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10월 15일 윤용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남동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5일 윤용상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남동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된 후 모두 여섯 분의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시기 위하여 질문 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원들께서 하신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이해하기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2회에 한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사무직원석에 준비된 발언통지서에 보충질문 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면 접수순서에 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요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먼저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부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2년 반이란 기간이 지났습니다. 좀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 주여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적인 면보다는 공적인 면을 중시하고 개인보다는 의회를 우선하는 마음가짐이 참된 의회발전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공직자 여러분들도 여러 방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타 구에 비하여 좋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직이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반면에 주민들과 접촉이 많은 일부 공직자들의 안이한 태도나 적당주의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전시적이거나 형식적인 면을 떠나 투철한 사명감이 결집된 의무와 책임을 다할 때 우리 구민들의 격려와 찬사의 박수 속에 전국 제일의 남동구가 도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재활요품 수거는 범 국가적 국민적차원에서 추진되어 가고 있으며 많은 국민들의 절대저인 공감대 속에 진행되고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열기에 더욱 더 활기를 불어넣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전부 활용토록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제도가 정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각 동에서 재활용품 저장소가 설치되어 있어 일정량은 보관이 가능하나 구에서 수거일자가 지연되면 저장처리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러하여 통장댁 새마을 지도자댁 또는 노인회관 동사무솨 고물상화되어 주민들에게 불쾌감마저 안겨주는 실정이므로 일시적인 행정에서 벗어나 멈추거나 물러설 수 없는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구에 종합 집하장을 설치, 종별로 수거한 재활용품을 신속히 수거하여 보관,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환경오염의 주범인 잡병이 수거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조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그동안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는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걸쳐 남촌동 세일빌라 불법 건축외 4건의 불법사항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그 진상을 조사하여 잘못된 사항은 바로 잡아 주민의 생활안정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간석동 중앙공원을 제외한 4건에 대해 많은 문제점을 적발 지적하여 구로 통보한 바 있으나 4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조치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회신이 없으니 이는 행정사무조사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자치를 수용할 의사가 결여되어 있으며 의회활동과 역할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갖게됩니다. 우리 의원들이 납득하고 관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조치결과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도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민봉기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된지도 2년 6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방자치제는 성숙되지 못하고 집행부의 하향식 지시풍토와 권위의식이 없어지지 않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한국 창조와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주역인 우리 지방의회 의원도 이제는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서로 의논하고 공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장도 상부기관의 승인이 전제되는 하상적인 행정처리보다는 소신있는 책임행정을 하여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주민의 행정기관이 군림해 온 권위의식이 이제는 없어지고 민주국가의 근본인 주민의 권리행사가 올바르게 이루어져야만 이 나라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제도도 성숙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는 소신있는 행정을 추진하여 남동구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코자 하오니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간석3동 공원촌은 주거환경개선에 대하여 도시국장에게 먼저 묻겠습니다. 간석3동 공원촌은약 30여년 전 천여세대가 인천지역 도시계획에 의하여 인천 전 지역에서 철거민들이 강제이주된 지역입니다. 그당시 정부재정의 빈약으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주되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확정이 된 지역입니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수레마저도 다니기 힘든 길을 가운데 두고 10평, 13평, 15평의 대지에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음으로 인하여 화재시에는 대형참사가 우려되고 또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처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91년도 37번지에 일부 도로개설을 하였으나 그나마 도로 가운데 집에 두 채가 철거되지 않은채 3년째 방치되어 있어 그나마 도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지역현황을 설명 드리자면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91년도에 개설된 본 도로에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는 가옥은 언제 철거하여 도로고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간석3동 