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윤진상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윤진상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내용은 현재 의장수행비서관의 직급이 행정직 5급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의 복수직렬로 조정함으로써 의장 의전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의 별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지방공무원정원표의 내용중 의장비서관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의 복수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흥진 위원님

지금 개정사유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것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매스컴에도 나고 그랬더군요. 그래서 잘 몰라서 몇 가지 문의코자 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11명을 10명으로 감 조정하고 별정직 5급상당 1명으로 대체한다, 그런 것입니까?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의장실에 비서가 3명이나 지금 대기중에 있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대기가 아니고 현재는 의장실에 비서관이 4급 별정직이 있고 수행비서관이 일반직 5급으로 되어있는 것을 이번에 일반직 또는 별정직 5급으로 탄력성있게 바꾸는 것이고 그리고 여직원하고 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에는 변동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정원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최명진 위원 보정질의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의장 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네, 비서관입니다.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4급상당 비서관.

4급상당 비서관 또 5급상당 비서관…….

5급상당은 비서관이라는 말이 아니고 행정사무관 5급, 의장실에 근무하는 T/O가 그렇다는 얘기죠.

정식 T/O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어느 어느 것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네 사람 다 있죠.

네 사람 되어 있습니까?

별정직으로는 4급이 하나있고, 일반직으로는 5급이 하나 있고 그리고 8급 별정직으로 여직원 하나 있고, 기능직으로 기사 하나 있고 이렇게 4명입니다.

부의장은 어떻습니까?

부의장은 5급상당 별정직 한 사람만 있습니다.

지난 번 김찬회 전 의장님이 의장님으로 계셨을 때 지금 의장실에 있는 비서 중 한 사람이 근무했었죠?

네,

지금도 의장실에 있다면서요?

그것은 우리 의정과 소속인데 수행비서관이 오기 전에 임시로 제가 파견시켜 가지고 도와드리는 그런 것입니다, T/O가 아니고.

그러면 원대복귀시킬 예정입니까?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임무가 끝나면 제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별정직으로 5급상당 의장 비서관을 둬야 될 타당성,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에 두는 비서관 T/O, 그 T/O는 운영을 탄력성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직 5급으로 둘 수도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일반직 대신에 별정직으로 5급을 줄 수도 있고, 하는 것이니까, 의장님이 비서실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일반직보다는 별정직을 채용하는 것이 더 활용도가 높다 라고 생각이 되면 별정직으로 저희가 채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문민시대의 추세가 고통분담의 시대입니다. 지방의원은 명예직으로 해 가지고 활동비 지급도 안 된 상태고 또 보좌관도 한 사람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의장이라고 해서 수행비서가 반드시 필요하느냐 이것에 대한 타당성 그리고 시대의 흐름에 따른 시의성 그리고 적법성, 이것에 대한 검증도 끝나지 않은 상태고, 본위원이 생각한 때에 의장은 사무처 직원을 전 직원, 서울시의회 내에 있는. 지금 백삼십 몇 명입니까?

153명 정도 됩니다.

