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혹서의 계절이 가고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그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 이제 우리 서초구의 모습이 날로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재무위원회는 구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현안문제를 심의 처리하는 과정에 많은 연구와 노력으로 심도있게 처리하여 지방자치시대에 의원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의원의 신분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의원과 직계 가족까지 재산을 공개해야 하는 법 제도의 또 모순됨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모순에 얽매이는 많은 법과 제도를 시정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단한 연구와 노력을 한 것을 우리 모두 다 함께 다짐하면서 개회에 앞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회의개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지난 10월 7일 허명화의원외 4인의 소집요구에 의해서 금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예정의안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내용과 같습니다. 제1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 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으신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39분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전번에 보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보류시킨 이유로써 지금 현재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이동도서관이 관내에 다니면서 대본을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는 동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연구하라고 해서 보류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그 동안에 거기에 대한 그 검토사항을 우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에 대해서 그 동안 관계 과에서 거기에 대한 재검토를 한 결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마을이동도서관을 지금 형태로 운영하지 말고 동마다, 동에 마을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동사무소에 마을문고를 설치해야 될 장소가 있어야 되고, 두번째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봉급을 주지 않고 자원봉사자를 확보해야만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옛날, 몇년 전인지 기억은 없지만 전에도 동에 마을문고를 일제히 설치했다가 유야무야하게 돼 버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동에 일괄적으로 전부 마을문고를 설치하기는 현실적인 여건상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그 여건이 갖추어진 한 3, 4개동씩 1년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유원규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것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소가 없다고 그랬는데 18개동에서 어느어느 동에는 장소가 없고 어느어느 동에 장소가 지금 허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시고 종전에 했다가 실패한 경험을 얘기하셨는데 그 당시에도 예산을 어느 정도 구에서 세워줬는데 실패를 했는지? 또 예산을 하나도 안 세워주고 자체적으로 그냥 문고를 만들라고 해서 실패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시고 그 3, 4개동에 대해서는 가능하다 이래서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 했는데 그 3, 4개동은 어느 동을 지칭하는 건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동마다 18개동을 다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이것을 만들어 낸, 대답한 결과인지? 그렇지 많으면 대개 생각해가지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가서 적조하고 검토하고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장님들한데 전화로 가능 하냐, 장소가 있느냐, 자원봉사자를 확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미리 저한테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모두들 자원봉사자 확보 문제는 시간을 좀 달라 그러면서 확답을 동장님들이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검토는 사실상 하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얘기해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의회에서 일단 이 문제가 보류가 됐으면 그 당시에도 그것을 알아봐라 했으면 전화를 걸어 가지고 알아 볼 정도로 해 가지고서는 이것은 도대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현장을 실제적으로 시사해서 어떻게 하면 장소가, 어떻게 되어서 없는지 자원봉사자도 완전히 100% 자원봉사자가 있고 또 어느 정도의 노임을 주어 가면서 자원봉사도 가능한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 봤는지 또 그 전에는 새마을문고 동에 만들 적에는 그 당시에 예산을 안 주었죠. 그러면 이것은 현재 1억 3,000만원이 1년에 들기 때문에 1년에 동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나가겠다는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산을 주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뭘 답변을 해야지 이것은 전화 정도로 알아 봐가지고 전화 걸어서 문고할 수 있어? 뭐 문고사람 구하기도 힘들어, 돈도 없고. 이것은 사실상 여기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얘기하기조차 힘든 얘기입니다. 이게 아무리 무성의해도 그렇게 무성의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는 공식적으로 그것을 동에 마을문고를 설치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검토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재심사하자는 것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과정에서 토론해서 이 안건을 보류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소위원회 구성문제라든가 몇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안건을 보류하기로 이렇게 지난번에 결론이 났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허명화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난번에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 주신 검토 내용을 보니까 2조, 5조 또 6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그냥 위원들 지금 개개인이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전체 결정되는 것은 조금 어려우니까 지난번에 소위원회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위원회의 구성 안 하고 회의를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해 놓은 이 내용 이외에도 본위원이 한번 알아보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여기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꼭 새마을이동문고라야 되느냐, 서초구이동문고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꼭 그것이 서초이동문고 도서관 위탁은 꼭 새마을에다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새마을에다 한다는 조례가 규정되어 버리면 영원히 새마을이동문고는 새마을, 거기에다가 그 기관에다가, 단체에다가 위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본안건을 좀더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 일임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동의안을 냈습니다. 재청해 주시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동의안을 내시는데 거기에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로 어떻게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이 내용을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해야죠. 또 동의안 해 놓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이중이 되니까 같이 좀…

소위원회 구성 자체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소위원회 구성이 지금 동의를 했고 다음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위원장!

예.

허명화위원의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은 찬성을 하되 현재 관계관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유원규위원이 질의한 요건에 제대로 조사가 미비했고 하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같이 각 동의 조사와 더불어 확고부동히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이고 또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동장들이 그냥 답변하는 그런 형식으로 관계관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은 참 듣기가 아주 거북하네요. 이러기 때문에 이번 소위원회에 같이 명칭 관계를 일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소위원회에서 다루자 하는 그러한 부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동의와 찬성이 있었습니다. 반대가 없었으므로…

위원장! 위원장! 규칙발언 좀, 동의하고 재청이 없으면 일단 의제로 선택하는 선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찬·반을 물어서 가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찬·반을 물으려고 했는데…

의제로 선포가 안 되었습니다.

의제로 선포하려고 지금…

선포를 안 했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반대가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이동도서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할 것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묻지도 않고서요, 어떻게 가결에 부칩니까? 표결에 부칩니까?