공원촌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요구하며 셋째, 본 지역에 가정형편이 힘들어 시유지를 불하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구에 대하여 싱지 불하를 장기분할하여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넷째, 소방도로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히 소방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가능하면 94년도에 예산에 편성하여 조속한 시일안에 도로를 개설해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민휴식공간조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천은 항구도시로 형성되어 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동구도 소래포구와 남촌동, 논현동, 남동공단 등의 지역에 바다가 보이는 시원한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할 수가 있는 여건입니다만 동료 의원이나 본 의원이 현장을 가보면 철조망과 둑으로 싸여있어 바다를 찾으려면 월미도나 연안부두를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남동구의 명산인 만월산은 우리 남동구 전체 주민들이 휴식을 위하여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월산에 가보면 휴식시설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주민의 휴식처로서 훌륭한 장소가 있음에도 이 지역을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야 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본 의원의 생각을 전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우리 남동구 관내에 있는 남동공단 남촌과 고잔동, 논현동 해변가에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로 만월산에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훌륭한 휴식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TV난시청지역해소 및 TV수신료 이중 부담자에 대하여 수신료 면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남동구 관내에는 TV가 전혀 나오지 않는 난청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동인 간석3동 만수동 지역에는 난청지역이 운집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난청지역 각 가정에서는 유선방송에 매월 사용료를 부담하며 유선방송국 안테나에 의하여 TV를 시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많은 가정에서 유선방송국에 의존하여 TV를 시청하고 있습니다만 TV시청료는 매월 부과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난청지역에서는 TV수신료와 유선방송 사용료를 매월 납부함으로 인하여 이중으로 TV수신료를 부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이러한 난청지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보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이중으로 수신료를 부담하는 통합공과금에 부과되는 TV시청료를 면제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처리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적민원발급을 위하여 구청 민원실을 찾아 민원을 접수하면 2～3시간 후에 와서 찾아가지고 가는 실정이므로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한국 창조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민원발급 간소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현재 일선 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이러한 민원제도를 개혁하여 동사무소에서 각종 증명을 발급하는 것과 같이 신청시 즉시 발급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는 무엇 때문에 즉시 발급되지 않았는지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도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이헌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당초 중앙길병원의 유료 주차장 허가에 대한 문제점등 구민의 관심이 집중된 4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알찬 구정질문을 위하여 지난 10월 12일자로 남동구 구월동 소재 중앙 길병원의 건물 연면적, 병상수, 평군 1일 이용 환자수 등 유료주차장 허가서류 사본 등 총 11건의 자료제출을 남동구청장에게 서면질문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1건의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초 오늘 실시하려고 한 구정질문을 집행부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부득이 다음 기회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향후 민의의 대변자인 지방의회 의원들이 올바른 의정활동을 할수 있도록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는 적극적으로 응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며 집행부측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구정질문을 실시하지 못하게 됨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필 의원께서 지금 저희 의회발전,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체가 남동구청이 지방 자치구로 발족이 된지 2년이 넘어서 3년째를 접어드는 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와 같은 일이 있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날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예가 전혀 보이지않고 어떻게 하면 그 순간을 모면할 것이냐 하는 구태의연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고 지금까지 있었던 결과에 대해서 관계자께서는 잠시 후 정확한 설명을 해서 온 의원들께서 이해가 가도록 분명한 사과의 답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20분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답변하여 주실 순서를 말씀드리면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지적한 바에 대해서 우선 관계자의 답변을 듣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신현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필 의원께서 서면질의하신 남동구소재 길병원의 건물면적외 10건은 10월 31일자로 접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코자 했으나 자료가 많아서 취합하는 과정에서 지연돼서 오늘 제출하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서면질의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정남입니다. 조도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석3동 공원촌 지역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내의 시유지는 50필지가 있습니다. 적게는 1평부터 많게는 144평까지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대한 매각은 그 점유자가 원할시 저희가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시라도 빨리 매각하겠습니다. 