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준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의원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지역과 군민의 위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로써 10일간의 임시회를 끝마치게 되는데 원활한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무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는 양병모 의원, 간사에는 이병규 의원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아울러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0일에는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도선업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가두리 양식장 관련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병모 예결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병모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제2회 화천군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9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10월 1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10월 13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과소관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 예산안보다 3억5,400만원이 증액된 365억7,800만원으로서 0.97%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해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1.2%증가분인 3억1,600만원 증액 특별회계가 기정예산대비 0.36%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 500만원 줄어든 반면 지방세 수입은 1억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천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인 기본적 경비가 39.6%, 사업비가 48.0%, 기타 경비가 11.8% 증액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 3,7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입 1,100만원을 포함 총 1,300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상수도사업 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고, 농공지구조성 특별회계는 1천만원의 사업 외 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억5,400만원이 증가한 365억7,800만원인데 일반회계 3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 증가액 1억6,9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억5,200만원과 세외수입 중 일부 변동사항을 세입예산으로 조정 계상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 부족액 2억 2백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지방비사업 부족예산액 2억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에 1,300만원, 의료보호사업에 1,500만원, 농공지구사업에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예산 편성기준에 의하면 모든 세입원을 종합분석하여 수입가능액을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하고, 법정 필수경비는 연간 소요액을 전액 계상하여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안은 일반회계 증가예산액 3억1,600만원 중 64% 2억 2백만원이 인건비등 기본적 경비로 편성돼 있어 당초 예산 편성시 기본적 경비에 대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 후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체수입 확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하천골재 채취 등 세입원 확충을 위한 노력이 예산에 일부 반영 되었으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한 의회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요지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대체적으로 필요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께서 질의나 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수인사 맨위로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 최덕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상정 안건은 행정을 수행하면서 새로이 재산을 임대나 매각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획득하여 집행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상정 안건을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처분재산은 토지 2건에 3필지 865㎡로 군민회관신축 부지 확보시 화천축산업협동조합 사료창고 및 부지 1137㎡를 매입하였으나 이 조합이 창고이전 부지확보가 어려워 현재 유보상태로 있는 군유지 화천읍 하리 129-15 잡종지 854㎡를 매각해 주는 것과 주민건물 점유 소규모 재산인 48-1번지 외 1필지 11㎡를 매각하여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및 주차장 임대사용으로 90년부터 평화의 댐 안보관광개발계획으로 추진한 안보전시관 및 주차장시설이 완공됨에 따라 원활한 관리를 위해 전시관 1층, 판매장 및 휴게실 501㎡와 주차장시설 6,182㎡를 공개경쟁 유상 임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제 의원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석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신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보면 현재 군민회관 신축에 따른 편입 부지대체 매각 토지에 관한 건에서 854㎡를 매각 하겠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변경동의안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것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이필지가 과연 어느 필지인지 번지수는 나와 있습니다만 확실한 위치도 모를 뿐더러 최소한도 이러한 심의를 받을 때에는 지적도, 토지대장, 국토이용계획 확인원까지라도 보아서 그 위치가 매각할 수 있는 토지인가를 저희들이 충분히 심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번지 수만 내놓아서, 저희들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심사를 하기 어렵다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화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조례에 보면 인접 토지에 한해서 붙어있는 건물이 있는 그 상태에서 최소한도 2,000㎡이하를 팔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축협과 같은 사항이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서 이렇게 무의미한 심사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철저를 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 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천, 상서, 사내, 상수도의 수질 및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수도특위위원장) 맨위로

