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예찬입니다. 지난 10월 18일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보고 청취의 건이 가결되어 오늘 93년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보고 청취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또한 지난 10월 15일 윤용상 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정수물품현황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93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3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청취코자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의 총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들으시고 각 국별로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받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9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은 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 규정에 의해서 구성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15일 자체 수정계획안에 대한 안건심의를 거쳐 확정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2항 규정에 의거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에 대한 `9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및 일반현황, 제2장 계획기간중의 여건전망,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종합적 전망, 제4장 외부재원조달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 개요중에 추진경위 및 수정목표와 수립방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최초로 수립해 89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을 의무화 하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예산운영의 시기를 1년에서 3 내지 5년의 중기 시기로 넓혀 미래지향적인 재정여건을 마련하고 투자 우선순위 여건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해서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한편 무리한 재정수요의 합리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제고 했습니다. 그러나 93년부터 신경제 5개년 계획이 수립시행됨에 따라서 지난해에 수립된 수정계획에 대해서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재원의 배분등 제반 변동요인을 재검토해서 신경재의 발생에 대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지방재정의 변화된 욕구에 부합되도록 수정보완해서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성을 강화는 물론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투자효과를 극대화하여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수립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재정 운용 과제 및 방향으로는 그동안에 구재정은 자주 재원의 확충노력으로 규모면에서 크게 신장돼서 93년도에 재정규모는 89년 대비 약 3배에 가까운 신장세를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 실시로 생활권별 투자사업에 대한 욕구가 증대됑서 각 분야에서 재정수요는 폭증될 전망이고 이에 대한 재정운영방향으로는 지방재정운용과 국가재정운용방향과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 억제와 낭비적 요인의 과감한 배제, 신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확대와 지역간의 균형발전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최우선 해결과 투자심사의 엄격한 시행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해 나감은 물론 자치구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과표의 현실화 탈루세원의 적극 발굴, 각종 세외수입의 발굴 노력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특히 지역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규 경영수익사업의 영역확대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수정계획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의 93년부터 97년까지 5개년 계획에 대한 계획지표의 수정보완, 재정전망, 투자계획 수립, 부족재원 대책강구로서 1단계 계획수립은 현황파악과 재정분석, 지표설정에 두고 2단계로는 세입.세출추계 투자사업 설정, 재원배분조정 순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재정운용 체계중 재정계획 수립과정은 기본구성을 걸쳐 기본계회 및 계획기준 설정 수입계획 작성, 경직성 경비계획 작성, 투자가용재원 판단, 부족재원 대책순으로 투자가용재원 범위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투자사업을 결정,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고 계획과 재정을 연계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중기 지방재정수립안에 대한 안건심의가 확정된 후 구의회에 보고를 하고 재정계획에 대한 국시비 보조사업 신청으로 계획재정운영에 실효성을 높이고 매년도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자세가 되도록 활용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심사강화는 55페이지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에 있어서 신경제5개년 계획사업 공약사업, 국고보조사업등 주요시책사업 및 국가나 지방단위계획에 포함된 계획사업에 대해 우선 반영하고 투자계획 수립지 지방채 발행사항을 반드시 반영하고 반영된 사업위주로 지방채를 발행 신청함으로서 계획의 적정 수입을 도모하고 지방재정운용평가를 강화해서 매년도 에산은 지방재정 계획에 의하여 편성운영하되 예산편성 당시 여건이 변경된 사업은 조정 편성해서 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와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까지의 중기지방재정운영 일반현황은 지역여건 및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구 15.2%의 증가는 우리 구의 빠른 신장과 인천의 중심지로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년도별로 분석하였습니다. 