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종석 의원 발언
박성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임시회 제2차 도시주택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시 보류된 도시계획안 한 건을 먼저 심사한 후 계속해서 어제 우리 위원님께서 현장 확인하신 두 건의 도시계획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TOP 가. 민락동지내항만결정안 TOP 나. 동서고가로변경결정안 TOP 다. 우동지내도로하천녹지결정및변경결정안 TOP (10時 08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都市計劃案意見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시설계획과장 나오셔서 지난번에 심사보류된 안건인 민락동 지 내 항만결정 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안건설명을 우리 국장이 올려야 되는데 어제 저녁에 갑자기 강서구개발제한구역 관계하고 그 다음에 신호리 지방공단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 회의가 있어서 급히 올라가서 제가 대신 설명 올리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번에 상정됐다가 보류된 민락동지내항만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한번 다시 올리도륵 하겠습니다. (參 照) ․民樂洞地內港灣決定案都市計劃案市議會意見 聽取案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성환위원장
이재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은 지난번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
도종이위원입니다. 지금 보고 말씀드린 중에서 지난번 저희들 회의에 도시주택위원회에 올려서 보고하신 것 중에서 우리 동료위들원이 지적한 사항속에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변경된 부분이 없습니다.
대로
그대로도종이위원
올립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다시 재상정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도종이위원
재 상정하면 지난번에 방파제 모형이나 도시미관으로 봐서 좀 보완을 해서 이것을 상정해 달라해서 보류된 것이지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보류했다가 이번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것을 심의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선착장외 교통완화책 해 가지고 배 두 척 넣어서 교통완화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내버스 한대 몫도 못됩니다. 시내버스 한대 아침 러시아워시간에 130명, 왕복이면 260명 싣고 하루에 다섯 탕에서 일곱 탕 하는 그런 교통완화책을 쓰고 있는 버스한대보다 못한, 거기다가 대 수영만 거기 방파제 만들고 선착장 만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하는 짓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는 이 문제는 조금 다시 항만을 손을 대는 방파제 내지는 선착장 시설이 될 때에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보고가 계시지 않는 한은 본 위원 생각은 이 사업문제에 대해서는 전면 보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장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용
김무용위원
김무룡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착장 저거는 방파제의 위치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그것을 재고하려했고 그 다음에 저 방파제 페리호가 말이죠. 저기서 출발하고 남포동까지 오는 것인지, 해운대선착장하고 연계해서 이게 광안리를 거쳐서 남포동을 가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설명해 주시고 이미 저 방파제는 허가를 신청한 개인이 민자로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죠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김무룡위원
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항만청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것이죠. 공작물설치허가 받은 것이죠,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예, 공작물 설치허가 받은 것입니다.
제는
방파제는김무용위원
페리호가 저기서 출발해서 남포동 가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 동백섬 옆에 그 선착장하고 남포동 선착장과 연계가 되는 것이죠.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것은 별개입니다,
것은
이것은김무룡위원
해운대 유람선 다니는 것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완전히 목적이 그러면 수송목적이죠.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무용위원
전번에 선착장 방향이 해류에 따라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갈아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됐습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것은 해운대 항만청에서 공작물 설치 허가낼 때 기술검토는 일단 완료가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김무용위원
저 상태로 했을 경우에 만약에 우리 도시계획국의 시설결정 안을 시에서한 해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이게 비록 해운항만청에서 공작물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도시계획법상의 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여기 도시계획으로써 절차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무용위원
조금 전에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선착장은 공작물 설치 허가나는데 저 상태로서는 나중에 배가 시설결정 및 시설계획인가를 했을 경우에 선착장을 이용하는 배에 대해서 다른 하나도 지장은 없는 것입니까 배가 접안했을 때 나중에 파고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승선하는 배를 타고 내리는데…
오재
이오재시설계획과장
그런데 대한 안전시설 문제는 별도의 인가과정에서 다시 기술검토가 되어 가지고 보완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전부 다 잔잔한 시설이나 기타 세부적인 시설까지는 규정을 안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룡위원
부산시하고 항만청하고의 관계가 지금 만약에 항만청장이 선착장 공작물설치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 부산시에서 안된다든지 했을 경우에 부산시와 항만청의 관계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게 만일의 경우에 항만청에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더라도 저희 도시계획구역내기 때문에 도시계획구역내는 반드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에 의한 절차가 안나면 사업시행이 진행이 안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이 공작물 설치허가 나갈 때 도시교통 해소 차원에서 부산시와 사전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무룡위원
부산시에서 항만청에서 개인이 선착장 하겠다고 허가신청 했을 때는 항만청장이 부산시장한테 의견을 틀림없이 물었다 이겁니다. 물어서 여기에다 선착장 허가 내주는데 부산시장은 어떻소, 하고 물어서 부산시에서 합의를 해 줬기 때문에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시가 해줘야 된다고 한 것이네요 해 줘야되는 것입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교통해소 차원에서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무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장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강신수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광안리 선착장 부두를 방파제 나간 페리여객선 유람선 선착장을 설치한다고 조건부공작물 허가를 받아 가지고 된 것인데 지난번 할 때는 이게 위치가 잘못됐다고도 이야기 됐고 또 위치가 이쪽에 방파제까지 방향이 안 같고 반대방향이 됐느냐 이런 것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위치 그대로 방파제를 설치하는데 어떠한 기술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순수하게 기술검토 관계 또 여기에 보면 현재 항만청에서 조건부 허가를 낼 때 공작물 설치허가를 얻을 때 기술 검토한 사항이 무엇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광안리에서 중앙동연안여객부두까지 150t의 두 척의 페리호를 투입한다는데 다른 선박은 없는지 오직 지금 출퇴근용 159t급 두척밖에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여기 항만청에서 공작물 설치허가 해 줄 때는 공작물 설치허가에 대한 기술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해줬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했습니다.