그 불하방법은 지금 그 지역이 평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갑니다. 시장통이라서 그런데. 저희가 다음에 가서 천만원이 남는 것은 5년 분할 상환으로 하고 천만원 미만은 1년에 5회 분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매입하고자 할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도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TV난시청지역 해소방안 및 TV수신료 이중부담자의 TV수신료를 면제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에 대해 저희 관내에서 TV가 잘 안나오는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남동구 구월1동 1315번지, 1211번지, 1162번지, 1268번지, 그다음 구월2동에 3통, 4통, 5통, 70통, 11통 구월3동에 1100번지, 간석1동에 508, 600번지입니다. 간석2동에 130번지, 140번지, 150번지, 160번지입니다. 간석3동에 1번지, 37번지, 224번지입니다. 간석4동에 230번지, 390번지입니다. 만수2도에 1, 4, 5, 70, 80, 102번지입니다. 만수3동 110번지 일대, 만수4동 90번지일대, 만수5동 900번지 일대, 장수동 227번지, 380번지, 500번지 일대, 서창동 220, 280, 415번지 일대가 잘 안나오는 지역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방송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입회하에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이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려서 간단한 조치, UHF라든가 VHF, 공청안테나를 설치하면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판별이 됐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간석3동 지역의 일대에서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금년 9월 3일날 여기 계신 김장식 의원님과 동 직원 입회하에 한국방송공사 기술팀에 의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장치를 하면 양질의 화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라고 판별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방송공사 기술진에 의견에 따라서 일단 조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수신료 면제는 국가보안목적으로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만 목조설치된 안테나에서만 면제가 가능하고 난시청 지역은 감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으로 저희가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을 천원씩 약 40% 감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난시청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외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도환 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규입니다. 김영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활용품 수거에 따른 종합 집하장 설치건과 각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보관을 위한 구단위 종합 집하장 설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구.동에서 수거한 재활용품 총 2,549톤이고 거기에 따라서 매각된 금액이 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282톤에 1일 9.4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 수거되는 재활용품 보관을 위해서 각종 단체 등 추진 주체별 수집소 560개소가 동 단위의 5평내지 20평 규모의 보관창고가 24개소를, 그러니까 작년도에 설치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단위 보관창고는 장소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양의 재활용품을 분리 적재하기에는 부적합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1억5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간석1동에 278평 규모의 대지위에 60평의 건물을 신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말경에 준공이 되면 동단위로 수거되는 1일 9.4톤 정도의 재활용품을 보관하고 일시에 매각할수 있는 원활한 수입 운반 체계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전체 주책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단독주택은 사실상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체계가 현재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별도의 재활용품 수거차량을 배치해 가지고 일정한 곳에서 품목별로 선별하는 방법으로 운영토록 해서 저희 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은 전량 수거하는 체제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장소도 사용별로 1천여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중에서 잡병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병종류에는 음료수병, 맥주병,소주병 등 연합상사와 연결돼서 그것이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 잡병은 양이 많지 않고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색깔별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리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잡병, 파병은 자원재생공사 등에 매각을 하고 있고 가격은 ㎏당 40원미만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입니다. 현재까지 처리가 안되고 있는 것은 PET병, 즉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는 콜라, 사이다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PET병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파.수병을 해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김영호 의원님께서 조치결과에 대한 사항을 설명올리기 전에 저희 행정부서에서는 민원해결이 완료될때까지 있다가 보니까 보고사항이 늦은 사항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내용중에서 남촌동 세일빌라 불법 건축물은 당초에 원인규명이 하수도 시설에 대한 미비점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후에 옥상에 방수라든가 하수도의 재해시공은 완료가 돼서 기타 문제점은 없습니다. 단 보상협의 문제가 타결이 안됐기 때문에 보상협의는 총 160세대중에서 64세대는 보상협의가 완료됐습니다. 