21페이지 지방재정 운영분석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재정여건도 5개년 평균 신장율이 40.3%의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입구조면에서는 세외수입이 5개년 평균신장율이 96.3%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재정확충면이나 자립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5개년 평균 누진재원은 60.2%를 차지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원발굴 및 신규경영 수입사업의 영역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5개년 세입구성에서 26페이지의 세출범위와 32페이지까지의 년도별 운영실적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3페이지 제2장 계획기간중 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여건과 재정전망의 재정개혁의 필요성은 94년도 예산이 신한국 건설과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예산이며 앞으로 5년간 재정이 수행할 역할은 형평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과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그동안의 재정배분방식과 운용체계 및 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재정개혁이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재정개혁의 방향으로는 장기적인 안목과 목표하에 향후 5년간의 중기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하고 중앙과 지방의 여할과 책임이 거시적 차원에서 조화를 이루어 국가전체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며 시민의 조세부담을 가급적 늘리지 않으면서 향후 5년간의 시대적 과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확충하고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높여 재정운용과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이 기대욕구가 팽창돼서 재정수요는 대폭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수요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입기반의 획기적인 확충과 긴축계획운용이 요구되겠으며 이에 대한 기본전략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정비, 서해안 및 제2경인고속도로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등 광역사업의 효과적인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사업을 확대실시와 깨끗한 남동구 만들기 풍요로운 남동구민상의 정립등 각 분야별 균형 투자를 기본목표로 설정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제3장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기간중 추계 구성도표를 보시는바와 같이 총괄란은 연도별 세입추계에 대한 경상지출 추계와 가용재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용재원은 국시비 보조사업을 위한 순수투자비를 나타낸 것입니다. 44페이지 세입 및 세출추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전망으로 세수의 증가는 여전히 부동산 관련 세목에 의존하나 대폭 신정이 곤란하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의 강력추진과 토지공개념 제도 도입,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수의 신장기대가 곤란하며 세외수입은 전년 5개년의 경우와 같이 이월금등 일반적 수입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세무조사활동강화로 탈루세원을 방지하고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조정 및 대상의 합리적 조정, 장기간 미조정된 사용료나 수수료율의 현실화가 돼야 세외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45페이지 추계기준은 지방국세중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과표 20%이상으로 세수증가율을 적용해서 전년도 전망액에 최근 5개년 평균 신장률과 과표 현실화를 적용 추계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전망액에 경제성장율 7.1%를 추계하고 보조금은 전년도 전망액에 경제성장율을 감안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이 점차적으로 둔화되는 실정으로 감안 추계 하였습니다. 46페이지부터 48페이지 도표는 과거 5년간의 자원별 구성액을 기준으로 계획기간중에 자원별 구성액을 알기쉽게 도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경상지출 여건 및 추계기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기구확대 및 공무원 처우개선율에 따라 증가예상액을 정하고 경상비는 소비자 물가 3.5%, 생산자불가 1.6% 수준 상승률 및 주민욕구 해결을 위한 행정수요 욕구를 반영하였고 예비비는 세입 총규모의 증가에 따라 일정액을 계산하였습니다. 50페이지 경비별 추계 기준표에서 53페이지 연도별 재원구조 및 경상지출 추계는 앞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거 계획기간중에 경상지출 전망을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4페이지 투자가용재원 판단입니다. 투자가용재원은 세입전망액에서 경상지출전망액을 제외한 부분으로 도표상에서는 총 수요는 추계하여 산정한 금액과 부족한 재원을 합한 금액으로 시비보조금 신청 및 지방채 발행금액을 포함하지 않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수정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투자심사의 이론 및 심사대상 사업규모 등 투자심사제도의 운영 욕구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제도를 결정, 기준치에 적용하는 방법을 수치로 표시한 것입니다. 