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욱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도립공원과 팔당호를 연계한 관광코스개발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은 서울시와 신도시인 분당, 성남, 하남시와 인접한 수도권지역으로서 도시민의 일일관광 휴양지로서 관광객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군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한산성도립공원과 팔당호를 비롯한 수려한 천혜자원을 갖추고있는 지역입니다. 국민관광 추세를 보면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대와 관광의식 구조의 변화 속에서 여가시간 확대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광의 형태도 근교관광지와 유원지로의 가족단위의 관광활동이 선호되어 왔고, 앞으로도 가족 단위의 1일관광 활동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있습니다. 따라서 광주군 남한산성을 비롯한 팔당호주변의 수려한 천혜자원을 이용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은 연간 18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명소로서 '94년 2월까지 도립공원계획 재정비를 통해 더욱 발전시키고 관광휴양지로서의 시설정비 등 면모를 갖추도록 현재 추진계획으로는 남한산성 주변인 중부면지역에 포도원 조성 1㏊, 딸기밭 1㏊등을 비롯하여 딸기, 배, 사과 등 유실수 재배단지와 농원을 중점 육성하여 자연경관이 수려한 남한산성과 팔당호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현지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촌면 건업리 화훼단지, 퇴촌면 정지리 채소단지, 남종면 금사리 적상추재배단지, 귀여리 고들빼기단지 등 지역특산물을 중점 육성 재배하고 산이-수청간 도로가 완공되면 지역특성을 살려 팔당호주변을 남한산성과 연계하여 1일관광코스로 중점 개발토록하여 특색있는 토속음식물과 우리농산물 현장판매로 주민소득증대는 물론, 관광휴양지로서 발전해 나가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임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 도립공원과 팔당호지역을 연계한 관광코스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먼저 강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집단 민원 해결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집단민원 발생실태 및 해소상황을 보면 발생된 것이 모두 16건입니다. 이것은 '93년 이전에 발생된 것이 4건이고, '93년도에 발생된 것이 12건입니다. 이 중 해소된 것이 10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6건입니다. 해소된 사항 10건을 말씀을 올리면 광주상설시장 노점상 단속 등 요구, 퇴촌면 우회도로 개설관련 노선변경에 따른 주민반발, 강남골프장 건설관련 주민반대, 나산아파트 건설관련 주민식수난 해결요구, 오포면 군부대 시설확장에 따른 주민식수오염 대책 요구, 아남산업 사원주택건설에 따른 주민 식수대책 요구,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에 따른 주민진정 곤지암하수처리장 건설부지에 따른 주민진정, 그린벨트지역 규제완화 요구이고,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 6건은 곤지암골프장 건설관련 주민피해 보상요구, 광주읍 중대리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요구, 퇴촌면 우산2리장 임명관련 주민반대, 중부면 산성리주민 불법건축물 추인허가 등 요구,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 개선요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곤지암 골프장건설 관련 주민피해 보상요구사항은 지난해까지 모두 16억 원의 피해보상금이 회사로부터 지급되었고, 지난 9월 24일 군수, 군의회의장, 주민과의 회의 시 주민피해보상 요구사항에 대하여 공인감정기관과 군의회 주민 및 골프장측대표 합동조사 후 조사결과에 따라 재협의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소강상태에 있으며, 중대리 불법건축물 철거에 따른 이주대책 요구사항은 철거대상주민 18세대에 이주대책서를 수립 제출할 것을 통보한 상태로 현재 이주계획서를 작성, 조만간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며 군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불법건축물철거민 이주대책에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퇴촌면 우산2리장 임명관련 주민진정사항은 현재 퇴촌면에서 부락주민에게 이장으로서 적격한 자를 추천하여 줄 것을 통보한 상태이나 아직 부락에서 추천치 않고있고, 미 임명한 채 공석으로 있으며,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에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마을에 출장하여 주민편의행정을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으며, 부락에서 적임자 추천 시 이장을 임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진, 산호아파트 건설관련 주민반대 사항은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회사측의 확실한 답변이 유보되어 있는 등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군에서는 시공 중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중부면 산성리주민 불법건축물 추인허가 등 요구사항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요구사항에 대하여 규제법 등 관련법규 개정사항 등을 상급부서인 경기도에 건의중에 있고 특별대책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주민요구사항 해소를 통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관리개선 요구사항은 도립공원 관리개선에 대한 관계법규 개정 등을 경기도에 건의중에 있으며, 과업지수 등을 작성완료 용역착공하여 현재 용도지구변경 지역에 대한 측량중에 있으며, 10월 20일경 경기도와 협의할 예정에 있으며 협의 후 군의회 보고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 발생되었던 집단민원의 원인 및 실태를 보면 농업진흥지역 지정과 관련된 집단민원에서 표출된 것과 같이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진흥지역구상한 면적을 설정, 군에 통보되어 군에서는 진흥지역 지정면적의 타당성 등 검토기준에 의거 조사 실무검토하여 농어촌발전심의회와 군수 지정일지를 거쳐 상급기관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 중 주민들은 3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 방문면담을 실시하여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최종결정 기관인 농림수산부와의 결정이전에 자신들의 피해를 벌어 이를 여론화시킨 사례입니다. 이는 자기 몫 찾기와 내 주변만은 안된다는 집단이기주의의 원인이 크다고 보면 지역에서 해결할 일도 청와대나 감사원 등 상급부서에 진정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화합을 저해하고 광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은 가슴아픈 일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집단반발 소지가 있는 대규모공사 공공시설의 입지 주요시책 추진 시에는 사업계획의 사전설명회 개최, 주민과의 대화, 여론수렴 등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여 집단민원 사전예방조치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며, 주민의 무리한 요구,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질서확립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행정행태개선 사항에 관한 손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 후 행정행태의 개선과 그릇된 관행을 개선한 실적은, 첫째 행정쇄신기획단을 '93년 4월 1일 구성 '93년 9월 30일까지 운영하여 105건의 행정 쇄신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내용을 보면 중앙 및 도에 건의한 것이 52건 자체추진과제가 53건을 추진하여 현행제도나 행정행태관행 등 주민의 불편사항을 발굴, 개선한바 있으며, 남한산성의 현안사항인 중부면 산성리 523번지 일대 '73년도 이축사업으로 건축허가 및 준공된 7동 8필지 2,191㎡가 지목상 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93년 6월 20일부터 '93년 9월 27일까지 8필지 내 1,639㎡를 대지를 지목변경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방문처리제 성과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93년 5월 10일부터 시행 민원1회방문 유보원칙에 의하여 주민을 위한 참봉사로 실천하고, 신한국창조를 위한 민원행정의 혁신을 위하여 적극 추진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 다섯 가지 큰 목표는 첫째 국민편익증진, 부조리 고리차단 행정제도의 개선, 경제.사회적 비용절감의식개혁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1회방문 상담창구의 운영, 민원처리 주무과 지정 및 처리과정 독려,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중간통보제실시, 민원조정위원회 재심의 제도 개선, 기관장의 3심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1회방문 처리현황은 10월 14일 현재 총 1,109건을 접수해서 1,014건 91%는 완결 처리하였고, 현재 처리중에 있는 것이 95건 9%입니다. 완결처리한 현황을 내역별로 답변 올리면 인.허가 처리된 것이 663건 60%, 반려 불가처리가 294건 26%, 자진 취하한 것이 57건에 5%입니다. 법상 불가반려 민원처리 분석을 '92년도에 대비해 보면 이것은 별도 배부해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2년도에는 1,398건을 접수를 했고, '93년에는 1,109건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접수된 건수는 '92년도에 비해서 289건이 줄었고, 인.허가 완결 처리된 것이 '92년도에는 52%인 111건, '93년도에 66건인 60%입니다. 처리불가 내역을 보면은 반려된 것이 '92년도엔 395건으로 28%, '93년도에 101건으로 9%, 법상불가가 '93년도에는 193건으로 17%에 해당합니다. 자진 취하가 57건에 5%가 되겠습니다. 불가처리된 351건이나 되는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행법상 처리할 수 없는 것도 무리한 기대감에 출연된 것이 193건으로 불허처분을 받은 민원인은 행정이 변하지 않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있으며 불가민원에 대해서는 대안제시를 통해 민원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민원부서 인력증원으로는 민원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업무가 많은 농어촌개발계와 토지개발계에 행정직 7급 각 1명씩 두 명을 배치한바 있고, 수습행정 8명을 민원부서 위주로 배치하여 민원업무를 보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초과 이득세부과 예정 통지서발급 이후 지가재조사 청구민원이 폭주하여 '93년 8월 5일부터 '93년 9월 20일까지 군청공무원 12명을 읍.면에 기동 배치하여 재조사 청구업무를 담당한 바도 있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운영에 따라 '93년 8월 30일 군 자체적으로 민원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80명에 대해서 설문에 대한 답변이 왔는데 이것을 분석해 보면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에 대한 주민의 견해는 간편하고 좋은 제도이다 라고 60명이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77%이고, 조금 간편하다가 15명에 17%, 종전과 별로 다른 게 없다가 5명에 6% 그래서 94%가 좋은 제도로 평가하고 계시고 공무원에 친절 또는 매우 친절하고 또는 소상하게 알려준다가 64명에 83%, 친절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가 9명에 12%, 친절하지 못하다가 3명에 4% 그래서 주민의 96%가 공무원이 친절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기한의 단축은 종전에 비해 많이 단축되었다가 55명, 그래서 68.9%가 종전에 비해 약간 단축되었다가 18명에 22.5%, 단축되지 않았다가 7명에 8.8% 그래서 91.4%가 처리기한이 단축되어서 민원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계십니다. 따라서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그 동안에 운영과정에서 문제는 토지건축과 관련된 각종 규제법이 많아 인.허가처리에 제약이 있고, 민원1회방문 처리제에 의거 처리된 민원 중 주민은 공장설립신고가 되겠습니다. 주민은 인.허가처리 외에 종 민원인 산림전용 농지허가 시에도 민원으로 접수되면 민원을 반복적으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게 되어 처리기한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법령 및 제도개선이 되지않았음에도 과거에 불허 또는 반려되었던 민원을 다시 출연하는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개선대책은 각종 관계법의 규제사항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개정, 폐지가 되지않고 있어 입법당시 규제 내용으로는 현시점 적용에 어려운 관계법을 상급기관에 개정토록 건의할 것이며, 주 민원으로 인.허가 처리를 득한 민원은 종 민원처리 시 유기한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단순민원으로 전환하여 관계과의 단일법만을 검토하여 인.허가 처리토록 처리절차의 간소화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본 제도의 효율적인 방안, 운영방안을 더욱더 노력해서 1회방문처리제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인사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조직전체의 생산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승진임명시에는 직렬별, 직급별로 연2회씩 평정한 근무성적과 교육훈련성적, 경력평정 등을 100점으로 하고, 포상수상자나, 특수직 근무자에 대한 가점을 부하여 승진소요 연수가 도래한 자를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상위직급 결원발생 시 승진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주요보직의 경우 지역주민의 여론등을 감안하여 승진 발령함으로써 주관적인 인사운영을 배제하고 모든 인사를 공개적으로 하고있으며, 전보의 경우는 동일직에게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는 한편,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률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 10월 15일 현재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는 우리군에는 총14명으로 이는 지적직, 환경직, 보건직, 간호직, 축산직 등 직렬이 한정되어있어 순환보직이 어려운 직원들입니다. 또한 공무원의 전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에 열거한 전보임용의 원칙을 준수하여 한정된 자리에 적정인원을 배치하다보니 일부 불평불만도 있을 수 있으나, 각 실과소장의 협의를 거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이 만족할 수 있는 공정한 인사를 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부서별 정원 조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이후 정부는 2000년대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체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93년 3월 11일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로 지방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계 개정및 정원을 원칙적으로 동결한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군에서는 자체인력진단을 실시하여 민원 및 불법사항 폭주부서에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정원의 인원으로 도시과 행정7급 1명, 산업과 행정 7급 1명, 퇴촌면 건축9급 1명을 배치한바 있으며, 특히 민원부서를 중심으로 정원과 관련없는 수습행정원 8명을 배치하여 민원 및 행정수요에 대처한바 있으며, 향후 정부조직안 확정과 총 정원제가 실시되면 부서별 인원을 재조정할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에 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의 모집기준은 청원경찰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내 청원경찰은 총 116명으로 본 일반직종은 642명에 18%이고, 청경을 포함해서는 15%입니다. 이들의 근무유형을 보면은 조선백자도요지 및 공설운동장 그리고 남한산성공원관리인원이 11명, 본청, 지 도소, 보건소, 문화회관 등 청사괸리 인원 12명, 하천관리인원 8명, 광주읍 시장단속 6명, 그린벨트 및 상수도보호구역관리, 불법주.정차단속, 불법건축물 등 각종불법행위 단속인원이 36명, 환경기초시설 9개소와 상수도관련시설 5개소의 시설경비인원이 43명 등입니다. 