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하절기 동안 일천백만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한 수방대책 마련에 힘써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계속 수방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책마련을 철저히 수입하여 재해 없는 수도 서울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수국소관업무보고

하수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 그리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66회 임시회를 맞아 수자원관리 위원님들께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특별한 사항은 다행히 금년에는 잦은 호우와 긴 장마에도 서울시에서는 별다른 재해가 없이 지난 10월 15일 재해대책업무를 마감했음을 보고드리며, 이것은 위원님들의 수방대책에 대한 관심과 지도의 덕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수국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하수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테이프를 준비한 서울시 하수도 실태와 정비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15분 동안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상영) 감사합니다. 이 자료에 보시면 여러가지 일부 내용은 굉장히 우리 하수관 실태의 심각한 내용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자료는 시의 공무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 하는 이러한 PR성의 자료가 아니라 문제점들만을 적나라하게 노출하는 이러한 자료로 편집을 해서 현재 하수시설이 도로나, 지하철이나 다른 도시기반시설에 비해서 시설들이 낡고 시설투자가 미흡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노출함으로 해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그리고 특히 위원님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더욱더 많은 투자를 유도해서 하수관의 정비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국장님 잘 봤습니다. 그리고 뒤늦게나마 때늦은 감이 있는데 좋은 홍보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잠시 한 5분만 정회했다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하수국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는데 오늘은 우측 끝에서부터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심규진위원님께서 우리 전반기 2년 동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정확한 답변과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점을 창출해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다 보면 현재의 직책을 가지신 분들이 과거에는 그 직책의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선배들이 해 놓은 일이 혹 누가 될까봐 그것을 보고를 은폐 또는 적당하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문민정부 탄생 후에 우리 서울시가 새로 나는 서울로 탈바꿈을 한다고 하면 과거에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점을 찾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잠실수중보에 그 오니퇴적토 그 현황을 잠수부를 동원해서 저희가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느낀 바가 어쩌다가 이런 시설을 한강본류에다 이렇게 해 놓고 내내 이 공작물이 존재하는 한은 문제점을 도출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일선에는 가동보를 더 만들어서 한다는 말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질의했습니다만 차제에 이것은 철거를 해서 하류와 상류를 그 용수량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하상을 맞추는 것이 백년대계로 옳은 일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용역회사가 나와서 잠깐 보고를 하는 중에 제가 막 야단을 했습니다. 가동보가 어딘지 고정보가 어딘지도 분간 못할 정도로 표시한 것이 틀리게 표시를 했고, 그래서 제가 질책을 했습니다만 하수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애당초에 설계 용역을 주어서 수중보를 만든, 86년도 만든 그 용역회사와 그 공사회사, 그 공작물을 설치한 회사가 무슨 회사며 또 어디서 그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그 공작물을 쓰게 만들었느냐, 또 이번에 5억 4,000만윈 한강바닥 조사용역도 내가 알기로는 같은 용역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중간보고를 받은 것을 저희 의회에다가 중간보고서를 좀 보내주셔서 우리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래서 또 어제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6월인가 본위원이 한강관리소장에게 중간보고서를 보내라고 그랬더니 메모해서 팩스로 보내온 것이 잠실수중보 안에 약 17만톤 전부해서 약 200만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보니까 잠실수중보상에 22만 8,500톤이라고 나와 있고 또 그 외에 하류가 200만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물론 조사를 하는 중에서 더 나와서 보고를 하는 것이겠지만, 앞으로 준설을 하고 오니퇴적토를 들어낸다니까 용량을 많이 늘려서 이것을 예산이나 많이 따먹자고 하는 얘기인지 이것을 분명히 좀 가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준설후 수질개선효과컴퓨터추정, 그래 놨는데 여기에 보면 BOD가 1.1ppm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준설해서 개설하게 되면 1.05ppm으로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0.06ppm인데 약 5.5 %가 저하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질소가1.25ppm에서 1.21ppm으로 0.04ppm, 3.2%가 저하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엉터리회사가 아니냐, 어제 그래서 상수도본부 우리 질의과정에서 제가 수중보의 현재 BOD수치가 얼마가 평균치가 나오냐 그랬더니 2.1ppm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1ppm을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그러는지 일부러 이것을 속이려고 그러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수국장께서 잘 조사하셔서 저에게 답변을 주시고, 과연 5억 4,000만원 예산에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5억 얼마라고 그러는데 그 용역비가. 이것 자체도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것을 묻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수치조차 그 현장에 나와서 도면을 작성한 그 도면에 표시가 가동보를 고정보라고 표시가 돼 있고 또 고정보를 가동보라고 표시가 돼 있는 도면을 들고 와서 보고를 한다고 그런 사람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사람들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아마 그 현장에 오신 분들은 봤을 것이에요,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혹이 안 갈 수가 없고, 도대체 뭘 하는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용역을 마칠 때까지 용역을 맡길 뿐만 아니라 또 공사까지도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누차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85년도까지 빗물펌프장이 30개소인데 86년도부터 93년까지 88개소로 늘어나서 지금 58개소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제가 본회의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답변을 주시기는 주셨지만 그래도 이것이 잠실과 신곡수중보 설치이후에 오는 소위 침수지역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아마 거의 분명할 것입니다. 이것 재검토해서 모두 오늘 출석하신 직원 여러분께서 깊이 연구들 하셔서 진정하게 수중보에 대한 개선점을 도출해 내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수중보문제는 백년대계의 한강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차제에 새로운 획을 긋는 백년대계에 아무 지장이 없고 또 한강 유하나 용수량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장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심층 있게 더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봐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비디오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조사를 철저히 하신 것으로 봐서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좀 철저히 조사해서 현재 그 란지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에 그 폐수보다 오히려 빗물이 많이 합류돼서 예산낭비하는 이런 것을 개선점을 찾아야 될 것이고 또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계획을 하시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해서, 그야말로 수계별로 계획을 짜시되 철저하게 불란서와 같이 하수구가 그안에 여러 가지 동시에 매설하더라도 백년대계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우리도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과정에서 또 앞으로의 대처할 일들을 모두가 우리가 백년대계를 계획을 하는 그런 안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현재 그 상수도본부가 노후관 교체에 있어서 몇 천km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서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만 일일이 내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작업에서 하수구를 파손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 위에 지금 매설돼 있는 공작물들을 많이 파손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그간에 몇 건이나 발견했으며 몇 건이나 개선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질의 답변이 끝나신 다음에 제가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그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장, 방효길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앞으로 하수국 개선의 정책을 위해서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 VTR을 이용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운 것을 볼 적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서울시내의 불량하수관 대부분이 불량하여서 지하수와 토지오염 주원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됐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난지도하수처리장 구역 내 하수관 626km 가운데 무려 7만 8,870건이 하수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요 발생원인은 방금 비디오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하수관 매설시에 지하침하가 심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시공방법이 과거와 같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쓰레기 또는 청소부량에 의해서 하수가 막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하수관 설치시 이음새 부량이 3만 8,156곳이 이음새 부량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문제점은 단적으로 하수관 설치에 따른 행정당국의 사후관리 감독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스며든 서울시 9,000여km 이상이 되는 하수관에서 1일 발생되는 루수지하수는 80만톤이라는 그러한 추정치가 나왔습니다. 년평균 이것을 따지면 30억원의 하수처리비용이 추가된다는 그러한 언론의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봤을 적에 과거에 행정당국의 감시소홀이 얼마만큼 소홀했는가를 통감하면서, 방금 TV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 하수관을 두껍게 하고 질을 향상한다 또 지하, 지금방지를 위해서 장기계획을 말씀을 했는데 거기 가운데 특히 시공을 하는 공사자들의 이음새 관리, 그 사후관리에서 아무리 질 좋은 것으로 하지만 공사를 제대로 감시감독을 못하면 또 이러한 것이 재발된다고 생각하기에 이것을 개선해 줄 것을 바라고, 앞으로 이에 따른 질 향상과 모든 노동력의 증가에 따른 예산관계와 처리대책 또 증설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65회 우리 업무보고에서 질의 응답을 안 했기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하수도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징수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93년도 징수목표액은 1,105억 4,300만원을 세우고 있는데 징수실적은 적정을 기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 체납에 있어서도 93년도 8월 현재 146만 5,000건에 90억 4,300만원이나 되는데 91년도, 92년도 과년도 분과 93년도 분 체납징수계획을 답변해 주시면 합니다. 질의 응답은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기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종위원입니다. 강서구 가양통과 방화동 주민들의 집단민원발생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내에서 악취가 발생을 해서 방화동과 가양통의 주민들이 강서구청에 한 300여명이 몰려와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안은 가양동에 하수처리장 증설을 중지를 하고 오취를 제거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 따르면 94년도에 2차처리까지 완료한다고 나와 있고 또 국정감사자료에도 보면 가양동과 난지하수처리장을 88년 12월부터 2차처리시설공사를 지금 시공 중에 있어서 94년도면 완공을 한다고 이렇게 예정이 돼 있는데, 2차처리까지 완공이 됐을 경우에는 오취가 제거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분요는 어느 곳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고, 지금 현재 가양동에 소재하고 있는 가양하수처리장 인근에서 분뇨도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요거량들이 다수가 통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악취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처리과정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오취발생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강이용질서확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침 한강에 인근한 곳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주 한강 고수부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서 산책을 하든가 또 조깅을 할 때 보면 그 질서가 확립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조성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서계도와 안내방송개선, 방범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한 거기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임시직들은 아마 유니폼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니폼도 안 입고 와서 시민들이 취사를 한다든가,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제지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분증도 없고 또 유니폼도 착용을 하지 않고 또 그 제지하시는 분들이 취기도 좀 있고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아주 정말 불쾌감을 조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유니폼을 착용을 함으로써 관리하는 직원들은 이런 유니폼으로 이렇게 한강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시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산책도 하고 또 낚시나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현장관리 정비체계 개선과 또 청원경찰들에게도 교육을 실시를 해서 기술이 향상이 되고 또한 청원경찰이 지금 우리 한강에 행주대교까지 39명이 아마 순번제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몇 km에 한 명 정도가 근무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청원경찰을 늘려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우리 고수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장문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구위원입니다. 우선 하수국소관에 근무하시는 전 공무원 여러분의 로고에 감사드리고 오늘 보고 내용 중에 제일 가슴 아프고 어려운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임금, 고물가 체제가 되어 있고 또 지가 재조정 상승으로 하여금 세부담이 시민한테 엄청나게 가중되는 이런 시기인데 요율인상 40%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장에 참으로 답답함을 느낍니다. 물론 하수처리에 필요한,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집행부의 주장인 것 같은데, 만약 요율인상 40 %를 충당하지 못한다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그리고 강북지역에 분류가 몇 %가 되어 있는지 이것도 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하수관의 여러 가지 흠을 낱낱이 TV로 보여준 데 대해서 우선 고마움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수관 파열로 지하 오염된 것 제거나 방지책이 무엇인지, 근일 지하수를 마구잡이로 개발을 해서 어린 학생이 병을 얻는 그러한 실태가 되어 있는데 우리들로서는 지하오염에 대한 것을 각별히 방지를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수국소관의 직원 일반직이 337 이고, 기능직이 803이고, 별정직이 33, 기타가 423명인데 기타 423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하수국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인원부족으로 애를 먹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원이 부족되지를 않는지, 그리고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 하수국소관 복지에 대해서, 냄새 나고 어려운 고장에서 일을 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시초부터 신경을 써 왔던 것인데, 무주택자 복지대책이 몇 %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 무주택자는 얼마가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알려 주시고, 강북지역의 분류 안 된 하수관 분류는 언제까지 이게 완성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위원입니다. 한강수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는 업무적 주체가 하수국이라고 그러는데 한강오염에 대한 국장의 견해와 각오를 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80년대부터 한강 개발이 활발해 가지고 많은 변화된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에 앞서서 하수국장이 한강개발의 자문에 응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예산이 1,948억원으로 보고가 되어있는데 그 중에서 처리장 운영비가 640억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너무 운영비 자체가 많은데 이게 전기료가 많은 것인지, 인건비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약품 소독비가 많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내 하수관강도 작성이 정확히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관거 99.6%가 현재 완료가 되어서,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료가 돼서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 0.4%를 올리겠다 그래서 100%를 마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0.4% 올리는데 과연 3년씩 걸려야 되는지, 이것이 예산의 장벽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증적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이 보고서가 허위보고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에 보고된 수방요원 교육의 건입니다. 그간에 지금 오늘이 10월 20일인데 금년도에 1만 6,500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보고를 했는데 교관은 어떤 인사가 하고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어떠한 교육을 하는 것인지, 넉넉잡고 200일 동안 휴일도 없이 일요일까지 교육을 해도 하루에 62명 이상을 교육해야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보고도 엉터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국소관 인원이 1,600명에 달하는데 지금 5개 처리장에 1,5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평균 쳐서 300명씩 근무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65회 임시회 때 탄천처리장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300명씩 그 안에서 할 일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인원이 많아야 되는 것인지, 조금 전에 질문하신 장위원과는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것은 처리 자체가 전동이나 자동으로 되지 않으면, 또 약품처리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거기서 철야하는 것인지 나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혹시 놀고먹는 그러한 공무원은 없는 것인가, 그리고 조금 전에 장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만 기타인원이 450여명이 있습니다. 기타 속에 들어가는 그 인원은 어떠한 인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국소관 업무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예산낭비성 공사는 없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 지역에서 금년도 본 사실입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대문구 홍제 일대입니다. 무악재 고개에서 홍제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사각형 하수관거가 도로확장을 하면서 약 30년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 직경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1m가 넘습니다. 사방 가로 세로 1m가 넘고 상당히 큰 그런 관거인데 금년도 봄에 모업체에서 사각형으로 된 그 관거 가운데를 그것을 뭐라고 그럽니까? 찍어서 구멍 뚫는 것, 그것을 가지고 꿍꿍 찍어가지고 거기에다 구멍을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감독하다시피 했는데 실지로 관할구청에 항의도 했습니다. 지금 거기가 의주로로서 많은 차량이 하루에 통과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들겨 가지고 빻아서 거기다 억지로 통을 만든다 그 말이에요. 만드는데 그것이 꺼져가지고 지금 고무바킹을 씌워놓고 또 거기가 현재 침하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것, 이런 공사를 해 가지고 예산낭비하고 오히려 도로를 파손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가, 거기는 경사도가 심해가지고 하수구 청소를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장치하느냐 했더니 하수구내에 있는 퇴적층을 청소하려고 그런다 하는데 깨끗해요. 이런 데를 다 구멍을 내놨어요. 아마 멀지 않아서 명년쯤에는 그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니 될 것입니다. 이게 예산이 또 들어가지 않겠느냐, 제대로 파악해서, 그런가 하면 마을 한 구석에는 수십년씩 한 번 누가 긁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퇴적된 것.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예산이 남아서 이런 공사를 하지 않는가, 또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효길 간사, 최종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방효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효길 위원입니다. 하수도사용료징수철저체제는 계속 추진돼야 한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10월 13일자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93년 8월 한달 동안에 하수도부정사용 실태를 조사한 바 삼풍, 건영, 신동아 등 29개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226만 4,000원을 부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건설회사 또는 다량이용업체에 대한 하수도 부당사용 점검 계획을 설명하시고. 상ㆍ하수도 홍보가 전혀 부족한 현실입니다. 홍보대책을 하수국장께서는 소신있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종민 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규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목2동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추진현황은 현재 안양천과…….

