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의원 발언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을 위하여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회 임시회의에서 본 위원에게 도시건설위원장으로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여러분께 보답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위원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1년 6개월동안 최창영 전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회 소속 위원여러분께서 열심히 활동하여주셔서 주민불편해소 및 주민청원등 많은 안건을 순조롭게 처리하는 등 능동적인 위원회 활동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내 취약지구 및 공사현장 등을 방문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많은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전 위원회 소속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1년 6개월동안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하여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항상 주민과 같이 생활하는 자세로서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주민숙원사업등 구민복리증진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도 편달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의되는 안건은 간사선출과 청원 1건이 되겠으며 특히 청원심사를 하면서 진지한 의견교환과 열띤 토론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안건심사에 있어서 신중하고 심도있는 검토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의원의 소개로 제출된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이 10월12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도시건설위원회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제2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출방법은 추천에 의하여 선출하되 추천자가 다수일 경우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죠.

위원입니다. 1년6개월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맹활약을 하셔서 성과를 거두신 금종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 안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금종식 위원 한분이므로 금종식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금종식 위원이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간사선출소감은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관계로 정회를 하고 의사일정 제2항은 본회의가 끝나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업무에도 바쁘신데 위원장님 이하 위원동지여러분, 너무 수고 많습니다. 우선 건축조례안개정에관한청원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의견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고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개의견 : 1993년 5월 31일 우리 구의회에서 개정의결한 건축조례 내용 52조 온돌시공자격을 온돌기능계 자격소지자만으로 제안 의결하였으나 이는 기존 에너지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건축난방시공자격을 갖고 있는 특정열관리 기재료시공업자가 배제된 것으로 청원인을 비롯한 이들 시공업자는 정부로부터 허가를 지정받아 난방설비일체를 담당하였으나 조례개정시 이들 시공업체의 온돌시공자격을 배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크나큰 물의와 업체혼난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종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당연한 온돌시공자격에 에너지이용관리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시공자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조례 52조3항의 온돌시공확인서도 시공자 개인에의하여 확인발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구민을 위한 소비자보호 차원이라면 에너지이용관리법 제44조 규정에 의해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서 시공확인발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사료되어 청원인의 청원을 소개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지방자치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건축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제정하기 전에는 보일러자격증 소지자와 온돌시공자격증을 가진 자가 동시에 다 배관공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일러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배관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런 모순점을 낳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더더욱 좋은 방안을 택해서 다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일러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배관공사를 할 수 있고 온돌시공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그전과 똑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청원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에 대해서 여러가지를 다 검토해본 결과 문제는 이번에 저희가 제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청원내용에 대해서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내용을 찬성하셔서 정말 지역발전을 위해서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는 다른 구에서도 동대문, 서대문, 도봉구, 많은 지역이 돼있고 그다음에 경기도지방에서는 90%가 이와 같이 내용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청원한 내용대로 현재 다 돼있습니다. 통과가 됐습니다. 또 나머지 아직 이게 통과 안된데는 지금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중에 있습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이 점 여러 가지 감안하시고 정말 앞으로 여러 가지 발전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저의 의견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무운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시공에 대하여는 온돌시공기능자격자만이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부당하니 보일러시공, 배관시공, 보일러취급공, 열관리공자격자들에게도 온수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데 있습니다. 2. 관련법규 : 건축조례 제52조 제1, 2항, 건축법 제56조 제1,2항, 동시행령 제87조제2항, 동시행규칙 제21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 제75조, 동시행규칙 제21조, 건축사법 제22조의2, 동시행령 제25조제3항, 시행규칙 제22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3 3. 청원요지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거 기이 제정된 건축조례 제52조(온돌의시공등) ①과 건축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물의 온돌 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이하 온돌시공자라 한다)가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5조에 의거 한국열관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되어있고 건축법시행령제87조제2항에 의하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 배수, 냉방, 난방, 환기등 건축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하여는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온돌의 기능자격만이 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것은 부당하니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재료 시공업지정을 받은 자에게도 온수온돌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요구함. 4. 검토의견 : 건축법 제56조(온돌의 구조등)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온돌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온돌의 안전시공을 위하여 온돌시공자의 자격, 시공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 군, 구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 강서구조례에서도 온돌시공자(온수온돌기능자 및 구들온돌기능자 택일)로만 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1조제1항에 의하면 열사용기재료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재료(이하 ‘특정 열사용기재료’라 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선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이 현 건축법과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의 상위법 조정이 되지 않는 한 구조례개정만으로는 모순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무운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청원에 관한 현황 및 의견을 듣겠습니다. 건축과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김용준 의원님께서 청원하신 5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5월31일자로 구조례를 최초로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 내용중 52조에 온돌등의 시공에서 온돌시공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해서 시공을 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만 100㎡이하, 그러니까 30평 이하에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고 30평이상에 대해서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원래 근간은, 뿌리는 본청에서부터 뿌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열사용기재료관리규칙에 보면은 17조에 보일러에 대해서 기기설치 및 배관, 세관 이런 것만 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건설부에서 질의회신된 사항이 있는데 그게 언제 했냐면은 작년도 9월28일날 건설부에서 질의회신 내려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온돌시공자의 자격은 국가기술자격소지자에 대한 온돌의 기능계기술자격을 취한 자, 또는 사단법인 한국온돌시공협회의 온돌시공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규정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열관리 시공하시는 분도 온돌시공협회에서 19시간의 교육을 받고 소정의 교육이수증을 주면은 온돌을 시공할 수 있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번째 항에 보면 보일러의 설치 및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특정 열사용 기재료 시공업자가 온수, 온돌시공까지 배타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온수, 온돌 기술자격취득자의 고유영역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의 자격종목의 체제에까지 혼난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등 제도운영에 형평성, 합리성을 기하기 곤란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이렇게 질의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온수, 온돌 시공자에 관한 걸 갖다가 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한정하는데 온수, 온돌 시공협회에서도 건의가 들어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기술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안갖고 있는 사람하고 어떤 형평의 문제 또는 이해가 첨예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잘 좀 지도해 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식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여 주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영 위원!