이들의 보수수준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6조 및 8조 규정에 의하여 경찰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경찰관중 순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초임발령자의 경우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을 총 합산하여 월 35만6,400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의 인원증원과 관련하여 앞으로 각종 요인 발생 시 더 이상의 증원없이 현재 인원 중에서 자체증원할 것을 내부방침으로 정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기초시설과 상수도관련시설 경비인원은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공익근무요원(현방위소집근무자)으로 대체하는 교육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가조사 담당공무원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부과 이송통지서 발송이후 지가 재조사청구 등 폭주하는 민원에 대치하기 위하여 재조사청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6개 읍.면에 대하여 '93년 8월 5일부터 '93년 9월 20일까지 46일간 본청 직원 12명을 지원한바 있으며, 체계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93년 9월 7일 도시과 토지관리계 행정7급 1명을 긴급증원 배치한바 있습니다. 토지지가 산정업무에 대한 전문직공무원 배치계획과 관련하여 정원승인 직제개편 직렬의 신설 등은 내무부승인 사항으로 현 시점으로 지가 전문인력의 배치는 어려우며 향후 현재 지가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전문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것이 '72년 이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한 시설물의 현재 관리 또는 유지실태는 어떠하며, 전반적인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이후 농촌과 어촌에서 불붙기 시작하여 전국 방방곡곡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도시, 농촌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참여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우리도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신념 하에 전개되었던 새마을사업은 '70년대에는 정부에서 자재만을 지원하고 마을단위 주민의 노력 봉사로 축조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없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우리군에서 '70년대 초부터 추진한 새마을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총 1,165건으로 문화복지시설이 775건, 소득기반시설이 48건, 생산기반시설이 342건이나 됩니다. 이 중에 '70년대 축조된 마을회관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등이 노후되어 있는 실정이며, 마을의 경관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이후 도로부분과 하수도 및 보.소교량 등은 재포장이나 재시공으로 많은 양을 새로이 시설하여 현재 전반적인 관리실태는 보편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등 일부건축물은 마을, 새마을회 앞으로 소유권이 되어있으나, 토지는 아직도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곳이 있어 현재 지가상승에 따른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낙 불응으로 개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대지면적이 협소하고 건폐율이 맞지않아서 새로이 증축을 할 수 없는 마을도 있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을 통해서 노후되고 개수가 필요한 시설은 사업비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앞으로 다시는 손을 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들의 이용 및 사용이 불가한 시설물과 이용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 불가능한 시설물은 마을총회를 거쳐 군수에게 폐기 승인을 얻으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을의 여건변화로 주민들에게 필요 없는 시설물이나 활용도가 저조한 시설물은 마을공부방이라든가, 독서실 등 타 용도로 변경하여 활용토록 읍.면에 지도 지시를 '92년 4월 25일과 '93년 9월 30일 공문으로 통보하여 지시한바 있습니다. 세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현장에 맞는 설계와 공사발주, 그리고 공사 중 지도감독 공무원의 철저한 시공감독과 공사현장의 부락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사 책임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 자재관리와 시공단계서부터 완료 시까지 공사감독을 철저히 수행토록 하고 준공검사 공무원은 입회공무원과 함께 출장하여 공사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히 검사하고 마을 명예감독관에게 공사추진중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확인을 받은 후 준공처리토록 하여 앞으로 더욱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2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은 11건으로서 부족 부실시공 4건, 부실시공이 5건, 과다 지출이 1건, 공사지연이 1건이었습니다. 부족시공 4건에 대하여는 공사대금 회수가 2건으로 16만4,800만 원 회시한 바 있고, 공사현장 안내착오가 1건, 착오조사가 1건으로 부속시공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실시공 지적은 5건으로 3건에 대하여는 부실시공은 인정되나 현재 재시공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읍.면에 주의를 촉구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2건에 대하여는 시정,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과다지출 1건은 실제 현지조사한 바, 부족물량을 종점부분에 연결 시공한바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사업 1건은 추경에 편성된 사업으로 전도자금수령 후 즉시 착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기사 등 주민들의 선진의식함양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개인택시 100대, 회사택시 84대로 총 184대의 택시에 기사 227명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운행노선은 광주읍시내, 실촌면, 중부면 상번천리 등에서 버스와 연계한 수송체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을 월1회 교양교육을 실시하고 택시기사들의 불친절 부당요금 징수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통질서 캠페인은 매월 실시하고 있으며, 택시기사를 군 행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선진의식 함양을 위하여 바른마음, 바른생각, 바른행동의 신경기인운동으로 새광주군민상을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공직자추진협의회와 각 사회단체 및 소규모집단이 포함된 민간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관과 민이 함께 추진하는 운동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를 포함한 군민의 선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은 18회 실시한바 있으며, 간담회 12회와 현수막 25개소, 설치리후렛 7천 매, 전단 2만 매를 제작하여 군민홍보에 활용하였습니다. 군민들의 질서의식함양을 위하여 자라나는 어린학생들을 위하여 공중도덕 시범학교 8개교를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대한노인회 광주군지부에서는 8개 읍.면에 청소년윤리교육장을 설치하여 12회에 8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밝고, 명랑하고, 건전한 사회를 스스로 다져나가는 새광주군민상 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선진질서의식을 몸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군민의식계도 운동을 추진하여 개혁과 변화에 부응한 군민의식함양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과장입니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계획지구 내 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는 관에서 일괄측량 경계점을 설치하고 명시하여야 됨에도 안된 이유에 대한 질문내용 중에서 건축 허가할 때는 말이 없고, 건축을 다 짓고 준공서류가 들어갈 때면 분할을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건축준공된 토지의 일부하고 지목이 다르게 될 때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분할 신청토록 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신청기간 이후에 신청할 시에는 지적법 제49조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부과등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또한 건축준공 이후 토지정리를 위하여, 또 지목변경 토지분할 등 개별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여러 차례 신청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잡스러운 불편 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물부지가 일부 다른 용도로 지목이 변경할 토지는 건축물 준공신고 시 토지분할 지목 변경 등을 토지정리를 위한 신청사항을 건축물 준공신청서와 같이 일괄 신청을 받아서 건축준공과 동시에 지적법소 부서에 통보, 민원인의 별도의 신청없이 행정 내부적으로 지적공부 정리되도록 민원업무 개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도시계획선 일괄 측량이용에 대한 질문사항은 도시과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순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동리, 분원리 간이오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초과되었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동리, 분원리 등 7개소에 오.폐수처리장의 공사설계는 용역회사인 삼안기술공사에서 제반사항을 검토해서 경제적이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저희 경기도에 설계심사와 환경처에 승인을 받아서 착공됐습니다. 당시 7개소에 5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사 추진인력이 한 사람도 없었고, 전문인력이 없는 저희로서는 검토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지역주민의 극심한 입지 반대에 부딪혀서 계획된 공사진행에만 몰두하는 상태였었습니다. 광동리, 분원리지역은 도시계획구역으로서 신규 대형건축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오수처리장의 처리능력이 단기간 내에 초과되었습니다. 이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량권이 없는 저희 군에서는 민원을 위해서 즉시 오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입지관계에 대해서 환경처에 질의를 했고, 그 결과 처리시설의 용량부족 등으로 인하여 오수의 유입처리가 불가할 시 건축물의 입지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규제대상 건물인 일반건축물 800㎡,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시설 400㎡이상의 입지를 규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원해소를 위해서 '93년 7월 6일 광동리와 분원리처리장에 대해서 증설계획을 상급 부서에 제출했으며, 7월 22일에는 환경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건축행위완화를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회 있는 대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제한사항이 완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장도 초과될 시 건축규제가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군하수종말처리장에 오수처리구역 내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지역은 기존치 오수처리장 시설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광주군 하수종말처리장은 합류식 관거로 되어있기 때문에 처리시설 용량만큼만 유입해서 처리하고 나머지는 발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건축규제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단, 11,000톤의 시설계획과 앞으로 증설계획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자세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냉해의 기준방법 및 지원대책과 조사가 누락된 경우에 소홀히 되어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벼 냉해 조사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벼 냉해 피해농가의 정확한 사실 조사를 위하여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20일간 1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락농가 또는 조사착오 농민의 피해가 없도록 10월 5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일간에 걸쳐 2차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시 오류방지를 위하여 특별지시공문 5회 발송, 조사관계공무원 교육을 위한 긴급회의 2회 개최 읍.면별 조사상황 현지확인 점검 등 수차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본 냉해피해조사에 대한 읍.면장의 관심과 중요성 고치를 위하여 8개 읍.면에 대한 군수님 특별순시를 실시하고 피해현장에서 읍.면별 추진사항을 현지보고 받음으로써 더욱 완벽한 조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조사의 엄정과 누락농가 방지를 위하여 읍.면별 조사공무원 직무교육실시와 이장 및 농지위원회의 부락별 담당공무원 배치, 반상회 각종집회 및 마을앰프 방송 등 모든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한 필지라도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최대의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본 냉해피해조사는 농업재해대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재해조사 요령에 의거 전 농경지를 대상으로 행정지도공무원과 부락대표 피해농가 합동으로 현지를 실사하였으며, 피해농가의 인적사항, 가족사항, 학생현황, 농.축협융자상황, 농가 총 소유농지규모, 전답별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지원대상자를 선별하였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여일 간에 걸친 정밀조사가 각종홍보매체를 동원하고 홍보활동전개 각 이장 및 농지위원 등 부락대표들의 피해농가파악 등 다각적인 냉해피해 조사작업을 추진하였으므로 누락되거나 소홀히 하여 피해를 보는 농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벼 냉해농가의 지원기준과 재원 및 냉해피해 조사결과는 많은 시간을 요하므로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별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문하신 내용 중 피해면적의 차이는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2차 정밀조사시 수정된 면적으로 본 답변내용상의 수치가 우리군의 최종피해 상황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 산업과장께서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세부내용으로서 갈음한다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받아줘도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임광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침체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신경제계획을 발표, 경제, 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경기의 활성화, 중소기업 구조개선, 기술개발의 촉진, 경제 행정규제와 완화, 농어촌구조개선 사업의 체제개편, 물가안정시책 등 강력하게 추진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에서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공공사업비의 조기 지출하였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과 기업활동의 자율성제고, 농어촌구조개선, 내고장상품 사주기, 물가안정대책 등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고장 상품판매를 통한 지역 내 고용소득 재정증대를 도모하고자 관내 단위 농협 및 골프장 등 9개소에 내고장 상품 판매코너를 설치, 우리지역내 기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홍보 및 판매를 촉진하여 4억 21백만 원 상당의 우리고장 생산 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앞으로도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공공토목 공사 조기집행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공공토목공사는 총 87건에 78억 82백만 원으로 상반기에 51건에 4억 78백만 원을 조기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사집행과 관련한 지역주민 소득향상을 위하여 관급 자재 발주의뢰 시 우리군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이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조달청에 협조 요청해서 30건에 15억 3백만 원에 대한 자재를 관내 생산제품으로 구매한바 있습니다. 