잔여 96세대는 보상금액의 차이 때문에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측은 11월 초순에는 보상협의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그동안에 미흡했던 설계변경이라든가 기타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절차등 기타 법적절차를 이용해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를 필하고 나머지 입주자들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만수동 고층아파트의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는 현재 당사자간에 소유권 문제로 소송이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안에는 아파트의 착공이 불가하지 않나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반붕괴에 따른 안전진단 조치문제는 시에서 주관해서 영풍광업과 그 다음에 한국자원 연구소가 공동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용역실시 결과가 11월말이면 용역결과가 제출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하고 저희 구가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안전진단감독협의회를 시에서 구성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안전진단에 대한 자료를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팬더아파트 부근과 실지 아파트가 공사할 수 있는 설립예정지, 이것을 저희가 선정의뢰해서 용역을 하는데 참고되도록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극동아파트 문제는 쌍방간에 민사, 안전진단 결과가 다 종합적으로 검토가 된 다음에야 착공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구월동 팬더아파트 문제는 저희가 입주자 대표와 시공자인 중부건설측과 20여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갖고 주민하고 대화를 가진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하자보수 공사에 따른 지도감독을 주민들이 당초에 중부건설이나 감리자를 불신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사협회의 제3의 상주감리자를 선정해줄 것을 건축사 협회에 저희가 의뢰해서 7월 28일 건축사협회에서 제3의 감리자를 선정했습니다. 감리비는 중부건설측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8월 16일날 주민대표와 중부건설측과 저희가 상주감리자가 입회하는 자리에서 감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감리자에게 모든 조사나 감정을 위임하는데 주민들이 다 동의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한 감리자 선정문제에 대해는 좋은 반응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하자보수에 대한 진행사항은 저수조가 약 70% 종결되고 오배수관이 95%, 옥상방수가 80%, 세대별 개인하자가 90% 정도가 돼서 지하 저수조에 대한 하자만 완결이 되면 나머지 기타 민사에 관계되는 것은 당사자들이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도 당초 입주자와 계약되어 있는 10월말까지는 하자보수가 종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만수동 영보빌딩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 행정소송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5차 변론이 끝났는데 11월 9일날 6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이 진행되는 사항을 봐서 사용자나 입주자나 재산권을 사용하는데 미흡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도환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공원촌관계와 공원활용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공원촌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사업추진관계는 공원촌은 92년 3월 13일날 지구지정이 고시돼 가지고 우리가 현지 개량방식을 추진하도록 금년도 8월 13일날 시를 경유해서 건설부 장관의 승인요청중에 있습니다. 승인결과에 따라서 지적해 주신 전반적인 도로의 개설문제 이런 사항은 재검토를 해서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저희가 진행중에 있는 실정을 보면 주택개량이 한 15동이 개량돼서 11억200만원을 주택은행에 융자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적해 주신 91년도에 개설하면서 건축물 2동에 대한 보상협의가 안돼서 도로가 일부는 개설이 됐지만 활용이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는데 2동에 대한 보상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않는 사실에 대해서는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내년 3월에 시작해서 상반기에는 도로가 개설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촌 부근의 산복도로 즉, 부평농장 진입로 이쪽 큰 도로 입구에서 유신부락까지를 제가 산복도로라고 지명을 하고 있는데 그 도로는 타당성 조사를 저희가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 결과도 11월말이면 용역보고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의해서 타당성이 과연 유신부락까지 도로개설이 가능한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아까 말씀드린 현지 개량 방식과 겸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저희가 공원촌에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실적은 92년도부터 2차년도에 걸쳐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촌에 독서실이 있는데부터 동사무소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돼서 6미터 도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다음에 인천아파트의 도로개설도로 6미터로 확보해서 92년도 93년도간에 약 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일부 주민이 불편해 하지않도록 도로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로도 아까 말씀드린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공단과 인접되어 있는 해변가에 대한 휴식시설의 확충문제에 대해서 고잔근린공원은 약 6만평이 됩니다. 6만평중에서 한국화약의 소유가 99%로 거의가 사유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잔 근린공원은 당초에 66년도에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에 대한 대지확보가 불가능해서 사실 그동안에 공원시설이라든가 용지매입이 어려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근린공원 기본 구성계획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과 기본계획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하는 사항이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계해서 아울러서 근린공원에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장이 이전하게 됨으로서 그 사항과 병행해서 설계 되는대로 공원조성을 점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월산 주변에 대한 휴식시설 설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만월산 공원은 약 20만평 정도됩니다. 20만평인데 도시 자연공원으로서 66년도 8월에 지정고시된 공원인데 89년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우선 92년도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파고라라든가 장의자라든가 철봉, 기타 휴식시설이나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산책로도 저희가 한 1㎞정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망대도 설치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전망대 주변에 대한 조경공사를 저희가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공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7천 정도를 시보조 요청을 해서 500미터 산책로와 같이 450평의 주차장시설과 그다음에 수세식 화장실등 기타 휴식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다 시비보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요청을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보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민원제도 개선사항중에서 지정 민원이 사실상 우리 민원과 관계되는 전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민원에 대한 즉결민원은..... 