건축과장 말이예요?

예.

, 온돌 기술자격 취득하는데 19시간이라고 그랬죠? 교육이수기간이 19시간이라고 그랬죠?

예, 온돌시공협회에 저희가 전화로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질의를 갖다가 건설부에 했는데 그러면 교육이수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냐 물어봤더니 19시간의 이수교육을 받은 후에 소정의 시험을 쳐서 그 시험에 합격해서 교육이수증이 있으면 온돌 시공을 할 수 있다, 이런 저기를 갖다기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전화상으로다가 아니고 정확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19시간이면 하루에 몇시간인가? 이틀간인가, 3일간인가?

제가 이 청원건을 갖다가 접수를 지난 토요일날 오후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 아직 공문으론 못하고 전화로다 우선 확인해서 말씀드리려고 오늘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늘 오후라도 열관리시공협회에 서 교육방법, 과목 또는 이수절차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질의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전문위원님의 의견은 상위법이 조정이 되지 않는 한 그랬는데 구의회에서 일반 민원성의 청원하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함부로 이렇게 법을, 의원이 청원으로 해서 법을,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는 겁니까?

청원으로써는 개정할 수가 없죠.

청원으로, 지금 소개의원으로 돼있단 말이예요. 의원발의가 아니고 소개의원으로 돼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개정이 당초 들어올 적에 건축조례안 개정을 해달라는 청원이기 때문에 일단 청원에서 다루더라도 개정은

조례개정에 대한 거는 의원발의로 돼있다고. 의회에서 법을 개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거니까 청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청원 이거는 일반 민원사항하고 달라서 조례개정이기 때문에 의원발의로 의원의 자격이 법의 개정이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니까 의원발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발의를 한 겁니다, 오늘 김용준 위원이.

. 서류를 지금 김용준 의원이 조례 개정의 청원에 대한 소개의원으로 돼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됐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네요. 지금 온수, 온돌 기술자격을 본 한국온돌시공협회에서 교육을 이수하면은 간단히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지금 건설부의 얘기처럼 국가기술자격법에 자격종목에 체제까지 혼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존에 있는 손쉬운 기능자격을 얻을 수 있는, 더구나 한국온돌시공협회에 건설부에서 위임을 해가지고 위탁교육형식으로 시공기술을 받는 거니까 정부 시험도 아니고 위탁시험이기 때문에 기존 법을 무시해가면서, 우리가 상위법이 또 이렇게 돼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타당하지 않겠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최창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예, 김용준 위원 말씀하세요.

전문위원님께 좀 묻겠습니다. 방금 최창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예.

지금 이렇게 검토하셨으면은 지금 상위법이 돼있기 때문에 조례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지금....

권한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죠.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타당성이 없다고, 모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정하는 게 타당성이 없지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되 지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

안끝났습니다, 최위원님.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우리가 조례 제정하기 전에 열관리기능사자격증과 그다음에 온돌기능사자격증 두 자격증을 가진 소지자들이 그대로 배관공사나 공사를 옛날에는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두 자격증쪽에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옛날에는

현재까지.

제도상으로는 구별이 됐지마는 시행사항에서는 혼용해서 했죠, 시행사항에서는.

, 그러니까 해왔습니까, 안해왔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도상으로는 분류가 돼있지마는 실질적으로 건설을 하는 일선 현장에서는 열관리협회라든가 온돌시공자라든가 서로가 서로 영역을 갖다가 크게 침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가 혼용해서 써왔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 했다는 말씀이죠?

