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갑작스런 민자당의 의원총회 관계로 본회의가 다소 지연됨에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입정신병원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청소년자입지원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0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10월 2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10번지 233호에 거주하는 김창희로부터 임진왜란 당시 여장군 밀양박 씨 박보시 할머니에 대한 기념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박인호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10월 20일 문화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동 1가 216번지 10호에 거주하는 한현배로부터 전문 잠수인 양성을 위하여 잠실수영장의 사용허가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박인호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10월 20일 수자원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608번지 3호에 거주하는 김덕수로 부터 길음동 541번지 84호 소재 시유 잡종재산매각과 관련한 청원서가 박별근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10월 20일 재무경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18일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811번지 26호에 거주하는 성영락으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진입로의 확장개설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이기열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되어 10월 20일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3년 10월 20일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20일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아동복리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이 심사보고 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20일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입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21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18일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하철8호선성남구간건설비전액국고지원요구에관한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1993년 10월 20일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4건과 장안동 104번지 도로계획선 폐지요구에 관한 청원, 정릉4동 공원용지 및 풍치지구 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도시계획 시설결정 요청에 관한 청원, 신림동101번지 일대 용도지역 변경 및 재개발구역 지정 요구에 관한 청원이 심사보고되었습니다. 1993년 6월 5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목동아파트 118동 502호에 거주하는 임영자 외 2만 1,150명이 제출한 바 있는 목동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반대하는 청원서와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2동 시영아파트 108동 601호에 거주하는 조영숙 외 5,854명이 제출한 바 있는 노원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의 문제점에 관한 청원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1993년 6월 15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377번지 4호 동서울아파트 4동 505호에 거주하는 이성권 외 1,519명이 제출한 바 있는 암사동 거주 고교진학생 수용대책에 관한 청원서와 1993년 9월 8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70번지 10호에 거주하는 손정현 외 597명이 제출한 바 있는 고척고등학교 체육관 겸 강당신축 등 편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 청원서는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각각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염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소속 염동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18일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600년사업 기본계획이 1992년 10월에 확정됨에 따라 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삼여 및 시민과의 교감을 높이고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명칭을 서울600년사업인문위원회로 개칭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사업의 세부방향 설정 및 추진과정자문과 분야별 관련자료 나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며, 위원수를 120인 이내로 하고, 7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전문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 심사한 곁과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서울600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는 방만한 위원회 구성보다는 기능별로 꼭 필수적인 인력과 분과위원회 구성이 보다 합리적이라 판단되어 600년사업 자문위원수를 120인에서 90인 이내로 수정하고, 전문성을 요하지 않는 서울새로운탄생시민운동분과위원회를 삭제하여 7개 분과위원회를 6개 분과위원회로 조정, 분과별 15명을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실무작업을 수행하는 전문위원단은 5명 이내에서 3인 이내로 축소하여 예산절감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동 개정조례안의 새로운 탄생 용어는 정도 600년 전통의 서울의 이미지를 훼손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전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수정안으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서울600년문화사업추진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생활환경위원회 이영춘의원입니다. 저는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오늘의 의회를 개회하는데 있어서 의장단의 몰지각하고 이 천만 시민을 위한 심각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와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몇 좌석의 위원장을 더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1시간 40분 동안 의회를 개회를 지연시킨 것은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먼저 의장의 심각한 유감을 표시하는 동시에 사과의 말씀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님의 사과의 말씀은 저의 이 심사보고가 끝난 이후에 필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심사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창현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의원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상정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질의와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침체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을 범국가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중소기업 지원을 최우선 시책으로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자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9,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여 성장 유망한 중소기업의 자동화와 정보화,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2,000개를 선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될 재원은 지난 6월 경제활성화에 우선을 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절감된 예산중 627억원을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6월 제63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그간 현행 조례규정에 의해 집행하여 각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구조개선 자금지원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기업의 금융거래는 대부분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장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만 융자를 받을 수 있어 김융 관행에 맞지 않는 점이 있고, 둘째, 당초 공장이 서울에 있었으나 정부방침에 부응하여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 현행 조례대로 서울시내에 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업체만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할 경우 재원확보의 본래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잉여설립이 발생하는 반면 전국적으로는 자금이 부족 되어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의 목표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에 등록된 공장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외에 서울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으나 등록된 공장이 지방에 소재할 경우에도 구조개선 자금의 수혜대상으로 하여 범국가적인 정책사업에 동참케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한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삼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건 가결에 앞서 이영춘 의원님께서 회의가 지연된데 대한 사과의 인사를 촉구하셨습니다. 