먼저 투자심사의 의의는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투자재원 부문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 투자사업의 적정선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과 관련된 모든 요소를 더불어 장래의 발전 가능한 여건을 분석 검토하고 투자계획의 경제, 사회, 재정,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 평가한 후 가용재권을 고려하여 당해년도의 부문별 투자 및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서 정책결정 및 예산편성의 근간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투자심사 대상사업의 부문은 자체 투자사업중 10억이상 사업, 외자 또는 기채 재원대상 사업으로 심사되고 본 계획에서 투자사업을 실시한 사업은 총 12건에 252억7,800만원 규모이며 이중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 개설공사는 기 시행중인 계속사업으로 7억4,300만원이 투자되었고 나머지 11건의 사업은 부문별로 투자가용재원을 고려하여 투자 우선순위에 의거 적정 배분하였으며 시비 보조요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56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투자심사이론 및 기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부문별 투자사업 평가조서와 투자순위 결정표는 단위 사업별 평정 및 등급을 내어 우선순위를 내어 결정한 총괄표로서 125페이지 부록에 12건중 시에 의뢰하여 심사한 장수동 도로 1-2호선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장수동과 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와 대공원 진입로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일반차량의 이용율보다는 마을안 소방도로 개설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니 시재원의 부족으로 시비보조가 어려운만큼 94 시행계획 대상 사업에서 유보됐습니다. 그러나 보건소 신축공사는 현재 보건소의 건물이 3개 동으로 분리돼서 보건소를 찾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보건민원의 수요증대와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신축공사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심사가 나온 상태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투자가용재원 배분입니다. 투자부분중 투자재원의 배분비율은 투자실적, 투자소요액, 투자의욕 지표의 목표달성별 투자수요를 검토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외 산업경제 등 7개 부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69페이지 배분비율을 92 계획수립 당시 결정된 기본비율이며 70페이지 부문별 배분비율 및 투자금액은 93년의 경우 총 투자 가용재원을 344억2,400만원중 보건사회 부문이 18억8,700만원으로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경제가 3억8,900만원으로 1.1%, 청소환경부분이 2억2,200만원으로 0.5%, 지역개발부문이 18억6,300만원을 52.4%, 문화체육부문이 9,200만원으로 0.1%, 일반행정분야는 137억3,600만원으로 40%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중 일반행정비의 규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구청사 신축 및 이전경비 분동에 따른 동청사 신축비가 계산됐기 때문이며 계획기간중인 투자부문 평균비율을 보면 지역개발비의 비중이 높아짐을 알수 있으며 이는 구민복지향상을 위한 구민의 욕구의 수용폭을 확대하고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겠다는 중기계획이 일치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부문별 투자계획 목표 및 지표는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3 부문별 투자사업의 경우 먼저 보건사회 부문은 6건의 17억6,500만원이었으나 사업계획의 변경 및 신규투자 사업으로 노인회관 건축사업의 신규로 반영되어 7건에 18억8,7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76페이지 산업경제부문은 5건에 2억4,600만원이며 이중 청정연료 대체 시설지원자금, 농기계보급등 신규투자 사업 및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7건에 3억8,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페이지 청소환경부문으로 쓰레기 적환장 부대시설 1건에 3억5,000만원, 투자사업비이며 3억5,0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이미 완료되었고 93년도 추경에 쓰레기 분리수거 집하장 설치 자원재활용센터 사업을 신규로 계상 2건에 2억2,200만원을 보완하였으며 83페이지 지역개발부문중 도로교통 분야에 있어서는 26건에 216억8,600만원으로 구월1동 벽산아파트 부근 도로정비 공사외 16건의 사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구월2동 태창아파트 부근 도로포장공사, 서창동 500번지 부근 농로포장공사등 18건이며 기타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서 총 57건에 149억5,000만원을 소규모 투자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93페이지 도시계획분야는 2건의 31억2,800만원의 계획중 구월동 349-35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당초 계획에 반영하였으나 92년 12월 지구지정이 돼서 93 당초 예산편성에서 제외됨으로서 1건에 8억원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95페이지 공원분야는 3건에 66억7,000만원의 계획중 중앙공원조성 4지구의 사업비가 64억9,000만원을 5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사업계획의 수정보완 및 만월산 전망대 부근 조경공사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여 11건에 8억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7페이지 상하치수 분야로는 17건에 9억8,500만원이며 이중 도림동 석축공사등 4건이 이미 완료됐고 남촌 하촌마을 하수의 정비공사는 서해안 고속도로 구간에 포함됨으로서 당초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서창동 마을안길 U형 하수도 공사 만수천 복개공사등 6건을 추가계획에 반영하여 10건에 14억1,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렇듯 당초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은 324억6,900만원에 비해 93 수정계획 투자사업은 총 180억6,300만원을 수정보완 반영하였습니다. 