우리가 즉결민원이라 하게 되면 민원서류 규정상 접수한 시간으로부터 3근무 시간내에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민원서류를 통계를 잡아보게 되면 작년보다 금년이 12%가 증가된 1만4천건이 지정민원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이 1만4천건 중에서도 한 6만5천건이 전화민원으로 신청이 됩니다. 전화민원을 신청할때는 전화민원을 굳이 해주신 민원인들에게 오고가는 시간 때문에 3시간 이후에 오십시오 하고 저희가 전화로 응답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청에 오셔가지고 지정민원에 관련된 토지대장이나 이런 사항은 전산완료가 돼서 단말기에 의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토지대장 발급 같은 것은 즉시 해서 30분 내지 50분이면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 저희가 발급하는 건수가 700건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오전에 조금 밀리게 되면 시가니 조금 지체되는 사항이 있지만 전산과 관련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사항은 최소한 50분이면 발급되고 있습니다. 구청에 2대를 가지고 운영이 되는데 특별하게 밀릴 경우를 제외하고 특별하게 시간이 지체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 도시계획증명원, 지금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으로 바뀌었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원만큼은 도시계획도면과 지적도하고 손으로 일일이 그리기 때문에 이 민원만 약간씩 지연이 되고 나머지는 지연이 안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도 시간이 더 절약이 돼서 저희가 신청사로 옮기게 되면 민원을 발급하는데 최대한 민원인들이 오고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조도환 의원님과 김영호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지적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사무직원석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맨 나중에 접수된 순서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장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헌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 남동구청장님을 위시한 공무원 여러분! 이시간 귀중한 시간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는 거리질서 캠페인 개선대책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1주일에 두 번씩 각 자생단체 바르게살기, 새마을등 이런 자생단체들이 1주일에 두 번 하는 이런 거리질서 캠페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말씀드린다면 약 500명 정도 되리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란신호, 빨간신호, 노란신호를 모르는 우리 구민이나 시민은 한 사람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이러한 인력낭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꼭 거리질서캠페인을 벌여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거리질서 캠페인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거리질서를 지킬수 있게끔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두 번째 관내 도로공사 현황과 그 복구사항을 묻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18회 임시회때 이성모의원께서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 크고 작은 도로 굴착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기가스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 바로 이 복구사업을 해서 복구를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달이고 두달이고 주민불편을 줘가면서 복구를 하지않고 있는 예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도시국장께서는 왜 무엇 때문에 바로 복구사업을 못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세 번째, 과속방지턱 이것 역시 이성모 의원께서 8회 임시회때 지적을 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 차가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속방지턱 규정을 저희가 알고 있기에는 3미터 넓이에 10㎝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규정대로 과속방지턱이 만들어져 가지고 보행인에게 안전사고를 덜어주기 위한 이런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는 건지 차가 아마 차체 하부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이 액수로 산정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거택보호자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비 지급제도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또한 우리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생활쓰레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알고 싶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거택보호자사망시 지급하고 있는 장례비지급제도 개선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 거택보호자를 위해 구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례비에 사용토록 장례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장례비지급이 장례가 끝난 후에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는 실정으로 장례비에 사용토록 돼있는 장례비를 장례식 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사회산업국장께 청소과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93년 1월에 청소과 쓰레기 처리실태 보고서에 의하면 93년 1월 13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청소과 직원 6명이 쓰레기처리대행업체인 남동구위생공사 청소차량에 탑승하여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를 측정하였던 바 수도권매립지 계량기를 통한 남동구 관내 쓰레기 반입량을 보면 위생공사 차량 26대가 남동구 관내 전역을 분담하여 수거하고 있는데 차량 한 대가 경서동 중간 적환장까지 1일 평균 3.67회를 운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26대의 청소차가 3.67회를 했다면 95.42회를 매일 운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10월달에 서면 답변에 의하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85,876㎏ 나누기 95.4회를 하면 4.5톤 복사차량 한 대가 1,948㎏, 즉 1.9톤을 싣고 가는데 1,947㎏ 나누기 1인 발생량 0.86㎏은 차량 한 대가 1,675명분을 싣고 간다는 수치의 계산입니다.