류가
해류가강신수위원
어떻고 안 그러면 조류가 어떻고 일반 기술적인 관계, 상당히 저렇게 방파제를 설치함으로써 유리한 점, 안 그러면 방파제를 같은 대창기업 매립지 앞에 있는 방파제도 하고 같은 방향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전번에 논란이 있었는데 반대방향으로 된 저것이 어떻게 돼서 해류 관계라든지 기술적인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기 알 수 있는 데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이런 비슷한 업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입니다마는 해류라는 것이 지금 이쪽 앞에 방파제 위치하고 이 위치하고 달라 가지고 이상하게 보입니다마는 이게 위치에 따라 해류의 흐름이 다릅니다. 다른데 이쪽하고 이쪽하고의 풍향이라든가 이것은 해수욕장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수유속에 달라 가지고 이것은 이것 위치에 맞도록 아마 위치라든가 규모가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신수위원
원칙적으로 하면 항만청의 기술담당자가 와서 해류관계도 설명을 해주고 충분히 선착장이 방향이, 방파제가 이렇게 됐다는 이렇게 하게 된 동기도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위위원들로 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왜 하필 반대방향으로 났다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가 필요한데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한 것인데…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이게 절차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먼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먼저 공작물설치허가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는 또 항만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또 시행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됩니다. 받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때문에 다음에 사업인가 시에 항만청에서 그렇습니다. 공작물 설치허가를 내 줄 때에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공작물설치 허가를 내주지만 타법에 의한 절차는 전부 다 밟아야 진행되도록 그렇게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써 각종 기술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았습니다.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계획과장님께서는 다음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가도로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시설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및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시의회의의견청취에 대한 안건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參 照) ․東西高架路變更決定및佑洞地內道路河川綠地 決定및變更決定案市議會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성환위원장
이재오과장 수고했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西高架路變更決定및佑洞地內道路河川綠地 決定및變更決定案市議會意見聽取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종이위원
도종이위원입니다. 방금 주무과장 보고를 듣고 동서고가도로 낙동대교 연결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약 한 350m후미에 램프가 되어서 동서고가도로의 진입 차량에 대한 소화를 시킬 것을 대교로 연결한다는 그런 제 2의 설계변경,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대단히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을 당초에 못했던 것을 늦은 감이 있어도 잘 발췌해서 사업이 된다면 그 지역의 이용을 제일 많이 하는 위원의 입장에서 참 사업개설 자체가 잘 됐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자체의 준공날짜를 언제로 봅니까 동서고가도로가 남해안 연결 시점을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94년도 12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에는
당초에는도종이위원
만약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금년 9월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지금도종이위원
현재 공사진행이 지연되고있는 이유가 일련의 사업예산 측정과 또 도시계획변경결정안 등 행정조치 때문에 늦고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허락하신다면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도록…
도종이위원
본부장님! 조금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 지정사업이 늦어지고 있는지,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圖面 說明) 지금 현재도 공사를 계속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노란부분 저기에서 끝이 나도록 지상으로 바로 랜딩되도록 계획되었던 구간을 설계변경을 해서 그 부분도 고가로 들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공사가 당초 연장하는 계획이 없을 때는 금년 9월 달에 완공을 했어야 됩니다마는 그 동안에 설계변경을 이행하는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연장구간까지를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지금도종이위원
종합건설본부장의 답변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마는 공사를 하는 것은 얼마만큼 단기간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여러 가지 지원 여건의 성숙이 되면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시피 동서고가도로 이용료를 결정하고 나서 언론이나 부산시민들이 많은 알레르기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너무 단구간에 돈을 높이면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예정대로 해서 93년 올해 당초에 설계대로만 해버렸으면 향후의 문제점은 있더라도 주민들이 그래도 동서고가도로에 구덕터널진입을 통과하니까 체증의 문제점은 많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또 그리고 감전동 지하철 주례 지하철 역세권 내지는 지하철 공사때문에 아주 체증을 많이 유발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시행청인 건설본부장님에게 시행계획을 세우는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이것을 좀 내년도에 제가 볼 때는 아까 보고사항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철거대상이나 안 그러면 편입하는 것이나 보상해 주는 것이나 하는 민원이 없는 지역의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서에 의논을 해서 예산의 문제점은 조금 다른 예산을 전용하더라도 지하철 관련, 가야로 관련관계, 그 다음 남해안접속도로 관련 관계해서 동서고가도로가 제기능 기이 문현동쪽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하더라도 이것은 공사진행 투입안이나 조금 더 성의있게 하고 뒷바라지만 되면 94년 12월에 94년 6월까지도 당길 가능성은 없으신 가를 본부장님께 묻고싶습니다.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공사기간은 저희 현장여건에 맞추어서 최대한 당겨서 할 계획입니다.
