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인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신경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청가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사무과장님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정재학 의장님으로부터 임시회 기간인 93년 10월20일부터 10월26일까지 7일간 신병으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할 수없다는 청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에서 청가서를 원안과 같이 허가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께서 와병중이신 관계로 이번 임시회를 본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18회인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일자는 '93년 10월 22일 1일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인제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상 14명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이유는 인제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요구의원은 본 의원외 2명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최태운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할 계획이오니 시간에 맞추어 의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희재 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인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제군이장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행 행정 리 반수는 88개 리에 426개반입니다. 추진배경은 지역개발사업등 생활환경 변화로 생활권과 행정권의 분리로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난 2월3일부터 2월13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추진과정은 조사된 지역에 대하여 재조사를 3월3일부터 3월10일까지 재조사를 한 결과, 인제읍 덕산리 지역을 북면지역으로 편입 조정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난 3월19일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걸쳐서 동년 6월10일 제15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군의회 동의를 받은 바 있고, 7월 30일날 강원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조정사유, 조정 대상지역은 인제읍 덕산리 1반 일부지역으로 현재 16가구 55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를 북면 원통6리 지역으로 편입하는 것입니다. 조정사유는, 학군을 포함한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의 미일치로 지역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 생활권인 북면 지역으로 편입되기를 갈망하고 있으며 행정의 원활한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또한 농경지 대부분이 북면지역 주민들의 소유로 주민들간의 공감대 형성이 미흡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조정규모는, 경계구간 설정입니다. 덕산리 1반 지역은 원래 양수장을 기점으로 경계가 이루어져 있으나 리간, 읍면간, 군간의 경계는 1반 쪽으로, 하천, 도로, 임야등 지형지물기준으로 경계가 설정되어 있음을 감안해서 덕산리 지역주민과 인제읍에서 요구하는 늑골과 하천을 경계로 설정함이 가장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와같이 경계로 설정할 때, 조정규모는 인제읍 덕산리 1번지에 353필지 3,553,047㎡가 북면 원통6리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현재 대충 추상면적입니다. 추후, 이 동의안이 가결되면은 분할측량을 해서 정확한 면적을 산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구와 인구는 인제읍 덕산리 5반 120가구 468명이, 4반 104가구 413명으로 즉, 16가구 55명이 줄고, 북면 원통6리는 5반 179가구 678명이, 6반 195가구 733명 즉, 16가구 55명이 늘게 되겠습니다. 조정의 행정구역 현황입니다. 조정 되기전과는 동일합니다. 88개리 426개 반은 변함이 없고, 다만 인제읍은 1개반이 감소되고, 북면은 1개반이 증설이 되겠습니다. 즉, 인제읍 20개리 116개 반에서 20개리 115개반 즉 1개반이 감소되고, 북면 18개리 87개 반이 18개리 88개반 즉, 1개반이 증가되겠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주민생활의 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합리한 행정구역은 조정되야하며, 인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와 인제군 이장정수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오니,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설명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각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내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입니다. 인제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저희가 군에서 추진 해 왔던 청소년 육성시책은 청소년육성법을 근거로 하고 여기에 의해서 군의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조례를 제정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1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법상에 지방청소년위원회를 대신, 그러니까 지방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를 자동적으로 폐지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런 내용을 제안설명 드리는 요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 기능을, 새로 생기는 청소년 기본법상에 청소년위원회에서 대신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통과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 들으신 내용중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회진흥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청소년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법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먼저 인제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본 조례의 면제대상 범위를 확대 감면하여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상이등급 2급의 경우, 종전에는 선별해서 감면하던 것을 2급 전체를 감면하고, 과세면제 신청서 납부 개시 15일전까지 제출하던 것을 신청기한을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조 1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인제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한다. 제2조 2항중 국가유공자 예우등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면제 신청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및 면제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당해 과세객체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31일까지 적용한다. 그 별표하고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수의매각범위, 대부료산출기준, 납부기한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마을회에 무상위탁관리,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의 조정 및 세분화,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계약 체결일로 부터 현 30일 이내에서 60일이내로 연장,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정안은 제5조 1항 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5조 제2항,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요한다"를 적용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일,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한다. 제39조의 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부칙,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설명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각 안건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안상정이 됐습니까?