본동의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우선 소위원회를 구성을 하기는 하되요, 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을 뭐뭐를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소위원회부터 구성하는 것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을 다시 의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동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한종위원입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기 위해서 구성한 거니까 일단 소위원회를 구성하겠지만 그 구성하자는 안이 결의가 되었으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에 대해서 다루는 방법하고 이런 것은 소위원들이 결정해 가지고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느냐 이것을 갖다가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소위원회 인원 구성 여건을 말하는 겁니다. 내용은 소위원회에서 토론하더라도 우선 몇 명으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저 김양자위원입니다. 소위원회위원으로서는 평소 관심이 많으신 유원규위원, 강충식위원, 정웅섭위원, 김옥자위원, 허명화위원으로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양자위원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위원으로서 유원규위원, 강충식위원, 정웅섭위원, 김옥자위원, 허명화위원 다섯분으로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것을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에 의견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까?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그러면 소위원회위원으로 제안한 동의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구청장제출) 11시23분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여러가지 미약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정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사항을 수렴을 해서 서초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이 자리에서 맹세를 합니다. 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25호 및 139호는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저희 서울특별시서초구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소관사업의 예정에 따라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변경의 경우도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토지 2필지와 건물 1동의 취득분으로서 의안번호 125호는 서초동 1336의 1번지, 획지 1만 1,924㎡ 중 217.766㎡로 현재 서초동 청사의 부지 기부체납분으로 '78년도 서초우성1차아파트 신축시 건물은 기부체납되었으나 부지가 기부체납되지 않아 금년에 정리하자는 사항입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우면동 121-2의 660㎡는 우면택지개발 사업시행으로 향후 인구증가를 대비해서 도시계획 시설인 동청사 부지로 결정되었기에 사업시행자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대지조성원가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방배동 965-22번지상 건물1동 130.58㎡의 취득분은 기위 '92년도 제16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노인정 부지로 취득하도록 구유재산 관리조례를 승인하여 주신 내용에 따라 방배동 965-22지상 건물을 취득해서 노인정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93년 구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고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25호와 제139호에 대해서 일괄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5호의 서초동 1336번지 1호에 소재하는 서초제2동 청사부지를 기부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환지확정으로 증평된 9.833㎡ 매입비 378만 6,000원은 지난 7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확보되어 있으므로 매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본절차를 이행함으로써 행정재산의 토지가 217.766㎡가 증가되고 가액상으로도 3억 9,470만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초제2동 청사현황으로는 대지가 약 66평이 되고 건물은 약 150평인데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서 1층은 서초2 파출소 전용으로 사용을 하고 2층, 3층을 동사무소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면동 121-2의 동청사 용지는 택지개발 지구내의 공용의 청사부지로서 동청사 매입에 소요되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7억 7,107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고 부족분 9,673만 3,000원은 추가경정예산에 확보되어 있어 매입에는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방배동 965-22의 노인정부지는 취득대상 재산현황이 토지는 160.6㎡이고 건물은 구조가 연와조스라브로 되어 있고 면적은 130.58㎡입니다. 가격은 예정가액에서 추후에 매입이 되겠습니다만 본 예산은 당초예산 포괄 사업비에서 약 8억원이 계상되어 있음으로서 노인정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상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강충식위원입니다. 본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8년도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우성건설로부터 서초2동 청사를 갖다가 지어서 기부체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동 청사가 아마 이루어지고 행정을 보는 데는 불편한감이 없어가지고 이제까지 그냥 쭉 미루어오다가 구획정리 확정고시가 돼서 이것을 행정적으로 찾는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여기에 면적이 지금 217.766㎡로 60평 정도밖에 안 되는 청사에, 60평, 대지면적이 60평밖에 안 됩니다. 요즘 우리가 동 청사를 지으면 200평 정도가 돼야지 가장 적당한 면적이라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당히 작은 면적에 파출소가 아래층에 전부다 쓰고 있고 당시에는 2층밖에는 안 지어진 건물이어서 2층으로 동을 지었다가 좁기 때문에 그냥 이것 뭐 위법적인 그런 건물로 짓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서초2동의 그 동 청사 문제를 갖다가 정리를 하려고 보니까는 이것이 체비지에서 공유지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전체 면적 내에 앞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다가 지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그런 사항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 위치라고는 하지만 공유지분 중에 이 면적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에서 아직까지는 구유재산으로 확정을 못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그게 당시 서울시에서 이제 사업승인을 해 줬을 때에 그 기부체납 절차를 갖다가 이행하지 않고 조건도 부여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실지 땅은 우성건설 소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그래가지고 동사무소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그러면 땅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을 거냐 해가지고서 최근에 와서 우성건설을 설득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건을 처음에는 부여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땅도 지금 여기 그 11,924㎡중 217·966㎡를 갖다가 기부체납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성건설에서 안 해 주면 기부체납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공유지분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성건설하고 양해해가지고 분할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는데 사실은 우성건설에서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안 해주면 우리 동 청사 부지로 확보할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초2동 대지와 건물은 이제 서초구 건데 지금 그 파출소가 1층에 있어서, 동사무소가 2층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파출소를 내보내야 될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서의 건물 설치에 모순이 야기되는데 어떻게 보면 배 주고 배 속 빌어먹는 꼴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에서 우리 1층의 파출소를 이전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한 거냐? 그냥 파출소 1층을 그냥 집도 우리 거고, 땅도 우리 건데 그냥 파출소를 1층에다 놔두고 계속해서 주민이 그런 불편을 감수하면서 지내야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서울시에 서울시경이 소속될 당시 그때는 같은 재원이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경찰청이 분리되니까 서울시하고는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지금 사실상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써 온 것을 지금 지어서 나가라 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현재 같은 공공기관 입장에서 만약에 경찰청 예산이 없으니까 서초구청 보고 그럼 지어서 달라고 그러면 역시 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나가달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죠, 지금 예산이 없다 있다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고 그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세우면 되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현재 서초2동의 얘기가 나와서 그렇지만 서초2동만이 아니고 잠원동도 그렇고 이제 몇 군데가 그런 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괄적으로 구청에서 관계기관에 대해서 인제 이렇게 이렇게 변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2층을 쓰는데에 불편을 가지고 있죠. 또 말하자면 불만도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조속히 파출소를 지어서 나가고 우리가 제대로 쓰게 해 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해야죠 하면 그 사람네들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요청을 한다든지 어면 계획을 세워야지 옛날속담에 울지 않는 애 젖주냐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네들이 자진해서 나가겠다 하는 것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너무나 소극적인 일 아니냐 적극적으로 우리 재산은 찾고 또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위해서 적극적으로 관계기관에 다가 말하자면 의뢰해아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조장행정이고 거기는 하나의 예방 행정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당연히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는데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여기서 총무국장이 하겠다, 안 하겠다를 답변하기 보다는 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을 한번 청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희가 해야 될 것이면 하고 또 형편이 있으면 다시 유원규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는 대로 해 주세요. 만약에 어느 정도 기다려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하더라도 해아 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87년이요?

'80년 5월 7일, '80년

김양자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은데 기부체납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공짜로 그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면서 청사를 지어가지고서는 우리 구에다 그냥 준 것이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이 문제가 안되다 보니까 그렇게 있을 수가 있는데 이번에 땅까지 이렇게 받았다면은 우리 한데 그만한 권한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등기까지 된다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 건물을 서초2동 청사가 낡아서 다시 지으려고 그래도 이제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지을 수 있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 것 같구요. 지금 아까 우리 유원규위원님께서는 거기다가 지금 동청사만 되어 있는데 지금 1층에 파출소있는 것을 빨리 내보내라고 그래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만 보면 그렇지만서도 그 파출소라는 것도 우리 지역 주민의 그러한 어떤 것을 편의와 안전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할 때는 이 서초, 우성에서 그 청사를 지어 줄 때 우리 꼭 구청으로만 딱 쓰라고 동사무소로만 막 쓰라고 지정해서 준 것은 아닐 테고 공공의 그런 것으로 해서 자기네들도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런 좋은 일을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이 안 상하도록 잘 유념을 하셔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잘 추진을 해야지 되지 우리 의회에서 이것이 이제서 기부체납 땅까지 다 받았는데 우리가 권한이 생겼다고 그래서 그것을 너무 의회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오히려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을 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물론 인제 그런 것을 해서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그리고 우리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차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만서도 그쪽하고 마찰이 안 생기도록 잘 해서 그것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위원장님!

지금 김양자위원 발언에 대해서 총무국장께서 자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김양자위원께서 국가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유원규위원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걸 저희가 빙자해서 파출소보고 나가라 이렇게 갑자기 한다면 다같이 국가목적을 위해서 존립하고 그 다음에 시민을 위해서 두 기관이 다같이 존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회의를 들으면서 느낌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하신 것은 같은 위원님끼리 답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시는 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는 좀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질문드릴 것은 조금 전에 김옥자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처음에 ′78년도에 건물을 기부체납받을 당시에 토지에 대한 기부체납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업무에 대한 누락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기부체납이 구획정리 환지확정이 되고 난 뒤에라야지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 받았어야 되는데 누락되었다는 사항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80년 5월 7일날 우성건설땅에다 건물을 지어 가지고 파출소하고 동사무소를 갖다가 우리한테 기부체납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만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가 영동구획정리 사업완료가 ′91년 12월 26일 완료가 되었습니다. ′91년 12월 26일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등기도 ′91년 12월 26일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원 구획정리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되니까 건물은 등기할 수 있지마는…

아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78년도에 아파트를 짓고 난 뒤에도 그 전에도 ′91년 되기 전에 등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부체납 하는 것만이…

그것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것은 영동구획정리 사업은 '91년 12월 26일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토지에 대해서 가능한 겁니다.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 경우에도 '91년도 12월에 구획정리 환지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등기는 그 전부터 나와 있었는데 꼭 기부체납하는 것만 구획정리 환지확정이 돼야지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난번에 '93년도 예산 제일 처음에 책정할 적에 노인정 부지 매입비로 8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차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구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었는데 그 8억에 대한 노인정을 매입하고의 비용에 상쇄해서 어느정도 남아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허명화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 예산 8억중 상반기중에 방배본동 소재 물건에 대해 3억 4,450만원에 부지비 매입이 끝나 현재 보수 중에 있으며 현재 남아있는 예산은 4억 5,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러면 부지매입하고 나면은…

남아서 남은 돈으로 참고가격이 우리가 2억 8,000인데 이 소유주는 2억 9,000을 달라서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이 취득만 승인만 해 주시면은 이 감정의뢰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소유주는 감정가액대로 사겠다고 각서를 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원래 계획했던 우리가 노인정을 부지매입하고자 했던 것은 다 목적을 달성한 겁니까?

예.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의 사고이월이 될 수 있습니까? 이월될 수 있는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은 남은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2억 9,000, 3억이면 한 1억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아 있게 되겠습니다.