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92년 10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동안 쓰레기조사활동을 한 사항으로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조사한 것으로 청소차량 한 대가 2,569명의 2일분을 1차에 적재하고 가는 것을 조사하였는데 즉 5,138명분을 작년 10월에는 싣고 갔는데 금년 10월에 보고한 사항으로는 1,675명분을 청소차량 1대가 싣고가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쓰레기의 양이 변동이 많이 있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 째 본 의원이 10월 12일 4.5톤 차량 적재량 부피와 11톤 차량 적재량 부피를 지금 구두로 물어봤습니다만 아직 모른다는 답변이고 아직 보고사항이 없었습니다. 또한 1월 업무보고 사항중에서 계량장소 및 계량확인표를 구두로 확인해달라고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좀 밝혀 주시고 셋째, 93년 3월 16일 쓰레기처리실태보고 당시에 쓰레기관련조례를 시에서 남동구로 이관되었기에 남동구에서 조례제정을 한다고 답을 하였는데 쓰레기수거사어 대행계약이 금년 12월로 완료되고 94년 1월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도 아직도 쓰레기조례 윤곽도 없으니 금년안으로 조례제정안을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지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자세히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께 보내드린 용지를 보실 것 같으면 92년도 쓰레기 월별 실적표와 93년도 월별 쓰레기 실적표를 한번 보십시오. 작년도 1월부터 9월까지와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의 3배 차이가 납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떻게 따졌으면 똑같은 1월부터 9월, 작년과 금년인데 3배의 차이가 나는지 그 실적표를 보시고 한번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서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순서는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입니다. 김장식 의원님께서 거리질서 캠페인시 주민, 공무원 동원없이 시민 스스로 자발적으로 거리질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저도 이런 것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저희들이 며칠전 OB와 LG와의 야구게임이 끝난 다음에 MBC 9시 뉴스에서 보여주신 잠실경기장 쓰레기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갈 때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이 혼잡하게 되고 거리질서가 무질서한 광경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이 자발적으로 거리질서를 지킬 수 없고 또한 지킬려고 하는 노력하는 흔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하고 그다음에 이해관계되는 아까 말씀하신 새마을단체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그런 국민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하고 있는 실정을 저희들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교통질서 계몽운동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을 금년말까지 전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매월 네 번씩 실시하던 것을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1일과 15일에 한해서 이러한 계몽운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 그런 지역에서 실시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또 국민이 빨간불, 파란불, 노란불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또 지정된 통로를 따라서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일단은 계몽하고 계도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횟수를 줄이고 방법도 개선해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선진국민이 되도록 계속 계몽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시, 또 구민홍보시 이러한 문제를 홍보활동해서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시민의식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윤용상 의원님께서 자치단체에서 일반공사 조달청 의뢰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1건을 조달청에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는 전문공사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의 규정에 보면 전문공사 전기통신공사는 3억이상 조달청의 승인을 받아서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인을 받고 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공사의 성격으로 봐서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금년 사업이고 금년내에 마무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달청 승인 요청없이 조달청에 긴급의뢰해 가지고 오늘 15시에 입찰이 됩니다. 입찰이 되면 이 공사소요 기간은 150일이 소요가 되는데 아까 지적해 주셨듯이 4억1천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길이는 7,000미터 됩니다. 그래서 금년내에 이 공사를 틀림없이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승인받아서 우리 지역의 업체가 우리 관청에서 조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줄 알고 있지만 공사의 긴급성과 또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부득이 실시했음을 양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입니다. 먼저 박인균 의원께서 질문하신 거택보호대사자 사망시 지급되는 장제비 지급제도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제비 지급대상인 거택보호대상자는 9월말 현재 저희 관내에 571세대에 91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9월말 현재까지 장제비가 지급된 것을 보게 되면 23건으로서 1인당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지급된 것이 575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아울러서 신청기준인 지급현황을 보게 되면 신청일 2일 이내에 지급건수가 18건으로 해서 78.3%가 됩니다. 