좀 조용히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시고 답변을 듣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양천과 경계되는 지점에 옹벽 설치는 금년중에 끝을 내고 거기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할 펌프장 공사는 당초 계획이 94년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수방업무에 대한 마무리를 내년 우기 전까지 완전히 마무리 짓는다 하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의해서 필히 내년도에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에 대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별 변동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랑뿐만 아니라 2차 처리시설까지 하고 있는 처리장. 그러니까 중랑하수처리장과 탄천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가스는 이것이 자체 열에너지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생되는 가스는 이것을 발전실로 유도하여 전기발전하는데에 보일러용 동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수지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설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고, 건설부에서 중간 추진내용을 알아보니까 각 시ㆍ도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또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각 시ㆍ도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법규칙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손질을 할 곳이 있어 가지고 현재 그 법 자체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중간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부 의견으로는 금년중에는 이것이 여기에 대한 법규가 손질이 되리라 이러한 상태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실수중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미 박위원님께서 지난 번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셔서 저도 본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수중보의 필요성은 상수원의 확보라든가 수상이용이라든가 수경효과를 올린다거나 또 서울 한강수계의 개발지역에 지하수위를 유지한다거나 또한 한강 안에 있는 구조물들에 대한 세굴을 방지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목적으로 수중보를 설치해 놓았는데, 역시 해 놓고 7년 동안 점검을 해 보니까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93년도에 이 수중보와 한강수질개선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기 위한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책임지고 감독관청으로 해서 감독부서로 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결과에서 수중보에 대한 기능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가동보의 위치를 변경할 것이냐, 증설할 것이냐, 위치를 또 보완할 것이냐, 아니면 수중보의 구조에 대해서 개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잠실수중보의 조사용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는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잇따라서 이어지는 한강관리소장이 지참을 해서 위원님들께 요약해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중보의 용역회사나 공사 시공회사나 기초조사회사 등도 역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당초 수중보를 설계한 회사가 지금 현재 용역에 삼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기초조사도 역시 설계회사에서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이토를 준설함으로 해 가지고 수질 개선되는 이 효과에 대한 착오내용이라든가 표기내용이라든가, 고정보나 가동보의 표기착오 문제나 이러한 것은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용역 참여회사가 철저히 이런 것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중보로 인해서 서울시내에 현재 80년대초 보다도 서울시 도시주거지역에 빗물펌프장이 많이 증설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말씀 역시 지난 번 본회의 때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것이 한강개발할 당시에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로 인해서 한강수위에 추가되는 상승요인은 없다 하는 결론이 학술보고서에 의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다만 보기에는 빗물펌프장이 10년 전보다도 이렇게 많이 증설된다고 하는 것은 10년 전에 우리가 수해를 입던 상황과 지금 여러 가지 시민들이나 경제수준에 따른 시민들의 주거공간에 대한 각 정비하는 수준, 그러니까 이러한 생활수준이 많이 향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년에는 1, 2년마다 한 번씩 침수를 당하고 수해를 받던 지역이 그것이 지금 현재는 5년이나 7년, 10년 이상 수해빈도가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주거지역에 대한 수해를 당하는 수준이 많이 더 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빗물펌프장이 많이 증설이 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구나 그 동안에 인구도 많이 증가가 되고 도시도 많이 확산이 되고 또한 도시가 개발됨으로 해서 그 동안에는 저습지라든가, 호수라든가 논밭으로 있던 미개발지역이 도시화됨으로 해서 아스팔트라든가, 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꾸어짐으로 해서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않고 바로 하천이나, 유수지로 흘러드는 양이 많아지고 속도가 빨라지는 말하자면 유출계수가 커지는 그러한 원인, 여러 가지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수지가 많이 증가된 것이지, 잠실과 신곡수중보의 설치로 인해서 유수지가 많이 증가된 것이 아니라하는 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 학술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역시 이것도 보완대책을 수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난지처리장의 불명수 유입에 대해서는 이것은 방금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비디오테이프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가장 하수분야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이것이라고 보아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비디오에서 설명드린대로 추진하고 백년대계의 교육을 수입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관이 하수관을 파손한 내용과 그것에 대해서 개선실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물론 소구경관 그러니까 400mm라든가 500mm나, 600mm처럼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조사가 다 되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기는 합니다만, 일단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형하수관하고 저희들이 도면이나 이런 것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 뽑아진 자료에 의하면 총 하수관 내에 유수장애물은 상수도관이 166건, 체신관이 126건, 한전이 4건, 도시가스 20건 등 해서 316개로 조사가 돼서 누차 관계기관들을 불러서 이설을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서울시의 같은 기관인 상수도공사시 하수관 파손돼서 하수관 내 부설된 상수관의 적출건수는 166개소로써 시정이 완료된 것이 현재까지 122건으로 73.5%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완공할 것이 16건으로 되어있고, 94년까지 완전히 이설할 것이 28건 해서 내년까지는 전부 이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사가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설하는 것이 내년까지 갈 것이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러한 의문도 생기실 우려가 있는데 이것은 또한 다른 법규 그러니까 이미 하수도관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할 수 없는 것은 도로굴착 하는데는 또 굴착하는 제한된 기간이 있습니다, 그 도로상태에 따라서. 신규도로는 3년 내에 굴착을 못한다거나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조사는 했지만 이러한 도로굴착 기간이 지나면 즉시 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166건 중에서 44건은 그 기간에 따라서 이설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체신관이나 한전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공사하는 자재가 외자재를 구매해서 또 복대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자재를 구매하는 기간이 소요되고 일부 부서는 예산을 확보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소 늦어지는 건이 있다 하는 것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난지수계의 하수관 불량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대로 철저히 우선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조사된 불량하수관의 상태를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서울시에서는 아까 그 비디오 도면에서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관과 관이 접합되는 부분에 마무리하는 그것을 저희들이 전문용어로 이것을 칼라접합이라고 합니다. 칼라를 씌워서 거기다 몰타르를 채워서 접합을 했었는데 이러한 것이 여러 가지 누수에 취약하고 문제점이 있어서 금년부터는 소캣접합이라해서 관 한쪽에는 말하자면 암놈 수놈과 접합하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수밀성이 더 견고한 소캣접합방식으로 이것을 접합을 하게 되고, 특히 내년부터는 하수관도 상수관처럼 하수관을 시공하고 나서는 일정 구간에 대해서 반드시 수압시험을 해서 그 수압시험에 통과된 것만 준공처리를 하고 그 수압시험에 합격이 안되면 합격이 될 때까지 재시공을 해서 철저히 수밀성을 보존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세워놓고 이미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놓고 있는 상태라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 관의 재질도 종전에 일부 부실했던 이러한 재질에서 점점 더 신기술에 의해 가지고 새로 강도가 높게나오는 자재를 우선적으로 쓰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고 직원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것이 완료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하수 연간 약 80만톤 가량이나 유입되는 이러한 지하수로 인한 하수처리장의 증설비라든가 처리장의 운영비나 이러한 것은 자연적으로 해소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료의 징수실적에 대해서는 93년도에 징수계획이 1,074억 6,800만원으로 목표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92.6%로 연말까지는 100% 완전히 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의 체납액은 총 85억 2,600만원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징수는 지금 현재 20%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체납액은 90억 4,600만원인데 8월말 현재 19.5%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금년까지 전부 체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체납자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체납원인을 분석하고 체납자에 대한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나 특히 고액체납자는 관리직이 전담을 하여서 매일 독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정화기간을 설정해서 집중 처리하고 또 이것이 징수실적이 좋은 구청에 대해서는 표창과 보상금을 내려 주도록 이렇게 하고 또 특히 지난번 구청장들 간부회의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좋았던 구청에 대해서는 다른 구청에 모범이 되도록 하고 실적이 좋지 않았던 구청장에 대해서는 독려를 했던 례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부언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기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나 가양, 방화지역의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에 대해서 저희들도 누차 이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고 이런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서지역 일반적인 불특정 그 지역 주민들 전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하수국장이 관계가 되고 또한 서울시 전역의 일반적인 환경문제를 취급하기 때문에 보사환경국장도 관계되고 하기 때문에 합동으로 여러 차례 민원인들을 대담을 하고 또 현장도 나가보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번 최근까지 보사환경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대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지역 일대에는 우선 냄새가 날 수 있는 요인이 하수처리장이 한 곳이 있고 미원과 미풍공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또한 인근지역에 자동차매매센터나 이러한 지역도 있고 또 한강을 건너서는 난지쓰레기장이 이미 매입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전부 흐린 날 기압이 낮아진다거나, 밤중이거나 아니면 바람이 부는 방향에 따라서 이 지역주민들한테 냄새를 몰고 올 수 있는 그러한 요인으로 조사가 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보사국과 하수국은 합동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보사국 환경과의 의견으로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냄새는 이것은 지역주민들한테 확산될 그러한 우려의 냄새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은 여기서 냄새를 직접 주민들한테 몰고 오는 것은 그 당시에 지난 8월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한강 건너편 난지쓰레기처리장 하류에 바로 고양군에서 고양군 행정구역 지역에 그 한강 고수부지에다가 주민들이 채소를 한 20만평 재배를 했습니다. 채소를 재배하는데 이 지역에다 계분이라든가 각종 동물사료를 여기에 마음대로 거름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흐린 날, 바람이 한강 남쪽으로 불 때에 이러한 냄새를 몰고 온다 이렇게 분석이 돼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철저히 하수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우리 하수처리장의 증설이나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준다 해서 하수국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환경처장관과 경기도지사한테 강력하게 이 문제를 시정해 줄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와 경기도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하고 주민들한테 계분이나 이런 동물인분을 사용하지 않겠다하는 확답을 공문으로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하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를 일단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 이 지역 일대에 하수관 준설이라든가, 하수처리장의 운영이라든가 하수와 관계되는 민원은 근본적으로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계속 직원들 순찰조를 만들어서 순찰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분뇨처리에 대해서는 청소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청소사업본부와 협조해 가지고, 정화조 오니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오니를 차에다 넣을 때는 건물을 완전히 밀폐하는 시설을 해서 냄새가 조금도 바깥으로 새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할 방안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질문하신 고수부지의 경비단속활동이라든가, 방범강화문제에 대해서는 한강사업소장과 협의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청원경찰을, 순찰을 증원배치하고 임시단속하는 요원들이 신분증을 필히 착용한다거나 유니폼 아니면 완장이라도 반드시 지참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식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문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료가 세출에 비해서 40%나 부족한데 여기에 대한 증강대책이나 이러한 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하시는 것처럼 하수도료가 40%, 96년도까지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이 96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96년도까지 기준을 했을 때 하수도료가 세출에 비해서 40% 부족한데 이것은 해마다 정부에서도 내년부터는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각 부처에서 이러한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하수도료도 현실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물론 하수도료가 전체의 세입으로 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40%라고 하는 것을 일시에 올렸을 때는 시민들한테 또 여러 가지 물가나 이러한데 압박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마다 저희들이 94년, 95년, 96년으로 잡았을 때에 3년 동안 약 해마다 10%씩 하수도요금을 올린다고 하면 이것이 거의 약 35ㆍ6%의 인상요인이 되기 때문에 해마다 10% 내지 아니면 한 20%정도 올리도록 해서 96년도까지는 4%의 적자를 채우는 방안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인상요율과 추진일정 이것은 계획을 세워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북지역에서 이 분류식 하수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신개발지역인 상계, 중계지역으로 이것이 서울시 전체 면적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불과 약 4%정도입니다. 서울시 전체 면적의 분류식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약 11%가 되는데 그 중에 약 4%가 중ㆍ상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ㆍ상계지역뿐만 아니라 강북지역의 일반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아까 비디오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설치함으로 해 가지고 우수배제를 원활하게 하고 정화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분요가 선진국처럼 하수처리장으로 직투입되는 그러한 일정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파손에 대한 방지책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놓고 있는 대로 이러한 일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감독기능을 더욱 더 강화하도록 하고 특히 한전이나 체신 등 외부기관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러한 범법행위가 일어나면 즉시 고발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도로국과 협의해서 굴착이나 이러한 것을 굴착 허가행정을 더욱 더 강화하거나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칙이나, 벌금이나 이러한 것도 위원님들과 의논해 가지고 더욱 더 강화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하수관도 다른 도로나 지하철이나, 철도나 이러한 시설을 파손하지 못하는 것처럼 땅 속에 묻혀있다고 하지만하수관도 절대 파손을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이라 하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국 업무보고 중 기타직원 423명 이렇게 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주로 청원경찰이라든가, 잡급직직원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기타 423명으로 했습니다. 하수처리장별로 기타 423명 인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목록을 한번 작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역시 또 김석판 위원님께서는 조금 다른 견해도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인원이 역시 좀 더 많이 있으면 좀더 우리가 일하는데 여러 가지 여유가 있고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또 서울시의 재정사정이 한정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다른 공무원들도 그렇다시피 어려운 여건 하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역시 우리 하수처리장이 더 어려운 시설이긴 하지만 공무원들의 사명감과 인내나 이러한 것으로 해서 부족한 인원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이 일을 꾸려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아 가지고 특별히 인원이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역시 주택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관사를 지어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다 처리는 하지는 못하고 우선 필수요원이라든가, 무주택 장기 요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무주택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212세대에 지금 관사가 있고, 금년에도 43억 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4개 하수처리장에 약 40세대 그러니까 4개 하수처리장을 총 합치면 약 160세대가 되겠습니다. 160세대가 현재 공사중에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북 합류지역에 대해서 분류식으로 언제까지 이것을 완성하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와 비디오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96년도까지 기본설계를 끝마치고 그 기본설계에 따라서 실시설계를 94년도부터 실시하도록 하고 이것은 각 구청별로 지금 현재 하수관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이 계획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강북지역에 대해서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설치하는 것도 물론 강남지역과 다 한 가지로 2014년까지는 완성이 되리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석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오염에 대해서 국장의 견해와 각오는 어떠냐 하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한강수질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각오는 이렇습니다. 한강이 깨끗이 정화가 되어야지 도시가 깨끗해진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깨끗해 져야지만 인간미 넘치는 사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으로 가는데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은 한강이 깨끗하느냐, 안 하느냐가 거기에 대한 바로미터 그러니까 척도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견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오염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서울지역에는 약 42km, 한강 전체가 500km가 넘습니다만, 하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에서 오염 그리고 서울 인근 수도권지역에서 오염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정부에다 한강관리청에 대한 설치문제도 이미 건의해 놓고 누차 거기에 대해서 추진을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여기에 대한 오염문제를 보는 시각을 같이 해서 환경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방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개발을 할 때 그러니까 물론 당초 80년대 초에 한강개발을 할 때에는 하수국의 적극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했고 현재에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한강문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거나 할 때는 반드시 하수국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개 하수처리장의 운영비가 460억원이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640억원.