이월잔액이 남는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구획정리 환지가 안 되면은 환지확정이 안 되면은 등기가 안 나는 사항이 정확한 겁니까?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돼야 구획정리사업지구는 그 사업이 완료돼야 등기가…

왜냐하면 토지는 가감이 되니까…

재무국장입니다. 재무국장이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지확정이 안돼도 등기는 가능한데 이 사항은 우성건설에서 217평 그 땅을 기부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건물은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받았는데 땅은 말이죠 우성건설에서 환지확정이 다 끝나야 자기네들이 기부체납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당초에는 토지는 그게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 건물만 지어가지고 우선 우성건설이 있는 서초2동 주민을 위해서 지어준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게 직무태만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이 우성건설에서 환지확정이 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 회의가 생기고 이렇게 전부 구유재산을 정리하지 않습니까, 정리하면서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게 기부체납이 돼서 우성건설에 땅도 기부체납해 달라 해서 이것이 늦어진 것입니다. 달리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위원 허명화입니다. 다른 말씀 제가 바로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지금은 우성과 서초구청이 좋은 관계에 있어서 지금이라도 기부체납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우성건설이 그때 당시에 건물을 기부체납하고 난 뒤에 토지는 안하고 있다가 지금와서 돈을 내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내야되는 형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을 제가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같이 지적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달라고 해야 주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 제12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93구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93구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현재 올라와 있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지금 행정구역 관할 변경의 건이라고 해서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청원한 것은 서로 완전히 상치되는 상반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처리하기가 매우 곤란하고 이것을 같이 싸잡아서 토의하자고 하면 문제 해결이 힘들다고 이렇게 봐서 동시 상정해 가지고 동시 토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4항하고 5항… 양해 하시겠습니까?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정웅섭의원외16인발의) 5.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의건(이호혁의원외1인소개) 13시45분

정웅섭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1993년 7월 31일자로 김옥자의원, 도인수의원, 강충식의원, 천승수의원, 임한종의원, 박홍달의원, 김양자의원, 김창기의원, 신주성의원, 안용만의원, 정순임의원, 김수곤의원, 이백희의원, 장사익의원, 한봉수의원, 문용운의원과 본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분동으로 인하여 일부 동청사가 신축 이전되고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되어 환지가 확정됨에 따라 일부 동사무소의 지번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아야 하고 불명확한 동간 경계와 지역관할을 보다 명확하고 올바르게 구분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26일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로 인하여 기존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일부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된 소재지 지번으로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함이 그 첫째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초제2동의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초구 산90번지의 1호에서 서초동 1336번지의 1호로 변경되었으며 그리고 반포제3동의 동사무소 소재지가 잠원동 63번지의 22호에서 잠원동 71번지의 7호로 각각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두번째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서초제4동과 방배제4동이 분동되어 임차건물에 소재하다가 동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함으로 인하여 동사무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사항으로서 서초제4동의 동사무소는 서초동 1699번지의 14호에 소재하다가 1993년 3월 2일자로 서초동 1302번지의 6호 및 10호로 신축 이전하였으며 방배제4동의 동사무소는 방배동 833번지의 34호에 소재하다가 1992년 7월 27일자로 방배동 853번지의 4호로 신축 이전되었기 때문에 이 2개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를 이전한 현재의 소재지로 바로잡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동사무소의 지역관할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부 동에 있어서 동간의 경계와 지역관할이 불분명하게 표기되고 일부 동은 그 지역관할이 비합리적으로 되어 있어 그 지역관할을 보다 명확하고 올바르게 구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관할에 대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반포제1동의 서초지번이 반포지번으로 변경됨에 따라 서초제4동과 반포제1동의 지역관할에 대한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고 반포제3동의 반포 및 신사의 일부 지번이 잠원지번으로 변경됨에 따라 잠원동과 반포제3동의 지역관할의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며 반포본동에 있어 세화여자고등학교 관할 등 경계표시를 보다 명확히 하고 반포제4동에 있어 우면로 주변의 반포제1동과의 경계표시를 명확히 하며 1986년 3월 24일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완료된 방배동 100번지외 3개 필지에 대하여 현재 서초제3동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이는 동 지역관할이 불합리하게 구획지어져 있으므로 방배지번으로 방배제3동에서 관할하도록 바로잡아 서초제3동과 방배제3동의 동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개정조례은 지방자치단의 명칭과 구역을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하고 동시에 1991년 12월 26일자 서울특별시 공고 1991-355호 영동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공고와 1992년 7월 27일자 방배제4동의 신축 이전과 1993년 3월 2일 서초 제4동의 신축이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3년 5월 7일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같은 해 5월 10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5월 24일 총무재무위원회에서 1차 심의하였으나 일부 동의 지역관할에 문제점이 발견되어 심도있게 재검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를 보류하였다가 1993년 7월 12일 재심사하였으며 당시 본건 개정조례안과 같은 내용의 총무재무위원회 수정안이 재석위원 12명 중 11명이 출석하여 찬성 10, 기권 1로 가결되어 1993년 7월 23일 제2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반대 5, 찬성 7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17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지금까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본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규정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조례의 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권한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것은 관계법령이 규정한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의 편익과 지방자치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커다란 명제 아래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가 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그 위원회의 권위와 자존심은 지켜져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한 17명 동료의원의 진실된 뜻을 십분 해량하시어 본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구역변경의 건 청원의 발의자이신 이호혁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높고 푸른 가을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찌른 가슴 활짝 열어 젖히고 보다 새롭고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역 관할 변경안 건의 청원을 소개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초구 서초3동은 1963년 1월 1일 경기도 시흥군 신동면 서초리에서 서울특별시에 편입하여 영등포구 서초동으로 되어 있다가 1975년 10월 1일 서울시 강남구 관할 서초동 1176번지외 6필지 구관할 변경 후 1988년 1월 1일 서초구로 분구되어 현재로 이르는 바 본서초구 1176번지외 6필지가 구획정리 사업을 끝내고 15년간이나 지난 후 확정이라는 행정요식절차 과정에서 서초동 1176번지외 6필지가 방배동 1001번지외 3필지로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과 번지를 변경하는 행정 편의 위주의 처리는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행정을 위한 행정을 하여 대를 이어오며 고향에 애향심을 가지고 살아 온 주민의 고유 전통의식마저 말살하려는 처사는 문민시대에 더욱 있을 수 없다고 보며 또 법제정시의 전통과 습관을 중시하는 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이며 시민생활의 습관의 관례를 일시에 바꾸어 놓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대다수의 주민들은 동관할 변경을 반대하는 주장에 본위원이 동의하여 청원접수하여 소개하오니 주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고 또 민원의 불편사항은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법정동을 방배3동 행정동으로 이관해 달라는 반상회나 구청에 건의하고 진정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진정서나 반장이 건의한 일도 없고 그러나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설문조사지에서 따라 결정동이 방배동이라 할 지라도 행정동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구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상자 196명, 응답자 123명, 현재로도 만족하다가 88.9%, 방배3동으로 이관해야 된다가 6.5%, 상관없다가 4.5%로 나타났으며 본의원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상자 175명, 응답자 130명중 관할동으로 법정동 일치하여 방배3동으로 이관 2.3% 현재도 서초3동으로 관할 97%나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현 행정동에서 대다수 주민의 바램이고 민원의 청원이므로 이를 수렴하시어 현명하신 위원님들에게 선처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입니다. 1. 검토 내용으로는 동청사 신축 이전과 토지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환지 확정으로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과 8개 동은 토지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환지 확정 등으로 동과 동간의 불명확한 경계를 도로 등 분명한 경계 구분이 되게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로는 먼저 서울특별시의 영동구획정리사업 완료 공고가 1991년 12월 26일자로 확정됨에 따라 지분이 변경된 것이 서초제2동과 반포제3동이 되겠으며 두번째로 분동으로 동청사 신축 이전에 따라 가지고 방배제4동과 서초제4동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세 번째로 불명확한 동간이 경계와 관할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서초제3동을 비롯한 8개 동이 되겠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개정 사유가 발생한 후 장기간 경과되었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며 특히 동의 경계표시를 명확화시켜 관할 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주민편의 도모와 행정능률 향상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접수번호 제5호로 접수된 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명은 행정구역 관할변경건이 되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는 본청원은 요건이 구비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방배동 1001번지 일원을 행정동을 방배3동을 하려는 것을 현행대로 서초3동으로 하여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 검토결과로는 지분 변경된 역사를 검토보고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번에는 서초제3동의 연혁이 있습니다.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번의 참고사항으로써는 본청원과 관련되는 서초구 동사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1993년 5월 7일자로 구청장 제출안이 1993년 7월 23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있습니다. 그리고 1993년 7월 31일자로 정웅섭위원외 16인이 의원 발의되어 접수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번. 본 청원과 관련되는 청원으로써 이호혁의원의 소개로 1993년 6월 3일 접수된 행정구역 변경은 방배동 지번중 서초제3동에서 관할하는 지역을 법정동도 서초동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지였으며 본 청원은 1993년 8월 2일 철회 요구되어 이를 수리된 바있습니다. 3. 검토의견으로는 행정단위의 명칭과 구역은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하나의 동을 두개 이상의 동으로 운영하거나 두개 이상의 동을 하나의 동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의 필요에 따라 명칭과 구역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구역은 자연적인 장기물과 인공적인 설치물로 구분하는 것이 보편적이 기준이므로 본청원에서 거론한 방배동 1002번지외 6필지는 상명길과 효령로를 경계로 서초제3동과 경계로 함이 방배제3동 관할지역으로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청원에서 요구한 방배동 1002번지외 6개 필지를 행정구역을 변경치 말고 서초3동으로 하여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는 기회부된 동사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의시 참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설문조사에서는 행정동의 변경에 대한 의견조사 집계표 두가지 종류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는 발췌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규칙발언 하나 있습니다. 규칙발언 있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전에 제안하신 의원님들의 말씀에 의하고 전문위원의 보고에 의하면은 7월 23일 제21회 임시회 제4차 본의회에서 부결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이 회의규칙은 서초구 의회 회의규칙 20조에 동의의 의제 성립에는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는 항목이 있으며 또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날 회의록을 검토해 보았을 때 분명히 그날 김용재의원께서 동의의안을 발언을 할 적에 어떤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이 안건을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류동의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김동연의원과 본의원이 그 점에 대해서 동의의제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가결을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의장이 임의대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의의안의 성격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묵살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고 이것이 과연 의회가 정말 부결되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건은 본의회의 소관사항이고 우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회의에서 거기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그것을 규명을 해야지 이것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본회의 사항을 갖다가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위원장님! 그것을 본회의에서는 분명히 우리가 보류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게 가결된 것으로 인정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논의를 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이것이 보류제안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결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러는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권이고, 가부를 물을 때 찬성이 9표이고 기권이 몇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가결된 걸로 표결이 났는데 그걸 지금와서 이제 해명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해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결로 가결이 됐잖아요, 부결로 가결이 됐어요.