지역 내 건설업체 지원대책으로서 발주대상으로 토목공사 중 예산회계법상 수의계약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관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참가토록하여 38건에 9억 47백만 원의 공사를 지역 내 업체에서 시공토록 하는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대책을 마련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생산활동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활동규제완화특별조치법, 가설건축물건축조례 제정 실시에 따른 홍보실적과 제도시행 후 구제받은 기업인이나 주민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의 홍보사항으로는 군 및 각 읍.면 민원실에 동법 및 시행령을 복사 비치하여서 주민 및 기업인들이 활용토록 한바있고, 또한 기업인협의회에 통보하여 기업인협의회에서 유인물을 제작하여 각 기업체에 배부 조치한바 있고, 이에 따른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상기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기업체 방문 시 기업인과의 간담회 또는 기업인협의회의 정례회의 시에 수회에 걸쳐 기업체대표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설명과 시행에 따른 공장증설 등을 주지 홍보하였으며, 또한 동법 시행에 따라 현재 2개 업체가 증설 신청중에 있으며, 가설건축물 조례 시행 홍보 사항으로는 반회보 1회 유선방송 1회 등 대주민홍보를 하였으며, 현재까지의 실적으로는 공장의 창고, 용도로서 가설건축물은 광주읍 24건을 비롯하여 총 141건이 신고처리 하였습니다. 기업유치계획에 대하여는 공단조성이나 집단화사업은 인구증가 상승률 및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의 저촉으로서 공단조성으로 인한 기업유치는 어려운 상황이며, 개별법에 의한 공장설립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장설립신고 현황은 '91년 201건 '92년 180건, '93년 208건 등 총 589건에 공장이 설립되었고 되도록 신고절차를 마친 상태이며, 매년 약 200개 이상의 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관계법 개정으로 인한 공장설립업종이 확대될 경우 현재보다 많은 공장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기 위하여 이를 행정쇄신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업종확대(도시형 191개 업종)토록 중앙에 건의중에 있고, 현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에 따라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에 대하여는 설립 가능한 52개 업종은 어느 지역에서는 설립이 가능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한바, 중앙에서 채택되어 현재 시행령이 개정중에 있으며, 위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기존의 등록된 공장으로서 도시형 업종이 아닌 비도시형 업종의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1,000㎡까지 증설이 가능토록 되어있어 증설이 불가능한 기업체에서도 공장증설이 가능토록 특별법을 제정한 사항으로서 해당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 필요에 따라 공장을 증설토록 하고 있으며, 우리관내에 산재한 360개의 조건부 등록 공장에 대하여 기간연장 등 기업인들의 요구사항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나 11월 중 연장지시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입니다. 끝으로 대기업유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3,000㎡, 공장건축면적 1,000㎡ 이내로 제한하는 관계로 대기업유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연도별 출연현황 및 관내 기업체 중 수혜업체와 '93년도 예산절감분에 대한 기업체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전체 기업체수가 총 992개 업체로 18,093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 및 지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출연한 금액은 '91년도, '92년도에 각 5천만 원과 '93년도 2억 원 등 총 3억 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도에 동기금의 수혜업체와 금액은 '91년도 2개업체에 1억 원, '92년도 11개 업체에 5억 5천만 원, '93년도 16업체에 16억 원 등 총 29개 업체에 2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지원금의 금리는 연 6.5% 내지 7%로 2년 상환이며, 경기은행을 통하여 융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분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16억원, 공예품 19업체에 대하여 24백만 원, 중소기업 중앙회에서의 구조개선자금 14개 업체 2,200만 원, 관내 금융기관 및 국민은행에서 28개 업체 6억 9천만 원 등 총 77개 업체에서 98억 35백만 원을,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운영 및 설비투자자금으로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예산절감액 9억 6백만 원 중 5천3백만 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편성하여 우리군 유일한 공업지역인 광주읍 장지리 아주레미콘과 미빙냉장 간의 500m, 오포면 고산리지역 280m, 광주읍 태전리지역 500m, 초월면 대쌍령리지역 227m, 학동리지역 400m등 총 1,907m에 대하여 공장 밀집지역의 공업용수로 배관설치를 설계추진중에 있어 전공정이 완공될 경우 각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공업용수를 공급할 계획이며, 금년도 우리군 예산절감으로 기업체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원은 한바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계획은 '9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2억 9천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융자대상 업체의 담보부족으로 실제융자를 받지못하는 사례가 있으나 신용보증기금으로 활용토록 홍보하여 융자가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육성기금은 행정기관 출연금 50%와 경기은행기금 50%로 융자금으로 융자대출시 담보가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중소기업이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는데 필요한 금융기관이 현재 본 군에는 국민은행, 조흥은행, 농협은행이 있고, 앞으로 상업은행 광주지점이 불원간 개설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금융실명제 이후 부도업체는 오포면 문형리 소재 유리제품 제조업체인 해남초자 1개 업체이며, 체불노임은 34명 분 3천5백만 원입니다. 부도내용을 살펴보면 '93년 9월 3일 서울 내곡동 소재의 생산제품 창고에서 화재로 8억 상당의 재산손실로 인한 경영악화로 부도가 발생된 상태로 회사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조업에 참여한 근로자 44명은 급여를 지급하였고, 조업 불참근로자 34명의 임금이 체불된 상태로서 현재는 동 업체를 처분한 상태로 있습니다. 그 외 체불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대책으로는 조업거부 근로자에 대하여 조업참여 유도 및 체불임금 청산과 체불로 인한 근로자의 집단행동 사전지도 및 동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행정지원의 지원사항으로는 기업애로 직소민원 창구를 군수실에 설치하여서 공장설립 민원3건에 중기자금지원 2건 등 총 21건의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수렴, 처리하였으며 군수의 기업체 방문3회에 12개 업체 기업인 정례회 및 간담회 7회 등 기업체대표 및 현장근로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중소기업활성화 지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강희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층아파트 건립허가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층아파트 건설에 따른 집단민원 원인실태 및 해결사항과 미해결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건립 시 인근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내용으로는 공사로 인한 주택 붕괴문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문제, 일조권, 사생활침해 및 정신적피해에 따른 보상요구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시의 발전적추세에 따른 민원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해서 수렴 가능한 사항은 수렴하여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3개 업체중 나산종합건설에서 공사중인 나산아파트의 민원사항으로는 기초공사 시 지하수위의 하향으로 인근 주민의 급수가 고갈되어 고갈된 29세대에 상수도를 설치하여 급수토록 하였습니다. 산호종합건설에서 건설중인 아파트 인근주민 민원사항은 상기의 민원내용과 L.P.G 저장소 이설문제 등 여러 가지의 민원사항이 있었으나, 상수도 급수시설과 인근 소음문제에 따른 가설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피해가 없도록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여러 번의 대화로서 압축되어 사업주체에서는 상수도를 설치토록 하고 공사용 방음벽은 가설울타리를 보강하여 소음이 최대한 차단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L.P.G 저장소의 이설문제는 광주읍에 집단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의 공급이 '95년 5월경에나 가능하므로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진아파트 현장의 주민 민원사항은 공사로 인한 주택 붕괴우려,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문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염려, 6m도로를 10m로 확장, 일조권, 사생활침해, 전세금환불 및 정신적피해 보상 등 민원사항이 있었으나, 주민과의 대화 후 인근주민의 재건축요구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여부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회신 후 주민들로부터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두진아파트 현장주변 주민민원 사항 중 도로개설문제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 이행토록 하여 현재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견사항 중 건설적이고, 지역발전적인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하여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고층아파트 건축허가 시 아파트 건립에서 오는 제반 영향으로 검토해본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사업승인은 나산아파트, 산호아파트, 두진아파트로서 3개 업체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시행 시 사전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대상 건축물은 부지면적 70,000㎡ 이상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지 조성사업과 아파트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70,000㎡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사업승인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앞으로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제반 영향평가는 '93년 10월 12일 지방건축위원회가 구성됨으로써 건축허가 시 제반영향을 심의의결토록 하여 건축물의 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발적인 고층아파트 허가를 지양하고 고도제한 아파트단지를 집단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층아파트단지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에서 입안하여 단지를 조성하여야 하나 민간사업자에 대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거 승인 처리되는 사항으로 고도제한으로 아파트단지 조성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아파트단지의 집단화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지역지구지정 후 아파트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바람직하나, 지구지정 시 지역지구 내에서는 아파트 용도 외의 건축행위가 제한되므로 소규모 토지소유자들이 사유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민원발생 소지가 있으며, 아파트지구 지정은 대도시 도시계획에서 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기이 허가난 아파트별 세대수와 법정주차장 대수 및 실제주차장 확보대수는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주차장확보가 미흡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기이 허가난 아파트별 세대수와 법정주차장 대수 및 실제확보 주차를 보면 나산종합건설에서 추진중인 아파트는 236세대로서 법정주차대수는 139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나 모자라는 세대수에 대한 주차는 최대주차 가능면적의 90%선인 212대까지 가능하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호아파트는 183세대로서 법정주차 대수는 122대이나 지상 및 지하층에 최대한의 면적을 활용토록 하여 183세대까지 확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두진아파트는 236세대로서 법정주차대수 150대의 주차장이 확보되어야 하나 실제 주차대수 200대로 확보되었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한 주차대수 확보대수는 주택건설촉진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차장설치 기준은 수도권내 읍.면 지역의 아파트 전용면적 60㎡이하 시 연면적 135㎡당 1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60에서 85㎡이하의 전용면적에 대해서는 연면적 115㎡당 1대의 기준으로 주차대수를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규정이 세대당 1대의 기준에는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하여 주차가능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세대당 1대의 주차가 확보 가능토록 행정지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두진아파트 승인당시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파트건립 허가신청 시에는 관할 읍.면 사무소에 주민의견사항과 읍.면사무소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승인 시 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견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수렴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조치토록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무리한 사항이 있어 수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민과의 대화 시 건설적이고, 지역발전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최대한 반영,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제정 시 고도제한을 못함으로서 주민피해가 염려되고 집단민원이 되므로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조례에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역지구 내에의 건폐율이나 용적률로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별로 차등 하여 건폐율, 용적률을 제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며, 다만, 일반 단독주택이나 상가 등 일반 건축물과 같은 선상에서 정할 수 있어서 건축조례제정 시 입안하게 되었고, 의회에서 의결되어 현재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지구 내 용적률, 건폐율을 하향 조정하여 제한한다면 단독주택이나, 연립 등 그 외 일반건축물의 건축 시 제한이 동시에 적용되므로 주민에게 피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호아파트 15층에서 22층으로 설계변경 시 '93년 경안도시계획 재정비에 보건소 앞 도로 20m가 산호 쪽으로 되어 수렴되어야 하는데 주차관계로 허가될 수 있는지와 도로가 확보될 경우 주차를 도로에 하게끔 허가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산호아파트 전면 도시계획의 도로는 당초 사업계획승인 시 도로중심선에서 10m후퇴 후 건축물을 건축토록 하여 사업승인 되었습니다. 