신청수 3일 이후 지급된 건수는 5건으로 해서 21.7%입니다. 5건 지급기간이 공휴일이라든가 토요일, 이룡일이 포함돼서 지급된 사항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급절차는 거택보호자 사망시에 가족중 신청자가 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구에서 지원요청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거택보호자 사망후에도 가족등 신청자가 동사무소에 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동사무소 관계 공무원이 대상자 사망시 사망사실을 조기확인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정해서 지급할 경우에는 사망자 파악이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서는 거택보호자 사망시에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동장이라든가 동사무소 담당자로 하여금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실제조사를 강화하고 통반장을 통한 신속한 사망확인을 동사무소에 신청하여 장례식 직전에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장제비 지원 안내문등을 제작 배부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고자 등의 장제비 신청이 없을때에는 매화장 신고를 사망신고서와 같이 거주지 동사무소 동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화장 신고시에 이 사실을 확인하여 장제비 신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급을 최단기화하고 또한 아울러서 개인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거택보호자 표시문을 부착관리해서 적기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사항인 쓰레기량 변동사항, 92년도 93년도 변동사항하고 계량장소 및 계량양의 조사사항하고 쓰레기관련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질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김장식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관내 도로굴착 현황과 복구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도로굴착 허가된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게 되면 상하수도 분야가 706건, 도시가스설치를 위해서 굴착한 부분이 80건, 전화국에서 전화공사로 인해서 굴착된 부분이 427건, 하전에서 한전공사와 관련된 굴착이 10건, 그다음에 기타 저희 시설공사와 관계된 34건등 1,256건을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를 냈습니다. 그중에서 1,189건이 복구가 완료돼서 95%는 저희가 지금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5%가 미복구가 돼있는 것이 67건이 있습니다. 67건에 대한 사항은 근간에 이루어진 굴착허가이기 때문에 금년 동절기 안에는 복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굴착복구와 관련되는 진행과정을 잠깐 설명드리게 되면 파손된 부분 도로굴착과 관계되지 않은 일반 파손부분은 저희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합니다.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 주셔서 복구차량을 금년 8월달에 1억800만원을 들여서 그 차량을 샀습니다. 그 차를 가지고 이면도로에 복구된 것은 아스콘이 한달동안 백톤 정도 구입해서 파손된 부분은 부분마다 저희가 보수를 했습니다. 아직도 금년말까지는 150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해서 물량확보는 기히 돼있어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은 그 즉시즉시 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공사와 관련된 굴착부분에 대한 복구문제인데요, 그 복구는 지정돼 있는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6개 업체는 당초에 저희하고 단가계약이 돼있어서 저희가 아스팔트 같은 것은 단가계약은 1㏊당 약 170만원 정도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복구기간이 너무 길지 않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복구하는 문제가 단가계약되어 있는 6개업체가 조그만 물량을 가지고 복구를 할 수 없어서 물량을 한번에 몰아서 복구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이 물량이 1주일이면 1주일씩 물량을 확보를 해서 즉시 즉시 복구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에 대한 현황과 제거대책에서 김장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과속방지턱 설치는 415건을 설치했습니다. 그중에서 상반기에 130건 정도 했고 후반기에 나눠서 200건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했습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해주신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우리가 규정상에 10㎝로 되어 있는데 일부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높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일제 조사를 해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속방지턱은 또 저희가 하는 것 외에 일부 주민들이 무분별하게 아파트 단지 입구라든가 이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규격에 맞지 않으면 주민과 동장과 협의해서 저희와 같이 하고 그 자리에 저희가 시설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6미터 도로폭에는 과속방지턱의 폭이 2.5미터, 그다음에 8미터 도로폭에는 3미터의 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서 주민들이 과속으로 인해서 차량에 대한 횡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용상 의원님께서 오양산업 입구에 보차도식 주차장 설치시기가 너무 늦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공사구간은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700만원의 예산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일제 물량조사를 해봤더니 사업비가 부족해서 1회 추경에 3,000만원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업물량을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보니까 가로수가 48본, 가로수가 상당히 오래된 가로수입니다. 그다음에 수벽이 24개소, 버스정류장이 1개소, 횡단보도가 3개소, 전신주가 5개소, 가로등이 11개, 교통시설물이 13개 이렇게 복합적인 시설이 그 도로변에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어진 이유는 이 시설물을 과연 어떻게 정리해서 일명 개구리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민의 주차이용에 편리하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연구는 과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중에서도 가루수가 48본이 있는데 그 가로수 자체를 정리하는 문제를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다 보니까 늦어졌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금년안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이왕 사업으로 지정된 보차도식 주차장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안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여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은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사무직원석에 제출하여 주시면 접수순으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인균 의원께서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발언통지서 접수순서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고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균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하면 국가적으로 쓰레기감량하는데 많은 일익을 담당했고 많은 쓰레기가 감량됐습니다. 