대한
최대한도종이위원
하면 10월 달해도 최대한이고 11월 달해도 최대한이니까 6월 달하는데 대해서 좀 어떻게 조정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그런데 그것을 여기 하천의 기존교량을 일부 구간을 확장을 하고 기존교량의 구조 자체를 평면에 바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되는 이중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과정에서 최대한 당겨보기는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내년 연말까지는 전 구간이 완전히 개통되어서 시민의 편리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튼
여하튼도종이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한 내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위신, 행정구역이나 문현동구역은 그 일정 자체나 민원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이쪽 남해안 접안부분은 늦게나마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도 다행이고 또 민원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철 북구지역 교통난 해소면에서, 그 다음 동서고가도로 이용에 주민의 부담을 해소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시행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장
김무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개통된 데서 연결구간의 기존 도로 확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빨간선, 그어놓은 것이 고가부분에 확장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중간에 평면교차가 되는 것이지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이자리 말씀입니까
현재
현재김무룡위원
개통된 데서 내려오면서 일부 구간에 평면교차하는데…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현재는 여기서부터 여기는 전부 다 평면…
김무룡위원
평면교차부분 맞지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어디, 이 자리 말씀입니까
거기
거기김무룡위원
끝나는데,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끝나는 데는 이쪽 여기서 현재 끝나고,,
하튼
여하튼김무룡위원
중간에 평면교차 되는 것이 지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예, 원래 계획은 여기서 바로 평면…
런데
그런데김무룡위원
그 다음 지금 낙동로가 낙동대로가 고수부지 쪽으로 40m 계획을 하고있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그 도로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에 위로 낙동대로가 지나가는 것입니까 고수부지 쪽으로…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상부로…
부로
상부로김무룡위원
지나가지요. 그런 것 같으면 부마고속도로 연결부분에 현재 교량의 모양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면 다리를 완전히 확장해버려야지 중간부분에 260m만 늘려서 다리모양이 앞으로 이쪽에 교통량을 개선해서 지금 저쪽에 건너편에 부마고속도로의 톨게이트도 옮길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쪽에 연결되는 교량을 한번에 하나쯤 더 넣을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그 교량관계를 이 교량이 확장이 되야 일단 되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로공사측하고 사전에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협의할 당시에는 저 위의 교량을 새로 놓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 구체화 되기전 이었는데 이 교량은 지금 부산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공사측 의견은 이 교량만 확장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연결되는 앞뒤도로 관계로 봐서 지금 당장 자기들 돈으로 확장하기가 어렵다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여하튼 고속화 도로에서 나오는 교통량하고 이쪽 고속도로의 교통량 이것이 고속화로 연결되기 위해서 고가로 직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 누구나 같은 결론이었고 다만 램프를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장차는 교량이 확장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들 고가도로도 역시 4차선이고 이 교량도 4차이기 때문에 일단 직결을 해서 램프처리를 해서 여기서 다운을 시켜버림으로 해서 다소 교통난을 완화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무용위원
좋은데요. 이쪽에서 동서고가도로에서 부마고속도로로 가 가지고 양쪽에 2차선 램프를 달았는데 끝나는 지점에 교량에 연결되는 부분, 끝나는 지점 거기서는 교량위에 부산에서 김해쪽으로 가는 것은 지금…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여기서는 장차…
인데
장차인데김무용위원
지금 만약에 그렇게 해놨을때 교통체증이 안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8차선이 오다가 4차선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연결교량이 확장이 가능하도록 조치가 되고 또 앞으로 낙동대로가 들어오면서 인터체인지관계까지도 고려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장래로 봐서는 교량이 확장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를
다리를김무룡위원
그 부분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하면서 공사해 가지고 다리 다 새로 해야돼요. 그렇지요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이것은 현재 관리가 도로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장차는 확장돼야 합니다.