102페이지 문화예술 부문으로는 3건에 8천만원으로 모두 완료되었으며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사업 1건에 9,200만원의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104페이지 민방위 소방부문 2건에 4,200만원의 계획중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2건에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반행정 부문으로는 7건에 116억300만원이며 구청신축 사업비 증액등 5건에 137억3,600만원을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108페이지 2000년대 미래상 및 여건전망을 살펴보면 미래상은 우리 남동구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행정기능의 중심권으로 도약 발전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도시전철 건설로 교통의 요충지는 물론 서해안 시대의 중추적 중핵도시로 부상이 예상되며 장기재정 전망은 도시지역 성장의 둔화와 부동산 경기의 진정등으로 수입신장율이 둔화될 것이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구민소득증대 욕구의 고급화와 다양화에 따른 도시유지관리 수요의 경직성 경비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장기기본 운영의 방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의 정착으로 보조금제도 및 조정교부금 제도개선과 예산편성지침의 합리화 건전재정, 경영재정의 취지를 확대하고 지방세제의 개편투자심사의 강화등 재정운용의 공영제도 확립 및 주민참여의식을 확대해 나가야 재정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며 111페이지 특별회계중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법 제21조2항 규정에 의거 금년도 신설돼서 구민편익증진과 교통 및 주차난 해소에 역점을 두어 계획성있게 추진될 전망이며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의 재정운용실적 및 전망등 세출표 추계는 의원님들이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외부재원 조치내역으로는 계획기간중 부족재원에 대해서 시비보조 및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등 세외수입원 발굴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며 특히 94년도 부족재원 81억7,800만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소관부서별로 금년 5월말한 전액 시비보조를 요청하였으나 지원범위는 기 내시 상태로 보조금 범위내에서 사업순위에 따라 사업에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94년도 시비보조 예비재원은 보건사회 부문이 4억2,700만원, 지역개발이 223억1,400만원, 문화예술부문이 4,500만원, 민방위 소방부문이 1,200만원, 일반행정부문은 26억등 총 264억100만원이며 앞으로 부족한 재원에 대해 외부재원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중기재정계획 수정계획은 당초 4, 5월에 수정 확정되어야 하나 신경제 5개년 계획과 연계 추진되는 과정대문에 예년에 비해 시기가 다소 늦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93 중기지장재정계획 수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회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총무국 지방재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정남입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사항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민방위분야와 일반 행정분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민방위분야 정책목표는 민방위조직정비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 둘째, 민바위시설 확충 및 장비현대화 셋째, 재해대비 활동강화로 신속한 복구 및 구호태세 확립에 정책목표를 두고 10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93년도에 2,500만원 95년도에 3,000만원 97년에 3,5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투자하여 3개월 비상급수 시설을 연차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민방위장비보강을 위해서 방독면외 5종 장비를 93년부터 96년까지 4년동안 매년 1,000만원씩 투자하여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하여 민방위 부문에 대한 총투자는 2억8,200만원으로서 기 투자액은 1억5,2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97년까지 투자액은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일반행정 부문의 투자는 첫째 행정사무의 신속 정확처리와 청사환경 개선으로 민원불편 해소 및 근무환경 향상에 정책목표를 두고 투자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사환경을 위해서 금년도에 논현동 청사신축 부지를 위해서 6억8,400만원을 투자하고 구월4동 청사신축 부지 매입을 위해서 5억2,000만원, 구월1동 청사신축부지 매입비 5억4,400만원과 보건소 신축조사 설계비 5,300만원등 금년에 총 18억6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월5동 청사 신축 5동은 분동이 안됐습니다만, 내년도에 분동 될 거를 대비해서 투자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부지매입비로 6억원 남동공단출장소 신축공사비 19억9,000만원, 보건소 청사 건축비 21억3,900만원등 모두 48억7,900만원을 94년도에 투자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청사건축비로 구월4동 7억원, 구월5동 6억, 만수6동 7억등 3개 청사에 20억과 서창동 청사신축 부지매입비 5억원 또 만수1동이 분동이 됐는데 그때도 분동이 예상될 것을 전제로 해서 만수7동 청사부지 매입비 15억등 총 40억을 95년에 투자하고 96년도에는 논현동청사 건축비 7억원을 포함해서 구월1동에 7억, 서창동에 6억, 만수7동에 6억8천등 4개동 청사신축비로서 26억8,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97년에는 만수4동 건축비 7억원과 고잔동청수 부지매입비 건축비 16억등 모두 23억을 투자해서 청사환경 개선을 하고 근무여건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행정전산망 설치를 위하여 94년에 1억5,000만원, 95년, 96년 각각 1억원씩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각종 전산장비를 보강함으로써 행정전산화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분야의 총 투자액은 13개 사업에 366억5,6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투자한 액수는 137억3,600만원이고 향후 투자액은 229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디.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성규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계획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보건사회부문, 산업경제부문, 청소환경부문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문별 투자계획 수립에 있어서 보건사회 부분입니다. 