153명의 사무처 전 직원을 보좌기능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또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사무처 전 직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현재에 있는 직원, 공무원들을 유효적절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용을 하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굳이 별정직으로 해 가지고, 비서관이라는 명칭까지 둬 가지고 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첫째는 고통분담의 시대란 시대 추세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정기구가 축소화되는 이런 추세에도 맞지 않습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우리 의회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데도 의장 비서관해 가지고 5급 상당의 별정직을 두겠다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본위원이 제기하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논리적 설명이 있어야 설득력 있는 조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 여론이나 서울시민 또 우리 같은 서울시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하에 이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행정기구 또는 사무처기구의 비대화를, 불필요한 조직의 비대화를 지향하는 이런 조례안이 된다면 이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가능하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말씀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 의회사무처설치조례에 의해서 저희 의회가 성립된 그 당시부터 의장실의 정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의장님께서 서울시의회의 153명을 아무 때고 차출해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구에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구의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의 정원을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실에 늘 최소한 4명의 보조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정원이 책정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도 5만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서울시장이 5만명을 필요에 따라서 비서실에 갖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각 국ㆍ과·계 별로 업무가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정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최명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또 고통분담의 차원이라는 것도 옳은 말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고통분담의 정서를 생각한다면 정원 자체를 줄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것도 아니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정원범위 내에서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고자 해서 이번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별정직으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을 다른 데 유효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제한이 듭니다. 이 행정사무직이나 행정직은 수시로 서울시로도 전출이 되고, 의회 자체 내에서도 의정과로 갈 수도 있고 의사과로도 갈 수 있는데, 별정직으로 들어왔던 직원이 서울시에 가서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내무국 또는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의정과에 가서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의장실의 지금 이 문제는 의장님이 각종 행사에 나가셔 가지고 스피치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설문을 써야 될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적절한 직원, 연설문도 잘 쓰고 수행도 할 수 있는 직원을 쓰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일반직만 타당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연설문을 쓰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면 이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4급상당의 별정직이 지금 있습니다, 분명히. 그 직원을 활용해서 연설문을 써야지, 무슨 연설문을 전담하기 위해서 의장이 5급상당의 별정직을 채용하겠다 이런 논리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의장의 권한을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의회를 대표하는 대표권이 있습니다. 대외적인 대표권입니다, 이것은. 의사정리권이 있어요. 그리고 회의질서유지권과 사무감독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권한이 있는데 이 권한에서 법적으로 정해진 권한에 따라서 볼 때에 그런 연설문 작성을 위한 특별한 비서관, 별정직 비서관이 필요할 수 있는 이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김찬회 의장님께서도 이런 별정직 5급비서관 없이 2년 동안 서울시 시민들과 서울시의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훌륭하게 업무수행을 해 왔습니다. 의장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 오셨어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별정직으로 5급 상당의 연설문 작성 그 비서를 채용하겠다 이것은 현 시대 추세에 맞지 않아요, 첫째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법 본래의 정신에도 맞지가 않고, 그리고 법에 정해진 의장의 권한 여기에도 맞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의 조류에 역행하는 이런 나쁜 조례안은 상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부의장실의 여직원은 어떤 직입니까? 지금 5급상당 비서만 얘기했는데.

당초에 설치가 되었을 때 부의장실에는 여비서 T/O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로 저희가 배치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부의장실의 여직원 T/O는 저희가 언젠가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원동결령이 내렸기 때문에 그것은 시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절한 필요한 기능직을 저희가 추가로 정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132명의 평의원들이 보좌관이 없어서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런데 최근 매스컴에 보면 민자당의 김종필 대표가 보좌관을 약속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도 또 보좌관이 생길 수 있겠군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그 때 해도 늦지도 않고 또 형평상으로 볼 때에 의장이 4명의 비서나 보좌관을 거느리고 있고 평의원은 1명도 없다, 이것은 상당히 옷 벗고 뭐하나 찬 그런 격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처장께서는 본래의 조례에 그렇게 정원의 T/O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본위원은 항상 그런 점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거가 4명이 되었건 10명이 되었으면 꼭 그것을 견지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꼭 작은정부라고 하지만 어느 부분에 확대해서 중점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더 숫자를 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태의연한 구각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무조건 작은 정부라고 하면 숫자 줄이는 일에만 급급하고 상부의 눈치만 보는 이런 안일한 행정이나 또 의사진행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그렇게 화급한 것도 아니고 최명진 위원께서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만 지방행정직을 별정직으로 해야 할 그런 다급한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연설문이라든가, 처장께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개인비서를 써서도 얼마든지 합니다. 우리 평의원들도 수 없는 스피치할 기회가 있습니다. 손수 쓰고 그것이 시간이 안 닿으면 개인비서를 채용해서 해야지, 의회에서 그런 문제로 해서 우리가 여론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매스컴에서 이것을 지적하고 했는데 막무가내로 이것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이렇게 통과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유보해서 좀더 심도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조문진 위원님.