됐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그 모든 물가의 현실을 볼 때, 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 해준 것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융자한도액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현행기금에 융자한도액 500만원을 700만원으로하고 담보제공시 1,000만원까지 융자토록 한다고 주요골자가 나와있는데, 5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700만원까지는 담보없이 융자받을 수 있는거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보증은 서야 됩니까, 안서야 됩니까?

융자한도액 700만원으로하고 담보......

그러니까 담보는 제쳐 놓고, 융자액을 700만원까지는 담보없이 받을 수 있는 건데 보증없이 그냥 무보증 무담보로 7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보증인을 세워야 되는 건지?

그 시행규칙에 있듯이 보증은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참 이렇게 되면, 참 웃기는게 뭐냐면, 담보를 갖다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농협이나, 금융기관의 담보를 갖다 대놓고 돈을 융자받을 때 보면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에 60%를 융자해준다든가,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1,000만원까지 담보를, 저소득 주민들이 무슨 1,000만원 담보할게 뭐 있어요? 어느정도의 가격을 갖다가, 어느 정도의 물건을 갖다가 담보로 해서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십시요? 1,000만원을 갖다가 담보를 제공해서, 1,000만원의 융자를 받을려면 얼마나 되는 가격의 물건을 갖고 있어야 1,000만원을 담보로 융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융자기관에서 담보가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얼마까지....

융자기관에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 60%라든가 70%만 융자 해 주는게 일반국민기관에서 융자해주는 것과 똑같이 규정이 되는게 아니예요?

예.

그렇다면 저소득 주민들이 2,000만원짜리 이상 담보 물건을 갖다 제공해야 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는 걸로 되있는데, 그러면 그게 저소득주민이 아니지요? 저소득주민의 이 담보를 삭제하고, 보증으로서, 보증 2인 제공시 1,000만원까지 융자토록 합니다 라고 하면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에 해당이 되는데, 담보를 갖다가 담보물건을 제시했을때, 제공시 1,000만원까지 융자를 받는다 하면은 이건 불합리하다 이 얘기죠?

이 사항은 도에서 1차적으로 준칙이 시달됐을......

그렇게 자꾸 공무원들이 준칙, 준칙 그러는데 한번 우리 농정 실정을 보자구요. 저소득주민들 생활안정기금으로 융자를 해 줄려면은 확실한 보증인 2인이상이면은 1,000만원까지는 융자를 해준다는 그런게 좀 완화되야지, 가격만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건 좋은데, 1,000만원을 융자 받을려면 담보제공시 1,000만원, 이렇게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데로 감정평가에 의해서 60%내지 70%를 갖다가 준다면은 1,000만원을 얻을려면 1,500만원이나 1,700만원짜리 담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소득주민들이 그런 담보가 어딨어요. 빛 좋은 개살구지.

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금년도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이 500만원, 지금까지 한도액이 500만원 되다보니까 4,5명이 융자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상이 됐고, 지금현재 지적사항은 당연한 사항입니다만, 일단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앞으로의 실지 저소득주민이 자금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하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연구하면서 추진하는 것도 좋은데, 준칙 준칙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새 물가는 전부다 고 물가에요. 뭘, 영세민들 생활안정기금 해 가지고 과연 500만원에서 700만원, 그 200만원 상향조정해 준거, 그 상향조정해 준 그 자체는 고맙지만은 이것도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제 개인 욕심 같아서는 1,000만원까지 뭐 밭때기 조그만거라도 사서 뭘 심는다해도 1,000만원까지는 되야 되고, 담보제공시 1,000만원까지로 돼있는데 담보를 갖다 제공할 능력이 되면 저소득주민이라고 볼수도 없을 것 같고, 2인 이상 보증, 확실한 보증을 서 준다면은 1,500만원이라든가 2,000까지라도 융자토록 함이라고 개정하는게 어떻겠어요? 자구 수정은 안 됩니까?