김무룡위원
그 부분만 260m 확장해서 양쪽으로 2차선 달아 놨을 때 다리 모양이 이상하겠지요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램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에서
부산에서김무룡위원
김해쪽으로 가서 현재4차선 아닙니까 다리가 거기서 양쪽으로 8차선이되는데 8차선이 260m로 가다가 팍 좁아지지 않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여기는 램프가 올라오다가 연결되는 곳이니까,
프를
램프를김무룡위원
달든지 어떻든지 간에 늘어져서 밑에서 달아오는 것 아니지요. 교량자체를 완전히 양쪽으로 2차선 달은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저도 이 교량이 확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같이 처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무룡위원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생각하는 것은 물론 시설부서에서 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겠지만 교량 자체를 260m만 양쪽 2차선을 확장했을 때 나중에 교통소통이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말이죠. 2차선양쪽으로 붙이는 것은 장차 계획을 위해서는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는 1차선에 램프만 있으면 되는데 2차선을 굳이 설치하는 것은 장차 확장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용
김무용위원
알겠습니다.
박성환위원장
강신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강신수위원입니다 . 조금전에 우리 김무룡위원께서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동서고가로 변경결정 안인데 처음에 동서고가도로 할 때 계획설계가 현재와 같이 안됐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기서 끝나기로 되었습니다.
어요
안됐어요강신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 같으면 처음에 설계상에 미래지향적으로 안목을 생각해서 그 낙동대교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되었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낙동대교와 연결선 해 가지고 됐습니다. 램프선 옆에 확장도 2차선이 확장되었는데 지금 그렇게되면 낙동로에 와서 구포선으로 가는데 그 산업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에 갈 수 있는 이런 연결망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금 엄궁쪽에서 낙동대교를 가려면 어디로 갈 것인지, 안 그러면 구포에서 낙동대교로 가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하나의 입체도로가 형성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지금 현재로써는 우회로 해서 돌아가기로 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직접 낙동로로 해 가지고 바로 낙동대교로 갈 수 있고 또 낙동로에서 또 시내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유턴고가도로가 입체도로가 지금 안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그 두 가지 설명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서고가도로 계획은 84년도부터 구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그 시가지가 됩니다. 동해남부선, 경부선 철로로 인해서 동서로 분절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동서간의 교통이 아주 취약했습니다. 그것을 카바하기 위해서 문현동에서 사상까지 지역간 교통을 원활히 하자는 뜻에서 동서고가도로가 처음 구상이 됐습니다. 시공하는 과정에서 한 6-7년 걸리다 보니까 그 동안에 우리부산의 구조라든지 사회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변화가 와 가지고 도시 안에도 고속교통망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서고가로를 결정을 해서 우리 부산시내 고속 교통망을 설치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1고속도로와도 연결시키고 그 다음 항만배후도로인 감만동에 항만도로 하고도 고가로 연결시키고, 그 다음에 서부쪽에는 이렇게 부마고속도로까지도 직접 연결시켜서 우리 시내고속교통망 설치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양쪽 시 종점구간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졌으면 더 볼 것 없이 바람직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고 다행히 완료되기 전에 보완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낙동대로 하고 입체교차하는 문제는 지금 오늘 노선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상세한 구조도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건설될 낙동대로에도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연결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램프구간을 2차선으로 두어서 여기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도록 낙동대로에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신수위원
보충질의로써는 지금 현재 동서고가도로로 저도 몇 번 다녀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도로가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웃나라인 일본같은 데 몇 번 도로시설관계 때문에 견학을 몇 번 갔습니다마는 동경같은데 보면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거기보면 세계의 서울이 동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시설로 보면 고가도로로 설치해서 고가도로로 2차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4차선 내지 6차선으로 되어있고 보통 고가도로가 2층 3층으로 됐습니다. 우리 부산에도 사실은 교통이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시설을 갖다가 오직 새로 도로를 시설하기 위해서 보상비 줘가며 도시계획을 설정해서 할 것이 아니고 현재 기존 있는 도로라도 2층 3층 이렇게 고가도로로 만들어서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보면 우리가 2000년대는 지금 현재보다도 교통량이 몇 배가 더 불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안목을 생각해서 우리 도로시설도 그렇게 계획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저는 오늘 여기에서 결부되는 말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도로시설을 하고 실지 도시계획을 하는 집행부에게 전달하고 싶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생각해서 도로 확장이라든지 조금 어렵더라도 좀 폭을 넓히고 또 2층이나 3층도 고가도로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길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조길우위원입니다. 저기 양쪽에 9m씩 늘어납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낙동대교, 지금 평면 길에서 감전동 길에서 낙동대교로 오를 때부터 양쪽에 2차선씩 늘어납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이번 확장을 해 가지고 지금 있는 낙동대교하고 확장한 옆에 인접한 공장하고 거리가 얼마됩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어느 공장 말씀입니까
거기
거기조길우위원
그 사이 거기있는 확장 안 합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여기 확장선은 옛날부터 그어져 있어 가지고 이것은 기이 다…
것은
그것은조길우위원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 9m를 확장하면 2차선 확장하면 확장하는데 하고 지금 계획선 그어진 것하고 거리가 차이가 얼마납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한10m, 9m…
길우
조길우위원
2차선은 안나올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2차선 나옵니다.
