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판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건설과장 임영택입니다.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량 정주권사업 및 미량항 환경오염문제, 편익시설등 복합적인 질문에 대해서 건설과 소관 정주권 사업만 보고를 드릴려고 보니, 환경보호과 보고사항이 건설과와 연계되어 있어 금회에 한해서 건설과장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를 올리기전에 마량항 연역과 시설개요와 현재 시공중인 공사개요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량항은 지금부터 22년전인 1971년도에 제1종 어항으로 지정받아 수산청에서 1973년부터 개발에 착수 92년까지의 시설 현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상 방파제 3천2백만원을 투자 100m를 축조하였고, 중 방파제 29억 1백만원을 투자 320m를 축조 하였으며, 하 방파제 2억1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100m를 축조하였습니다. 또한 동 방파제 30억 6천만원을 투자 270m를 축조하였고, 물량장 17억8천만원을 투자 230m 축조하였고 선착장 2억5천2백만원을 투자 30m를 축조하였으며, 현재 시공중인 중 방파제 150m, 물양장 196m를 시공 완료하면은 총 시설 규모는 방파제 시설 4개소에 790m, 물양장 466m, 선착장 36m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어느 1종항 보다 손색이 없으나 물동량에 비해 물양장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둘째로, 마량항을 이용한 여객, 유도선 현황을 말씀 드리자면 여객선 완도 훼리호 1척이 완도까지 1일 1회 운항하고, 도선 7천이 도서간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고금면은 2척이 2일 12회 운항하고, 약산면은 2척이 1일 4회 운항하고, 금일읍은 3척이 1일 4회를 운항하는데 금당면까지 운항하고 있습니다. 유선은 2척, 구조선은 1척이 있으며 어선은 174척이 입출항하고 있으며, 외래 어선까지 합하면 1일 평균 230척이 입출항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황 보고를 마치고 황호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용자 편익시설인 대합실, 화장실 시설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저도 의원님 질문 내용과 동감입니다. 질문하시기전 전북 부안군 위도에서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후 현지 학인 강화는 물론 지역 기관 단체장 협의회 개최등 갖가지 대책을 수리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량항에 대해서는 1종 어항이므로 공동 이용할 건물을 건립해서 매표소, 해경관리실, 화장실, 쓰레기 소각장, 선박 급수 시설등을 빠른 시일내에 시설을 해야한다는 생각은 의원님과 동감입니다. 특히 마량항은 1종 어항이기 때문에 국고 지원으로 편의 시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차후 시설 현황 규모를 구체적으로 작성 해운항만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건의 내용을 의원님께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차례 건의를 하여도 국비 지원이 없을 경우 군비라도 투자하여 편익시설을 설치 마량항 오염방지는 물론 이용객들의 편익을 도모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도 예산책정에 큰 배려가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마량항을 이용한 승선 인원을 조사한바 금년 추석 전후 1일 평균 승선 인원이 7,166명 입니다만 평일이면 약 700명 정도라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승선인원이 이용해도 통제소가 없기 때문에 선상에서 승선권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시 승선인원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전북 부안 해난사고를 계기를 문제점을 상세히 작성 건의하겠습니다. 끝으로 마량항내 일부 구간이 잡종지로 물양장으로만 되어 있는 구간 270m를 노폭 12m로 분할 측량하여 지목변경 물양장과 도로로 구분 관리하게 되어 있어 노상 적치물 정비를 해서 깨끗한 항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마량항 수축공사 중지를 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올리기전에 마량면 정주 생활권개발 사업 현황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마량면 정주권 사업은 90년도부터 92년도 까지는 산업과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당시 사업 규모는 90년도 4억을 투자 마량리 도로 확포장 1,531m 하수도 1,495m를 시공하였고, 91년도에는 16억을 투자 영동리 도로 확포장 5,788m 배수로 260m, 회관 3동 상흥리 1동, 원포리 2동, 92년도 5억5천만원을 투자 상흥리, 마량리 도로 6,058m, 바루소 200m 시공하였으며, 금년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을 건설과에서 관장하여 마량항 수축공사 사업 선정 배경부처 말씀드리자면은 군 경영 사업 일환으로 마량항을 매립택지 조성과 공공시설을 하기 위하여 77년도 착공 79년도 매립공사를 완료하였던 지구내입니다. 마량 매립지가 연약 지반으로 지반의 활동과 융기 현상으로 기존 매립지가 계속 침하되며, 인근 완도군 고금, 약산, 금일, 금당면등 섬지방 해상 교통 요충지로써 중요한 역할과 제주도에서 반입되는 밀감, 대형 운송 차량의 주차 공간등 공공용지 부족으로 매우 혼잡하고 지역주민 숙원사업과 기존 매립지를 보강하고 공공용지 조성과 부두 정비 차원에서 사업 위치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92년 11월 항만 전문업체 동명 기술단에서 설계를 하고 도의 설계심의를 걸쳐 93년 5월 주 성호 양박준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공사규모는 호안 36m, 폭 12m입니다. 