아니 부결로 가결을 시켰는데 분명히 제안을 할 적에 김용재의원이 보류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김동연의원과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은 의제로 성립해가지고 표결에 부쳐야 되는데 의장의 강권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저는 그것이 보류동의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회의로서의 성립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유원규위원 말씀하세요.

유원규위원입니다. 이 문제가 보류하는 것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는지 또 안건을 부결하는 걸로 가결되었는지 그것을 확실히 의사록을 보고 알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구획정리가 확정됨에 따라서 동의 번지수가 변경되는것 같으면 이것은 부득이 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서초3동의 일부분을 반포3동으로 옮기는 문제, 이 문제인데 그것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러한 지금 여기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적절치 못한 것을 지금 서초동 관내에다 두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집행부에서는 왜 그런 것을 그게 잘못 됐다면은 빨리 그걸 고치든지 하지 어떻게 지금까지 이것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경위를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이 관행적으로 내려온 것이지 지금 엄격히 따지면 불편할 수도 있고 불편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저희는 인제 관행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거한 것이지 오늘 이 제안도 정웅섭위원님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방배동 쪽으로 가져 가시는 입장이고 이호섭위원님께서는 또 안 내놓겠다는 입장이시니까 그것은 어느 의미에서는 이해가 상반되는 겁니다. 그것을 총무국장보고 답변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뭐 답변이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는 관행적으로 그걸 해 왔는데 원래 동경계라는지 구역 조정은 큰길이라든지 어떤 하천이라든지 이런 경계되어 지는 곳으로 그 도면상 확실히 눈에 띄게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이것이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상하게 되어가지고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입니다.

다음 유원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원칙과 관행속에서 어디를 따라야 좋다고 이렇게 봅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저 보고 두 의원이 지금 제안하신 중에서 어느 편을 꼭 들어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상 제가 원칙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동경계라는 것은 큰 도로, 큰 하천 그 다음에 눈에 딱 도면상 띄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좁은 골목이라든지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에 가서 지축리 같은데를 가 볼것 같으면 안방은 경기도고 건넌방은 서울인 경우가 있습니다. 또 광명시 같은데 가면 거기에도 안방은 경기도고 건넌방은 서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구역을 우리가 조정하다 보니까 그러한 사례도 나오는데 지금 부의장님께서 총무국장 보고 너 어느 것이 좋으냐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시면 결국은 두 의원님 중에 어느편을 제가 들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꼭 그렇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저도 의심스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정구역 제5호 행정구역 관할변경의 건은 임충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 일대는 말이죠, 1990년 3월부터 시행된 토지구획사업이 됐는데 그때 당초 지번이 방배동 산26번지, 산30번지, 산33번지, 방배동 222번지 지번이었고 거기에 서초동 산152, 서초동 1170, 1171, 1178, 1179 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도시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서 방배동 지번하고 서초동 지번의 일부를 상명길을 내면서 서쪽편을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당초부터 서초동지번을 방배동으로 바꾼 것이 아니고 방배동 지번도 있었고 서초동 지번도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말하면 아까 총무국장이 사랑방, 안방의 문제가 나왔는데 그런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은 법정동에 관한 문제입니다. 법정동을 가를 때 어떻게 가르느냐 하면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교량이라든지 어떤 것을 가지고 갈라야 하는데 이것을 법정동을 지금 다시 구획정리하면 법정동을 갈라야 하는데 그 당시 여러가지 문제, 상명길을 4차선 도로를 내면서 서쪽편에 있는 일부 서초3동 번지를 방배동 번지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법정동을 방배동으로 바꾸고 그 당시에 1980년 3월 24일날 이 도시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됐어요. 그 전에는 어떠했느냐 그 지역이 거의 벌판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주민들이 서초동에서 번지였고 일부에서는 서초동에서 행정동을 관리하는 주민등록을 떼어가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서초동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방배동사무소는 저 아래 엄청 멀리 있었기 때문에 편입을 못시켜 주었던 것인데 그 뒤에 '86년도 이후에 뒤에 옆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했으면 당연히 이것이 그 당시 '80년 3월 24일날 법정동이 방배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또 그중에서 일부는 또 법정동이 방배동이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구가 별로 안 살았으므로 거기에 대한 것을 방배동으로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행정정리를 하도록 이 동사무소 설치조례를 개정했어야 됩니다. 그 당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방관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가십니까? 방관한 것에 지나기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잡아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경계는 말이죠, 내가 그 구획정리 전부터 압니다. 어떻게 경계가 돼 있느냐 하면은 상문고등학교 뒤에 산이 있어요. 산의 능선을 따라서 쭉 남부순환도로까지 산의 능선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산 능선의 동쪽은 서초동이고 서쪽은 방배동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번지가 왔다갔다한 것은 없습니다. 산 능선 이쪽은 서초동이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그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말씀드린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4개 필지, 방배동 1000번지, 1001번지, 1002번지, 1006번지가 전에 방배동 산26번지하고 산30번지, 산33번지, 222번지 4개 필지하고 서초동 산152하고 1170 등 5개 필지를 합쳐서 4개 필지로 다시 방배동 번지로 바뀌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 땅이 전부 서초동에 있는 그런 법정지번이 아니었다 방배동 지번과 서초동 지번 일부를 합쳐가지고 방배동 지번으로 구획정리를 바로 잡아줬을 뿐이다, 그겁니다. 그래서 법정동 지번이 방배동 지번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배동 지번으로 왜 바꾸었느냐 하면은 상명길은 4차선 도로를 갈라가지고 동쪽, 서쪽을 동 행정동을 갈라놨어요. 법정동을 갈라놨기 때문에 방배동으로 바뀐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부터 서초동이 아니었다,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님!

유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제출해 주신 정웅섭위원과 행정구역 관할변경의 건을 청원처리해 주신 이호혁의원과 정봉균의원의 열성적인 의회활동에 대해서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구의원은 구민의 대변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진실한 그 뜻을 반영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할 적에 두분에게 같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기에 사는 그 주민의 어느 정도가 그 동사무소 설치조례안을 내신 정웅섭위원의 안에 찬동하고 있는지, 또 그 청원처리를 하신 이호혁위원께서는 거기에 사는 어느 정도의 주민이 그냥 현재 대로 있게 해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말씀하십시오.

저, 이호혁입니다. 전에 제안설명 드렸다시피요, 구에서 설문조사한 것이 196세대입니다. 응답자가 123명이구요, 만족하다가 87.8%입니다. 방배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가 6.5%, 상관없다가 5.6%로 나와 있습니다. 또 본위원이 대상자 176명 중 응답자가 130명, 관할동을 법정동과 일치하여 방배3동으로 이관해도 좋다가 2.3%가 돼 있습니다. 현재대로 서초3동의 관할로 그냥 있겠다가 97.7%입니다. 설문서를 여기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이상입니다.