양쪽
양쪽조길우위원
10m 확장했는데 9m 늘어난다고 그랬지요 한쪽에, 아까 설명에 9m 늘어나면 9m 확장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아닙니다. 여기서 옛날에 나팔선이 벌려가지고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냥 직선이 아니고,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현재 교량에 올라가는 도로가 편도2차선입니다. 전체4차선으로 되어 있고 양쪽으로 남아있는 차선이 2차선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이것을 10m 한쪽으로 늘어 가지고 9m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평면쪽에는 1m 플러스시켜주기 때문에 현재 2차선은 그대로 나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에 있는 현재는 2차선에 차 한대 다닐 정도밖에 안됩니다. 남아있는 데가 거기서 5m 밖에 확장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10m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원 도로에서는 10m이고 지금 거기 있는 도로에서는 5m 들어갈거에요.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아니 양쪽으로 10m확장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조길우위원
초창기에 5m 확장했다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위에 이쪽 확장을 해 오다가 여기서 끝나고 이 부분에 이번에 10m, 10m 그렇게 확장됩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는20m 확장되고 도로폭이 50m 그러니까 양쪽으로20m…
이게
이게조길우위원
작년 예결위에서 200억원 예산을 받았는데 보상이 다 됐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지금 보상이 다 되고 한 필지가 자기들 재산 소유권 관계 이게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상기간 내에 보상을 못하고 저희들,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되어서…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현재 앞으로 낙동대로는 도로공사 재산인데 앞으로 그 옆에다 다리를 붙이면 어떻게 그것은 시 재산이고 그것에 관련 누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쳐 가지고 새로 붙이는 이 구간까지는 앞으로 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해주고 나머지 구간은 앞으로 역시 도로공사가 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얼마 안 가서 이 다리 전체를 우리 시가 인계를 받아야됩니다. 받아서 아까 김무룡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교량도 확폭을 하고 확장을 해서 이용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먼저 김무룡위원께서 말씀했듯이 다리가 모양이 이상하고 우리는 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보기상으로 좀 뭔가 이상하게 보이고 원래 그 정도로 충분하게 그 정도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중간에 끊어 가지고 뒤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공사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설계변경 등 또 수의 계약 특혜, 이런 소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수의계약 특혜 이런 소지는 없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왜 없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앞으로 공사는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러나 특혜를 주는 그런 사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계약
수의계약조길우위원
소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공사는 지금 현재 저희 예산회계법상으로 보면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또 할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규정에는 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그것이 굳이 특혜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조길우위원
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간에 끊어다가 다시 저렇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도로는 과거 84년도에 구상을 해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의 기능이 그 당시하고 지금 현재 시점의 기능하고 달라져서 부득이 시점부와 종점부를 다른 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시키는 그 작업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길우
조길우위원
도시계획결정 변경결정안은 의견청취, 이런 것은 말이죠. 보니까 형식적인 것 같네요. 뭐, 일 다 해놓고 우리 청취를 하나마나 하는 내용을 봐서 그런 인상이 짙은데 언제 하는 것입니까 도로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칙적으로 이런 경우에.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게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선을 그 사유지와 관계되고 건물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경계선이 정확하게 되지 않고는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되고 난 후에 확실하게 알아 가지고 입안을 하고 공람을 시의회 의견청취를 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잡한 기술문제라든가 기타 범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 가지고 이제 요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변경결정 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조길우위원
아까 본부장께서는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하시겠다 이랬는데 지금 아파트같은 데 외국에서는 100년 이상 수명이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밖에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공사를 하면서 또 공사기간 단축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더라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만들어야죠. 시간만 단축 해 가지고 빨리 만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무용위원
보충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입니다. 지금 엄궁쪽에 그 밑에 일부 도로 고수부지 대로 확장되어 있고 거기서 화명쪽으로 낙동대로를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동서고가도로하고 그 다음에 부마고속도로 연결되는 교양하고 전체를 아까 우리 강신수위원 질의했듯이 전부 입체교차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낙동대로의 계획을 현재 교양부분에 확장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되겠고 공사도 앞으로 낙동대로 공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그것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랬을
그랬을김무룡위원