640억원.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의 건설비도 막대하게 들어가고 운영비도 이렇게 한 해에 640억원 저희들이 볼 때는 하수처리장 건설이 96년도에 끝나면 97년도부터는 운영비가 1,000억원 이상으로 소요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하는데에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보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방금 전에 보고드린 것 처럼 서울시 하수관의 정비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는가 하면 하수관이 정비가 되면 지하수 유입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훨씬 적어지고 꼭 들어갈 하수만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장의 추가건설을 97년 이후에 추가건설을 해야 할 요인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장의 운영비도 대폭 증가하는 요인을 감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금년 현재에 640억원이 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은 가장 많이 소요되는 것이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가 되겠고, 다음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경상사업비 그러니까 유지보수비라든가 기자재 보수하는 문제라든가 이러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197억 1,3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어가고, 두번째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기본경상비가 되고, 세번째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로 해서 125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라든가 관서당운영비나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기료라든가 소독약품비라든가 시설물 보수비나 이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여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는 뽑아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급률을 0.4%를 올리는데 그러한 기간과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로 아까 비디오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1차처리시설까지 했을 때에 하수처리율은 보면 이것이 불과 80%, 1차처리시설까지 포함했을 경우에도 그리고 엄밀하게 하수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2차처리까지 되어야만 처리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2차처리시설까지 했을 때는 아까 자료에 나온 것처럼 4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수관이 주거지역에 침투가 되어 있는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율은 99.6%, 상당히 주거지역에 설치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수관의 설치나 이러한 것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하고 0.4%라고 하지만 이때 물량으로 따졌을 때는 많기 때문에 이것이 서울시에서 예산상 한꺼번에 전부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3년씩이나 걸린다 하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방요원의 교육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교육은 외부강사를 활용을 하지 않고 이것을 가급적이면 그 동안의 경험자라든가 행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말단행정의 문제점이라든가 경험 있는 사람들이 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 가지고 1차적으로는 내무부에서 민방위본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원들의 필수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와 가지고는 하수국장이 주관해서 요원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수국장이 주관을 해서 구청과 동사무소 그리고 수문과 유수지에 대해서는 민간 예비군 중대장을 포함해서 민간인들까지 일부 포함해서 하수국장이 교육을 하고 또한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교육을 하고 또 구청에 내려가서는 구청장과 건설국장이 주관해서 전파교육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장, 수문관리자 이런데까지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누계로 하니까 인원이 많았습니다. 그 자료는 시에서 만든 그러한 자료와 그 다음 내무부에서 내려온 비디오, 서울시에서 그 동안 홍수를 심하게 겪었을 때에 피해를 수록한 그러한 비디오나 이러한 자료를 활용해서 교육을 시켰다 하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 처리장의 인원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긴 하지만 인원을 가급적이면 증설을 억제하고 한정된 인원으로 일을 하겠으며 장차에는 이러한 각종 시설들을 외국 선진국처럼 자동화하는 영역을 넓혀감으로 해서 인원을 감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낭비성 공사는 없는지 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또 하나 새롭게 발견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아까 거기 와서 준설을 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데 하고 비교해 본다면 그 하수박스를 침하가 많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한 4년이나 5년마다 어떤 데는 또 상류지역이라 해 가지고 퇴적이 많이 안 되는 데는 한 10년마다 한 번씩 준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수박스를 그 전에 설치한 10년 전이나 7ㆍ8년전에 설치를 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준설방식을 유지관리를 꼼꼼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하수박스만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유지관리 그러니까 준설을 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설치 당시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기계나 이러한 장비로 해서 준설을 하다 보니 거기에 들어가기 위한 구멍을 뚫은 것 같습니다. 뚫어 놓고 나서는 이것은 또 앞으로 계속해서 준설을 해야 하니까 일부 구청에서는 뚫어놓은 하수맨홀에, 기계가 들락날락 하던 구멍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견고하게 다른 데와 같이 침하되지 않는 견고한 그러한 강재로 해서 맨홀뚜껑을 설치해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즉시 여기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편이하면서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로 보완설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방효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부정사용 점검계획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다른 위원님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죽 전부 집계를 해 가지고 신문에 났던 기사도 간부회의에서 하수국장이 구청장들한테 부정 하수도 사용을 철저히 방지를 해야 하고 간부들이 직접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중점 점검하라 하는 그러한 지시를 한 내용이 요즘에는 간부회의에 기자들이 삼석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사가 나간 그러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부정 하수도 사용을 근절하도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8월하고 9월 사이에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29건을 적발해 가지고 5,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비디오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편집을 했듯이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행히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행스럽게 이번에 적발이 안 되었던 사람들도 좀 경각심을 갖도록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 단속결과를 언론에 보도해서 경각심을 주도록 하고 이러한 별도 홍보대책을 수입해서 반상회 회보라든가 통ㆍ반장 수첩에 홍보지침으로 수록하도록 해서 부정사용자를 방지하도록 하고 특히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시민제보를 받아서 조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도 간략 명료하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하수관 시공후 상수도와 같이 수압시험을 부실공사에 대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매우 바람직스러운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입찰 지정업자에서 공사를 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청에서 하수과에서 관리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이것 관리를 실시할 것입니까?