또한 현 도시계획선에서 도시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 건축물을 이격하여 사업승인됨으로써 추후 도시계획이 사업시행 시에도 차질이 없으며,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는 도로로 개설하여 광주군에 기부채납되어 도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계획과는 무관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도시과 답변이 도시과장이 휴가중이고, 도시계장이 도 건설위원회가 열리는 바람에 거기 회의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답변은 듣기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서면답변을 받는 것이 어떤가 해서 의원님께 묻습니다. 좋습니까? 그러면 도시과 것은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려고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님께 보충질문을 좀 해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가운데 아파트 건축허가는 건축조례에 고도제한을 하면 기존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했고, 그래서 조례당시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있고, 물론 조례하고 주택법하고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먼저 광주군건축조례 심의할 때 당시에 보면 건축법 제55조2항에 영 제82조제2항으로 보면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1.8배이하로 한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지금 산호가 처음에 15층됐다가 지금 22층이 되면 굉장히 고도로 약 60m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물론 정확한 것은 저희가 모르지만 지나다니면서 봤을 때로 보면 그 높이가 올라가면서 그것이 과연 22층이라는 것까지에 해당할 수 있는 허가조건이 될 수 있나하는 염려도 가고, 또 우리가 금년도 광주군에서 도시계획재정비할 때에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그 도로가 20m로 입안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을 때, 그럼 거기에 주차난 같은 것이 틀림없이 도로쪽으로도 주차가 있었다고 하면 도로가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했을때 그 주차장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실 때에는 굉장히 여유 있게 한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형을 봤을 때 주차를 여유 있게 백몇 대씩 주차할 수 있는 그 여건이 되지를 않지않나, 이러한 견해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산호아파트 주택하는 와중에 집단민원이 된 것은 물론, 주택과장님께서는 모든 게 해결이 잘된다고 해서 다행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민원이 해결되는 것으로 다행으로 알겠습니다만, 그 중에 집을 짓는 가운데 건물의 외벽이 한 3m정도밖에 안되다보니까 집을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남의 지붕 위에다 받침대를 가설치를 해서 거기다 떨어지는 것을 받기위한 설치를 한 것도 그것이 건축업자들이 잘못인지 어디가 잘못인지 모르지만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그것을 임의대로 설치를 해서 지금 주민들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온통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물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되는데 그 해결방안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는 가운데 민원이 야기됐는데 왜 어째서 주민의견을 수렴치않고 했느냐 했을 때 우리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주민의견서는 그 법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읍에서 모든 자문을 받아가지고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행위나 주민들의 진정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읍사무소에다 이러한 의견조치를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기이 처음부터 입지승인할 때부터 주민이 도청으로, 아니면 정부청사로 따라다니면서 그것에 대해 논의하고, 이러한 사항까지 알고있는 부서에서 그래도 주민들을 달래가며 이러한 사항을 해야 이것이 민원이 잠재적으로 자는데 그것을 그냥 밀어제끼는 식으로 하다보니까 아까도 방청객들이 그분들이 주택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하고 주민의견을 안 받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계신 분들이 이러한 것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당한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우리는 피해를 봐야되고 또 우리는 이렇게 해야되느냐, 이것이 근원적인 것이 화살이 어디로 오느냐, 행정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이 진짜 그것이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또 한가지는 물론 두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방대하게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지않고 또 현재 해결을 못하고 앞으로 재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협의가 되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데 그 가능성 여부를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실무종합심의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 과장님에게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복합민원은 각 부서에 협의를 하기위한 사항이고, 민원인의 인.허가 편의를 주기위해서 같은 장소에서 실무종합심의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심의부서에서 참석자들이 100% 찬성하여야 인.허가가 되는지, 아니면 과반수 이상만 찬성해도 인.허가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해당 참여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100% 찬성을 하느냐, 아니면 100% 찬성 안해도 과반수 이상만 다른 의결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냐, 아니면 한 부서라도 우리 부서에서 안된다고 했을 때는 그것은 허가를 할 수가 없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이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서 의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곤지암골프장에 관하여 산림훼손이 되는데 고발조치를 해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지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어째서 처음부터 국토계획법을 변경을 해서 해 주시지 않고 고발조치 벌금을 물게 하고서 해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도웅국민학교에서 사업지구까지 미 포장된 도로는 포장을 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차량이 통과함으로 파괴될 우려성이 있어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살수 등 물을 뿌려서 먼지를 안 나게 해줘야 되는데 주민의 반발이 있을 적에만 조금 물을 끼얹는 살수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점용허가 면적에 있어서도 9m폭에 다 연장이 1㎞이면 9천㎡인데 2만㎡이상 해준 사례에 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절.성토 과정에서 밑바닥부분이 더 넓게 책정이 돼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입구 맨 앞부분에는 30∼40m이상 폭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도 특혜의혹이 있지않았나 맨 앞부분에는 평지로서 농경지로 써먹던 땅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올라가면서는 한 20m 정도가 되고 초입에 경사가 없는 곳에는 어째서 한 40여m까지 하도록 특혜를 주었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곤지암에서 도웅리까지 시멘트 콘크리트포장에 주민이 참 아닌게 아니라, 민원이 발생이 돼서 차량을 막고 이래야만이 조금하는 척 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도로 15톤 덤프트럭뿐만 아니라, 츄레라 등이 다녀서 차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재원확보가 어려워서 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도로차단을 하면 도척으로 우회를 해서 상림방면으로 돌고있는데 행정재원이 풍부히 없었다고 하면 골프장측에 의뢰를 해서라도 대기차선을 만들어놔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성토과정에서 제거 성토가 49m이하로 돼있는데 군수님께서는 47m 라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재본 결과로는 200m가 됩니다. 군수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정확한 답을 말씀해 주시고 폭약관리대장에 대해서 관계기관에 협조의뢰한다고 하셨는데 골프장 승인조건에 보면 우리군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폭약은 경찰서에서 관할을 하지만서도 폭약관계는 사용불출대장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허가청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서장을 통해서 보고토록 되어있는데 허가청은 도가 되기 때문에 도에서는 우리 광주군에 모든 것을 이관을 했습니다. 그러면 폭약사용량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리 광주군을 통해서 도로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골프장 승인조건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유지 보관토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답은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관리카드대장을 제가 질의할 적에는 답변하시기 전에 저한테 달라고 했는데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도웅리간 확.포장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이후에 중기계획에 의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골프장이 완공돼서 개장을 한다면 하루에 약300여대 이상씩 차량이 통과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97년 이후에나 계획이 된다고 하신다면 그 안에 발생되는 모든 교통사고라든가,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가 군도라고는 돼있지만서도 현재 미등기 상태로 되어있습니다. 미등기상태로 현재 특별조치법이 발효가 돼가지고 복구등기를 내라고 통보를 하셨는데 '53년도에 분할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사용승낙서라든가, 모든 것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한테 제가 문의해 본 결과로는 사용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20년에 대한 기간이 유효가 되면 협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용승낙서를 받지않은 것에 대해서는 취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다 돌아가 줘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역으로 일을 추진하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팔당수질대책지역 Ⅰ권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건축행위라든가, 모든 것이 지금 제한을 받기 때문에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되려고 하면 Ⅰ권역에서 배제가 돼야만이 발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무런 발전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지암을 위주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된다 라고 하면 곤지암 인근지역이 우선 선 해제가 돼야만이 발전이 되기 때문에 도척일부지역이 편입이 돼야 되지않나 하는 생각으로서, 그리고 곤지암 인터체인지 부근에 하천부지가 약1만평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일부 농지만 구입을 하면 건설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광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안병욱 의원께서 질문하셔 가지고 답변하신 사항으로써 주민숙원사업 '91년도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작년 12월 5일 정기행정 감사결과를 채택해서 집행부에 시정토록 이송한 사항으로서는 첫째로는 새마을사업에 감독을 철저히 해줄 것과 겨울철공사를 사전예방 등 해서 특기사항으로서는 새마을사업, 농촌진입로포장사업 등 각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당초 계획된 물량대로 제대로 공사가 시행되지 않고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있는바, 자체감사를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장께서는 그 지적사항이 11건이라고 하셨는데 이 11건 내용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 이 사업에 대한 명칭과 내용을 밝혀주시고, 또한 여기에 보면 2건을 공사 대금 164,800원을 회수하셨다고 했는데, 이 2건 164,800원 회수한 내용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부실시공 지적 5건으로서 3건은 부실시공은 인정되나, 재시공이 어려워 읍.면에 주의를 촉구하고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3건 내용은 무엇이며, 3건 내용은 왜 시정조치가 안됐는지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호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내무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특수직에 한해서 14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알고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본 의원이 아는 행정이나, 농림직 중에도 3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습니다. 행정, 농림직 중 현재 동일부서 장기근속자가 정말 없는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14명에 대한 특수직에 있는 14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장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선진질서 의식함양을 위하여 택시기사를 행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인 홍보실적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광주읍 하수처리장 1일 처리시설용량은 계획인구 41,500명에 1인당 최대배출량 200ℓ를 기준으로 하였다고 답변하셨는데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현황을 보면 1일 1인당 급수량이 247ℓ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물론 이 안은 주민이 다 사용한다고 할 수 없으나, 경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1인당 물의 수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수배출량을 1인 1일 200ℓ로 기준한 것은 너무 작게 기준한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떠한 기준에서 1일 200ℓ를 잡았는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더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김학서 의원 질의하십시오.