때 거기에 아마 말씀했듯이 교량을 부산시가 관리를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예산때는 계획을 낙동대로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교량확장하는 것도 종합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실무적으로 강신수위원님 하고 김무룡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강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에는 고가로 넘어오고 지금 낙동대로는 40m밑에 하천부지 레벨 때문에 이것하고 이것은 입체적으로 서로 이렇게 되어 집니다. (圖面 說明) 그래서 이 자리 뿐만 아니고 이것하고 양산에서 구포로 내려와 가지고 백양산 터널들어가는 구간에 낙동대로 만나는 자리하고 저쪽 위에 남해안고속도로에 구포넘어서 그 부분하고 세 가지에 대해서 현재 완전히 입체화시키기 위해서 설계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전히 입안이 되면 위원님들에게 다시 의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세 개뿐 아니고 신평공단에서 녹산공단을 연결하는 거기도 하나…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예, 그것도 지난번에 의견청취 올린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면적을 잡아 가지고 결정을 했고요, 방금 설명한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다음에 보완을 해 가지고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마지막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동지내도로․하천․녹지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시설계획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다음 안건은 우동 지내 도로, 하천연지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參 照) ․東西高架路變更決定및佑洞地內道路河川綠地 決定및變更決定案市議會意見聽取案 (都市計劃局)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성환위원장
이재오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東西高架路變更決定및佑洞地內道路河川綠地 決定및變更決定案市議會意見聽取案 檢討報告 (專門委員) (以上 1件 附錄에 실음)
박성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김무룡위원입니다. 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어디로 통과합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圖面 說明) 이렇게 와서 수영비행장 앞으로 해서 여기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김무룡위원
그 다음에 수비삼거리에 동래쪽으로는 지하철 연결이 안됩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예, 이리로는 연결이 안됩니다.
되고
안되고김무룡위원
수비삼거리에서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지하철 2단계 공사가 저 공사하고 시기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지금 시기가 현재 2호선의 이쪽 2단계 구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하게 착공날짜가 재원 때문에 안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5년까지 마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다소 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룡위원
지금 고가가 설치하게 되면 그것을 먼저 설치했을 때 지하철하고 문제가 생기지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것은 입안할 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도로면에서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되고 지하철은 땅 밑에 가기 때문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양쪽 부서끼리 협의를 해서 다음 지하철이 건설되도록 해야 됩니다
것은
그것은김무룡위원
기술적인 검토가 되고 그 다음에 광안대로를 결정지어 놓았는데 지금 광안대로가 고가로 거기서 떨어져서 평면구간이 얼마 됩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약 220m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김무룡위원
지금 그것을 수영비행장 쪽으로 봐서는 저기 하등의 평면교차 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무룡위원
아무 관계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고가로 바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기능을 봐서는 맞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무룡위원
그것을 앞으로 설계변경 또 한번 해야 되겠구만,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안 다시 해야겠다. 그렇지요 현재 이렇게 해줬을 경우에 다음에 광안대로하고 해운대 신시가지 우회도로하고 접속되는 평면교차로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시설결정 및 변경결정 안을 해야되겠지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 문제는 특수시설하고의 협의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무룡위원
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이 관계는 당초 기본구상을 하고 계획할 당시부터 작년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문제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가로 직결되는 것이 백 번 마땅한 구조입니다. 저희들도 처음 구상은 그렇게 했었는데 현재 수영비행장의 기능이 완전히 폐쇄되기 전까지는 군 당국하고 협의가 전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이것은 비행장 관리측 쪽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비행장을 옮긴다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 미구에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때 가서 다시 고가로 직결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램프부분만은 광안대로하고 이것하고 맨 마지막 단계에서 건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무룡위원
도시계획국에서는 도시계획상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수영비행장하고 지금 고가로 연결했을 때에 도시계획상의 문제…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저희 도시계획법에 그렇습니다. 저게 특수시설이라든가 국가가 직접 관련되는 시설에 대해서 입안시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의로 입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김무룡위원
현재 광안대로의 외곽 노선계획을 세워놓고 여기서 우회하는 것을 세워놨다 하더라도 평면 교차구간이 200여m 밖에 안되고 거기서 고가로 올라가는데 올라가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영비행장 군사시설 안에 내부가 보인다든지 그것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내부보다도 비행고도 때문에…
김무룡위원
비행고도가 있더라도 결과적으로 이쪽 옆에 고가해 버리면 그것하고 거의 다 연결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로에 접해있는데 고가로 설치하더라도 콘테이너박스 재어놓은 높이 만큼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시설결정해서 나중에 어차피 한번 더 변경결정안 해야 되는데 할 때, 지금 시가 저것을 연결시켜서 바로 고가로 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저래놓고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나중에 구조물에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등의 평면교차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사업부서에 시행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세요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무룡위원
앞으로 조속히 그렇게 했을 때는 저 구간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노선변경을 해야지요. 그렇지요
박성환위원장
,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만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만두위원
조만두위원입니다. 오늘 도시계획안을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심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우리 조길우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완전히 형식적 아닙니까 우리 시설과장께서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안듭니까 소신을 좀 이야기 해주세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저희는 형식적이라고 전연 생각하지 않습니다. 의회 위원들께서 내 주신 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제가 제안설명을 올립니다마는 충분하게 보고를 드리고 있고 또 거기 시의원님이 도시계획 위원이 된 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 가지 뜻이 전달되고 충분히 검토되고 있는데 단지 전문가들하고 다시 어떤 더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결론이 내려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만두위원