본건 회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제가 서두에 죄송스러움을 말씀드린 것을 이영춘의원님께서 량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보건사회위원회 조례심사소위원장 김길원입니다.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께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아동복리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에 보고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의안번호 제782호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65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질의 답변을 거쳐 좀더 심층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를 통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여 제66회 임시회 제1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는 바,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적심사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조항을 새로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청소년 지도자와 우수청소년단체에 대한 포상규정을 동 조례에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 이를 수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어린이, 소년소녀, 청년,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단체를 선정하여 이를 포상함으로써 우이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게 참여의식과 선행 등을 권하고 청소년 선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아동복리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은 시설수용아동 중 중학생과 실업계 고등학생은 생활보호법과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지침 등에 의하여 입학금과 수업료가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은 서울특별시청소년자립지원기금조례에 의해서 학자금이 지급되고 있어 사실상 이 조례가 필요없다고 판단되어 폐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상 2건의 조례는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소위원회의 축조심의를 통해서 최선의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이해가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어린이및청소년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아동복리시설수용아동장학금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손윤준 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열여덟 가지가 상정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문화교육위원회에서 네 가지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기타 몇 사람이 본회의장에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할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깊이 저의 의사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는 진행해야 되겠고 말씀하시는 사정은 이유가 다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의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는 뜻에서 회의를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은 명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위원회소속 손복 의원입니다. 1993년 6월 25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입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입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상정 순서대로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입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중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를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로 변경하고, 학교건강관리소와 부속의원의 설치근거 및 목적을 명시하며, 학교건강관리소의 위치를 삽입하고,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학교를 건강관리소와 부속의원의 설치근거 및 목적을 명시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2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건강관리소에 대한 자주적,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교육규칙에 규정토록 한 것은 합리적인 안이라고 판단되었으며, 다만 조례개정안 제명중 서울학교건강관리소 설치조례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명칭인 서울특별시를 붙여 서울특별시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중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를 서울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로 변경하고 제 진단서 발급 수수료를 현실화하며 수가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 조례개정안 제명중 서울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명칭인 서울특별시를 붙여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로 수정하고 또한 제 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9년 동안 상당한 인상요인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공공요김과 유사한 수수료의 급격한 인상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 별표중 가. 질병 및 병사용 진단서 2,000원을 1,700원으로 하며, 라. 건강진단서 2,000원을 1,700원으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타당한 안이라고 판단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과 여타 부분은 배부하여 드린 서면보고에 의하여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먼저 간담회를 개최하여 관련법규와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였고, 집행부측의 자세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한 결과 수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일괄 보고드린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표결사는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석의원수를 확인한 결과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입학교건강관리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건강관리소부속의원수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명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김태웅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하고자 하는 지하철8호선성남구간건설비전액국고지원요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서울시가 직면해 있는 교통문제는 시민 개개인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에도 엄청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으며, 상주인구의 2.5배에 달한 2,570만명의 교통인구와 매일 500여대의 자동차가 증가되고, 따라서 이는 5년마다 총 자동차 대수가 3배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교통기반시설은 도로율이 19%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는 동경 24%, 뉴욕 22%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또한 높은 지가로 인하여 도로율 제고는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대체수단은 지하철 밖에 없다는 판단하에 현재 제2기 지하철 건설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기 지하철 건설 총사업비는 92년도 불변가격으로 8조 3,000억원이며, 93년 사업비만 해도 1조 3,000억원을 현재 투자하고 있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와 기타 세수확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서울시 예산으로 볼 때 엄청난 부담이 따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97년까지 지하철 건설이 재원조달계획을 보게 되면 총 사업비 중 75%는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25%는 정부에서 지원키로 부처간에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의 건설비 재원조달계획을 보면 총 6조 6,723억원 중 2조 8,000억원 정도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나머지 2/3는 주로 해외기채, 차관, 공채매각 등 빚을 얻어서 건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제1기 지하철건설 때에도 총 투자비 2조 3,900억원 가운데 26%인 6,324억원만 직접투자비이고 나머지는 부채성 자금으로 충당한 결과 현재 지하철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공사의 