내무과장님께 민원대책에 관하여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뭐든지 이기주의적인 사례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에서 우리군에서 해결할 사항도 상부기관에 진정서라든가, 이러한 사례들을 예고해서 광주의 이미지를 많이 훼손시켰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도척 도웅리 골프장에 관해서만이라도 광주군에 와서 수십 차례의 민원이 와서 건의도 했고, 진정서도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조치는커녕 주민들의 이기주의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부기관에 진정서도 내고 또한 시위도 발생이 되고 한 것입니다. 실 예를 들면, 제가 궁평리에 진정서라든가, 모든 것을 총괄적으로 보면 이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주의적이라는 말을 민원인 앞에서도 할뿐더러 더욱이 의사당 안에서도 그런 말씀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일은 하지않고 주민들의 편에 서지 않으면서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떻게 돼서 나왔는지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없으면 보충질의 답변준비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허가를 보면 1㎞에 9m폭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설치 허가서를 내준게 있거든요. 당초에 허가내준 게 사항이 아닌데요? 그리고 성토고가 47m, 수직으로 했을 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사면에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경사면은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경사면을 재보면 200m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경사면의 몇 대 몇으로 환산을 해서 47m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면 수직이 직각으로 해서 200여 미터가 된다고 봤을 적에 수직으로 47m다, 그러면 아주 완만한 경사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45도 각도 그 정도 1.5배 정도 됩니다. 1.5배라면 수직으로 약 130m 약간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돼서 47m로 계산이 나온 것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고요. 지금 환경영향평가서에 이게 전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우리군으로 생체 25940-21813호에 의해서 도에서 우리 광주군에 발송된 것을 보면 골프장건설에 따른 관계법 인.허가시 동 협의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골프장 승인조건 이행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이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점검하여 기록 유지관리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처라든가, 모든 협의를 다 거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적에 이것은 폭약관계라든가, 모든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제대로 작성이 안됐다고 하면 우리군에서는 직무유기를 하지않았느냐, 여기에 대한 책임을 행정에서 져야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해서 이러한 카드가 작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네들이 마구잡이 공사를 했고, 주민들의 피해가 급증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곤지암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수질대책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개발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앞으로 발전추세를 보아가며 거기를 편입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발을 제한시켜 놓고서 어떻게 발전할 때를 기대하겠느냐 이겁니다. 제한된 것을 풀어놓은 다음에 발전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묶어놓은 다음에 그것을 풀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그 지역을 편입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이렇게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고 행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곤지암이 날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인근지역인 도척의 진우리, 궁평리지역이 편입이 안된다고 봤을 때에는 곤지암이 도시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겠는가, 그래서 꼭 거기는 불가결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수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강희수 의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답변하신 내용 중에 심의할 때 어떠한 의견을 가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부서라도 반대를 하면 이것은 승인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법에 맞는 경우에는 조건을 부여해서 허가 요건에 충족되는 때는 조건부허가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답변올렸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에 삼육재활원 입지승인 당시에 보면 건설과장하고 도시과장은 거기에 서명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육재활원이 광주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건축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여러 가지 행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심지어는 수영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여기 회원들을 모집해 가지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가끔 어떤 때 개인택시 기사들이 운전을 하고 가다보면 휠체어를 끌고다니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장애가 된다는 이런 핀잔을 듣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그것은 허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가 특정한 개별민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개인이 그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이것이 가능했겠느냐 이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물론 좋게 평을 해 주시니까 좋은 쪽으로 해석은 됩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나의 이익만 추구하기 위한 남의 사정은 아랑곳 없는 그렇게 제가 판단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상적으로 쓰이는 말도 말을 쓰는 장소와 어휘에 따라서 다 틀려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말씀 자체를 해 주시고 또 이왕에 말씀을 드립니다 만, 어떠한 집단행위가 일어났을 때에는 그 주민의 요구사항이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시시비비를 가려서 행정조치할 것을 하시고 또 주민을 설득을 하실것은 하시고 해야지 무조건 집단이기주의적 이라고 한다면 집단으로 시위를 한다든가, 농성을 한다든가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의 이익만 추구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해석으로밖에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손광수 의원께서 보충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새마을사업부실공사와 공사비 과다지출 등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92년도 12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자체적으로 '92년도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시공 지적사항에 대해서 4건이 지적이 됐고요. 부실시공 지적이 5건, 그리고 과다지출 지적이 1건, 공사기간 지연으로 지적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11건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시공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능평2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능평2리 진입로 포장공사로서 전구간 두께가 15-20㎝로 평균 18㎝로 시공되어 콘크리트 물량 2.6루베가 부족 시공되었으므로 저희가 '93년 3월 27일 부족시공 금액 9만3천 원을 회수해서 영입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쌍동1리 마을안길 포장 공사입니다. 전 구간 조사 두께가 18㎝로서 시공되어 콘크리트 물량 1.8루베가 부족 시공되었으며, 이 또한 '93년 3월 28일 부족시공액 7만1,800원을 회수해서 저희가 영입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총 누계 회수금액이 16만4,800원이 되겠습니다. 늑현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91년도에 마을에서 자체 시공한 사업이고 '91년도에는 면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마을안길 아스콘포장 사업이 시공상태가 매우 양호한 편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수양2리 도로포장공사는 보조기층 미설치 및 부족시공으로 지적되었으나 현지 조사결과 보조기층은 석산 캔 돌로 설치되었으며 물량부족 시공은 없으며, 시공구간에 무리한 노폭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판 밑부분이 노출되어 도로파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비탈면 보강을 위해서는 옹벽설치 길이가 14m 넓이가 4m로 소요액이 약 25백만 원이 소요됨으로써 저희군 재정형편상 금년도에 지원치못하고 앞으로 추후 지원해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실시공 5건에 대해서는 첫째 곤지암1리 도로포장 및 하수도 공사로서 맨홀 위치가 부적정하여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설치되었으나, 당시 재시공이 어려워서 해당 면에 주의를 촉구했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준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도2리 도로포장 공사로서 도로 폭 확보를 위해 길어깨 없이 시공함으로써 콘크리트판 밑부분이 노출되어 파손이 우려되나, 비탈면 보강을 위해서는 옹벽설치가 870m, 넓이가 2-3m로 공사소요액이 약 35백만 원이 소요되어 본 사업 역시 재정형편상 추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음리 소하천 돌망태설치 공사로서 돌망태 길이가 설계상 6m로 시공되어있으나, 5m로 시공한 후 부족물량을 상부에 1m 추가 연결시공함으로써 공사가 조잡하게 시공되었고, 비탈면 정리가 고르지 않아서 시공상태가 불량한 것이 인정되나, 재시공이 어려운 형편에 있어 해당 면에 주의를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리 간이상수도설치 공사로써 집수물막이 유입구에 대한 조치 계획없이 시공함으로로써 곤충 및 이물질유입과 집수 탱크에 환기구 미설치로 지적됐으나, 유공관 3개와 자갈 채용을 실시하였고, 환기구도 설치해서 시정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번천리 보설치공사는 '92년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실시한 공사로서 상류 우안 제방이 미 설치되어 홍수 시 농경지 유실이 우려되었으나, 금년도 중부면에서 38백만 원을 투입해서 돌망태 378m, 5m높이로서 6월 30일날 사업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 우려사항이 시정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부실시공 5건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주의.촉구 3개 부분은 곤지암1리 도로 포장 및 하수도공사와 방도1리 도로포장공사, 관음리 소하천 돌망태설치 공사가 저희가 주의를 촉구했어요. 이석리 간이상수도 설치공사와 하번천리 보설치 공사는 시정 조치한바 있습니다. 과다 지출 지적1건은 능평3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로서 하수도공사와 병행하여 시공된 사업으로 과다지출 사항은 아니며, 진입로 일부구간 약 25m가 노폭 1.3-1.6m로 시공되어 편입토지 소유자 미 응낙으로 사업추진이 곤란한 실정으로 부족물량은 윗부분 종점에 연결해서 시공한 바가 있겠습니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지적된 사항은 진우1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로서 92년도 하반기 추경 편성으로 시행된 사업으로 92년 10월 20일 전도자금 수령 후 즉시 설계 발주하여 92년 12월 8일 준공된 사업으로 공사 지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새마을 사업 부실공사와 공사비 과다지출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내용과 주의 촉구한 사항, 또 부족시공에 대한 회수 공사 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손광수 의원 보충 질의하십시오.