정책목표로서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으로서 근로능력 보유자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근로무능력자에 대한 생계 및 의료보호 수준향상, 도시영세민 주거지역 생활환경과 장애자 복지증진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방안으로서는 노인자애자 복지증진과 소년가장 및 모자세대의 지원강화와 부녀청소년 복지향상으로서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복지시설 확충과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및 이용이설의 확충 요보호 아동의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증진으로는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및 시설확충과 보건수준 향상으로서는 의료시혜 사업의 화대 및 보호수준의 향상, 예방접종 방역소독 및 의료예방 활동 강화와 아울러 가족계획 사업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페이지에 투자사업 계획에 따른 보건사회 분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로사업은 93년부터 97년까지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7억7,800만원을 투입하여 관내 18개동 사업장에서 깨끗한 인천만들기 추진사업에 역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으로 총 취로예정 참여자는 59,846명이고 대상사업은 가로환경 조성유휴지 정비 소하천 정비 벽보 제거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취로구호사업은 총 예산 1억2,200만원으로서 현재까지 9,100만원을 투입해서 연인원 6,848명을 취로시켜서 저소득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호효과를 거양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1동 경로당 신축은 건평 35평 규모로서 토지매입비 1억7,500만원과 신축비 및 부대비 7,500만원으로 총 예산 2억5,000만원으로 10월중에 착공을 해서 12월말인데 준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석4동 경로당 신축공사 이것도 역시 35평 규모로서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을 1회 추경에 세워서 신축비 및 부대비 7,500만원을 기존 예산에 계상해서 총예산 2억2,500만원으로 10월 2일에 착공해서 11월말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35평 규모로 해서 토지매입비 1억1,300만원을 추경예산에 신축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총 2억300만원으로서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수5동 복지경로당 증축공사는 기존 경로당에다가 건평 20평 규모의 증축공사로서 신축비 및 부대비 4,300만원을 신축비로 1회 추경에 계상해서 9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림동 경로당 신축공사도 역시 건평 35평 규모로 해서 토지매입비 6,000만원과 신축비 부대비 7,400만원등 총 1억3,4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10월 5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일에 공사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창동 경로당 신축공사입니다. 이것도 35평 규모로 해서 토지매입비 1억1,300만원을 추경예산에 신축비 및 부대비 9,000만원을 94년도 예산에 계상해서 총 2억300만원으로서 내년도가 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8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수5동 복지경로당 증축공사는 기존 경로당에다가 건평 20평 규모의 증축공사로서 신축비 및 부대비 4,300만원을 신축비로 1회 추경에 계상해서 9월 27일 착공해서 금년 연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림동 경로당 신축공사도 역시 건평 35평 규모로 해서 토지매입비 6,000만원과 신축비 부대비 7,400만원등 총 1억3,4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10월 5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 12월말일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인회관 건립입니다. 이거는 구월동 소재지에 총 사업비 22억500만원으로서 대지 430평 건평 38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계획을 잡아서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94년도 3월내로 설계를 완료해서 4월에 공사계약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을 위한 야간공부방 시설확충으로서 구월1동 대구월노인정 2층외에 5개소 6개동에 총예산 8,800만원 투자해서 94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신축공사로서는 94년도에 만수5동 지역에 건평 150평 내외로 보육정원 90명 정도의 보육시설을 총 공사비 7억4,500만원을 투자해서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만수1동 경로당 신축이 되겠습니다. 기존 경로당 자리에 대지 50평 건평 35평 규모로 해서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투자해서 94년도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 산업경제부문으로서 정책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기반 시설의 확충 및 산업진흥과 농어촌 소득의 다양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경제 생활의 편익증진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 지방경제의 육성 및 지역특화 산업개발과 물가안정 및 저축증대 에너지 절약 소비자 보호운동 및 홍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페이지의 투자사업 계획에 대한 산업경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연료대체시설 자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자금 지원 조정액을 연차 투자계획에 의거해서 총 10억원으로 해서 대출지원범위는 1가구당 백만원으로 해서 3년 균등할 상환조건으로 하며 대출금리는 10.25%중에 2%는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보전할 계획으로 하고 융자대상지역은 기존 주택중에 집단공급요청 지역이라든가 아황산 가스 오염 부실 지역 도시가스 전환효과가 큰 지역주거 환경개선 지구로서 도시가스공급 가능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보급사업은 대통령의 농기계 반값 공약사업에 따른 일반농가 농기계 보급이 93년 4월부터 공급되게 되었으며 금년도 농기계 배정 및 예산액은 이양기등 10종류로 해서 71대에 7,100만원이고 93년부터 97년까지 총 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영농기반시설 계획이 되겠습니다. 