오늘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에도 우리가 다뤄야 될 안이 많으니까 토론은 여기에서 종결하고 표결로 부치기를 동의합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김태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태웅 위원입니다. 지금 정흥진 위원님과 최명진 위원님의 본 건에 대한 소위 반대사유랄까 그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이 건에 대해서 소위 인원을 정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 있는 숫자가 유지되고 있고 또 단지 그간에 행정직으로 되어 있던 사무관 1명을 별정직 5급상당으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유동성을 준다 이런 문제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요지는 물론 반대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일단 수긍은 갑니다만 의장이라는 직책이 우리 의회의 상징적인 인물이다. 물론 우리 각 개인이 지금 갖고 있는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지만, 그 점을 우리는 또 감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 집행부가 거느리고 있는 소위 집행부 장에 대한 보좌인원이 과연 어떤가, 그것은 아마 우리 의회 의장보다는 상당한 수가 되고 그런 시스템이 조직이 지원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먼젓번에도 우리가 의장에게 소위 배당된 이렇게 한 차량이 조그만 차량이었을 때 우리는 위상을 감안해서 이 차량을 조금 큰 것으로 바꿔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그것이 실현된 그런 것도 있다. 이래서 제가 보기에는 또 의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사람도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 하나 정도는 쓸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 양해해 줄만한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문제의 핵심은 인원이 증원되고 비용이 더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인원 11명은 고정되어 있고 단지 한 사람을 꼭 별정직으로 쓴다는 전제가 아니라 별정직으로도 쓸 수도 있고 행정직으로도 쓸 수 있다, 이런 소위 탄력성 이런 것을 주는 것 뿐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물론 걱정하시는 우리 동료위원님 의견도 있습니다만, 그 정도는 우리가 양해해 주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명진 위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지금 의장실에 네 사람의 정원이 있습니다. 있는 중에서 김찬회 전임 의장이 계실 적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급 상당 비서관은 발령이 돼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운전기사 그리고 여직원은 그대로 근무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무관에 대해서는 사무관 대신에 한 사람이 사무처에서 아마 배치를 해 가지고 수행을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5급상당의 직원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직제가 바뀌게 되면. 원칙으로 하면 정원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의가 없다고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한 사람 배치되어 있는 사람이 다시 돌아가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의회의 의장이라는 상징을 좀 살려 가지고 이것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최명진 위원님하고 정흥진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리 전윤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충분히 이해합니다. 김태웅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타당하다는 그런 논리, 본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단지 행정사무관을 별정직으로 고치는 문제니까 아무렇지 않느냐, 정원에는 증감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제를 보는 시각은 의원으로서의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잘못된 시각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회 결정으로 내용일부 수정 및 삭제)

간단히 좀 해 주세요.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간담회에서도 나온 바가 없고 그래서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께서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까 제가 주장했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좀더 생각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다음 회기로 넘겼으면 합니다.