답변을 상세하게 하셨는데 우리가 감사 지적 사항은 우리가 정기감사를 대비해서 의원님들이 2개조로 편성을 해서 집행부와 각 읍.면에 자료요구를 해서 직접 공사 현장을 다니면서 각 읍.면의 면장님이나 부면장, 총무계장이나 실무공무원을 대동을 해서 현장을 다녀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부족시공이 12건 중 4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족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부족시공하고 부족물량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읍.면의 면장님이나 부면장, 총무계장하고 현장을 직접 다녀보면서 했는데, 공사현장이 착오안내로서 우리가 다녀서 지적한 것으로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러한 일들이 직접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감사 시 시정 사항에 대해서 진단을 하러 다녀보셨다고 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서 이러한 착오가 났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부족물량과 부족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물량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부족시공이 4건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늑현리 마을 안길포장 공사인데 당초에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실 적에 그게 사실은 91년도 사업인데, 92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현장을 잘못 안내를 했기 때믄에 그 사항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허세행 의원 말씀하세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회진흥과장 답변이 맞는 게 당초에 초월면의 총무계장이 퇴촌으로 간 이화중 계장이 안내를 했습니다 안내를 했는데, 실지가 사업장을 안내 공무원이 잘못 알아서 당해년도에 한 것은 아스콘포장을 했는데 그 전에 사업한 것을 안내를 잘못했어요. 그것은 초월면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 한 건에 대해서는.