지금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94년 1월부터 수압시험을 필히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전부 구청에다 지침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정업자에 의해서 공사합니까?

시공하는 것은 지금 현재와 같이 건설업법에 주어진 자격을 갖춘 그러한 회사들은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만 완벽하게 된다면 많이 루수가 방지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인호 위원님, 보충질문하시죠.

한 가지 물어봅시다. 잠실수중보 안에 오니퇴적토 조사용역에 대해서 또 한강하류 마찬가지지만 지금 조사 용역업체를 어떤 식으로 선정한 것입니까? 입찰했습니까, 아니면 거기가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입찰했습니다.

입찰했는데 이 사람들한테 낙찰이 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교롭게 이 사람들이 조사해서 공작물 설치를 86년도에 했고 또 이 사람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고 앞으로 오니퇴적토 들어내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법에 따라서 안을 만들어서 본청 재무국에 의뢰해서 재무국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 그런 얘기죠. 제가 도면을 보니까 높이가 12m, 바닥으로 지금 땅으로 들어간 것이 1m, 그 다음에 평면해서 했는데 어제 우리가 조사할 때 보니까 약 2m높이로 물론 지형에 따라서 틀리죠, 가동보 있는 데는 더 깊겠죠. 그래서 한 2m 수위하고 같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저쪽으로 상당히 멀리 들어가는 쪽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더라 하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이 수중보를 설치할 때 12m 그것이면 이대로 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현재 오니 뿐만이 아니라 각종 뻘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10m이상 지금 찼다는 얘기죠, 7ㆍ8년 동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빗물펌프장 얘기가 왜 자꾸 나오느냐 하면 지금 바닥이 10m가 하상이 높아졌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거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 재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조사용역 준 실측을 한 도면을 본위원에게 전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몇 m를 깊이를 파서 조사한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공작물이 있을 때 12m면 12m 다 뚫어본 것입니까, 안 그러면 겉에 몇 cm만 이렇게 조사한 것입니까?

조사하는 것은 전부 수심측량을 해 가지고 오니토에 대한 측량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으니까 전부 위치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게…….

그러니까 만약에 10m저기 했으면 10m 다 뚫어 봤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한강 유지관리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백년대계로 만약에 유지관리한다고 하면 100년전에 바닥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강관리를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보로 시멘트로 이렇게 막아놓으면 반드시 그 하상이 높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국민학생도 아는 거예요. 지금 자구 아니라고 하지 말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고 하지 맙시다. 이것은 좀더 연구해서 국민학생도 아는 문제를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부끄러워요,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곡수중보가 해수 유입을 막는다 하는 게 어떤 효과를 보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가동보 설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용역이 다 나오고 점검이 된 후에 물론 더 심층 있게 결정들 하시겠지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가동보가 한 1/3이나, 1/2정도 다 터서 한다고 하면 간혹 효과가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했을 때는 이것은 문제는 또 올 것이다, 부분적으로 쌓이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상 높아지는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가동보로 끝나고 또 준설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가동보부터 몇 %를 가동보를 더 설치할 것이냐 하는 문제부터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준설을 결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깊이 있게 연구하세요,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도 토목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아니라고만 자꾸 하지 말고 10m가 지금 하상이 우리 한강이 높아졌다고 보면 엄청난 량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10m도 있고, 5m도 있고, 3m도 있고 이렇게 다르겠지만 이것이 90년대에 우리가 2,000mm 강우량이 지금 또 안 온다고 누가 보장합니까? 또 그런 주기가 옵니다. 그랬을 때 닥쳐올, 빗물펌프장 지금 보고에 의하면 90개로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90개 해도 그 후에 가서 또 90개를 설치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또 올 것이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다 같이 우리 의회나 우리 하수국 직원들 전부가 한번 연구를 하셔서 이것은 올바로 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되고 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하수국 관계관들은 확실한 답변을 해서 위원님들 상임위 활동에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석판 위원님.

여러 가지 다시 질의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가 9,462km중에 0.4%가 안돼 있다, 그 0.4%의 구체적인 지역이 어디입니까?

0.4%는 서울시 주거가능면적, 그러니까 주거가능지역 중에서 아직도 하수도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지역이 면적상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내로 봐 가지고 주거지역 중에서 앞으로 녹지지역이나 개발이 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 주거가능지역으로 될, 예를 들면 등촌지역이라든가 김포공항 가면서 좌우측에 있는, 김포공항 방화지역이라든가 신내지역 등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이 96년에 완료되면 96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수도가 100% 설치가 되는…….

잠깐요, 국장님 그것은 내가 구체적으로 평수를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택지로 조성하자는 평수를 댈 수도 있는데 그것을 환산한다고 그러면 0.4%만 됩니까? 훨씬 많죠.

지금 현재 택지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미개발지역.

그것이 0.4%밖에 안된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62㎢에서?

그 중에서 예를 들면 그 면적 중에서…….

그러면 나는 근본적으로 이 수치가 허구다, 나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하수처리 안 되고 비와서 물 안 흐르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내가 다시 9,462km를 하수국에서 서울시 행정력으로 이렇게 하수도를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자연발생적으로 하수도가 생겼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것이 개인 주택업자라든가, 개인 건축업자라든가 이러한 것으로 해서 하수관이 생긴 것을 개량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그러한 시설도 상당수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의 경우하고 아파트단지가 되는 경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아파트단지가 되면 각 세대마다 한 동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만 단독주택하면 공동구까지 개인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전부 지금 여기 수치가 특히 막연하게 몇 만톤, 몇 십만톤 1일 하수처리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해야, 수치는 정확성을 띄기 위해서 수치를 표현하는 것인데,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금 아까 보고에서 국장께서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0.4 %하는데 4개년 계획,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99%를 하는 데는 수백조원의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이 유추가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0.4% 문제에 대해서는 수치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바로 이 얘기는 지금 1일 475만톤을 처리한다, 좋죠, 시민들한테 홍보하기. 많은 엄청난 량입니다. 감히 수학자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면 이 량을 환산, 상상도 해 볼 수 없는 량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허구적인 수치가 많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한강물미 아무리 맑다, 뭐 ppm이 어떻고 COD가 어떻고 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표시할 때는 좀더 신빙성 있게 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지금 연간 예산을 2,000억원 가깝게 쓰고 있는데 그 분들이 쓰는 예산이 틀림이 없구나 이렇게 신뢰행정이 이런데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수치를 표시할 때는 정확히 해 주시고 내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내 지금 시민들이 마시는 량이 230만톤이라고 그러는데 하루 생활하는 데 돈으로 환산해서 230만원으로 산다고 가정하자,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5원 어치를 먹고, 어떤 집에서는 10원 어치를 먹고 또 어떤 아파트에서는 10만원 어치를 먹는데 보통 10만 단위 이하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230만톤이 얼마 량인지도 다르고 또 그것을 보급을 하고 했다고 하는 것인지, 실제로 23만톤만 가져도 가능한 것인데 그렇게 많이 불려서 보고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추측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ㆍ하수도가 특히 수치에 있어서 보통 만 단위 미만은 없어요, 보고자체도.

참고로 이것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양에 대해서는 하수를 하루에 얼마쯤 처리하느냐 하는 량에 대해서는 그 하수처리장에 부착되어 있는 게이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이 전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는데 지금 8월 하순부터 두 달 동안 전혀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수량이 엄청나게 줄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빗물은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비가 오나 안 오나 하수량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관이 여러 가지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빗물이 많이 섞여 들어와서 이 하수처리장에 일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물론 비가 오지 않았을 때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수 유입량이 좀 줄어들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엄청나게 줄어야 맞죠,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생활하수가 전부다 비가 안 왔을 때는 흡수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토양으로 다 새버리고 또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겨울에는 적을 것이고 생활하수 자체도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또 여름철에 물을 많이 쓰는 시기에는 많을 것이고 그런 것이 어디가 표시가 없어요.

그러한 문제점들을.

너무나 추상적이다 그것입니다.

명확하게 표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하수관 파열된 곳의 오염제거를 어떻게 뭘로 하겠느냐 하고 내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답변이 없었어요. 환경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지하수개발을 하게되면 연간 1m 이상이 오염, 지하로 오염돼 들어간다는 학술적인 조사를 내가 한 가지 갖고 있는데 이것이 하수관이 파열되었으면 이것이 10년이 됐는지, 20년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그 하수관 파열로 인한 지하오염대책을 무엇으로 대책을 하겠느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또 박인호 위원께서 아까 주장을 했는데 보충, 한마디 더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제 브리핑 차트판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는데 가동보를 반대로 적어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할 정도라면 그 사람들한테 계속 해서 우리 서울시 사업을 맡긴다는 것이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적어도 입안자 건설부에서 잘못했다고 하게 되면 건설회사에서 어제도 시정을 했어야 되고 그것이 가동보가 됐어야 지금 현재 와서 이중으로 비용부담이 안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세요.