지금 정흥진 위원님께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에 상정토록 하고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명수의원외 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강명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결산서의 제출시한이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에서 90일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2년도 서울특별시결산서가 93년 9월 27일부로 우리 시의회에 제출되었고, 94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이 93년 11월 21일까지 제출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1994년도 서울특별시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1994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등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2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만장일치로 이의가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권혁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직자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의원윤리강령, 의원윤리 실천규범 등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설정하여 건전한 시정발전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삭는 9인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을 장주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장주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차원에서 선진국 지방의회와의 자매결연 추진, 정보교환, 친선도모 활동 등 우호교류 증진을 도모함은 물론 외국의 지방자치제도와 운영 현황을 파악, 우리 나라 지방자치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조기정착과 의회운영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도시인 서울특별시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의 면모를 일신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내에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삭는 9인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건을 김태웅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김태웅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21세기의 문턱, 근대화 100년, 해방 50년의 시점에서 서울 600년 역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수도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경축행사와 미래의 서울이 요구하는 정신, 환경, 문화, 국제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내에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9인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범 시민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울정도600년 기념사업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염동수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염동수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재해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시의회의 의원으로서 각종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홍수, 폭우, 폭설, 태풍 등 각종 재해의 경감, 사전예방, 신속한 복구 등 서울특별시 재해대책 업무를 지원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내에 재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9인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재해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조문진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습니다. 민주자유당 소속 조문진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견된 지방자치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의 발전적인 정비와 자치권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며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 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내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수는 9인으로 한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회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문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5개 항에 대해서 모두 제안설명이 끝이 났습니다. 이 5개 항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중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강명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중천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소중천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일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동감을 하면서 제가 조금 보는 시각은 저 나름대로 조금 다른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윤리특별위원회는 우리가 명예직이면서 또 봉사직이면서 또 때로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대변인 입장에서 지금 흐트러져 있고 무너져가는 도덕관, 윤리관을 확립을 하고, 더더욱 우리가 공직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은 자정하고 또 반성할 것은 우리가 자성을 하면서 우리 의회의 위치를 시민이 볼 때 모범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러한 시의원의 위상을 정립해야 하는 어떤 시대적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에 아까 소중천 위원님께서 말씀 있었습니다만 몇 분의 의원은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또는 우리 시의원의 신분을 나쁘게 추락시킨 그러한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때로는 우리가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러한 문제를 좀 다뤘어야 했고 또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윤리나 도덕적인 측면에서 어떤 지표설정도 해서 그 윤리강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반기에 이러한 여론이 상당히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후반기에는 좀더 시민이 보는 그러한 시각에서 평가해 볼 때 우리 시의원들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모범스럽고 또 지역에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러한 의원상을 정입하는 의미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해외교류증진특별위원회는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인 서울시에서 이번에 북경과의 교류까지 합치면 13개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나라 보다 더 민주적으로 발전된 나라들하고 많은 관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동경도의회를 제외하고는 이번 24일 뉴욕 가는 것 하고 또 1월에 갈 예정인 토론도하고 3개 시와 교류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자매를 맺고 있는 그 시의회와 우리는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 그 숙제들이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교류를 우리가 효과적이고도 또 합리적으로 교류를 추진해야 하는데, 우리 사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으면 제반 이러한 문제들을 다 특별위원회 구성할 필요 없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도 계시고 운영위원회의 아주 많은 업무도 다뤄야 되고 또 각기 갖고 있는 사업도 다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해외교류증진 의회차원에서의 협정이라든지 또 상호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착오 없이 합리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도 물론 우리 문화교육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성질의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600년사업에 많은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사업이 꼭 문화교육에만 해당되는 사업이 아니고, 각 상임위원회에 고루고루 해당되는 그러한 사업들도 이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을 집행부에서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600년사업이 계획이 잘 되어졌으며 또 집행이 시행착오 없이 잘 되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심의하고 또 때로는 지원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충고해 주는 또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러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이 특별위원회 구성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번째, 재해대책특별위원회는 이 재해라는 것은 약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찾아올는지 예측이 불가능한 그러한 재해들이 많습니다. 홍수도 있을 것이고 또 폭설도 있을 것이고, 태풍도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한 큰 화재도 있을 것이고, 이럴 때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과연 이러한 재해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대책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막상 그러한 불의의 사고가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 의회로서 그때 가서 우리가 구성을 하고 그것을 지원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겠는가. 우리가 미리 재해대책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또 그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의회로서의 행동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준비를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우리 소중천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특위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 중요성에 대해서는 강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최명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는 성격자체가 판이합니다. 특별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안건이 여러 위원회에 관련이 된다든지 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5개 특별위원회를 보면 특별한 안건은 상정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간단한 예로 제안설명에서도 나왔고 또 명칭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허구성, 비현실성, 부적절성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재해대책특별위원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해가 무슨 재해입니까? 화재를 이야기합니까, 수해를 이야기합니까, 풍수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특정한 안건이 있어야 됩니다. 재해라고 하면 지하철사고 이것도 인재로 들어갑니다. 해외교류 증진, 해외교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캐나다와 해외교류 증진에 관한 특위안, 이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막연하게 해외교류증진특위 이런 특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특위입니다. 