그런데 시청광장 앞에서 재활용품 경진대회가 있었지요? 여기에서 우리 남동구가 6개 구청에서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를. 그런데 이렇게 많은 재활용품 수거를 하다보니까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합니다만 그중에서도 통장님들, 또 새마을협의회, 새마을부녀회에서 많은 인원이 제일 많이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각 동의 재활용품 수거를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많다고 해서 남동구관내에 각동에 없는 동은 몇 개 동이 없을 겁니다. 자생단체나 일반 주민들이 재활용품 하는데 써달라고 자생단체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차량 1대씩 구입해 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랑이 다 기종은 같지 않습니다만, 그 동의 실정에 맞게 좀 크고 작기는 합니다만, 거의 가진 동이 많이 있는데 이 차량을 구입을 해가지고 그동안은 각 동이나 통장님들이나 새마을협의회나 각 자생단체에 있는 분들이 참여해서 무료봉사를 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데 일익을 담당했습니다만, 이 분들한테 계속 무료봉사를 해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구에 운전기사 직원요청을 했습니다. 구에서는 운전기사를 모집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를 아직 모집을 못해서 각 동에 기사를 못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전기사 모집에는 연령제한이 있어 가지고 50세 이하이어야만 된다 하는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무료봉사를 한 분들을 보면 연령이 조금 많이 가지고 취직을 못하고 그래서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은 분들이 거의 무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에서 기사를 50세 미만으로 해서 채용을 못한다고 하면 각 동에서 무료봉사한 사람들은 다 면허증이 있고 각 동의 실정을 잘알기 때문에 이 분들로 하여금 얼마간에 다소나마 봉급을 지불하고 채용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산업국장께서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서면답변해 주시는 것도.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금년 12월로 위생공사와의 계약이 90년도 본 계약을 해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본계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조례에 보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자가 청소대행을 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둡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도 조례제정을 하지 않고 구에서 의회로 조례제정안을 내놓지 않으셨는데 이렇게되면 과연 타업체는 쓰레기대행업을 할 수 없게 만들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사실은 앞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 복안을 어떻게 쓰레기조례를 제정을 해서 6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무시하고 바로 1월달에 대행계약을 해서 바로 대행업을 할 수 있게 되는지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한 분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은 사회산업국장이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에 앞서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 동에 구가 지원한 차량과 자생단체에서 기부한 차량이 있습니다. 10개동이 차량을 운용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운전수를 내보낸 곳은 7개동이 있고 3개동은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차량이 노후된 것도 있어 가지고 이번에 구월1동하고 만수1동이 분동된 것까지 해서 10대를 추가해서 구입할 계획이고 운전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사이전에 따른 필수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자동차 운전수 요원에 대한 것은 상급기관에 정원승인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이 승인 나는대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본청에 있는 차량들이 승용차 같은 것은 많이 감축돼 가지고 이 차에 따른 운전수는 각 동으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말씀하여 주신 50세 미만이라는 것은 공무원 규정상 채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채용규정이 바뀌지 않는한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게 봉사하신 분에 대한 노력 댓가로서 일정한 수당이라고 할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시켜서 만약 저희가 전 동에 운전기사를 확보치 못했을 때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검토하고 연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박인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위생공사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쓰레기 처리법 대행기간만료에 따라서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둬야 된다고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처리업 허가는 폐기물관리법상 허가기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신규 청소업인 경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장비 및 기술용역을 확보해 가지고 6개월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행기간이 3년으로 되어있고 또 93년 만료가 끝남으로서 다시 재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시는 분께서는 서면질문을 통하여 충분한 질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여섯 분 의원의 질문과 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장시간에 걸쳐 들었습니다. 질문 답변하는 동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열과 성의를 가지고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남동구의 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더욱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6:40 출석의원( 21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종식 의원 김춘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종수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이헌복 의원 김경학 의원 윤용상 의원 박광칠 의원 김명복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정남 사회산업국장 김성규 도시국장 권순근 기획감사실장 박윤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