하수관이 파열되어서 하수가 지하로 스며들어서 토양이 오염되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하수관을 조속하게 보수하고 정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여러 가지 하수관을 파손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독을 더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하수관개량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입해서 이 분야에 대한 더욱더 적극적인 투자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는 감독부서인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여기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밝혀보고 여기에 대해서 이 업무에 대한 감독을 더욱더 철저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 업체 사업주지 마세요. 오해 받으니까 주지 말라고, 특혜준다고 그러니까. 왜 한 업체에다 조사시키고 공사시키고 다 하느냐, 설계까지. 큰 오해를 받으니까 그런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는 말이에요.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관계관께서는 위원님 질의하신 분에게 서면을 통해서 더 정확한 답변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 앞으로 하수국 관계공무원께서는 본 상임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릇된 과거 개선할 하수국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조례개정 등을 통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 변의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은 상임위에 삼석을 안 하셔야지, 우리 지금 한 분 붕대를 붙이시고 참석을 하셔서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관은 삼석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수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으로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한 후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9월 28일자인사발령으로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진영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종근 위원장님과 고매하신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천이백만 시민의 식수원이자 휴식공간인 한강관리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임하기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민족의 젖줄인 한강을 가꾸고 아끼시는 정이 극진하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실제로 어제 어려운 현장여건 하에서도 수중보 오니현황을 직접 확인하시고 또 진지하게 토론하고 연구하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많은 감명을 받았고 또한 아울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400여 직원은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현재 보다 나은 한강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위원님들께서 한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저희들을 지도 편달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언제라도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한강은 현재 우이의 한강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자손들 위한 민족의 강이라는 긍지와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위원님들의 독려 아래 매순간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우리 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보고에 앞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을 위해 저희 사업소 부장들을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관리부장 이규섭, 방재부장 이운택, 시설부장 박경영)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강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 대부분의 관심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강관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는가, 중점적인 것이 수질향상이 첫째이고 또 한강시민공원을 많이 조성을 해 놨는데 우리 천백만시민이 골고루 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둘째라고 믿습니다. 지금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지금 한강사업소는 3배가 넘는 적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꼭 이래야 되겠는가, 여기에서 경비절감 방안이 반드시 연구되야 되겠고 효율적인 경영을 강구하지 않으면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신임 지금 사업소장께서는 어떤 경영철학을 펼칠 것인지, 또 무슨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당인리화력발전소에서 1일 80만톤의 방수량이 지금 한강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물은 인체온도와 같은 37℃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많은 양의 온수가 한강으로 그냥 방류되는 경우 물고기 떼죽음 등 생태계에 크나큰 변화가 올 것으로 아는데 수십년 동안 또는 그 발전소 생성 이래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지나갔다, 그러니 그냥 방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슨 대책이 없는 것인지, 향후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느꼈습니다만 한강관리사업소 내에는 상비하는 잠수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소장의 견해는 어떤지 또 그 확보 방안은 서 있는 것인지 또 양성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방문했던 잠실수중보에 대해서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잠실보 상단에는 우리 서울시민 2/3 이상이 마시는 식수원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느낌으로는 한마디로 관리가 너무 허술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첫째, 그 강변에 이 지역은 우리가 마시는 상수취수구가 있습니다 하는 경고푯말 하나도 어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떳떳하게, 말하자면 안전한 상수원이라고 상수물이라고 자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강처럼 그렇게 해서 그 인근에 바로 유람선을 띄우고 또 유희장을 만들고, 운동장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민에게 어떤 경각심이나 이런 것을 불러일으키면 시비가 걸릴 테니까 이것을 효도하려고 그런 아이디어도 발상하지 않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취수구에서 단 몇 백m 인근에 유람선이 떠서 많은 사람이 그것을 이용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마 세계적으로 우리 한강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욱이 그 임대료가 년간 1,000만원에 불과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시중에서 점포 10평 정도면 년간 아무리 저렴하게 임대한다 손 치더라도 1,500만원은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넓은 주차장을 사용하고 강변을 사용하고 더욱이 상수를 오염을 시키면서 1,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징구함으로써 이 적자폭을 더 커지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느껴봤습니다. 이에 대한 이전대책 내지는 아주 없애는 방법으로 꼭 촉구하니 사업소장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의 견해로는 그 주위에 잠실수중보 상단에 철조망을 쳐서 시민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런 계획은 없는 것인지. 그 다음 어제 잠수부를 통해서 본 것과 같이 엄청난 량의 오니 또는 부유물이 가라앉아 있는데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압축공기봉을 수중에 설치해서 작동을 하면 경비도 절감이 되고 살아 있는 물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느껴보는데 사업소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이상 질문을 드린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다음 박인호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장께서는 새로 부임해 오셔서 한강관리문제에 있어서 좀 아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한강관리사업소장 직책이 평균 6개월이 안 가는 구청장으로 승격하는 대기직책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강관리에 있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보고에 의하면 잠실수중보 안에 오니퇴적토 제거사업에 있어서 50억원을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우리 잠깐 보고서를 보니까 BOD가 1.11ppm으로부터 오니퇴적토를 제거한 후에 1.05ppm으로 0.06ppm이 감소되고 5.5%의 저하능력을 가져온다라고 되어 있고, 질소에 있어서는 1.25ppm으로부터 1.21ppm으로 0.04ppm이 감소되고 3.2%가 저하된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 관리소장께서 지금 0.06ppm의 BOD감소로 볼때에 과연 50억 투자를 해야 옳으냐, 예산낭비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BOD 1ppm이 단위로 보면 어떻습니까? 1/100입니까, 1/100만입니까? 그러면 그 다음 수치는 1.1이면 몇 분의 1입니까? 1/1,000만입니까? 그 다음의 수치는 얼마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에는 이게 1.11ppm이라는 것 이것은 아무 가치 없는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50억원을 투자해서 오니퇴적토를 들어낸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개선점은 뚜렷이 찾아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그 잠실수중보, 제가 당초에 설계했을 때 설계도를 보니까 지금 바닥에 깔린 것이 1m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m가 그 옆으로 뉘어서 고가 12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잠수부들이 들어갔을 때에 그 높이가 2m정도 평상유지인데 그렇다고 봤을 때 현재 수중보 높이 12m보면 10m까지 오니퇴적토가, 또 아니면 뻘이 다 이미 메꿔져 있지 않으냐, 그러면 하상이 이렇게 지금 메꿔지고 있는데 이것을 본래대로 12m 저수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준설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이하 한 4ㆍ5m 준설할 것이냐, 지금 말이지요, 지금 애당초에 이것을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서 이것을 용역을 받아서 이 공작물을 설치할 때에 여기 관계공무원이 계십니까, 이것 설치할 때 당시의 공무원이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를 우리가 듣기에는 이것이 애당초 어떻게 해서 이것이 조사돼서 설치됐는지 모르지만 이 공작물 설치됨으로써 오는 문제점들을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지금 제가 본회의에서도 지적한 대로 빗물펌프장이 85년도까지가 30개소, 85년도 이후에 86년도에 수중보 설치 후에 88개소로 우리 서울시에 늘어났는데 지금 이것도 하상이 높아지는 이유가 아니냐, 비가 조금만 더 오더라도 범람지역이 늘어나는 것 아니냐, 왜 그러냐면, 평상유지가 우리 한강에 만약에 한 4m 내지 5m만 하상이 높아졌다 하면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실수중보 위에 쌓여 있는 것이 여기 보고대로 치면 22 8,000톤, 또 잠실수중보 하류가 지금 200만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평상하상이 이렇게 높아졌다고 하면 앞으로의 한강 유지관리가 엄청나게 문제점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근본적인 대책을 수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오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수질을 오염시키는 그 오니층의 두께는 10cm에서 20cm 미만이라고 보는데 그럼 10cm, 20cm를 과연 걷어내서 그것이 얼마나 수질이 개선되고 개선된 수질이 유지되겠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사업비를 투자할 거 아닙니까? 50억원씩 예산낭비해가면서 투자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이고, 또 지금 우리 백년대계로 한강유지 관리를 위해서 과연 이 수중보를 그냥 놔두고 지금 가동보만 만들어서 이것을 앞으로 할 것이냐, 가동보를 만든다고 하면 지금 몇 m를 어느 부분에 어떻게 가동보를 만들어서 지금 오니퇴적토뿐이 아니라 뻘같은 이런 모래층도 쌓여서 하상이 높아지는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재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심층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차제에 제가 본회의에서도 제안한 대로 수중보를 철거를 하고 하류와 지금 수중보 상류하상을 맞춰서 그 용수량 조절을 거기서 가능케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우기철이면 비가 많이 와서 언제든지 오니퇴적토가 쌓이면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장마철에 자연유하될 수 있도록 그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고 그래서 답변 들으면서 또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효길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의 93년도 예산현황을 보면 점용료수입 실적이 93년 9월 30일 현재 158.6%가 징수됐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목표초과달성 사례로서는 성공사례라고 볼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93년 예산을 5억 6,800만원으로 과오계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사안일은 공직사회에서 추방돼야 할 중차대한 중대한 현실인 것입니다.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사업목표를 과소책정하는 사례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점용료수입 현실화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한강관리사업소장의 적극적인 주요사업 계획의 성과분석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업무보고에서 보면 쾌적한 휴식공간조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경우 광나루지구에 신설하였는데 건전한 스포츠시민보급을 위한 추진실적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수도본부에 해당될는지 모르지만 우선 상수지역 팔당물이 맑아야 한강물이 맑아진다고 봅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강관리사업소장공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는 경기도 팔당 수질보전대책 환경운영비로 수혜자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에서 금년도에 19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래년 94년도에도 22억 6,100만원이라는 거금을 운영비의 38%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문보도에 의하면 팔당 주변에는 경기도 지역에서 식당가의 20% 미만이 오수처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되는 경기도 입장에서 우리 서울시로서 그냥 방관하기만 하고 있고 거금을 많이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우리 권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있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한강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경기도와 어떠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팔당 상류 오염에 대한 어떠한 대처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한강관리는 아닙니다만 윗물이 맑아야 우리 한강이 맑아지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경기도와 그러한 것을 같이 함께 논의하면서 한강물을 맑게 하는 데 풀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인물 6페이지를 보면 한강시민이용 현황을 검토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매우 업무실적이 부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산책에 있어서도 92년도에 비해서 93년도에 있어서는 92년도의 1,283만 2,000명이 이용을 했는데 금년에는 아직 남았습니다만 1,090만 1,000명이 했습니다. 또 낚시에서도 많이 부진하고 또 수상이용에서도 작년보다 부진합니다. 특히 막대한 예산을 들인 수영장 입장에서도 74만 4,000명이 작년도에는 이용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66만 3,000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한강시민공원의 이용홍보가 매우 부진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용홍보 방안에 대해서 또 이 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장문구 위원입니다. 근래에 인재사건이 많이 발생해서 천만유감입니다. 우리 서울시도 한강에 유람선이 온 종일 내왕을 하고 있는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만의 하나라도 앞으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유람선 운영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물은 흘러야 썩지 않는데 수중보로 하여금 물이 잠겨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물이 부패해서 고기가 죽는 것이 아니냐도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그 수중보로 하여금 여러가지 이론이 분분하였으나 이미 건설되어 있는 수중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한강물이 썩지 않고 또 오니토가 적토되지 않는다는 그 대책을 말해 주시고, 또한 한강은 우리 수도권의 젖줄인데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원지를 비롯한 상류로 상수원보호구역을 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한강사업소장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전국예식장조합회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일인데 세모 등 바지선에서 결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해서 이것을 제지해 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한강관리사업소장은 바지선에 예식장 허가를 해준 사실이 있는지 또 거기서 예식을 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만약 예식장을 영업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당초에 한강관리사업계획이 93년도 금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무슨 획기적인 한강보전 백년 천년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따로 있는지 밝혀 주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형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규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 진 소장과 같이 사실상 한강관리에 대한 업무파악이랄지 또 거기에 따르는 전문적인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선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진 소장에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현황에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진 소장은 서울특별시 한강거북선사업본부를 설치한 적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로 한강관리사업소에 총 41.5㎞에서 수역이 33㎢, 시민공원 이렇게 관리면적이 39.9㎢가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수역에 국한되는 것입니까? 시민공원 그 유역까지도 관할하고 있는 것인지, 제가 알고 있기는 시민공원 문제는 각 구청에서 관할하고 있다 이런 설명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더 신임 한강소장으로서의 업무파악을 할 겸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제65회 임시회 때 9월에 업무보고현황에 의하면 사용료 당시가 7월 30일 현재 수입에 있어서 사용료가 2억 7,443만 4,000원 그러는데 9월 30일 현재 다시 말하자면 두달 동안에 6억 5,657만 3,000원의 증가를 보았습니다. 이 사용료 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며 이에 따르는 신규 사용료징수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시 선박보유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수상시설에서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거북선, 비상도강선, 청소선, 순찰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극히 미묘한 일이지만 마치 어제 고정보를 이동보라고 표기한 것과 마찬가지의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지적하는 것이에요. 지난 65회 임시회의에서 수상시설의 서울시 보유선박 수가 70척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달 사이에 이번에 보고된 것은 71척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1척 증가된 이유가 선박이 무슨 선박인가 이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근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이 많은 선박을 보유하게 될 기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것을 밝혀주시고 아울러서 이번에 다목적용으로 건조하는 도강용 선박을 건조하는데 실지 내용에 가서는 도강용으로 사용하는 다목적용이 아니지 않느냐, 부선이 예를 들어서 도강용으로 쓴다든지 그렇게도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강용이 과연 이 시대에 여기서 한강에다 서울시에서 건조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이 앞서서 말하는 우리 동료 김석판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은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아니냐, 저와 같이 한강관리사업소에 부임한 일천한 그런 입장에서 신임소장은 앞으로의 대책과 기본적인 사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보유한 71척에 대한 비상도강선, 과연 비상도강선이 몇 척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까 업무보고에서 얘기하기로는 42척이라고 했는데 42척이면 서울 수도가 비상시에 순조롭게 도강할 수 있는지 이것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제가 지적했었던 직제에 대해서 서울특별시 한강거북선사업본부라고 하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북선을 서울시에서 건조하고 서울시 보유선박수로 넣었습니다. 년 운영비를 3억 2,000만원을 대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탁관리하고 있는 업체는 해양학회라고 했습니다. 해양학회의 기금이 얼마이고 꼭 이것을 서울시에서 3억 2,000이라는 운영비를 받아야 해양학회가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본위원 생각에서는 서울시에서 손을 떼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해서 좋고 해양지식을 넓히는 그 학회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혈세를 어떠한 특정 학회를 위해서 운영비를 3억 2,000씩 대준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아마 한강관리소장은 전귀현이라고 하는 본부장과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지난 허소장이나 조금 전에 있었던 홍국장이나, 서울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같이 알아야 됩니다. 서울특별시 한강거북선사업본부라고 하는 이런 직함을 찍은 서울특별시라고 하는 기관의 명칭을 도용하는 이런 해양학회의 본부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증거물로 소장에게 이것을 드릴 테니까 서울특별시 한강거북선사업본부장을 즉각 해임하고 서울특별시는 이와 같은 사기단체에 운영비 3억 2,000씩 대줄 이유가 없다 이것을 아울러서 말씀드립니다. 이 증거를 소장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진영호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한 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은 관계부장이나 과장으로 하여금 대신하도록 량해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면 소장께서 하시되 부임하신 지가 얼마가 안 되니까 좀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장께서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허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선 김석판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강관리 방법이 결국은 수질향상과 시민공원의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휴식, 그리고 적자경영을 좀 줄여가지고 경비절감을 해서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된다는 것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경영에 대해서 세입은 적고 세출이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세출에는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공원 유지 등등 이런 비용이 좀 많고, 가끔하는 사업 때문에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강관리라고 해서 저도 딱 두 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철학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수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또 충분한 휴식공간 또 아름다운 공간 또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것 하고 거기에 따른 효율적인 절감방안은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당인리화력발전소가 1일 37℃의 온수를 약 80만톤씩 한강으로 내보내서 물고기 떼죽음의 원인이 된다고 했는데 사실은 금년에는 물고기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인리화력발전소는 25만톤으로 1/4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두 대 있는 중에 한 가지 가동을 못하도록 했고 특히 갈수기에 문제가 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온수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만, 물고기 떼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현재는 1/4로 줄였습니다만 계속 줄일 것인지 또한 그것을 어떻게 냉각을 시켜서 내뿜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문제를 연구 검토해서 당인리와 협조를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강관리소 내에 잠수부가 필요하다는 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의 인력이라는 것이 한강사업소 마음대로 되는 문제가 없고 또 실질적으로 잠수부를 정규적으로 고용원 등으로 고용을 했을 때 아마 그 사람들 수입면에서 공무원보수 수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응시하는 사람도 극히 드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잠수부를 좀 돈을 주고 고용한다든지 또 업체로 하여금 청소하는데 자기 주변 청소부터 세운다든지 또는 용역으로 해서 잠수부를 사용한 조사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상 바로 어떤 확보방안을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다음 네번째로 잠실수중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식수원 있는 곳으로써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 경고푯말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고 푯말이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치해서 경고푯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인근에 유람선 또 뭐 여러 가지 유희장, 운동장들 때문에 그 경고판을 안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취수원이라는 것을, 그것이 잘 못됐다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수구에 기왕 유람선이 지금 뜨고 있고 여러 가지 취수오염원인이 되지 않느냐 하면 사실은 한강종합개발시에 허가난 곳 외에 차후로 그 후로 허가해 준 것은 없었고, 현재로는 거기 또 고수부지에 공원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사람 이용문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유람선에 있는 모든 오수는 분류하수관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고, 100% 분뇨도 수거하도록 돼있고, 쓰레기는 각 구에서 담당을 해서 바로 컨테이너박스도 다 있습니다만 해 가지고 싣고 나가기 때문에 현재 한강물로는 떨어진 일이 없고 실질적으로 잠수부를 통해서 조사를 했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으로 지난 7월인가 됩니다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입장에서 또 거기만은 시민이 근접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 이런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유람선을 옮긴다고 했을 때에는 기존 투자된 시설비를 저희들이 보상해 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고수부지를 없앨 때는 주변시민들이 또 활용하는데 불만이 있지 않겠느냐, 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만들었을 때는 모든 집도 지을 수 없고 사람들이 그야말로 철조망 쳐서 없앤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서울시민들이 그 상류에 있는 모든 시민들의 여론 또 거기에 대한 반론 등등 통제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현재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니퇴적물 해소방법으로서 공기봉 작동할 생각이 없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용역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동보 설치문제 또 오니퇴적물 제거문제 외에 또 지천에 유입하는 부분에 오니를 퇴적시켜서 륙지에서 떠내는 문제, 또한 양쪽 수중보의 개량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저희들이 공기봉을 작동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용역단체로 하여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히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사업소장 말씀처럼 종전식으로 안이한 태도로 한강관리에 임해서는 상수원 보존을 도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지금 원수 보존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북한강 남한강 상단에서부터 대책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직접 그 물을 마시고 있는 시민의 입장 또 그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당국에서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그 파급효과가 어떤 식으로 가느냐 하면 경기도민에게 갑니다, 상류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거기에서 유람선도 띄워놓고 전부 할 짓 다하면서 우리가 마시지도 않는 우리에게만 생활하수를 버리지 마라, 축산폐수를 버리지 마라, 공장폐수를 버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면서 관리부처를 만들어서 많은 인원이 거기에 종사를 하면서 그런 소극적인 태도로는 안된다. 우리가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아까 어떤 위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는 격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급하니까 우리가 취하는 그 주위부터 정화를 시키고 위에 내려 보내는 그 주민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을 해야지, 지금 우리는 할 짓 다하면서 거기 가서 배구하고, 볼 차고, 전부 다 놀면서 또 저녁에 가서. 강산에 가서 노래 부르면서 그 물 퍼마시면서 물 나쁘다, 지금 며칠 전에 말씀이에요, 일간지에 나왔습니다, 10월 10일자. 우리 서울시민이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인원이 2%밖에 안 돼요. 그냥 마시는 인원이 2%예요. 그 다음 끓여서 마시는 인원까지 다 합하면 한 30%됩니다. 이런 실정에 있는데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지금 상수를 공급하면서, 생산하면서 이렇게 관이해 가지고 되겠느냐, 근본적으로 관리하는 자세를 바꿔주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날로 심해가기 때문에 도저히 개선책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 김석판 위원님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선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물론 상수도와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러면 과연 그것 때문에 상수원 원수가 나쁜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가 이 상수도문제를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상수원수로 취수해서 저희들이 먹는 물을 만드는데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놔두는 것 아니냐, 만일의 경우에 도저히 그것도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벌써 정부당국 아니면 시당국에서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미에서 조금 량해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를 들면 당인리발전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저기서 37℃ 이상의 온수가 나오고 있는데 무슨 대책을 강구해 봐야겠다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한 1km정도만 배수관을 강바닥으로 묻어 가지고 저 하류로 빼주면 그 나가는 사이에 전부 식어서 정상적인 물이 나갈 수 있어요. 그냥 옛날 수십년 전에 하는 식으로 흘려보내니까 그런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 다 협조해 가지고 줄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방안은 계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하세요.

