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성 의원 발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청송군수로부터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안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0월 19일 정상열의원외 2인으로부터 회기연장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청송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사유는, 내무부의 특별회계폐지, 통·폐합 계획에 의거 1994년부터 양여금특별회계 관련사업을 일반회계 양여금사업으로 운영토록 함에 따라 동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함으로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양여금특별회계 관련사업을 일반회계 양여금사업으로 운영함에 따라서 폐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행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조관수입니다. 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는, 상급기관의 위임사무를 청송군사무위임조례로 읍·면에 재권한 위임하였으나 민원사무처리와 사후관리 문제등 업무의 성질상 군에서 관장함이 타당하여 업무권한을 환원 행정추진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청송군사무위임조례중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허가, 신고 및 소량위험물취급신고" 사항을 군수 권한사무로 환원합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그뒤에 표시되어 있는 새마을행정소관 광고물에 관한 권한과 소방행정에 소량위험물 취급에 관한 권한은 읍면장 권한위임되어 있던 사항을 군으로 환원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가 자연발생유원지 등으로 명칭이 혼용되고 있어 국지 13251 - 314('93. 6. 30)호에 의거 자연발생유원지로 명칭이 통일됨에 따라 관련조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를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로 제명을 변경코자 하며, 본문 내용중 "비지정관광지" 를 "자연발생유원지"로 용어 순화코져 합니다. 본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은 "청송군비지정관광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 를 "청송군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로 한다. 제1조중 "(이하 "비지정관광지"라 한다)"를 삭제합니다. 제2조 1호, 2호, 3호, 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6조중 "비지정관광지" 를 각각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 제4조제2항중 "관광지의 명칭" 을 "유원지의 명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청송군새마을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의 특별회계 통·폐합 계획에 의거 청송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청송군소득사업관리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송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를 청송군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로 제명을 개정하고 본 조례에 청송군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통합운영코져 합니다. 본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본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산림과장 김현곤입니다.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송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게된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특별회계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시달되어 공유림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동조례중 공유림 특별회계 설치운영조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를 삭제하며, 공유림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공유림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이입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 조례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열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연장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10월 18일 청송군수로부터 199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2일간 회기를 연장하여 본 안건을 심의 의결하여 태풍 로빈호로 피해를 입은 지구에 대하여 년내에 조속히 복구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다음 주문을 말씀드리면 제22회 청송군의회(임시회)의 회기를 10월 22일까지 2일간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