착오조사는 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총무계장이라면 우리가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사장 안내를 91년도 사업한 데를 안내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나 담당자가 인사이동이 돼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우리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 착오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다시 좀.

1건 착오조사가 돼 있는데 답변하신 중에.

아니, 안내착오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잘못한 거, 안내착오는 그렇다 치더라도.

공사기간으로 지적된 사항 진우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92년도 하반기 추경에 편성돼서 시행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92년.

무슨공사라고 얘기했어요?

진우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입니다. '92년 10월 20일 전도자금 수령 후 즉시 설계 발주되어 '92년 11월 3일 착공되어 '92년 12월 8일 준공된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연,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학서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곤지암 뒷골목에 잘못시공된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시공, 뒷골목에 포장을 하면 맨홀이 공사를 한 것입니다. 맨홀이 높은 지역에 맨홀을 설치해 놓으니까 물이 전혀 하수구에 안들어가고 다른 데로 물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재시공이 아니라 주의 촉구했다고 그것이 높은 지역에다 했기 때문에 우선 감독하신 분들도 감독잘못이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발견했을 때에만 어떻게 해서든지 재시공을 해서 물이 맨홀에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아마 고쳐놓은 것이 좋지않나 해서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맨홀이 불필요하다면 바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없습니까?

그리고 이순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택시기사를 군 행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활용실적에 대하여는 우리 지역 경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원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세요.

이순호 의원께서 사회진흥과장한테 보충질문하신 택시기사의 군 행정 홍보요원은 담당과장인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기사의 군 행정 홍보요원은 사실상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등에 대해서 국가대행사 시에 위촉하여 가지고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현재 택시기사가 227명으로 운영되고 있고, 내용은 각종행사 시나 교통안내 정부 시책 홍보 등 택시승객 위주로 군정홍보와 매월 실시되는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택시미터기 검사라든가, 기타 간담회 시에 출.퇴근교통안내 등에서 교육을 시킨 것이 연 200회에 3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주로 교통관련 시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택시기사의 군정홍보원으로서의 역할이 충실할 수 있도록 관광안내 팸플릿 제작 비치 등 택시기사의 의식행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서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 및 군 행정 홍보요원으로 참여확대를 위해서 교통관련시설인 요철식 택시승차장 2개소를 발주하였고, 광주읍 터미널 옆에 택시기사들의 숙원사항인 택시승차장을 설치하여서 민원을 해결해 가지고서 택시기사로 하여금 홍보가 철저히 되도록 그 사항들은 숙원사업들을 해결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 택시기사들의 질서 확립을 위하고 의식함양을 위해서, 또한 불만해소라든가, 불법행위근절을 위한 지도 점검 및 교육기회를 확대시켜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군 행정요원이라든가, 광주군을 위한 얼굴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세행 의원 보충질의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님이 나오신 김에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장의 답변 중에서 중소기업육성 대책에서 광주 태전리 등 일부 지역에 상수도 원수관을 설치하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설치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금액으로 해서 설치 계획에 있습니다.

설치계획이 있다?

특별회계에서 지금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일부는 제가 알기로는 설치가된 지역도 있어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답하실 문제는 아닌데 나는 아까 설치가 됐다고 그래서 여쭙는 것입니다.

아. 그렇게 했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설치가 안됐습니다. 아직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

그럼 계획을 잡으셨다면 본 의원이 지금 여쭙는 것은 계획을 잡으셨으면 원수관만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가지선까지도 계획을 잡으셨습니까? 계획이.

이 사항은 저희가 군에서 예산을 절감을 해가지고 일단 특별회계에서 넘겨가지고 사업.

잘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환경보호과 없어요?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이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광주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을 정함에 있어서 1인1회 하수배출용량이 200ℓ로 설계된바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하수배출량은 일반적으로 1인1일 상수도 급수량에 의거 결정되는 사업으로 대도시와 농촌의 사용량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 '88년도에 건설부에 기본설계 시 광주읍 지역은 농촌도시에 준해서 배출량을 1인1일 200ℓ로 결정이 돼서 2001년도 목표도 2만 톤을 시설토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현재 시설되어 있는 11천 톤 시설을 '95년도 말까지 환경처와 명년도 협의를 해서 8천 톤을 증설토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입니다. 강희수 부의장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고도제한에 따른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및 일조권 광주군건축조례 제55조제2항에 의거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까지 1.8배 이하 이격토록 되어있는데 이격이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아파트 중 산호아파트가 도로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도로측에 아파트 건립층수는 15층으로 사업승인되어 광주군 건축조례 제55조제2항에는 해당되질 않겠습니다. 또한 광주군건축조례 제53조, 제54조 공동주택에 대해 건축선으로 띠어야 할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띠어야할 거리가 3m를 띠어 건축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일조권은 광주군건축조례 제57조에 의거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 띠어야할 거리는 그 건물 높이 2분의 1 이상 띠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호아파트 인접도로가 도시계획상 20m확보, 주차장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사업승인 시 10m를 후퇴하여 도시계획상 20m 도로를 확보토록 검토되었습니다. 그 산호아파트 지하 전체가 주차장이고 단지상에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장 183대에 대한 확보는 문제가 없습니다. 산호아파트 이웃건물 위에 보호망설치 시 주민동의를 받지않고 설치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이 3m 이격되어 있으며, 지상3층에 보호망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여 침범사실이 있을 경우 시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득이 이웃 건물 위에 침범하여 설치하여야만 공사가 진행될 시 주민의 양해를 얻어 설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두진아파트 사업승인 시 신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없이 사업승인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주민과 대회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사항이 사생활피해, 정신적 피해 등을 사업승인이전에 요구하였으며, 사업승인을 무조건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렴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승인 시 적극 수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두진아파트 이웃주민의 재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은 주민전체가 동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공회사인 두진아파트와 주민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의장.

허세행 의원 보충질문해 주세요.

우선 건축심의위원회가 운영되기 전에는 아파트 건축심의를 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조정위원회에서 하지 않고 각 실과장님을 전부 모시고 그 때 당시에는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안됐습니다.

민원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될 때예요?