다음 박인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봐서 잠실수중보 위에 22만 3,000톤에 대한 오니를 제거해도 과연 50억을 투자할 정도로 그런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으로 질문의 요약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그렇습니다. 잠실수중보 위의 수심이 팔당수원지는 20m의 수심 중에서 5m에서 대개 취수를 하고 있습니다, 원수취수를. 그런데 잠실수중보 위에는 수심이 깊어봐야 4m 아니면 2.5m를 저희들이 계획하상고라 해서 유지하고, 주운수로가 2.8m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오니를 제거하는 것이 그래도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결국은 청소하는 의미에서도 오니, 기왕 쌓여있는 것은 제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잠실수중보 설계서 높이에서 하상이 자꾸 메꿔진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잠실수중보 상류를 위를 약 6.7m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거기가 오니나 기타 다른 것 때문에 하상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듣기는 하상이 많이 세굴이 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저수로공사를 할 때는 기준 하상고를 2.5m로 하고 있습니다. 2.5m로 하고 있고 주운수로는 2.8m, 그 위에 쌓인 것은 저희들이 걷어내는 것이고, 특히 잠실수중보는 그래도 취수장이 있기 때문에 일반 모래도 중요하지만 오니는 제거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아무래도 한강물이 좀 더 맑아질 것 아니냐 해서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예산 낭비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있어요. 지금 그 말에 있어서 그것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 현장을 갔을 때 잠수부가 들어갔는데 좌우간 허리까지 찼어요. 그래서 중앙 쪽으로 가면 조금 더 깊어졌는데 하여간 수중보라는 것은 우리가 시골에서 인수보라고 있죠? 개울을 막아 가지고 논에 물을 댔던 건데, 농사짓기 위해서. 그것이 1년 되게 되면 또 꽉 찹니다. 봄 되게 되면 전부 가래로 그것을 들어내 가지고 물을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수보인데 지금 한강 본류를 말이죠, 북쪽에만 가동보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안 쌓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 봤을 때 잠수부 허리 조금 차가지고 자주 저쪽 중앙으로 가면서 깊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안 쌓였다고 그래요? 이것이 도면에 보면 12m입니다, 고가. 그런데 이것이 전부 지금 메꾸어진 것이지, 어떻게 안 메꿔진 거예요?