예?

위원장님!

예, 선호선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요.

예.

이런 부분을 발견하네요, 모순점 같은 거. 왜 그러냐면은 여기 건축법 56조에 나와있는 걸 보면은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상위법을 자꾸 얘기하는 그거는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답변같이 얘기가 들리네요. 왜 그러냐면은 비단 이 문제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제가, 구의회 지방자치제가 항상 상위법이란 걸 우선해서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될 부분도 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내가 지방자치법규를 보면 봅니다. 그런데 비단 내가 열관리 이것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여러분들은 항상 상위법 우선이라는 구태의연한 정신상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난 이거만 보면은 지방자치제가 아직 활성화가 안돼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들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도 엄연히 시, 군, 구 조례로 정한다라는 게 나와있는데 자꾸 상위법 우선이란 걸 내세우면은 구의회 지방자치제가 무슨 역할분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종식 위원.

건축조례에 보면 말이죠, 구들 온돌 시공자격하고 온수 온돌 시공자격증하고 따로따로 분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들 온돌이란 건 지금 개념으로 볼 때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감이 들고 지난 2월에 강서구 조례안을 상정해서 제52조 온돌시공에 보면은 종전의 규정은 온돌바닥면적의 합계가 60㎡이상인 건축물의 온돌공사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고 제48조1항에 보면은 온돌공사 시공에 있어서는 온돌시공자의 시공규모완화에 종전에는 60㎡에서 100㎡로 되어 있습니다. 강서구의회에서 제정하는 건축물의 온돌시공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시공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만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미만인 약 30평이하인 온돌의 시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약간의 불만이 있다고 생각하고 김용준 위원께서 요청한 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정부지정업자를 마땅히 온돌시공자 자격에 포함해 달라는 청원요지인데 이것은 무자격자를 포함해 달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인데 교육을 이수했든 안했든 그 자격증을 정부나 국가에서 인정한 온돌관리자격자에 한한다라고 봐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종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토론하시는 내용으로 볼 때 좀 괴리감이 있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가 법을 생각할 때 항상 모법이나 상위법은 무시가 안됩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위법이 결정되는 거고 그 상위법의 범주를 벗어난 하위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는 당연히 모법인 상위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해야 그것이 발효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상위법을 무시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해서 그 조례가 발효할 수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말씀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조례개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말씀입니까?

저는 이 사항을 가지고 지금 설명을 드린 게 아닙니다.

위원장!

잠깐만요. 최창영 위원 참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김용준 위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가 질의 토론을 한참 하다보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김용준 위원 소개로 에너지합리화법에 관한 내용에 있어 서로 상충되는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 청원건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에 질의하여 충분한 유권해석을 받아본 다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위원장!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만약에 청원대로 됐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나 그걸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구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5월31일까지는 시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시조례도 온수 온돌에 대해서 있었습니다. 그때는 60㎡ 그러니까 18평이하는 자유롭게 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하게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조례를 하면서는 60㎡에서 100㎡로다 상당히 많이 완화했습니다. 거의 17배정도 완화했었는데 그래서 100㎡이하는 자유롭게 하고 그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김용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모두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기서 이 청원을 갖다가 하면 저희가 이 청원된 내용에 따라서 다시한번 검토해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조례개정을 건의할 수도 있겠습니다.

홍영유 위원 말씀하실 거 있어요?

위원장!

홍동필 위원 말씀하세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복되는 말씀이 많고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데 지난번 조례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18평에서 30평정도로 늘었다는 얘기고 그만큼 완화했는데도 지금 김용준 위원 말씀은 큰 것도 그 면허 가지고 다 하는 걸로 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내가 듣기론 그런데. 이거를 전문분야인한테 더 좀 알아가지고 다음 기회에 시간관계상 하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김용준 위원께서는 다루기 위해 다 읽었고 다 알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본 위원들은 아마, 나부터도 전부다 모르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히 알아야지 조례를 고친다고 해서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조건 조례만 고쳐서는 안되고 상위법을 준수해서 고쳐야지. 위에서는 체계에 맞게끔 면허증 가진 사람이 하게끔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구조례에서는 18평을 30평으로 늘려놓기까지 했는데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인용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활용해서 아무나 할 수 있게끔 하자는 얘기라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니까 우리 같은 위원이라도 이건 편법적이 아닙니다. 아까의 말씀은 조금 어패가 있는 건데 계획적이고 한 거가 아니고 위원들 전부가 모르는 거 같습니다. 나부터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조금 더 전문적인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올린다고 해도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홍동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으로 미뤄서 다음에 하기로 검토합시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청원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질의하여 충분한 유권해석을 받아본 다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