그런데 조정위원은 5월 달에 1회방문처리 실시 이후에 조정위원회가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실과장님들을 전부 모시고 실과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실과장께서 건축위원회에 모였을 때와 보는 시각과 그 다음 판단하는 모든 견해와 법적용하는 것과 일반 위원님이 아닌 실과장들 위치에서 판단하는 견해가 다른지 모르지만 조정위원회 그 당시에 위원장님도 아마 부군수께서 위원장을 하셨을 것이고 이번에 건축심의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부군수이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건축심의원회에서 1차 심의한 것이 우성아파트를 심의했어요. 그럴 때 누구보다도 예리하게 지적을 하시고 문제점을 도출시키신 분이 바로 이 건축위원회 심의위원장인 부군수께서 도출시켰다 이것입니다. 그런 분이 어떻게 산호아파트는 심의를 할 때 눈을 감고 심의를 했는지 도대체 산호아파트 그대로 우성아파트보다 문제가 더 많은 게 그 심의된 저의가 무엇인지, 부군수님이 나오셨으면 부군수님을 따질려고 그랬는데 지금 부군수님이 나오시질 않으셔 가지고 지금 실무과장인 주택과장한테 따지는 거예요. 도대체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산호아파트를 가보시면 특정아파트를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가보세요. 재산권의 침해가 없다고 그랬는데 옆 세 동은 22층에서 내려다보면은 재산권의 침해는커녕, 사생활침해서부터 말도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굉장히 도출되어 있습니다. 그럼 법에만 적합하다고 해서 군민의 재산권은 보호해 주고, 군민의 생활을 보호해줄 수 있는 집행부에서 무관심한다면 우리 광주군민은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광주 부군수님을 현장에까지 모시고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도 있는데 지금 가보세요. 방음벽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나, 주택과장 가보셨어요. 거기 방음벽설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뭘로 되어 있어요?

현재 보온덮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온덮개가 방음벽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에 거기에 앉아 계신 군수님이나 여기 실과장님들 집이 그 산호아파트 옆에 있다면 과연 우리 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집행부에서 해결을 안해 주신다면 힘없고, 돈없고, 빽없는 우리군민은 갈 데가 없어요. 오갈 데가 없어요. 그 집값은 무슨 과장님께서 먼젓번에 재산피해가 없다고 그러시지만 제가 볼 때는 사라고 그래도 안삽니다. 앞으로 그 산호아파트의 대책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사실 그러한 22층 고층아파트를 설치할 것 같으면 방음벽도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걸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계획만 좀 말씀좀 해주시고 앞으로 주민들의 사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세요. 사실 거기는 심각한 상태예요.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산호아파트 심의는 산호아파트 작년 말에 사업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사업승인이 된 것이고.

설계변경도 부군수 온 다음에 설계변경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층으로 22층까지 설계변경됐을 때는 부군수가 싸인을 했지, 딴 사람이 싸인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올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주민의 재산상의피해라든가, 그것은 회사측과 지금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도 12세대에서 조건을 내 세운 것이 수돗물을 놔달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방음벽설치를 해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회사측에서 일단 수돗물을 다 놔주는 것으로 해결을 봤고요. 그 방음벽은 현재 주민들 의견은 영구히 설치토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측에서는 만약에 방음벽을 설치할 때 영구히 설치할 때는 지금 현재 기존 세 가구에 대한 담장을 헐어서 거기에다가 설치를 해야만 된다, 그랬더니 주민들 말씀이 거기다 설치하지 말고 단지 내에다 설치해다오, 그럼 단지 내에다가 설치했을 때는 나중에 아파트가 준공됐을 때는 방음벽을 철거하는 조건이 따른다, 그러니까 주민들 말씀은 일체 철거하지 말고 영구히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아파트단지 내 면적이 증감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단지에는 방음벽설치가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시공중에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공중에는 회사측에서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절충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것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안하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좀더 성의있게 감독만 하셨더라면 사실 그러한 사항은 벌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군청 옆에 와서 어느 대형빌딩이 22층빌딩을 짓는데 군청 쪽에다가 보온덮개를 가서 보세요. 보온덮개도 일매지개 쫙 걸은 것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개울에 떠내려가는 치마자락 같은 것 한 천씩 척척 걸치는 식, 이런 식으로 걸어놨는데 사실 도시미관상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감독하는 부서가 어디냐 이것입니다. 또 그 문제를 제가 우리 주택과장이 부군수님까지 모시고 나가서 사실 주민들이 여럿이 모인 상태에서도 그 당시는 집행부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제가 대변을 했습니다. 그럼 그게 한 달이 넘은 상황에서 얼마만큼 심도 있는 검토를 했느냐, 전혀 흔적이 없어요. 흔적조차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집단민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좀더 이게 내일이라는 입장에서 사실 관리를 해주시고 우리군민이 군수님 이하 모든 실과장님을 믿고, 옳은 일을 하는 입장에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렇게 힘없고 그런 군민이라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대단위마을이 형성이 됐다면 아마 군에서도 이렇게 방치 못했을 거예요. 11가구 사는 데서 고작 와봐야 10명 정도 오고, 힘없고 그러니까 이게 방치되는 상태지 예를 들어서 완력으로 해가지고 할 때는 우리가 그런 대책 안 세웠겠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보온덮개는 저희들이 당장 나가서 시정, 완벽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여기 오늘 의원님들 다 계시고 군수님 계신 데서 분명히 확답을 하세요. 언제까지 보온덮개를 철거하고 완벽하게 깨끗이 정리를 시킨다음에 작업을 시키든지, 아주 확실한 답변을 하세요.

그 방음벽 관계.

방음벽은 얘기 안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에도 없는 방음벽 얘기는 안해요.

보온덮개라도 일단은 완벽하게 해가지고 조치토록 아주 빨리 이번주 내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내 고층빌딩 건축하고 그러시는데 가보시면 알지만, 보온덮개 씌워서 건축하는 것 보셨어요?

없습니다.

장애물설치 하는 것 보온덮개 설치해서 장애물설치하는 것 하나라도 보셨습니까? 없는 것을 아시면서 이것은 특혜를 주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방음벽을 간이로 설치하다보니까 이런.

하여간 조치를 해 주십시오.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3일간 우리 제25회 임시회의에 참석을 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해서 각 실과장님, 그리고 뒷면에서 보좌해 주신 계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어려운 점을 낱낱이 밝혀서 하나라도 해결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에 앉아서 의장으로서 보는 견지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했어도 잘했다고 해서 나쁘게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고, 잘못한 점은 잘못한 것을 그 때 그 때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올바르게 가는 길이라고 보고, 또 그것이 참된 삶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3일 동안 고생하시는데 칭찬은 해드리지 못하고 지적사항만 몇가지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가 의회가 개원해서 3년이 되는 동안 25회 회기를 갖고 군정질문을 해서 시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당시에 회기 때만을 답변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끝나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사실 한국사람을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생각도 빨리 합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8만 군민의 책임을 지고 재산권에 책임을 지고있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또 8만 군민의 대변을 해줘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지고 있는 의원님들은 우리 일시적인 회피성,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답변,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질문을 해서는 아니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변문제에서 노상 우리가 지적을 하지만 회피성답변, 책임회피성 무소신답변 이것이 자꾸만 일괄되게 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보충질의에서 몇 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군수님께서 장지리 취락지역에 대한 답변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를 도시계획지구로 지정을 해서 소위원회 회의를 할 적에 본 의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거기 도에 도시과장이 그 지역에다가 도시계획지구로 집어넣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어 주느니 보다는 취락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를 해 주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해서 그 안을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담당공무원도 사실 그게 낫다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까지 와서 상황도를 놓고 설명까지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의견을 우리한테 들으러 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항이 좋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왜 취락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원했느냐, 건폐율은 도시계획 주거지역이나 취락지역이나 건폐율은 똑같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해서 세금에 재산권에 많은 피해를 주는 이를 취락 지역으로 해서 건폐율만 늘리면 되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준 것입니다. 아까 군수님이 답변하시기에 생산녹지, 자연녹지 그 지역보다도 건폐율은 똑같으되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나라도 더 해 주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아서 했습니다. 이러한 무소신, 무책임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8만군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군수님이 이러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의장으로 봤을 적에 좀 섭섭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 주시고 사회진흥과장이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92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이 여지껏 그것이 시정이 안되고 있다. 또 우리의회에 '92년도 12월 달에 현지 조사를 했는데 총무계장이 그 해에 공사한 사업한 것을 모르고 다른 데를 갖다가 현지답사를 시켰다, 이것은 말도 안됩니다. 총무계장이 어느 자리에 다른 데 있다가 일시적으로 그 자리에 보직을 받고 갔다 했을 적에는 조금 이해는 간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근무하는 총무계장은 그 당해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우리 의원들을 안내를 그렇게 했다, 이것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조사권을 발동해서 11월달에 샅샅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은 군으로 보내지를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군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을 해서 군으로 감사계에다가 다시 감사의뢰를 했어요. 이러한 문제를 감사를 해서 의회로 보내달라 해서 보냈더니 여지껏 감사를 해서 감사결과 보고한 것은 나는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감사 하나마나 아니냐, 지적해 주나마나 아니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했던 것이지 감사에 지적행정사무조사 감사를 해서 거기서 지적사항이 나오면은 중앙에다가 감사 재의뢰시킬 것을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군 행정을 못믿고 다른 기관에다가 감사의뢰를 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책임있는 모든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해 주시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도있는 질문을 좀더 연구 검토해서 조사, 현지조사 이렇게 해서 질문을 앞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군정질문 및 답변을 종결 선포합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안건이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제25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