지금 현재 말입니다. 당초 계획하상고에 한강 전체를 두고 했을 때는 지금 현재 쌓여 있는 퇴적량이 약 650만㎥가 있습니다. 650만㎥가 있고 그 중에서 오니토가 약 230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선 필요한 주운수로하고 매년 약 50만㎥씩을 저희들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설을 하고 있지, 그렇게 몇 m씩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써 결국은 수중보 철거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기왕 수중보가 수중보 나름대로의 장점도 있습니다. 우선 배가 다닐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럼으로써 연안침식도 막아지고 또 아시다시피 인천항만에 약 9m의 조류가 역류됐을 경우에는 그것이 잠실 밑에까지도 영향을 하고, 대조기 때는. 소조기 때도 보통 서빙고까지는 역류가 되기 때문에 해수 역류 막는 등등으로 해서 잠실수중보와 신곡수중보를 만든 것으로, 한강종합개발로 만든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지금 해수 역류로 인해서 피해를 뭘 느낍니까? 소장께서는.

아무래도 물이 염류가 들어가면 한강물이 좀 맑아지는 것에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것 보세요, 수중보 없이도 우리 한강이 500년 역사를 가지고 수천년 역사 동안에, 500년 동안에 이것 없어도 견디고 다 해수 역류에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그런데 취수가 오히려 제가 알기로는 가양취수장도 우리가 유용할 때 그 때도 다 취수를 했었는데, 지금 무슨 해수 역류의 피해 운운은 이것은 아주 말이 안되는 얘기…….

여러 가지 하나고요, 또 지금 현재 잠실수중보가 없으면 취수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재검토하고 연구하자고 하는 것은 뭐냐면 취수도 할 수 있고 저런 오니퇴적토가 다시는 끼지 않고 50억씩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저것을 들어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가동보를 어떻게 앞으로 설치할 것이며, 가동보에 가동보를 설치했을 때 어떤 효과가 올 것이며, 차후에 지금 소장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잠실수중보 생긴 86년도 한강개발 후에 이것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만 7년 됐습니다. 7년만에 22만 8,000톤을 지금 오니퇴적토를 들어내자고 그러는데 그러면 8년 있다 22만 8,000톤 또 생기면 또 들어내야 되느냐, 이러한 악순환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기하는 것이고, 지금 하상이 높아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상이 높아졌습니다. 만약에 우리 한강수위에 하상이 2m정도만 높아졌다면 이것 우리 한강유지관리에서 큰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 조사용역 준, 그 시측하고 용역돼 있는 그 조사한 내역을, 또 조사한 도면을 전부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사결정은 내부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용역중간결과로 보면 잠실수중보를 우선 가동보로 약 200m 강남 측에 설치하는 문제가 검토오더가 있고 또 오니토의 재류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선 지천에다는 차폐시설을 만들어서 쌓여 가지고 거기서 긁어내는 방법,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물갈이는 수면을 유지하면서도 좀 맑게 하기 위해서 물갈이하고 있는 것, 또 아까 말씀드린 당인리 소위 온수량을 좀 줄인 것 등등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있는 상태에서 개선을 하면서 취수도 하고 또 주운할 수 있도록 수면도 유지하고 하는 이런 방법을 용역에서 근본적으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로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시 한 번 분명히 경고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준설하기 이전에, 착수하기 이전에 가동보를 설치해서 어떤 영향을 보고 판단한 후에 준설에 들어가든가, 안 그러면 그 준설사업을 폐기하든가 이런 문제를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방효길 위원님께서 93년도 점용료실적이 목표를 130 몇 % 달성을 해가지고 잘못됐는데 제가 할 때, 이것이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점용료를 매길 때 토지지가의 10/100이거든요. 10%인데, 대개 각 구청별로 지가를 매겨야 되는데 이것이 하천이 되다 보니까 토지등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구청에 따라서 그 인근에 있는 유사토지의 등급을 가지고 자기들이 매겨서 이쪽으로 보냅니다. 보내다 보니까 약간 그것을 저희가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액수차이가 나서 좀 비싸게 된 것은 많이 걷고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치밀하게, 사실 지나친 반 이상이 오버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신설등 추진실적 여부는 금년에 저희들이 8면 해서 테니스장은 총 27면입니다만, 또한 저희들이 자연학습장도 했고, 또 옹벽이 있는 곳은 장미덩굴도 심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휴식공간은 연구해서 넓혀서 매년, 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계속 넓혀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말입니다. 목표달성은 좋다는 얘기입니다. 158%, 200%해서 목표달성은 좋으나…….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이지요?

계획 자체를, 무사안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왜? 아니 어떻게 해서 5억 6,800만원을 잡았다가 9억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해가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공직사회에서 그냥 적게 잡았다가 많이 걷히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말고 하는 식으로의, 그런 식으로의 근무자세가 비판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158% 초과달성을 보면 지하철공사와 강변도시고속도로공사 등으로 점용료가 증가했고, 지금까지 잘 안 팔리던 시유선박이 매각이 되어서 달성을 했다고 했는데요, 시영보트장 5개소, 요트장 1개소를 매각해서 민영화함으로써 하천점용료를 안하던 것을 지금 부과해서 아마 금년도에 좀 초과됐다고 합니다. 어떻든 무사안일하지 않고 좀더 계획적으로 이런 것도 예상을 해서 내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매각을 하니까 자산이 아니고 점용료를 받지요, 민영화가 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할 때는 점용료를 안 받는데 점용료를 받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예산을 다룰 때 몇 개월 앞도 못 보는 예산을 다룬다는 자체가 무사안일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기타직이라든가 청원경찰이 있는데 복장 자체가 전부 엉망입니다. 그 직원이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직원인지, 아니면 청경인지, 또 내지는 아닌 말로 건달인지를 모를 정도로 단속하는 입장에서 어느 때는 음주, 취한 상태에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몇 번 보고 그랬는데 앞으로 서울시에서 모든 직원들한테 의무적으로 가운이라도 복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의사는 없는지.

그것은 지구사무실에 근무하늘 직원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가능하면 입으면 좋겠지요, 좋은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인부가 있습니다, 녹지인부라 해 가지고. 녹지인부가 상당히 거기서 풀 베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소위 취로사업보다 약간 수준이 높다 할까 이 정도이고, 또 일용인부를 저희들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렇고. 청경은 약 226명이 있는데 전부 우선 제복을 입혔고, 현재 우리 지구사무실 요원들은 제복은 안 입혔습니다만 내년에 가능한 한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민원봉사실 직원들 입듯이, 그것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청경을 갖다가 경찰관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 즉, 맑은 정신에서 단속을 하면 시민이 수긍이 가겠는데 소주도 한잔 걸치고 얼큰한 상태에서 단속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답니다. 이것을 우리 소장님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성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상수지역 팔당물이 맑아져야, 물론 취수원이 그 아래 있기 때문에, 맑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에 보조를 상당히 많이 하는 문제, 또 경기도와 협조체제 문제에 대해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상수도업무 일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보존구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새로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부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강 시민이용 현황에 대해서 지금 9월말입니다, 9월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아마 절대 부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지금 상당히 이용시민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날씨관계 등에 따라서 약간 영향은 받겠지요. 그래서 그 이용은 지금 지나칠 정도로, 예를 들면 1일 최대의 경우 50만까지 올 때는 상당히 관리하기도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만일에 부진한 사항은 조목 조목 그것을 비교 검토해서 반드시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당 상수지역문제, 부장 설명을 좀…….

소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수영장 같은 것도 작년보다 엄청나 줄었거든요. 지금 가을에는…….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을에도 수영을 합니까?

가을에는 롤러스케이팅, 또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해 가지고 그것을 다 합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수영장으로 칩니까, 롤러스케이트장도요?

네, 다 수영장 거기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점차 늘어납니다, 지금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 거기에 놀러오는 인원을 말이지요, 헤아리는 검수원이 있습니까?

우리 지구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어요, 누구 세는 사람이 있어요? 쓸데없는 그런 보고는 안 해도 좋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해 봐요, 지금 월급, 공무원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수영장은 가능하지요, 입장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노는 시민들은 정확한 수자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항시 그 동향파악은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어야 되고…….

다음 답변하세요.

그 다음 상수원 경기도 협조관계…….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것은 서면답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요, 소장님. 우리 서울시에서는 있잖아요, 금년에 19억이면 내년에는 22억이라는 것은, 맨날 이게 몇 십억씩 주는데 있잖아요, 한강관리라는 것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모른다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 아닙니까, 이것이?

상수원 원수보호차원에서 들 겁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집행하는 립장에서 확실히 이것은 우리 시의원이 알고…….

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이것도 파악을 했을 것입니다만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서면으로요, 철저히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장문구 위원님에 대해서 한강 유람선 안전사고는 저희들이 한국선급에서 정기검사는 1년에 하고요, 저희들은 분기별로 우리 직원과 거기에 한강순찰대에서 하는 것이 소위 구명동의, 또 승선 인원초과, 기타 통신장비가 육지하고 또 배끼리 연결이 되는지, 또 소방시설 이게 되고요. 또 평시 승선했을 때 안전, 7명이 탑니다만 거기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부 손님들, 승선인들의 안전을 계도를 하고, 또 필요한 구역에는 기대지 마십시오 등등 이렇게 안전수칙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희들은 사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별 사고는 나지 않고, 특히 정원 오버에 대해서는 아마 어린이날 전후해서만 오버가 되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손님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람선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저희도 열심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은 흘러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중보가 있는 상태에서 물을 개선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가동보문제라든지, 거기에 있는 오니토준설, 한강 잠실수중보 밑에 있는 오니토도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고, 기타 수로문제, 또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수 방지대책, 또 당인리화력발전소에서 온수가 쏟아지는 문제, 또 인천에서 염류가 역류되는 현상 등등을 이번 용역에서 해 가지고 잠실수중보 위 뿐 아니고 한강 물 전체가 깨끗해짐으로써 절대적으로 고기의 떼죽음 같은 것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특히 저희들이 갈수기에는 팔당과 연결을 해서 방류량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많이 늘림으로써 상당히 대체효과도 있고,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지금 내가 왜 그것을 보충질의식으로 물었는가 하면 지금 현재 날씨가 춥고 겨울철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겨울철에는 물이 썩지 않습니다, 차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소장님 말마따나 가동보를 만약에 만든다고 하게 되면 50억원씩, 60억원씩 들여서 여기 돈을 오니 제거비용을 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지금 가동보를 만든다 하더라도 이 오니토 퇴적된 것은 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걷어내야 됩니다. 경화되기 전에는 평균 한 50cm,평균 그러니까 있는 것은 걷어내야죠.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10cm에서 20cm가 수질을 오염시키는 오니인데 그 이상 저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중보 만들어 놓고 쌓이게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예산낭비야.