한시적으로 특정한 안건, 이 특정한 안건이 소멸되거나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 이 특위는 자연히 그 생명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안건이 어떤 안건이냐, 꼭 특위에서 다루어야 될 안건이냐 이것이 특위 구성의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필요성에 가장 중요한 첫째가는 검토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안설명이나 명칭에서 나타나듯이 막연하게 구체적인 특정안건이 지칭이 된 것도 없고 막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위 구성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두번째, 지방자치발전특위문제에 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불합리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데 건의하겠다든지 이런 특정한 안건이 여기에 반드시 제시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특위를 구성하겠다 이런 것은 맞지가 않고, 그런 주장이나 그런 논리를 앞세우기에 앞서서 먼저 반성하고 뒤돌아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되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는 특정 다수당이나 특정인 몇 사람만의 의회가 아닙니다. 천백만 서울시민의 의회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3대 서울시의회 이 운영이 잘 되느냐 잘못되느냐에 대한 영광 또는 명예 또는 질책 또는 비난, 이런 책임이 132명 전 의원에 직결되는 공동운명체의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운명체 구성원 간에 동반자적인 공존공생,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고 같이 발전하겠다는 이런 기본인식과 그 인식에 바탕한 실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공존공생과 공동보조를 위해 가시적인 첫 발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런 가시적인 첫 발걸음이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도 않고 우리 회의규칙에 교섭단체 구성 이런 것에 관한 구절만 삽입하면 가능한데도 이것이 현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장황에서 우리가 외부적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한다든지 지방자치법의 잘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뀌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방자치발전특위 이렇게 막연하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특위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자체 반성 내지 자체의 시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공동운명체의 한 배를 132명 전 의원이 탔기 때문에 다수에 의한 일방통행식 운영이라는 이런 잘못 끼운 단추가 있다면 이것은 우리 후반기 2년 동안 의회사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구히 기록되는 의회사를 통해서 부끄러운 제3대 서울시의원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본위원이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정당하고 합리적이라면 비록 주장하는 의원이 1명이건 2명이건 3명이건 소삭일지라도 적극 수용해 주고 포용하는 또 존중해 주는 이런 쌍방통행식 의회 운영이 마땅히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제도상의 출발이 아직은 현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화가 시급한데 이런 것을 놔두고 다른 특위를 구성하겠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곁들여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3대 현재의 서울시의원은, 본위원이 주장을 합니다. 본위원 생각입니다만, 선거 당시의 시민 지지도 이것을 기초로 해서 서울시민의 진정한 민의와 진정한 바람을 굴절 없이 정직하게 의정에 반영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이런 것은 진부한 이야기입니다만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 서울시의원 선거 때 신민당과 민주당의 서울시민 지지도가 48.3%였습니다. 민자당이 41.3%, 무소속이 9.7%라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비록 당선된 숫자에 있어서는 소선거구제로 해서 한 사람만 뽑기 때문에 엄청난 격차가 있었지만 시민의 지지도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초로 해서 민의 반영이 충실히 되어야 되는데, 과거 2년 동안 우리 의정사를 보면 다수를 빌미로 다수에 의한 강행 돌파나 집단이기주의적인 일방적인 의회 운영, 특정집단에 의한 의회직 독식 등 어떻게 보면 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는 민의를 거절했다, 민의를 배신했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은 즉각 시정이 되고 또 서울시민에게 우리가 기꺼이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는 새출발, 과거는 과거사로 묻고 새출발 의지를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법에 하등의, 위배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우리 서울시의회회의규칙을 고쳐서 이러한 가시적인 새출발 의지를 담을 수 있는 교섭단체 등 구성에 관한 것이 우리 회의규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또 임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예를 제가 몇 가지만 들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제기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실례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앞서 주장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만 현재 우리 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양당 간사 선임이라든지 또한 양당 간사실 설치, 민자당의원협의회장실 설치, 의회 운영관련 주요사항 양당 대표간 협의, 시정질문 등에 있어서 양당간 협의한 질문자 수 선정, 상임위 배정 등에 있어서 양당간의 협의에 의한 위원 삭 배정, 부의장 선거시 양당간 1명씩 배정해서 선출하는 것, 각 당 의총시 회의실 및 사무처 직원의 지원을 받는 문제, 이런 문제는 바람직한 운영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한 이런 운영이 제도적으로 볼 때 또 우리 서울시의회규칙상 볼 때 교섭단체라는 그런 구절이 없이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교섭단체가 제도적으로 현실화 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위구성에 먼저 앞서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논의해서 회의규칙에 반드시 먼저 완벽을 기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런 특위구성에 앞서서 저는 상정된 5개 특위 전체에 대해서, 제 개인의견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의견은 아니고, 5개 전체 특위에 대해서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특위도 있고 그럽니다만, 여기에서 2개 정도는 집중적인 검토와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한 특위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특위가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특위 구성에 앞서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나 의회 운영에 관계되는 문제에 우리가 깊은 검토가 필요하고 바람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사석에서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정흥진 총무님도 많이 지적했습니다만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 운영위원회 아닌 데서 논의되고 결정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 사후통보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있어 온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의회 운영에 관해서 집중적인 특위를 구성해서라든지 이런 문제는 검토해야 마땅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굳이 장황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의 권한을 보면 좀 앞서서 본위원이 거론했습니다만 의회대표권, 대외적인 대표권입니다. 그래서 대외적인 문서 발송시 반드시 의장명의로 하게 되어 있는 대외적인 대표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정리권이 있습니다.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이 권한만 의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부의장은 어떠냐? 부의장은 의장의 유고시, 의장의 궐위시에만 의장과 똑같은 권한행사를 하게 되어있지 의장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의장이 정상적인 의장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부의장은 나설 수가 없습니다. 권한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는 묘하게도 의장단회의라는 전대미문의 법에도 없고 또 이런 상식선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장단회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운영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들이 논의되고 결정되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단회의는 또 어떠냐? 상임위원회라는 것은 특정한 안건만 다루게 되어 있는 위원회가 상임위원회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의회 운영에 관계되는 것은 전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이고 사무국 소관 사항도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임위원장단회의라는 회의체가 있어 가지고 이것이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또 결정을 좌지고문할 수 있는 이런 풍토, 이 바람직하지 못한 풍토가 조성된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막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특위를 논의하기 전에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서 그 다음에 이런 특위구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이 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또는 이런 문제가 먼저 관계정립이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본위원이 지적했던 의장단회의나 상임위원장단회의에서 결정됐던 중요사항 중에 한두 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본회의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의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법해설가들이 써 놓은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뒷받침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윤리위원 서울시의회 추천 공직자윤리위원파견, 서울시의원 선정에 있어서도 반드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와 토론을 거친 다음에 의장의 이름으로 추천이 됐어야 마땅하고, 그것이 정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적법성을 고루 갖출 수 있는 이런 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장이 독단적으로 특정당 소속 의원만 추천했던 것, 이런 것도 법의 정신으로 비춰볼 때 또는 원만하고 합리적인 의회 운영의 정신에 비춰볼 때 또 의장의 권한과 상임위원회 특히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에 비춰볼 때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본위원은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일은 선후가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런 특위문제에 대해서 민자, 민주 의원간에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원만하고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특위구성이 시급을 요한다면 특위구성에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안건에 대한, 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분, 구체적인 선의 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선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특위는 한시적인 특위 구성의 원칙에 비춰볼 때 앞으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간절히 호소 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금태웅 위원.