본 설계 내용은 뻘층 12m를 시멘트와 약액, EL 고화제를 혼합 주입 뻘층을 견고하게 한후 호안 36m, 폭 12m를 축조하는 공사입니다. 본 공사를 하기 위해 착정기를 투입 착정을 하려고 보니 2.5m의 전석층이 형성되어 있어 굴착을 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요구가 있어 현지 확인후 공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그후 시공 공법을 변경하기 위해 지난 8월 토목전문 기술공단인 농어촌 진흥공사, 동명기술공단, 제일지질, 건설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시공이 가능한 공법을 검토한 바, 전석층 2.5m중 1.5m 정도 제거하면서 주입시키는 방법을 선택 설계 변경하여 현재 장비가 투입 시공중에 있습니다. 12월말일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황호만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염려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간척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배경준입니다. 정판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간척사업소의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내용은 관내 간척사업 준공기한과 관련한 질문사항입니다. 관내 간척사업의 만덕지구는 94년까지 사내지구는 95년말까지 완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도에 의하면 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2년간 연기된다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매우 의혹스럽게 이점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에 진의 여부를 확인해 보았으며 만약에 준공기한이 2년간 연장된게 사실이라면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사기한 연장문제는 지난 93년 7월 23일 아침 7시 30분 MBC 광주 방송국 지방뉴스 시간에 보도 되었습니다. 보도 내용이 국가경기 침체로 인하여 현재 추진중인 모든 대형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기가 어려우며 우리관내 사내 간척사업도 준공기간이 95∼97년까지 갈 것 같다는 내용의 보도였습니다. 이런 보도를 접한후 관련된 사초 주민들의 당초 준공계획 연도인 95년까지 마무리 지워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잘알고 있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문제는 공식적인 공문으로 지시된 사항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동향과 요구사항을 93년 7월 29일 농어촌 진흥공사 사장에게 93년 8월 14일 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에게 보고 건의 하였으며 또다시 93년 10월 18일 도지사에게 군수 지휘보고까지 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95년말까지는 2년이상이 남아 있으니 사어 추진상황을 분석하면서 상부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최대의 노력을 경주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95년까지 전국 답에 대한 경지정리화 한다는데 만약, 사내간척사업 준공이 95년을 넘긴다면 300ha 담수호의 농업용수 공급이 안되 간척사업지구의 배후지 농경지에 대해서 경지정리 사업시기를 상실하여 농업기계 현대화의 혜택은 못받는 지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 사항으로 그대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간척사업 준공기한은 95년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준공기한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배후지 개발 계획 면적의 275ha에 대하여 전국 경지정리 사업 계획에 맞추어 경지정리 사업이 시행되도록 건의하여 농업기계 현대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 세 번째 사항으로 사초마을 주민과 군당국과의 사내간척사업과 관련한 합의사항이 있다는데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지, 있다면 합의된 10가지 사항에 대해 밝히고 지금까지 그 이행 여부를 답변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사초마을 주민과 군과의 공식적인 합의사항은 없었습니다. 92년 4월 30일 부군수님실에서 당시 정권용 부군수님과 사초리 주민대표 최순동외 11명과 면담시 주민의 건의사항이 7개항에 10가지 건의사항을 받은바 있어 군은 가능한 해결토록 지원하겠다 하고 건의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첫 번째 가구당 한우 1두씩 입식자금 융자지원 요구 두 번째, 선착장 편익시설 가로등, 어구보관창고, 물량장 설치 요구 세 번째, 패류 채취 기간동안 배수갑문의 담수방류 수위조절 요망, 네 번째, 61호 김양식장의 제한 보상기간인 93년 3월 1일이후 피해가 발생시 행정차원 조치요망, 다섯 번째, 사초 간척지내 국민관광단지 조성 요구, 여섯 번째 사초마을 구선착장에서 간척사업 진입도로까지 농로 연결 개설 요구, 일곱 번째 마을 소유 공동작업장,공동창고 설립 등 7개항목에 10가지 사항이 건의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실천사항은 한우 입식자금은 93년도에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에서 