다음 답변하세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보호구역 정할 용의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상수도문제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도시계획 측면 또 시민이용 측면 등등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정책결정이 있어야만 할 문제이고, 저로서는 원수에 큰 문제가 없는 한 기왕이면 휴식공간으로도 주면서 상수원을 맑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제 의견을 묻는다면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만 있어요. 지금 큰일 날 얘기인데 지금 이 한강 담수되어 있는 상류물이 우리 생명수예요. 이것이 세탁하는 물이 아니고 우리가 먹고 사는 생명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현재 소장이 관리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관할 한강인데 모든 우리 젖줄에 대한 오염시키는 그 근원이 어디인가 하면 충청북도에서 부터 강원도, 경기도에서부터 오염을 시켜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생명수 취수를 한강에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는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각종 과학이 발달되면서 발생하는 화학오염이 과연 치명적 생명 살해하고 난 후에 조처를 할 것입니까? 뭘로 앞으로 어떻게 조처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수자원위원회에서는 당초부터 생명수 취수하는 취수원은 강북, 그러니까 한강상류 강북지역에다 취수원을 새로 만들어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을 항구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전체 서울시의원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금 하지 못하면서 당장이라도 거기에 응급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서 각종 농약, 오ㆍ폐수, 아주 생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오염물질이 주야 24시간 흘러내려오고 있는데 보호구역으로 설정하지 않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그냥 이것을 여러 가지로 곤란하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겠다 이런 얘기인데, 앞으로 만일의 경우 인명에 대한 피해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결국은 한강에서 원수를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먹는 것인데 지금 현재 원수로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원수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위원님들도 물론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냐 해서 제가 제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을 잘못…….

이것 보아요? 지금 현재, 가만히 있어요. 지금 소련에서는 세계의 강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핵물질 쓰레기를 바다에다 막 버려 가지고 지금 세계가 난리가 났다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 지금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3도가 접해 있는 그러한 오염물질을 다 우리 한강에서 받는데 언제 어디서 인명의 살상을 줄 수 있는 오물질을 버릴지 누가 아냐고. 여기에 대한 대처가 있어야 되고, 만약을 위해서 지금 이 식수댐 같은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수도권 2,000만 인구에 대한 생명보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서기 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다음 답변하세요,

네, 다음 전국예식장 있는데 예식이 원칙적으로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누구 답변해 주세요. 예식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바지선?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 김형규 위원님 것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거북선사업본부라는 것은 없죠, 아마. 저희들이 서해장학회에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청소년 교육차원 또 역사성과 이순신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의의와 또 거기에 따른 해양사상 고취를 위한 교육적 의미에서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위탁관리를 하게 된 이유는 사실은 행정의 경직성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때그때 대응해서 이렇게 늘릴 수 있는 이런 처지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하고 결국은 수입이 좀 적은 그런 이유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강거북선사업본부는 우리가 정식으로 허가내 준 곳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명칭에 대해서 서울특별시라는 말을 안 쓰도록, 서해장학회 내에 한강거북선사업본부라든지 이렇게 쓰도록 다시 이것은 종용을 하겠습니다.

종용이 아니라 조치를 해야죠, 조치.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역 33㎢에서 현재 한강사업으로 관할…….

잠깐만요? 서해 거북선 문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위탁관리 계약 당시에 서해장학회라고 하는 재단에 대한 어떤 명세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위탁관리가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비영이사단법인일 것입니다.

학회가 어떻게 해서 비영이사단법인이 됩니까? 재단법인이지.

비영이재단법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단법인이라면 재단에 기금이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그 재단문제가 확실하고 그래서 위탁관리를 맡겼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 생각하기에 거북선이라고 하는 것이 이충무공에 대한 정신문제랄지 이런 문제를 우리 국민, 교육적인 견지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우리 돈으로 거북선을 만들어서 위탁관리를 시켰는데 그 위탁관리업체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제시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거북선 무슨 사업본부장, 이렇게 문외한, 기관의 명칭을 사칭할 수 있는 이런 상대에게 과연 위탁관리를 시킬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도 의문점이지만, 같은 그런 교육적 목적에서 꼭 서울시에서 거북선을 건조해 가지고 맡길 정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도 있을 테고 또 우리가 평상시에 서울시에서 일반자선단체에 운영 보조해 준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해장학회보다는 우리 장애인협의회 또 장애인단체 또 우리 서울시에 지금 시내에는 법정 령세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단체 또 요새 흔히 말하기 좋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같은 데, 이런 데다 위탁관이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어디에 위탁관리를 하든 저희들이 지금 준 것은 인원을 한 14명 줄여 가지고 15명선에서 거의 인건비 정도 나가고 수입은 전액 서울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의 선정문제를 제가 아직…….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적자지 무슨 수입이에요?

아니, 그 관리소장 답변태도가 좋지 않아요. 왜 픽픽 웃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어요. 우리 김위원님께서 질문을 한 사항인데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장이 잘 모르고 답변을 못하는 것 같아요.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주는 뭐가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간다는 얘기가 있어. 서울시에서 돈을 대주고 나선 서해재단인지 장학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가 알기로는 해군 무슨 장학회인지 그렇게 알고 있다고. 서울시에서 돈을 냈으면 서울시에 무슨 장학회라고 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서울시가 돈은 부담을 자꾸 해 주고 봉사는 해군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고, 이것 시정해요, 똑바로 알아보아 가지고.

장위원님 보충적으로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대한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보조 운영해 준다고 하는 소장님 말씀인데, 그것은 재단법인의 기본 성격상 그 얘기는 말이 되지 않는 얘기 아닙니까?

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관리 사유는 옛 전함의 복원선으로 선박관이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그 이유로 해서 소위 서해장학회에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해장학회에는 해군장성 출신의 장학단체입니다. 그래서 90년 건조 당시 해군에서 추천해서 선박승선 경험이 있는 해군출신 단체인 서해장학회에 위탁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거북선이 운항 중에 있습니까?

정박하고 있죠.

정박인데 무슨 승선의 경험이 있고 그런 얘기를 지금 소장이 답변을 합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그것을 운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운항상 문제점이 있는 게…….

그러한 기본적인 개념정리가 보황이 변경되었다고 한다면 위탁관리업체를 단호하게 변경을 시켜서 교육적 목적의 당초 서울시 의도대로 위탁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런 승선의 경험이 있고 없고 관계없이 지금 정박해서 교육용으로 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거북선 만들어 놓았는데 수선이고 무슨 다른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시점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즉시 서해장학회와 본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장애인이랄지, 바르게살기협의회랄지 또 다른 유익한 자선단체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적정한 대상이 없을 때는 이 거북선은 거북선과 연관되어 있는 진해나, 여수나, 서산이나 이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게 우리가 매각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위탁관리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매년 경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운영방법 개선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제가 교체한다 안한다 답변할 수는 없고 운영방법 개선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 연말로 되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이것은 경영에 평가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적자를 300%씩 보고 있으면서 그것을 세를 임대를 받아도 어딘데 거꾸로 거기다 3억이 넘는 돈을 보조를 해주고 이것이 특혜 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입장료 받고 하는데. 아, 임대료 받고 하든가 해야지. 그리고 해군장성그룹이면 연금도 나오고 다 그 사람들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인데 왜 서울시에다 빌붙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의심나는 것은 서울시 좋은 것은 시우회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또 시우회에서 왜 안해?

당초에 선정할 때 그런 목적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서해장학회에는 위탁관리를 시킬 수 없다. 당초의 승선경험유무를 이유로 해서 위탁관리를 시켰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과 정박 교육용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장학회는 기본상황이 변경되어 있다. 이런 면에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금 한강관할은 저희들은 수면과 또 시민공원 다만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민공원의 청소입니다. 청소만 하고 저희들은 수면, 호안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각종 시설물이나 경관조성 등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 6억 증가는 이게 아마 그럴 것입니다. 주거장이 7월 20일부터 유료화하게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온 사용료로 6억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서울시 선박보유가 74척인데 여기서 우선 비상도강선박은 저희들이 을지연습을 하여서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그 충무계획에 의해서 강북시민 약 260만을 도강하기 위해서 옛날 72년부터 보유해 왔었습니다. 사실 41척 가지고 충분한 것은 아닌데 예산상 지금 재건조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고. 비상시 쓰는 거기에서 양곡 지선에서 양곡을 가는 것이 9척이 있고 또 시민도강을 한 것이 32척 해서 41척이 되겠습니다만…….

42척이 아니고 41척입니까?

네, 41척입니다.

양곡용이 9척.

그리고 시민 도강용이 32척.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18년이기 때문에 18년 되면 부용처분을 시킵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확보는 안하고 예산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겨우 작년에 약 20척, 금년에 8척 이렇게 불용처분을 했는데도 거기서 보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소에도 청소나 또 예인할 수 있도록 2척 2척 해서 6척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목적 도강용이라고 이름 붙이지 마세요.

아니, 새로이 만든 것만 다목적 도강용입니다. 예인선 2척, 부선 2척, 청소선 2척 그것만…….

그 예인선…….

2척, 부선 2척.

그것이 도강용입니까?

다목적, 도강용을 그렇게 다목적…….

아니, 차라리 다목적용하지 도강용하지 말라니까.

네, 알겠습니다.

도강용이 아니잖아요?

도강도 하지요, 예인선이. 도강도 하는 거지요, 도강한 때도 쓰고 평소에도 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소선을 붙이는 것이. 비상시에는 도강용으로 쓰고…….

글쎄, 소장의 개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가 비상사태의 도강용이냐, 상시사용할 수 있는 그 배가 무슨 용도냐. 우리가 한강관리하는데 필요한 용도의 선박이다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가 비상시에 어떠한 것도 도강용이라고 하지 않는 것도 끌어다 쓰는 것인데 굳이 지금 이 시대에 이 개념 이 세상에서 도강용이라고 하는 비상개념으로 소장은 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김위원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충무계획상에는 아주 명칭이 비상용에 쓸 수 있는 자재확보가 사전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강용이라는 것을 넣어 가지고 충무계획 자재용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을지연습을 해서 거기서 그렇게 쓰세요.

네.

그리고 이것은 당초 서울시 보고가 지난 제65회 임시회 때 70척으로 나왔는데 지금 71척으로 나온 것은…….

그것은 다목적 청소선이 하나 들어왔지요, 9월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곧 10월 11일부터 시운전하겠다고 지금 검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10톤짜리 한 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71척이 된 것입니다. 미흡합니다만 위원님들 이것으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북선에 대해서 내가 보충질의를 조금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당초 학회라고 하는 그 개념이 그 학회에서 돈을 내어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 게 근본인데, 이게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 대개 해군장성 예비역 장성회에서 만든 학회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을 걷어가지고 거기서 인건비도 주고 해야 옳을 것인데, 거기서는 돈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시에서 인건비하고 전부 돈을 다 보조해 가면서 계속 유지해 나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 소장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분명히 할 때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당초부터 모든 것을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건립부터 해 가지고.

당장 조처해요, 구시대적인, 아니 그 놈들 뭐예요, 학회하려면 자기네들이 돈을 내어서 해야지.

네, 이상으로 한강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열악한 여건 중에도 일천백만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본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한강관리사업소 소장이하 관계공무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금번 한강관리사업소장으로 부임한 진영호 소장은 서울시 중견 공무원 중에서도 행시에 합격한 엘리트 공무원으로 소신 있는 시정을 펼치는 확고한 사고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강 수질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심각한 현 시점에 이원종 시장께서 진영호 소장을 한강관리사업소장이라는 중책을 임명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인사라고 사료됩니다. 과거의 그릇된 행정이나 개선될 사항을 과감히 건의해 주시면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 등을 통하며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고 시민변의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가 노력해야 될 일천백만 시민의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최선을 다할 때에 맑은물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확신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강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