지금 개정안은 지난 4월 28일 도에서 내려온 준칙에 의해서 개정된 사안입니다.

준칙 준칙하지 마시고, 우리군 실정에 맞게끔 하자 이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자구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좀 현실성에 맞게끔 해 줘야죠. 저소득주민한테 생활안정기금 융자 해 준다 그러고, 담보했을 때 1,000만원 해 준다 그러면, 그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60%이상은 융자를 안해주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700만원, 1,800만원짜리 담보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액수가 많은 것을 갖다가 담보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환문제 때문에 그런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하자없는 보증인을 세웠을때는 담보없어도 1,000까지 융자가 가능하다고 자구수정을 하자 이거지요.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이 사실상 읍면장도 그 재정보증에 대해서 알선할 수 있고 하니까, 제가 제안설명을 하고자한 것은 일단 담보제공시 1,000만원으로 일단 개정은 해 주시고......

아니, 통과가 되면은 이게 안 되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조례가 통과되는 날로 시행되는건데 ......

그런데 재정보증에 대한 내용이, 읍면장이 또 재정보증으로서 융자도 할 수 있으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융자를 갖다가 재정보증의 융자는 한도액이 700이잖아요. 700을 못 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1,000만원까지도 보증으로 할 수 있다라고 자구수정을 하자 이거지요.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제3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이걸 좀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새마을과도 없고, 지금 사회진흥과 이렇게 되있는데, 새마을 정신은 제가 알기로는 자조,자립,협동 이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새마을정신이 강하면 자조, 자립이기 때문에 저소득주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다음에 무슨 자립의욕이 강하고, 뭐 이래서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이 새마을정신을 삭제하자이겁니다. 이것은 가능하죠?

새마을정신이나 자립의욕이나 마찬가지죠 뭐, 자립의욕이 강한 사람이 왜 저소득주민이예요. 마찬가지죠.

아니 그런데, 새마을 정신은 지금 사용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여지껏 무슨, 왜냐하면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이건 좀 권위적이고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얘기다 이겁니다. 제가 볼적에는. 그래서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하고, 이렇게 해도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이것을 삭제해서 통과를 시키자 이겁니다.

의원님들, 그렇게 변동이 되면, 변동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정주의욕이 있고라든가 이렇게......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는데, 이것은 곧 준칙에 의해서 금액을 다시 고칠수는 없나요? 준칙대로 해야됩니까?

사실상,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기존 조례안이 500만원으로 한도가 되있던 것을 ......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융자가 지금 어느 돈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느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저소득 주민안정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 국도비죠? 국도비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자꾸 도의준칙을 따를려고 그래요. 국도비도 아니면서...... 우리군 자체내 조례로 개정을 해야지요.

좋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것을 보고 10월호 "새농민"에서 보고, 배추, 감자 그 생산비를 뽑아봤어요. 1,000평 남짓 그 데이타가 나온 걸 봤는데 700만원 가지고는 안정기금이 될 수 없어요. 저소득층이 저소득층을 면할 길이 없겠더라구요. 괜히 갖다가 써버리면 그냥 빚만지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사실, 준칙이 어떻든간에 우리실정에 맞게, 이 700만원이라는 것은 도시저소득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700만원의 돈을 갖고나가서 하다못해 노점상을 하던가, 들뛰기 장사라고 생각되요. 이런 시골에선 맞질않아요. 그래서 제가 10월호 "새농민"에 나온 걸 뽑아서 올라다가 시간이 없어서 뽑질 못 했는데 이건 우리군 실정에 맞게 다시 뜯어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의장님 정회를 ......

자,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간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의 융자조건을 개선하여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인제군수가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을 인제군의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골자는,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의 1항중 "1세대 500만원을" "1세대 700만원, 담보제공시 1세대1,00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에 대하여 "1세대 1,000만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은, 저소득주민에게 좀더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발의한 사안인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금 설명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제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슴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