10두분 1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정의원님 질문중에 한우 입식자금 배정시 사초마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초마을만 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신전면 타부락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는데 사초마을에 배정된 자금은 전읍면 전부락에 일률적으로 나간 자금이 아님을 알주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장의 편익시설 가로등은 사업비 970만원으로 8등을 기 설치완료 하였고 어구창고 및 물량장은 주민들은 부지 확보를 못하여 주민 건의에 의하여 "조금 선착장" 4개소에 4,500만원을 투자하여 92년 12월에 완료하였으며, 패류 채취기간동안 배수갑문의 수위조절 문제는 주민들의 요구한 시기인 92년 5월부터 6월에 수위조절하여 주민들의 불편 없도록 하였으며, 김양식장 제한 보상기간 이후 피해발생에 대하여 현재까지는 피해상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척지내 국민 관광지 종합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90년 주민과 공청회를 하였으나 참석 주민들의 반대로 선정되지 못하였으나 금후 내부개답 설계시 위락시설 2개소를 건의하여 부지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앞 구선착장과 진입도로 연결농로 개설사업과 시설등은 내부개답 설계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위의 실천 사항은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척사업소 소관 정판식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 있습니다.

황호만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초마을과 합의사항인가, 건의사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우 입식을 호당별로 준다고 했던 그 내용관계가 그 10두중 어떤 의미에서 10두를 지원했습니까?

간척사업에 사초가 전 생활권이 지금 바다에 생명을 갖고 있는데 간척사업으로 해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가 많이 받았다.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민들로부터 건의사항이 많이 '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과 주민간의 면담시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사초마을이 아닌 해안 주변에서 간척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다른 마을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사초와 같은 대우를 해주라고 요청을 한다면 어떻게 강구를 하시겠습니까?

그건 지금 여기에서 저희들이 대책을 똑같이 해주겠다, 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요. 나름대로 군에서는 지원을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따름이지요. 없는 재원을 가지고 만들어 주겠다,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 똑같이 해주겠다, 안해주겠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과 저와는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마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오해가 없기 바랍니다. 이 간척사업이 이루어지면 소멸보상과 간접보상이 있습니다. 정부 집행기관에서 그 대비책을 세우고 또 피해보상 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부산수대나 여수수대에 의뢰해서 용역에 의해서 소멸이 되면 10헥타에 대한 보상이 있음과 동시에 소멸은 소멸대로 해서 기준에 있어서 보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똑같은 동일한 피해를 입는 입장에서 왜 사초만 우대해서 특별 대우를 해주고 다른 마을은 소외가 되게 한 그 이유, 그것을 묻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마을에서 요청을 할 경우 사초와 같은 그런 선상에서 그런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인데 이 소멸보상이란 것은 부산수대 교수나 방금 얘기 했던 여수수대 교수가 조사해서 당연히 국가에서 이 보상을 주면 응분한 조치가 된 것으로 해서 규정을 해서 보상을 준 기준입니다. 그런데 사초에는 특별한 우대를 해서 해주고 다른 데는 그 우대를 안해준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황호만 의원님이 그 의욕을 사신 분야가 어떤 군에서 특별한 지역에 특정하게 우대를 해주었지 않냐, 이런 것인데 군에서도 나름대로 왜 사초는 조금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우리 만덕이나 사초간척지로 해서 피해를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그 이후로 생활소득 차이가 많이 나는 곳이 사초마을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정판식 의원님이 좋은 사례를 지난번 질문시에 다른 농경지의 1호당 평균 경지면적이 우리군이 평균 1.2ha인가, 1.1ha가 되어지고 신전이 1.4ha로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0.6h요, 이렇게 완전히 사초마을은 거의 어장에다가 주소득을 갖고 있었다고 우리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지역보다 한우 입식이라고 다른 소득차원을 좀 높여주자고 하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건의를 받아주는 것이지 어떻게 특별하게 그 지역에 물론 다른 지여도 많이 받습니다. 