88.9%가 찬성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의원입니다. 제가 그냥 현재 나타난 데이터를 가지고 근거로 해서 참고하시라고 판단을 하시는 기준이 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달에 지금 서초구청에서 주민에 대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서를 내서 바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서는 저도 지금 저녁에 신문방송대학에서 바로 이점, 현재 매스컴 이에 대한 설문조사에 대한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 설문지를 어떻게 만드느냐 따라가지고 의도하는 답이 정 상반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기술적인 기법의 문제니까 하여튼 그것은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현재 이 구청에서 공무원이 조사했던 데이터를 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해 드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동의 변경에 관한 의견에서 서초3동으로 그대로 좋다가 108명입니다. 방배3동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가 8명, 서초3동이나 방배3동 어떤 것이어도 좋다가 7명입니다. 그래서 196명 중에서 123명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이 조사표에 의하면. 그 다음에 동 행정구역을 4항과 같이 하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변경을 서초3동으로 그대로 있기를 좋아하느냐 하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군문제가 35명 이것이 28%입니다. 그 123명 응답자의 28%이고 196명에서 따지면 17.8%밖에 안됩니다.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해서가 19명입니다. 동사무소 이용이 19명 같으면은 방배3동과 서초3동의 거리는 그 3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편해서라는 이유는 그것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입니다, 19명이라는 것은. 교통문제가 8명입니다. 교통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행정동이 달라진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8명이고 이것도 이유가 안 된다, 이겁니다. 동 명칭이 좋아서 이것도 12명이 나왔는데 동 명칭이 현재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방배동 1000번지 김 아무개라고 쓰고 있습니다. 자기 신상명세서에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민등록을 그렇게 발급받아 있고 자기 집도 그렇게 등기 돼 있고 전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산권에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으려면 서초3동사무소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을 뿐이지 주민등록표상에 서초동으로 표기된 게 아닙니다. 방배3동 1000번지 김 아무개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참 동명이 좋아서는 동명이 그러면은 자기는 방배3동에 살고 있는데 동명이 좋다는 얘기가 방배동 동명이 좋다는 얘기냐, 살고 있는 방배동 동명이 좋다는 얘기냐? 주민등록을 발급받은 서초3동장의 직인이 찍히는 서초3동의 동명이 좋겠다고 한 것인지 그 자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다음에 기타 3명이라고 그래서 77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108명중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적인,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고 하는 주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학군문제 35명밖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적극적인 반대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위에 설문조사 내용을 다시 분석하면 대상 196가구 중에서 120가구가 응답했습니다. 62.7%가 응답했고 그 다음에 73가구가 응답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응답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 들여야 되고 그것이 37.3%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동 그대로가 좋다는 희망의견 이유중에서 아까 말한 응답자 77가구중에서 35가구가 초ㆍ고등학교 학군문제 편견적인 자기중심적인 견해이기는 하지만은 35가구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은 총 응답자의 45.45%이나 총 대상자 17.85%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설문조사 내용에서 응답자의 대부분이 행정동을 서초제3동으로 함이 옳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겠고 그 다음에 행정동의 변경과 학군문제는 총 대상 가구 17.8%인 35가구가 자기중심적이기는 하지만 학군문제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칩시다, 17.8%. 그 다음에 행정동 변경과 학군문제는 별개의 문제다 그런데서 별개 문제이고 그 다음에 현재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83%가 여기에 동사무소 이용이 불편해서 19, 교통문제 8, 동 명이 좋아서 12, 기타 8, 무응답 46명하면 결과적으로 88명 되는데 이것은 하고 거기다가 방배3동으로 변경하는데 적극적인 의견 서초3동 방배3동 어떤 것이 좋다 실제로 합치면 이것이 뭐냐면 총 말입니다, 82.14%입니다. 196가구 중에서 기타적인 아까 학군문제 적극적인 35가구를 제외하면 161가구가 82.14%, 이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동 주민들이 파악하기 우리 구청에서 공신력있는 구청장의 명의로 설문조사 받아 5월달의 동의 실정은 주민들은 어떻게 해도 좋다, 그 다음 거기도 사람들이 가서 솔직히 말해 가지고 자기는 주민등록상에 방배동 1000번지 김 누구누구로 기록을 하고 신상기록하고 자기 주민등록증이 그리로 발급되어 있고 자기집의 재산도 그렇게 등기되어 있고 재산권의 모든 것이 방배동 사람으로 행세를 하는데 단지, 인감증명만 서초3동에서 떼고 주민등록등본 두드리려면 서초3동 직인 찍는 그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서초3동의 동명이 좋고 방배3동이 좋은지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런 하나의 설문조사 내용이 서초구청이 제시한 제시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해서 그러면은 방배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분이 83%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 저거하고…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가는 것이 좋다하는 사람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는 걸 좋다는 것을 포함해서 가도 좋고 안 가도 좋다하는 의견이 8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것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가도 좋고 또 안 가도 좋다하는 것이 83%다 그거죠?

예.

그리고 이 쪽에서는 그냥 있는 것이 좋다하는 것이 88.9%라고 그랬죠?

지금 현재대로 있는 것이 127명해서 97.7입니다.

예?

97.7%입니다.

97.7%. 예, 알았습니다.