김태웅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각 여러 위원이 충분히 해 주셨고 또 이 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위원님도 계셨고 다시 찬성하신 위원님도 계셨습니다. 우리 위원 모두는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결론을 위원장이 물어서 내줌으로써 이 안건 처리가 완료되도록 이런 회의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5개 특위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을 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가 몇 가지를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아니, 정위원님, 표결만 남았으니까 그 안건에 가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표결은 없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러면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시면 되지요.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부분과 보류하자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발언권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말씀하세요.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 분들이 좋은 제안과 또 질문과 토론을 많이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지적하고 어쩌면 우선순위로 그리고 시의적절함을 가지고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로는 대전시의회가 상임위가 3개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5개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목적보다도 훨씬 특위가 더 비대해져 가지고 상임위의 설립, 존립가치를 상실하고 어쩌면 상임위의 권한침해도 되는 이런 잎을 우리가 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위인설관이다 또 우리 최명진 간사가 주장한 현안이 있어야 만이 그 안건에 의해서 특별위원회가 가동되는 그런 문제를 볼 때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윤리특위나 서울600년사업지원이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납득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교류증진특위라든가 재해대책위원회 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해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국민정서가 여름에 장마나 홍수, 겨울에 말하자면 설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재해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그래서 11월이나 12월에 가면 우리나라가 이제 동절기로 접어듭니다. 그때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납득이 갈 것이므로 그 회기에 다루기로 하고, 해외교류 증진, 이 문제도 다음 회기로 류보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은 윤리특위하고 서울600년사업지원특위하고 지방자치발전특위를 통과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족이지만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야가 없이 우리 서울특별시의회의 운영을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애쓰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일전에 일본 도쿄의회 방문단을 볼 때에 년 6개 이상의 정당이 교섭단체 대표로 삼석하고 의회에 13명밖에 되지 않는 공산당 대표까지 교섭단체의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오늘 저희 당에서 주장하는 교섭단체문제를 여당에서 중앙당과 집중적으로 상의하고 논의해서 가능성을 향해서 노력해 준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유보했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가 같은 운영위원회에서 만나면서 어느 소수거나 말하자면 아무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의견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면 서로 도와주고 협조하는 이러한 운영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파를 떠나서 옳은 일이라면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흥진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정흥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3개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오늘 찬성을 모두다 해주셨기 때문에 가결코자 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제7항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위원님 여러분들, 만장일치로 동의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