우리 시의회에 의견청취를 받는 것은 도시계획법 12조 1항입니까 거기 준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것이지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예, 그 법에 의해서 받고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만두위원
이게 우리 시의회가 생긴 지 2년이 좀 넘었습니다마는 도시계획안을 의견청취, 참 많은 건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에부터 우리 시의회하고 상당히 우리 집행부 측하고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상위 사무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가 공항로 확장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상위에서 현장까지 답사를 다 하고 그때 우리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구포다리에서 공항입구 가는데 약 800m인가 거리가 되지요. 그게 당초 계획이 우리 시에서는35m 거기서부터 저기 명지녹산까지는 50m, 이렇게 계획이 올라 왔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35m로 해놓으면 병목현상이 될 우려도 있고 또 미관상 여러 가지로 볼 때, 앞으로 세월이 간다고 하면 또 반드시 50m로 확장해야 될 문제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래서 50m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는데 그게 우리 부산시 원안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35m로 됐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장시간 아까운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이렇게 의견청취를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사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회를 존중하고 또 존중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에 대해서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여기서 의견청취가 결정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이 도시계획법에 의한 의견청취를 받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적에 아주 굉장히 존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공항로 확장구간에서 거의 다 50m위주가 됐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이 내 주신 것 같이 50m로 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부분에 과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토론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교통흐름을 가지고 한참 분석하다가 아마 그 자리는 앞으로 지금 현재 50m로 고시를 해 놓더라도 50m 확장되려면 상당히 여러 가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런 결론에 도달해 가지고 된 것이지 의회 의견이 절대 무시 됐다든가 경미하게 취급되었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 아닌 것을 여기서 말씀 올립니다.
오늘
오늘조만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지적을 하는 것은 오늘 세 건의 의견청취 안이 올라왔는데 이거 대폭 수정이 되었다 합시다. 대폭 수정이 됐을 때에 그 수정에 대해서 100% 받아들이겠는가, 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 버리면 그대로 원안대로 해버리면 아무런 의견청취하는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상당히 좋으신 의견에 대한 대폭 수정안이라면 거의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만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의회를 존중하기 때문에 또 도시계획법 12조 1항인가 그것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의견청취를 받고 있는데 시의회에서 수렴되는 것은 그대로 관철이 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이나 건설본부와 해당 부서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것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장
조길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께
어저께조길우위원
현장을 보러 갔을 때 멀리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복잡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안을 종합건설본부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만들었습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이 안은 상당히 기술상 복잡하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에서 기술적인 설계를 해 가지고 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길우위원
종합건설본부 자체 기술진으로 만들었습니까, 용역을 준 것입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용역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길우위원
만들어지면 여기 시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한번 실지 도로를 모형으로 만들어놓고 실제 차량소통에 대해서, 또 물 흘러가는데 대해서 하천이나 이런데 대해서 한번 시험을 받습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본부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하천을 만들어 놓고 물 흘러가는 것은 실지로 모형을 만들어서 시행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천 전문가들이 부산시 하천위원회에서도 심사를 해서 정리를 했고 또 도면에서 나와있는 도면을 보고도 이 속도라든지 흐름을 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조자체가 지금 교차로도 아주 복잡하고 또 곧 이어서 철로가 있고 하천을 끼고 있고 아주 복잡한 구조인데 여기에다 고가도로를 평면도로를 건설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최선의 안을 선택해서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조길우위원
말이죠. 주택도 밀집되어있고 주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야 되고 예를 들면 교통경찰관이 매일 교통업무를 다뤄도 사고나면 차를 딱 놓고 길을 그려놓고 운행하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부딪히는가 전부 이렇게 시험을 해 봐야만이 그 진의도 알 수 있고 누가 잘못했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도 압니다. 그런데 그냥 이 종이에 그림만 그려놓고 차가 어떻게 소통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상당히 제 생각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런 점도 어려운 문제고 또 이렇게 한 두 해만 쓰고 없어지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시험도 한 번 해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시공하는 과정에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환위원장
강신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신수위원
강신수위원입니다. 지금 수비삼거리에 보니까 복잡하게 지하철 또 평면, 고가도로 이렇게 많은 중복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현재 수비삼거리 수영 비행장에서 송정으로 가는 고가도로가 있는데 그 고가가 몇m까지 있습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어디서 말씀입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씀입니까
강신수위원
고가도로까지,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이까지 다 고가인데 1, 280m입니다.
