제목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중복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먼저번 27회 임시회때 이것을 가결코자 하였으나, 내무부에서 정식 승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때문에 이번 28회 임시회를 다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분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의안번호 215번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별첨)

지금 탄방동하고 정림동, 삼천동은 지적측량이 끝났고, 둔산동사무소와 월평동 지역은 아직 지적측량이 안끝나서 브럭으로 남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측량중이죠! 언제쯤 끝납니까?

둔산지구 사업이 종료가 되야 종료한 그 브럭단위별로 측량을 하게 됩니다.

총 끝나는 시점은요?

시점은 지금 현재 95년도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수고 많습니다. 삼천동사무소가 개소가 되면서 브럭에서 신번지가 부여가 되죠. 부여가 되는데 삼천동 지역에는 이미 환지가 전부 끝나고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지역에도 지금 브럭이니 뭐니 해가지고, 주소가 길어가지고 복잡한 것을 주민들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이 동사무소와 같이 브럭이라는 것이 생략이 되고 신번지가 언제쯤 부여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가결을 받아가지고 확정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둔산지역 1단지는 공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난번에 다 신번지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브럭으로 표시됐던 주민등록 카드상의 주소는 현재 신 지번으로 전부 부여가 됐습니다. 시행기간이 가면 갈수록 차츰 그런 사항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197번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전직할시서구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별첨)

법정동 만년동을 하자고 하는 것은 13회 임시회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가지고 요구사항이 관철된 부분에 대해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고, 탄방동에서 용문동하고 탄방동에서 괴정동으로 가는 부분, 괴정동 롯데아파트일부가 내동으로 편입되는 부분은 25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이 개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장님! 여기 별도 지정도로를 저희들한테 주셨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면 특수금속지역이 갈마 2동으로 돼 있는것 같은데......,

특수금속은 괴정동입니다. 여기 경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특수금속이 아니고 유승기업사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승기업사는 우선 거기가 확정측량 되기전까지는 탄방동에 뒀다가 나중에 갈마 2동이 분동할때 그때 갈마 2동으로 편입을 해주려고 합니다.

아까 본회의에서 그것을 설명하셨습니까?

예.

의안 197번에 대한 설명은 본회의에서 설명을 안하신것 같은데요.

이 사항은 지난 27회 임시회때 의안번호 197번으로 해가지고 그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유승기업사 자리는 잠정적으로 놨다가......,

지금 현재 탄방동으로 놨다가 나중에 갈마 2동이 분동될때 그때 갈마 2동으로 떼어줍니다. 계룡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13회 임시회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 그 당시 총무과장이 아니셨던가요!

그때도 거기 있는 주민들이 괴정동으로는 가고 싶지않고, 갈마 2동으로 간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명쾌한 답이 없었는데 오늘 지도를 보니까 갈마 2동으로 딱정해져서 표시가 돼 있고, 제안설명은 지난번에 하셨다니까 다른 이의는 없는데, 그래서 여쭈어 본겁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천 위원입니다.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동사무소의 토지관계라든가 모든민원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각동에서 작업을 다 하고 11월 2일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기히 조치를 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법원 이런 서류까지 다해줍니까?

예, 그런 사항까지도 전부 다 정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에 지금 유승기업사 있는 주민들의 여론이 괴정동의 편입을 반대하고 갈마 2동을 선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것이 동세로 볼때는 지금 도면상에도 나타났습니다만, 동세가 갈마 2동이 상당히 큽니다. 괴정동은 동세가 약하고, 그런데 사실상 이것이 입주가 안됐을 것 같으면 동 조정을 다시 하도록 제가 욕심을 부리겠는데, 이미 상주한 주민들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괴정동의 책임을 지고 있는 의원으로서 욕심을 부린다면 괴정동의 동세가 조금 강했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원 위원입니다. 금번 본위원회에서 상정돼서 통과가 된 의안번호 198번과 215번 그리고 197번 세개안의 통과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해당 동 출신 의원으로써 담당부서에 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13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청취하기전에 본 위원의 제안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를 하고 또 나름대로 의원님들끼리 연구도 많이 한 사항을 13회 임시회와 25회 임시회 본회의 석상에서 의견이 일치돼서 의견이 청취된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내용을 보면 지금 현재 구역적으로 보면 아까 대두가 됐던 유승기업사 주변 그리고 특수금속 주변이 현재 법정동인 탄방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괴정동으로 되는 부분, 그리고 서구보건소 주변, 법정동 탄방동 부분이 법정동과 행정동이 용문동으로 되는 부 분, 그리고 남산공원 밑에 삼천동이 탄방동이 되는 부분 이 지역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만, 본위원의 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이랄지, 그 후에도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의원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면서 가결이 된것에 찬성을 하면서 그 반대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앞으로 행정주무부서에서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설득과 혹시 어떤 항의를 할 수 있는 조짐도 본 의원의 주민들과의 상담 결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과 앞으로 활동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번에도 본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어려운 난관속에서도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했었고 나중에 집약을 해 주셨는데 모든 사항이라는 것은 완전찬성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주민들이 불만의 소지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홍보로써 주민들을 이해 설득 해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의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설득을 시키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저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세가지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지금 의안이 198호 했다, 215호 했다, 197호 이런식으로 의사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안번호 순대로 하든지 했으면 합니다. 연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어서 한 것도 아닌것 같은데, 오늘 일괄상정을 했으면 이러한 문제가 없을텐데, 의안을 하나하나 다루다보면 의안 순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연구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