예, 임한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본안건을 가지고 일전에 회기 때에도 심의를 했었고 다시 재상정되어서 지금 심의를 하는 과정에 본위원이 느낀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출신동 의원님들께서 구민의 대변을 위해서 구민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동문제를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지금 두 의원님들이 주장하시는 객관성을 놓고 우리가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좀 어느 점으로 심도있는 그런 안건 심의가 될 수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은 공청회를 했으면은 좋겠으나 공청회를 했을 때 과연 전체 해당된 주거지 동민이 몇 %가 오셔 가지고 공청회에 의견을 개진하려는가 이것도 또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정확하니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 이 본안건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다루어서 심사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좀 이 안건이 지연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접 그 소위원들이 양 의원들 같이 동참을 하든지 그 양 의원들을 배제하고 거기에 주거하는 동민들한테 직접 의견을 호호방문해서 개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정확성을 기하지, 지금 행정부 측에서는 양 의원들이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안건을 심의하다 보니까 아까 그 박국장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소신껏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 설문조사에 의해 가지고 동설치 개정조례안을 냈었는데 그것이 현재까지 심의과정에서 갑론을박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입장 표명에 난제를 표했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안건을 심의과정에서도 같은 동료 위원들이 의정 발전을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이 안건을 발의해 주신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결론이 그런 식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이 결론이 난다면은 조금이라도 우를 범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본안건은 좀더 심도있고 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소위원들이 직접 수고스럽지만 호호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100% 그 주거민들한테 들어 보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근거해서 이 안건을 심사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가장 두 의원들께서 어느 한 쪽에서 불만이 없고 설득력이 있는 결과라고 인정을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를 본안건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자는 동의를 제의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이것 질의 시간이 돼서 그것은 이따가 토론때 그걸 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도 갑론을박만 하고 결론이 안 나니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것은 동의의제로 나중에 표결에 부치고요.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저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동사무소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반포3동사무소의 그 주소지가 반포동에서 잠원동으로 바뀐다는 것도 지금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이 조례를 심의할 당시에 법정동이 지금 반포3동의 경우에 법정동이 잠원동이고 행정동이 반포3동인데 그 불일치한 점에 대해서 일치시켜 달라는 제 본위원의 건의가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유지하시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까 여러 가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을 적에 동명을 지정할 적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자연적인 조건이나 또 여러 가지 도로의 그런 조건에 의해가지고 동명을 정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에 동명을 명칭을 정할 때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지만 지금은 기존의 동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꿀 적에는 분명히 지금 우리 동료의원간의 상충되는 의견이 있듯이 주민들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이 있을 적에 행정기관에서는 그것을 결단을 내릴 적에 어떤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있지요? 어떤 주민의 여론을 받아서 한다든지 기존의 명칭을 변경할 적에는 행정기관에서 임의대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근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난번에 허명화위원께서 잠원동과 반포동 관계를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그걸 지금 집어 넣어 가지고 역시 그것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의하신 그 관계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동이 동사무소가 인구가 예를 들어서 3만이 넘어 가지고서 변동을 하게 될 경우에 보통 인구 2만이 기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잠원동이 3만 8,000인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인구를 배분하려고 할 것 같으면 둘로 딱 나누면 1만 9,000씩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하다보면 한쪽은 인구가 2만 5,000이 되고 한쪽은 인구가 1만 한 3,000정도되고 이래가지고 왜냐하면 이쪽 1만 3,000되는 여건의 지역은 공지가 많아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이 늘어난다든지 인구가 팽창할 소지가 있을 경우에 그렇게 분동이 되는 것이지 꼭 예를 들어서 3만 8,000이니까 이것은 분동이 되면 2분 1씩 쪼개서 1만 9,000원, 1만 9,000 이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행정의 묘를 최대한 발휘하지만 원칙은 그렇지만 좌우간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이지 딱 떡을 갖다가 둘로 나누어서 A, B를 주을 때 반씩 주어라하면 10㎝이면 5㎝식 딱딱 자르는 식으로는 되지는 않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존의 동에 지금 예를 들면 서초3동이 있는데 방배동으로 해 달라고 그런다 지금 그러니까 두 의원님의 의견이 상충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적에 상충되었을 적에 어떻게 해결하는 방안이 나름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반포3동의 설문작성한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설문지 문항을 작성을 하고 난 뒤에 설문조사를 해 보았을 적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묘하게 아마 설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게 그 어떤 근거를 해가지고 행정구역을 나눌 수 있는 상부지침이라든지 시달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해당 지역 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지 명칭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요령이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행정구역 실무 요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에서 검토할 사항해서 당해 지역주민의 90%의 찬성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도 정웅섭 의원님은 지금 조금전에도 우리 구청에서 설문조사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설문지를 잘못 작성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하는데 저희가 하여튼 지금 허위원님의 말씀하시는 반포동과 잠원동은 설문지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데 아까 정웅섭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도 좋다 안가도 좋다 그런 동사무소 거리 관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은 있습니다. A지역에서 동사무소가 500m밖에 안 되고 B지역에서 2㎞가 되어도 2㎞되는 곳이 가기가 편리한 데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m라도 가기 불편한 데가 있습니다. 동사무소가 반드시 가깝다고 해서 가기가 편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5월달에 해서 해 드렸는데 지금 두 의원님이 상반되는 의견을 자꾸 제시하시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성의껏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지금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잠원동하고 반포동은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해서 한번 반영을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번 정식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죄송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속기록을 가서 읽어 보십시오. ′92년도 정기회의시에 본위원이 본회의석상에서 이 동에 대한 행정구역의 모순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행정 동관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동사무소 설치 조례안 개정할 때 반영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내용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속기록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는데 본위원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도 좋고 안해도 관계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43만 구민의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방배3동과 서초3동 국한된 하나의 문제로 그렇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행정을 바로잡아 주는 길이고 행정능률을 제고시켜주는 것이냐, 장기적이냐 하는 것을 문제를 지향해서 바로 짚어 주셔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조례안의 일부 중에는 지금 반포1동과 서초4동 그 지역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옛날에 반포1동 관리하는 저기 서초4동 서초동 지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해가지고 반포동 지번으로 완전히 법정동으로 바꿨습니다. 바꾸어서 그것 이번에는 반포1동으로 바꾸어주는 절차도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조례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옛날에 사실 반포동 지번을 가지고, 지번이 어떤 그 한양아파트일 것입니다. 아마 그 삼풍아파트 지나가지고 그 부근 일대의 일부의 지번이 서초동 지번인데 반포동 지번으로 완전히 법정동을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이 ′92년도 할 때 바꿔 가지고 이번에 다시 반포동으로 넘어 갑니다. 넘어가는데 이것도 똑같은 것인데 이것도 방배3동 같은 경우도 방배3동, 방배동 지번하고 서초동 지번이 믹스된 상태에서 그것이 현재 방배동 지번으로 바뀌었다면 그 당시에 당연히 ′86년도 이후에 방배동으로 행정구역을 변경시켜주는 절차를 법정동 일치시키는 절차를 했어야 하고 거기에 만약에 주민이 한 3,000명 산다든지, 5,000명 산다든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인구가 기껏해도 지금 해가지고 해봤자 한 700명밖에 살지 않습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여건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결되고 안되고 해서 분명히 해줘야지 행정에서 책임져야 될 문제을 가지고 이것이 지금 이것 원칙적인 것은 짚어 주셔야만이 여기에 있는 동료의원들이 판단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될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아니 정의원님이 뭘 오해하고 계시는데 제가 원칙적인 문제는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넓은 도로를 경계로 해서 행정구역을 갖다가 구획을 짓는게 원칙입니다, 그게. 그런데 여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되어 가지고 관행대로 됐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당초에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처리하려고 했던 것이지 제가 저희가 안할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제가 질의한데 대해서 반포3동하고 잠원동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주무부서에서 이번 반상회에서 설문조사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또 그 설문조사를 해서 90%라는 것은 그 기준을 지금의 잠원동에서 반포3동으로 옮기는데 90%이냐,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은 기존의 반포3동에서 잠원동으로 옮기는데 90%이냐 그것은 나중에 해석할 때에 의논은 해야 되는 것이구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지금 서초3동이고 방배3동에서 주민들의 상종된 의견을 조정하는데 기준이 처음 지금 동명칭을 배정을 할 적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명칭을 부여할 수 있지만 기존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동명칭을 지금 바꾸는 것 아닙니까? 바꿔야 되느냐, 아니냐하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존에 주민들의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에서의 그것도 있지만 기존의 주민들이 서초동으로 쓰던 것을 방배동으로 바꾼다 했을 때 그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아까 행정 근거에 의해가지고 90%의 주민이 찬성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지금 아까 구청에서 설문조사했는데 대상은 196세대인데 12여세대가 답변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번에 문항을 다시 조정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항을 넣으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다시 해달라…

예. 196세대를 전체 다 지금 196세대인데 답변은 123세대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 기권한 그 70여세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달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원님은…

그 대상을 전체 다 90%, 100% 다 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문항을 다시 작성해서 정말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서 답변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설문조사를 다시하라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 지적 한번 드리겠습니다.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장내소란)

가만있어요. 저…

제가… (장내소란) 발언권 잠깐 주십시오. 지금 설문조사를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건 분명히 짚어야 됩니다. 우리가 극단적인 경우에 우리가 양재라든지 우리 비닐하우스 많은데 비닐하우스가 불법건물이 틀림없습니다. 그 주민한테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100%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대책을 100% 반대하지만 그 다음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 마찰이 없는 범위에서 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하나의 서초, 방배동 지번의 1000번지 일대에 196세대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그 분들한테 그분들만 바로 이해 당사자로 판단해가지고 그곳을 설문조사하면 설문조사 하나마나입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5월달에 그 당시에 있던 동정계장한테는 지적을 한 바있습니다. 이것은 동정계장이 왜 설문조사를 했느냐, 당초에 설문조사에 의해서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동 조례안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제가 바로 5월달에 조례가 됐을 때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바로 제가 본회의석상에서 그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때 주무국장한테 잘못됐으니 앞으로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이 검토가 안됐느냐 하니까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5월달에 늦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제했는지 알고 있는데 설문조사는 거기에 했을때 이해관계라는 것은 적어도 서초구라는 전체의 견해를 지역을 놓고 방배골에 있는 사람들도 설문조사를 받아봐야하고 서초동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받아봐야되고 그것이 과연 옳으냐 또 우리구를 자문받는 자문위원이 있다면 그런 분한테도 하나의 검토의견을 청취해 봐야만이 그야말로 우리가 주민복지행정으로 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것이 밝혀지지 거기에 있는 현재 그 사람들 그냥 옹고집만 피우는 그 사람들한테 196세대 100% 반대하며 안 가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이 명확한 그런 것을 가지고 코너로 돌아가서 설문한 그 설문조사는 하나의 합리성이 하나도 없다 그것을 지금 지적했고 그런 것은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을 위원님들이 하시고 있는데 물론 의사개진하시고 질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계속 반복된 내용을 갖다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질문을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서 이 본안건 심사를 어떠한 방법으로 심도있게 심사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찾아야지 자꾸 계속 지금 이것이 두 번째 지금 재심사하는 과정인데 자꾸 이렇게 하시면 너무나 회의운영상 그 시간의 낭비라고 봅니다. 질문을 종결해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한종위원께서 질문을 종결하자는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 있습니까? 재청 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있습니다.