강신수위원
1,280m인데 1,280m 이후에는 고가아니죠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바로 터널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신수위원
고가 밑에는 인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밑에 인가가 없습니다. (圖面 說明) 이 까만선 이 부분에는 전부 다 평면도로입니다.
도로
평면도로강신수위원
위에는 고가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설계를 하셨다는데 그러면 설계를 고가도로 설계할 때 지금 앞으로 지하철 2호선 계획이 되어 있고 지하철이 앞으로 공사가 시공될 것인데 설계를 할 때 지하철공사와 같이 겸해서 설계가 되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 겸해서 했습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지하철 공사 담당하는 교통공단하고 사전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하더라도 다음에 지하철 공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선이 협의가 되었습니다.
강신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안됐지만 선진국 같은데 비교하면 지하철공사를 할 때 또 지상 2층, 3층 해 가지고 그런 공법을 쓰는데 지금 현재 수비삼거리 같은 데는 지하철 공사할 때 기초작업이 지상2층 고가도로까지 기초를 같이 해 올라오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지금 고가도로가 폭이 몇m입니까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4차선 도로입니다. 4차선인데 21㎞입니다.
실은
사실은강신수위원
4차선이면 상당히 넓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왕 우리 부산시가 모든 도시가 발전되려면 도로가 도시시설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000년도 이후 안목을 생각해서 좀 도로 폭을 편도 2차선보다 편도 3차선으로 해서 6차선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갈수록 송정까지는 지하철이 가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고가도로 올린 것은 고속도로니까 아무래도 도로를 넓혀서 앞으로 안목을 위해서 차량소통에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왜 그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지금 제1도시고속도로 전에 보면 편도 2차선을 만들었습니다. 2차선 만들고 보니까 그 당시에 차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가 병목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차가 소통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 등을 생각해서 도로는 무슨 도로라도 확장해서 넓혀서 우리 부산시가 이후 우리 후대라도 정말 잘 사는 부산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다른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이 지금 신시가지 우회도로는 송정까지는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터널이 세 군데 있는데 우리부산에 있는 모든 터널이 2차선입니다. 터널하나도 2차선이 이루어져 있는데 유독 여기만은 앞으로 장래 교통문제를 위해서 3차선으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터널보다 폭이 한차선 더 넓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져 있고 이 고가도로는 고가도로하고 터널만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고가도로 밑에 30m 평면도로가 있습니다. 이 평면도로도 역시 터널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나오는 교통량이 3차선으로 나와서 고가로 2차선 빠지고 평면으로 1차선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시행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타의 도로보다도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폭을 넓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강신수위원
터널은 고가 안되지요 2층 안되지요
치권
박치권종합건설본부장
터널은 2층 안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신수위원
터널은 밑에 지상에서 올라가고…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여기 터널이 3차선씩 6차선이거든요. 사실상 여기서 넓게 오다가 밑으로 가 가지고 위로 올라가니까 실지로 여기는 평면 3차선 이상의 기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신수위원
지금 현재 보면 인가가 많은 데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했지만 그 인근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터널을 고가로 만든다든지 하여튼 방음벽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설할 때 유의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오
이재오시설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강신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견채택을 위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정리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 27分 會議中止) (11時 36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도중 위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단일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김무룡위원께서 나오셔서 의견서 작성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룡위원
김무룡위원입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작성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 및 오늘 오전에 걸쳐 질의 및 답변을 종합하여 단일의견서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가 마련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회기시 보류된 도시계획안 중 제 3안 민락동 지 내 항만결정안과 이번 회기시 제출된 도시계획안 중 제1안 동서고가도로변경결정안, 제2안 우동지내도로하천녹지결정및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작성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동료위원께서는 방금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환위원장
김무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 3개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무룡위원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써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