채소와 화훼 비닐하우스 설치와 농기계를 5개년 계획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93년도 사업량 및 예산은 2.19㏊에 6,500만원 채소부문이 2,900만원 화훼부문이 1,300만원 특작 버섯부문이 600만원, 농기계보급이 1,700만원을 연차적으로 1억6,600만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용 인공상토 지원사업은 93년도에 2,000만원을 투입하여서 수도용 인공상토 253톤을 193 농가게 지원했고 연차적으로 총 예산 9,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수도용 인공상토 500톤이 보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연동 농로 정비공사로서 운연동 2,500만원과 94년도에 3,500만원을 총 6,0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있으며 농로정비길이는 2,300미터에 폭은 2.5미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동 냉정부락 농로정비공사 추진을 위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2개년에 걸쳐서 길이 320미터, 폭 2.5미터에 대한 포장을 총예산 4,0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묘장 설치사업은 어린 모 기 이용확대로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농가소득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개소에 100평으로 돼있습니다. 93년 예산은 400만원이고 연차별로 93년부터 97년까지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돌발병충해 방제입니다. 벼 생육기간중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병충해 방제를 위한 사업으로 130㏊에 93년도 예산은 400만원이고 연차별로다 93년부터 97년까지 2,2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페이지의 청소환경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책목표로서는 청소시설 장비의 확충과 공해배출 단속장비 및 인력확충과 쓰레기등 생활폐기물 줄이기 운동 및 분리수거에 적극 추진토록 하고 대구민 홍보교육 강화로서는 쓰레기 처리과정을 현장을 견학실시하고 반회보등 생활정보지 이용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자연 정화활동 및 행락질서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획지표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청소환경 투자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분리수거 집하장 설치사업은 집하장을 간석1동 소재지에 위치한 국유지에다 278평의 건축면적 60평에 1층 경량철골조로 총 사업비 1억4,200만원으로서 금년도 10월 7일 착공해서 11월에 준공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자원재활용센터 및 새마을상설 알뜰매장 설치사업은 구월동에 소재한 국유지에다 대지면적 92평 건축면적 46평 연면적 119평으로서 총 공사비 8,000만원 들여서 지하1층, 지상2층, 경량철골조로 설치할 예정이며 10월중에 착공해서 금년 12월말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을서 사회산업국 소관 93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93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게획안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소관 투자사업은 총 136건에 1,995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게 되면은 도로교통분야에 85건에 691억8,400만원, 도시계획분야에 12건에 109억2,800만원, 공원분야에 13건데 1,136억4,200만원, 상하수 취수분야에 26건에 58억2,700만원이 투자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각 단위별로 10억이상에 해당되는 투자사업규모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92페이지 사이에 도로교통분야는 총 17건에 605억3,4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도 도로분야를 도로개설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고잔동 소로 1-9호선 도로개설공사, 간석3동 중로 3-8호선 개설공사, 남촌동 소로 2-6호선, 남촌동 291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도림동 소로 2-8호선, 서창동 소로 1-2호 도로개설공사, 장수동 소로 1-2호선, 논현동 중로 3-8로선, 장수동 소로 2-3호선, 간석3동 부평농장 우회도로 개설공사 유신마을 수현간 도로개설공사 기타 도로굴착 복구 구조물정비 가로등 유지관리 총 15건에 539억2,800만원이 도로분야에 투자계획이 돼있습니다. 그중에서 교통분야는 2건으로서 국공유지 주차장 설치와 공영주차장 건설로 66억600만원이 투자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도로분야에 사업개요 사업량이나 연차별 투자계획은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의 도시계획분에 관계되는 투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수2동 유신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 간석3동 37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구월동 349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 구월동 349-35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 등 4건에 74억이 도리계획 분야로 투자계획 돼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사이의 공원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분야는 중앙공원 4지구 조성공사 남동구청 신청사 옆에 녹지조성 공사 중앙공원 1, 2, 3, 5지구 지장물 보상건으로서 3건에 1,113억1,3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에서 100페이지 사이에 상하수 취수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수천 복개공사 24억원이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저희가 보고드린 투자계획 사항대로 연차 계획에 의해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지금 보고받으신 사항에 의문나는 점이나 좀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은 메모를 하셨다가 상임위원회별 구정업무 보고시간이나 서면질문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