상수도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학 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1일간 위원 전원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실시 경과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조사 실시내용은 지하수 검사시 37가지 사항 검사여부, 하자보수원인과 내용, 미가동 되고 있는 제1공에 대한 사항, 사업의 적격성 및 타당성, 지하수 용량적정성, 사업추진 절차의 적법성, 배수장시설 부지매입 및 활용방안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창리 지하수 개발과 관련하여 지하수 시추공지역 제1공에서 제4공에 대하여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락서나 임대계약 없이 시행함으로써 개인 재산권의 침해로 민원야기가 우려되므로 조속히 지하수 시추공지역 제1공에서 제4공에 대한 보상 또는 임대토지 사용승낙서를 징수할 것이며 향후 지하수 개발사업 추진시 사전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토록 하고, 둘째 지난 91년 10월 29일부터 92년 12월 12일까지 추진해 온 사창상수도 배수지 지역에 대하여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제반행정 절차 즉, 농지전용허가, 산림보존지역에 대한 산림청장 동의,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집행함으로써 민원야기가 우려되므로 배수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법적절차를 이행토록 하며, 금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주의를 촉구할 것이며, 셋째 사창리 주민들에게 맑은물 공급을 위해 추진한 사창리지역 지하수개발 공사 중 제1공 심정공사가 그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해 미가동 되고 있으므로써 예산낭비가 우려되는바, 제1공이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활용방안을 강구토록 하며, 넷째 상수원 상류지역에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어 이에 따른 생활오수의 발생으로 갈수기에 수질오염이 예상되고 있으며, 아울러 상류지역에 하천계곡 이용에 따른 쓰레기 발생이 우려되는바, 관련 군부대와 협의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강구토록 하며, 하천계곡 이용 주민들에게 철저한 계도로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이 확행 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고, 다섯째 현재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하수를 식수를 활용하고 있으나 공구별 용량이 계획대로 나오질 않고 있으며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지하수 산출용량 측정 곤란과 향후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바, 사창리 상수도와 산양 상수도에 유량계를 설치하여 정확한 1일 유수량과 누수량이 측정되도록 하여 효율적인 상수도 운영관리가 되도록 하며, 여섯째, 현재 상수도와 관련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상수관 파열시 주민생활 불편이 우려되는바, 원활한 상수도 운영을 도모하고, 관 파열 보수기능 확대를 위해 전문기술인력 확보방안을 모색토록 하였으며, 일곱 번째 사업비 2,45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한 배수지 시설이 시험 가동시 송수관 파열로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바, 조속한 보수공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11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학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김성학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화천군유도선업 운영관리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유도선특위위원장) 맨위로

화천군 가두리 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신 입니다. 지금부터 가두리양식장 운영관리 실태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6일과 10월 18일 2일간에 걸쳐 당위원회 위원 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일정 등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조사실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양식장에서 발생하는 폐사어 처리사항, 양식장 관련한 오수 및 분뇨처리사항, 양식어 먹이용 사료의 적정성 여부, 양식장 주변 수질오염 상태에 대하여 허가된 사항과 시설물의 일치여부 및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관리 사항에 대하여 중점 실시하였고 특히 폐사어 처리장을 직접 현지확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서 말씀드리면, 첫째, 양식장에서 발생된 폐사어 처리는 자체조직 양우회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수거, 폐사어 공동처리장에서 비교적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폐사어 시설의 오염물질이 파로호로 유입되지 않도록 합동처리장의 위생 및 오염방지 시설을 위한 행정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철저한 행정지도관리가 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둘째, 양식장에 대한 어업 면허권자가 도지사로 되어있어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내수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양식장의 면허처분을 시군에 위임토록 하는 법규개정을 도 및 중앙에 건의토록 요구하였으며, 셋째, 파로호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근원적 대책을 마련코자 파로호 수질오염 상태와 가두리 양식장이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위해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계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넷째, 가두리 양식장에 설치되어 있는 분뇨시설물이 파로호 내에 방출되지 않도록 위생공사를 통한 정기적인 분뇨수거가 되도록 하고 아울러 철저한 행정지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다섯째, 가두리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이 형식적이 되지 않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부상사료 사용여부와 폐사어 적정 처리사항 및 생활오수와 분뇨처리 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 점검으로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강구토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11월 15일까지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토록 요구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신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석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