임한종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그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내용은 뭐 그때 들으신 걸로 간주하시고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아까 됐지 않습니까? 이동 관계 그 소위원회에서 곁들여서 이 동 조례 설치안까지 겸해서 이 동 조례 설치안까지 겸해서 심사를 넣자 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물론 소위원회에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좀더 정확하게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아까도 누차 여러 위원님들이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서로 동료의원들끼리 출신동에서 그 동민의 의견을 수령해서 대변하다 보니까 상충된 의견이 나왔고 구청에서는 구청 나름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상정을 한 조건이 현재까지 심의 과정에서 지금 이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시 행정부에서 이 조건을 설문을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딴 방법으로 해가지고 다시 상정시켜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고 상임위원회 의결의 결론에 따라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가 구성돼가지고 일단 공청회 한번, 그 이해관계 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 한번하고 또 딴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그 관계거주 주민들한테 전부 보내가지고 서면으로 설문조사를 받고 또 공청회 기회를 갖고 해가지고 양 그 의견을 집합적으로 종합해서 결론을 찾는 방법으로 매듭을 지으면 양 의원들이나 행정부에서도 거기에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또 합리적인 그러한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본위원은 아까 구성한 그 소위원회에서 이 본안건까지 같이 심의해 주는 방법으로 해 주시라는 동의안을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소위원회 구성을 동의한다, 이거죠?

예.

인원은 나중의 문제이고…

인원은 나중의 문제이고 아까 그 소위원회에서 같이…

재청합니다.

또 유원규위원!

천천히 해 주세요. 안 되면, 성립이 안 되어버리면…

예, 유원규위원입니다.

가만있어요. 임한종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우선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 다음 유원규위원 말씀하십시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께서 전번의 그 이동도서문고 관계죠, 그 소위원회 구성했던 것, 그 소위원회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거기 소위원회에서 이걸 맡아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공청회도 해서 이것을 내용을 파악을 해가지고 어느쪽이 더 주민의 뜻에 맞는 거냐 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걸로 수정동의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전체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해 달라는 거죠.

임한종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가 들어와서 동의로서 채택이 됐습니다. 그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총무재무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설문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해서 결론을 내리자 하는 수정동의안이 또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그 이동도서관 그 위원회에서는 맡아 가지고 할 수가 없다구요.

아니요. 규칙발언 하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임한종위원님께서 부언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표결에 부친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로 구성할 것이냐는 다음 차기문제입니다.

아니요, 별도로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임한종위원께서는 아까 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거기서 이것을 해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것은… (장내소란)

아니요,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표결에 부치신 것은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부의하신 것입니다.

아니, 여기 첫번째 얘기는 제안하기는 아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 소위원회에서 이걸 맡아서 설문조사고 뭐고 해가지고 일체 하라고 하는 걸로 제안을 했다구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서 재청을 하든지 하라구요.

아니요, 소위원회 구성을 재청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쪽에서 지금 위원장이 의견을 정리한 것에는 일단 소위원회 구성 여부부터 표결에 부쳐 가지고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아까 저쪽 본 회의 얘기나 매한가지 얘기가 자꾸 되는 것은 여기서 아까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그 소위원회에다가 이걸 맡겨 가지고서 설문조사하고 공청회를 해라 하는 걸로 제의를 했다구요. 그걸 또 이쪽에서는 마음대로 그걸 또 그냥 소위원회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기록에 남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임한종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소위원회 구성을 하자는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 운영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안건 이동도서관 안건을 한 건 가지고 소위원회를 지금 오전에 구성이 됐습니다. 그 소위원회에서 본안건도 심의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업무량이 공청회도 하고 설문조사도 하려면 객관적으로 볼 때 좀 벅차지 않느냐 그렇습니다마는 본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설문조사는 우리 사무국이나 아니면 주무부서하고 합동해가지고 전부 설문서를 해당하는 주민에게 보내 가지고 회신을 다 받으면 되는 것이고 공청회도 만약에 소위원회 힘이 부족하다면 집행부하고 합동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이의없이 잘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오전에 구성한 이동도서관 심의 소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을 설명드립니다.

유원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이동도서관에 대한 소위원회의 일도 적어도 18개동을 다 방문을 해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지금하고 있는 이동도서관을 하고 있는 새마을문고도 방문을 하고 관계자와의 대화도 가져서 상당히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지금 실제로 이동문고가 다니면서의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의 저거해서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그 외의 지역에는 어떻게 지금 현재 안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상당한 일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 소위원회를 제외한 그 외의 분들이 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문제는 다뤄야지만 형평성이 있게 같이 두 개 소위원회에서 하나는 새마을문고 관계를 하고 하나는 동관할 문제를 하는 그러한 것이 합당하다고 봐야지 이것을 그 소위원회 먼저 구성했다고 해서 거기다가 이동도서관 문제, 동관할의 설문조사 공청회 관계를 다 맡긴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저번에 구성된 소위원회를 뺀 그 외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내용에 대해서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되는 위원이 이동도서관 그 문제 소위원회에 포함된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자는 그러한 이의가 들어 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이동도서관 문제에 동행정구역 변경에 대한 문제하고 같이 취급할 경우에 당사자가 여기에 위원회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형평의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반대 토론을 했으니까 그 설명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신 유위원님께서 어불성설이라는 그런 자극적인 용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토론이라는 것은 의안에 대해 심도있게 다루기 위한 뜻에서 하는 것이니까 어떠한 반대 토론이 나오더라도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말씀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린 뜻에 대해서 부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사를 자꾸 그렇게 부정적으로 어렵게 해석하면서 자기 지론을 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에는 18개동 이동도서관 위치 선정하는 거 보는데 며칠 걸립니까? 순찰자 구청에서 둘이나 내가지고 2개조로 나눈다든가 하루 돌아다니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18개가 아니라 180개라도 하기 나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형평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다면 소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전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부 해야지 전체가 다 참석하는데 소위원회라는 것은 여러 사람 의견을 가지고 각자 의견이 나온 것을 좀더 집약적으로 그 문제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서 의사를 개진한 결론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또 저거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번거로움을 덜고 좀더 효율적으로 하자고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아닙니까? 원래 심도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태여 전체에서 하려면 이 안건을 놓고 여기서 양 의원들이 제안설명도 했고 설문조사 데이터도 있고 행정부에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결론을 내 버려야 합니다. 구태여 소위원회를 구성할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동도서관 심의 소위원회에서 같이 다루어도 하등에 업무량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또 이것이 어떠한 시한적으로 일정이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은 계속해가지고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활동을 해가지고 안건심사를 마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동도서관 문제의 소위원회에 발의자이신 정웅섭위원이 소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발언하신 의원도 같이 위원으로 포함돼야 되겠느냐, 그러면 또 한사람의 청원 발의한 의원이 또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 기다려요, 저 유원규위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그것도 그렇고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일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이 이동도서관 문제도 일이 닥쳐 있는 거고 또 동분할 관계에 관한 문제도 그것도 닥쳐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같이 나누어 가지고 일을 할 생각해야지 한쪽에 다만 그냥 다 해라 하는 이러한 저거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와요? 그게…