간접피해, 직접피해, 그러나 거기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조금 건의가 받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를 바꾸어서 얘기한다고 하면 다년간 그 대학교수들이 여기가서 수천만원씩의 용역비를 받고 수개월간 조사를 했던 것이 무이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소멸보상이나 간접보상 관계는 그만큼 피해에 따라서 액수가 조정이 되어서 가령 일예를 들자면 칠량봉황마을에는 소멸보상과 간접보상이 5억을 받았으며 사초는 20억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면적과 피해상황에 따라서 그 보상관계가 기준이 되어서 선정이 돼서 했는데 거기에 사초는 피해를 더 받기 때문에 바로 해서 덤으로 더 준다.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수대 용역교수가 보상에 대해서 기준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대를 해준다는 그런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우대차원이라고 한 것은 말이 안되고 다음에 그것을 건의사항과 합의사항이 됐건간에 그것을 따지기 전에 평등 입장에서는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황호만 의원님은 자꾸 평등하게 같은 단위당 피해액은 똑같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칠량 어촌계에 1ha의 1백만원의 피해의 보상액은 똑같다 이것이예요. 주생산 칠량에 피해를……

액수가 안같아요.

그것은 그 지구별로 평가액을 내놓은 것은 그것을 봐야 알겠지만 결국은 평정을 할 때에는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보상액이 차등이 있으면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지 용역을 한다는 것은 지구별로 가서 그 사람들이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봉황에서는 생산된 패류가 1ha에 얼마 나오기 때문에 피해보상은 얼마를 주고 또 사초에 가서 연구 검토해서 사초에 1ha에는 피해면적이 얼마이고 생산량이 얼마이기 때문에 용역이란 것이 필요하고 수개월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황에서 1ha에 1백만원 주었던 것이 사초에 가서는 용역을 해보니까 2백만원을 주어야 하겠드라, 이렇게 판단이 났을 때 소멸보상 기준의 액수는 사초와 봉황과의 차이가 생겨서 준 것입니다. 그런데 덤으로 더 한우 입식을 1마리씩 줄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이 간척지를 막는데 대해서 여러분이 협조를 해주라 한 것은 죄송한 말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입가심을 줄테니까 참아주라는 얘기를 형평의 원칙에 절대적으로 안맞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사초에 주시할 것입니다. 사초의 건의서에 의해서 입식을 준다라고 얘기했으면 다른 부락에서 요구 조건을 할테니까 그만큼 사업비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할 수 잇는 마음의 다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 없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청및읍면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도로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박재걸 의원 그 자리에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걸 의원입니다. 반대토론 있습니다. 본건 제안이유를 보면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군수로 되어 있으나, 금후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에 따른 지방 행정의 안전, 전문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을 부군수로 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민선 군수라고 해서 지방행정의 안전, 전문성 확보가 되지 않을 하등의 이유가 없을 뿐아니라 민선군수가 설령 전문성이 없다고 하여도 심의위원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 위원회의 위원장을 굳이 부군수로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건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은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 출석의원 9명중 찬성 없음,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강진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강진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예.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강진군고려청자사업소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예.

그럼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하천골재채취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폐지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고문변호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제의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본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강진군상징물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