다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 당사자 본위원이 이동도서관 소위원으로 편성이 됐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이해가 얽힌 위원이 소위원회로 중복된다 이 말씀인데 그 점은 좀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아까 형평 문제를 놓고 전체 우리 상임위원을 놓고 얘기하는 걸로 나는 받아 들였는데 그 문제는 좀 검토사항이 됩니다. 그러면 요것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 중에서 같이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런 하나의 그 점 때문에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형평의 원리나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해당 이해관계가 얽힌 해당 위원이 소위원회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문제가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예, 임한종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에게 방금 전에 임한종위원께서 소위원회 구성인원을 이동도서관 심의 소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할 것을 동의했습니다마는 수정동의를 해 왔습니다. 수정동의 내용은 위원회 구성은, 구성내용은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수정동의를 해 왔습니다.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6. 구정주요사항보고 15시23분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구의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매입 유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을 현재 염곡동 1101번지에 위치한 체비지 약 450㎡를 임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곳은 활용면적이 좁고 차고지가 멀리 떨어져 있어 작업능률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김포에 있는 쓰레기 매입지로의 쓰레기 수송작업을 좀더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의 확정이 불가피하고 장기적으로는 영구적인 부지를 확보하여 현대적인 청소관련 종합시설을 갖추어 종합적인 작업체계가 이루이지도록 하는 것이 청소행정의 효율화를 기하고 더 나아가 도시환경을 깨끗이 가꾸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동 부지 매입계획을 수립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직접 수거한 쓰레기를 한 데 모아 김포수송용차량에 이적하는 쓰레기 중간처리시설과 쓰레기량을 축소시키는 압축기 다음에 대형 쓰레기를 잘게 부수는 파쇄기를 설치할 계획이며 수집 등 재활용품의 선별장과 전시판매장 청소차량의 차고 및 정비소, 컨테이너 박스 보관소, 청소차량 운전원의 대기실을 마련할 계획이며 아울러 방역시설, 오수정화시설과 주변 조경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을 무게톤으로 환산을 하면 1일 약 484톤이 됩니다. 이중 23.3%인 113톤은 구직영 환경미화원이 집하장에서 직접 처리하며 76.7%인 371톤은 5개 대행업체가 자체 집하장에서 별도 처리하게 됩니다마는 1일 생산량은 모두 당일에 김포로 수송처리하게 됩니다. 현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은 총 30대로서 이중 가로차 등을 제외한 쓰레기 수거 수송 전담차량은 동지역 쓰레기 직접 수거차량 18대, 김포 해안 매립지 수송차량 12대로서 모두 30대입니다. 작업체계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일 발생량은 전량 수거하여 당일내에 김포해안 매립지로 수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 소속차량은 총 50대로서 대행업체 자체 처리장에서 작업하여 김포매립지로 직접 수송 처리합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조성에 따른 금년도 토지매입 소요예산은 60억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지 선정은 초년부터 여러 곳을 물색해서 검토해 보았으나 도시미관상의 문제, 민원발생이 예상이 되어 적정치 않아서 최종적으로 지난 6월 17일 원지동 23번지 일대 즉 화물터미널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 곳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면적은 약 4,428평 지목은 대지 및 답으로 되어 있고 대지가 약 59%, 답이 지금 한 42%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는 현재 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입니다. 소요예산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 보니까 금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1.7배를 가산해 보니까 약 5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었습니다. 청소관련 종합시설은 도시계획법상의 폐기물 처리설치로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지난 8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14일간 공람정수를 우리 구청 도시정비과와 청소과가 하여서 서울경제신문과 서울신문에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기간 중에는 의견이 다수 좀 접수가 되었습니다. 화물터미널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자동차 운송 알선조합 동부지부에 여섯군데에서 198명의 의견이 접수가 됐는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우리가 지금 후보지를 선정하고 있는 그 부지에 진입로가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고 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변 환경을 저해한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반대의견이 이렇게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람공고기간을 끝난 후인 지난 9월 14일 14시에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입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28일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요청을 시 본청 시설계획과에다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면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울지방환경청으로부터 환경청 검토를 받고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게 되고 이 결정이 끝나면은 토지보상협의와 매입을 하는 그런 단계로 앞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토지보상 및 매입추진이 지금 지연되고 있고 결과적으로 금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는 60억 토지매입비는 금년도 청소관련 시설부지의 토지매입은 불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대책으로서는 구에서는 집행이 불가능한 토지매입비 예산을 필요한 부서에서 예산이용절차를 거쳐서 사용하려고 지금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청소관련 종합시설 부지에 대한 토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도록 이렇게 편성할 계획으로 있고 또 시설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내년도에 가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은 사업확정시에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도면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위윈님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그러면 하루에 484톤이 나온다는 거죠, 서초구에서.

예.

그러면 113톤을 여기서 처리하면 구에서 치우는 쓰레기는 다 여기 한군데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113톤이 구에서 직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해가지고 치우는 무게 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 전부 다 동 수거차가 수거를 해가지고 이러한 시설이 확보가 되면 전부 이리로 다 모아와 가지고 여기서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이적을 해가지고 김포로 가는 차에 다 실어 가지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구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안에서는 중간중간에 중간 집하장이라는 것이 없어지죠. 바로 차에 실어서 바로 여기로 옮겨와 가지고 여기서 전부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물론 이것도 중요한 하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만도 쓰레기 재활용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별하려면 굉장히 많은 부지가 필요하고 해서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도 이제는 수거를 해서 전부 이장소로 옮겨와서 하게 되고 그러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 이용계획은 첫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도 이러한 전체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체가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전부 다 처리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371톤 이것은 5개 회사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지금 현재 충분합니까? 그것은 어디 이렇게 갖추어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각 대행 업체에서 개별로 중간 집하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동네에서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불결하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다 수용 못 하니까 그런 건 아직 남아있는 셈이죠.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후보지가 원지동 23번지를 선정을 했다가 민원때문에 추진을 못 하신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랬는데 지금 또 그 뒤에는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은 시의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겠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의견청취를 할 적에는 후보지가 선정이 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입안권은 구청장한테 있고 결정권은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입안을 한 후보지는 원지동 23번지 일대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도 끝나 가지고 입안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이것을 결정을 시장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리 되어 있지, 우리 구로서는 원지동 일대가 확정이 된 셈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결국은 민원이 있더라도 민원을 묵살하고 지금 추진한다 이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하면 198명의 민원은 그런 복안을 깔고 있는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할 때에 그게 전부 다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정도는 무시하자 해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요, 아까 말씀하실 적에 부지매입비를 60억을 지금 어쩔 수 없이 원인행위가 이 해 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그러니까 변경해가지고 목별 변경이죠? 그러니까 항…

항…

항 변경입니까?

항…

항 변경입니까?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물론 처음에 예산을 심의를 할 적에 위원님들이 그것을 할 적에 정말 이것이 올해에 원인행위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를 물론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되는데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적에는 일련의 그 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60억이 좀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회를 박탈 당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차후에는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는 그 해의 원인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좀더 신중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것하고 관계되는 건데 아까 앞에 쓰레기 수송 전담차량하고 작업체계에 들어가는데 당일 수거하여 당일 물량 전량 김포해안 매립지 처리한다라는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원칙이…

그런데, 원칙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 과연 정말 당일처리가 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 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환경미화원들의 하루의 작업시간이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후 3시 이후의 쓰레기들은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방치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쓰레기는 오전에도 많이 버리지만 오후에 굉장히 나돌아 다닙니다. 도로에도 그런데 그게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말씀 좀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연휴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추석연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시간 있었습니다. 그랬을 적에 쓰레기 오물 쓰레기 함이 각 아파트에 흘러넘쳐가지고 며칠동안 그 주위가 지저분하거든요, 그것을 방안을 강구해 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편성하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렇게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에 저희들이 1월달부터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그게 무난히 이렇게 되었어도 내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차질이 왔습니다. 그 점 사과를 드리고 다음에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김포로 가는 작업체계 문제인데 작년 11월부터 김포로 쓰레기를 수송할때에 난지도에 할 때는 낮에도 거기에 반입이 가능했는데 김포로 옮겨 가면서부터는 야간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김포에서 조합이 결성이 돼가지고 그러다보니까 환경미화원들의 작업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낮에 실컷 작업해가지고 밤에는 거기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때는 지역별로 쓰레기를 갖다가 수거할 시간대에 가급적 좀 내 놓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100%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경미화원들이 6시에 나와가지고 오후 3시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동안에 전부 각 주택이라든지 아파트쪽에 쓰레기를 다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염곡동에 있는 중간 집하장으로 다 끌어옵니다. 그러면 일단 거기 다 모아 놓고 거기서 김포에 가는 압축차에다가 이적을 하는데 그 작업이 지금 오후 여기 한 7시 되면 전부 떠나게 되고요 7시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대에 각 주민들이 제대로만 내어 주면 지금 낮에 보더라도 실시 이후에 이게 그런 쓰레기가 나와 있는 게 안 보이는데 그게 100% 홍보가 잘 안되어서 물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잘 안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게 있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구 관내에는 방배동 중앙로 같은 경우에는 밤새도록 장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는 야간 쓰레기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서울시내에도 그런 지역이 야간에만 하고 있는 지금 몇 군데 있는데 왜 그러냐하면 밤에 다니다 보면 음식점이 많이 밀집돼 있는 데는 전부 그냥 영업이 끝나면 다 바깥에 내놓다 보니까 밖에 지나가는 행인들이 볼 때는 전혀 그냥 통 쓰레기를 수거를 안한 것 같이 오해를 하고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도 지금 서초구 제일생명 뒤라든지 그 다음에 방배동 중앙로 주변 같은 데는 대행업체를 지정해서 밤에 좀 특별히 나와 가지고 수거를 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 특수성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추석 연휴 때에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 3일동안을 대비해가지고 특별 청소대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미화원들도 노동조합이 구성이 돼가지고 연간 휴무일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아무리 나와서 청소를 하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들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나오게 할 수는 없고 해가지고 교대적으로 휴일을 줘가지고 그날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다음에 평일날에 휴무일을 주고 해가지고 신축적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매일 공휴일이 겹치는 날 다 나와서 청소를 하게 하기는 상당히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김명기 허명화 유원규 신주성 임한종 김수곤 정봉균 김양자 김옥자 안용만 강충식 정웅섭 출석공무원( 4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박영찬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null 행정구역관할변경청원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