부채는 무려 2조 7,000억원에 달하여서 경영악화를 심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고 있는 8호선 성남구간을 보면 총 사업비는 3,340억원 이중 90년 150억원, 91년 300억원, 92년 500억원을 계속 전액을 중앙정부가 국고로서 보조를 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금년 93년분이 900억원이 있는데 그것을 전액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중 450억은 기존 방식대로 국고보조를 하고 그 나머지 잔액인 450억은 정부에서 융자해다가 건설하라, 이렇게 갑자기 약속했던 그 약속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이는 90년 12월에 관계기관 즉 국무총리실, 경제기획원, 교통부, 서울시 이렇게 모여서 합의한 사항인데 이를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파기시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차례에 걸쳐서 교통부와 경제기획원에 시정요구를 건의를 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더구나 지하철8호선 성남구간 건설은 서울시 경계 밖에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시민도 서울 시민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비의 일부를 서울시가 부담한다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은 부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이에 우리 서울시의원은 90년 12월에 관련 당사자간 합의한 대로 93년도 사업비 900억원 중 450억원 융자분 전액을 약속대로 국고보조로 변경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시정코자 지난 상임위원회 때 본 건의안을 채택해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서울시 세금을 아끼자 이런 제안설명입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 도시 건설해 줄만한 우리가 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기이 이 건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그런 사항입니다. 재언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위원회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자리를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시 한번 의결정족수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표결사는 현재의 재석의원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석의원수를 확인한 결과 의결정족수가 충족이 되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제안한 지하철8호선 성남구간건설비전액국고지원요구에관한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노구 출신 민주당소속 김기영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66회 임시회 마지막날 본회의의 개회시간이 오후 3시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으로부터 회의를 곧 시작하겠으니 의원 여러분 회의장에 들어오셔서 자리를 정돈해 달라는 방송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은 어떻게 의장의 지시도 없이 의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어오라고 하였겠습니까? 분명히 의장의 지시를 받고 방송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들의 의사 한 마디 들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민자당 의원총회를 한답시고 회의를 1시간 40분을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의장! 이 의회가 민자당 의회입니까? 천백만 서울 시민을 대표한 서울시의회입니다. 의장! 도대체 이 의회를 어디까지 이 모양으로 끌고 갈 것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시급하기에 이런 일이 야기된다는 말입니까? 무슨 무슨 특별위원회를 민자당에서 5개 만들려다가 운영위원회에서 3개의 특별위원회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하고 뒤엎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5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기 위해서, 민자당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연기시키면서, 의원총회를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지연시킨 것 아닙니까? 위인설관하기 위해서 급하지도 않은 5개의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는 말씀입니까?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뒤엎는다면 운영위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운영위원회를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하신 다음, 그리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 정회를 선포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회가 다소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의 뜻을 표하니 량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의원님,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올립니다. 11.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2.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13.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회위원장 제안)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소속 운영위원회 강명수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시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인임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지위를 유지하고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향하여야 할 의원윤리망령, 의원윤리실천규범 등 윤리적 지표를 시민 앞에 설정하여 건전한 시정발전과 서울특별시의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21세기 문턱에서 근대화 100년, 해방 50년의 시점에서 서울600년 역사의 저력을 바탕으로 수도 서울이 새로 태어나는 제2의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각종 경축행사와 미래의 서울이 요구하는 정신, 환경, 문화, 국제기반을 튼튼히 다져가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는 각종 기념사업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내에 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서울시의회가 출범한 이래 그간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발견된 지방자치 관련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법규의 발전적인 정비와 자치권 제약요인을 찾아내 개선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며,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제고하는 등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의회민주주의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회내에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제안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위원회소속 권혁주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이며,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김태웅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이고,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우리 위원회 조문진의원 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각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김종웅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소속 김종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한 운영위원회 간사 강명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3개나 구성하게 되도록 노력한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3건에 대하여 좀 더 했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정식으로 보유동의안을 내게 된 것을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견해로는 우리 수도 서울특의회라면 이제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좀 더 굳건한 의지가 있는 이런 광역의회의 맏형다운 무엇을 보여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꼭 당면한 문제가 있을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허둥지둥 해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광역의회의 현실이고 우리 서울시의회의 바로 현실입니다. 지금 지구촌은 1일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념의 장벽마저도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상공인만이 경제교류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젠 민ㆍ관이 따로 없습니다. 세계는 하루로, 세계는 한지붕입니다. 이런 판에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 해외교류라는 국제교류 문호개방에 대한 대책 하나 없습니다. 또한 지구촌에는 이상난동기후현상으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할 천재지변이 엄청나게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 한 번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본의원은 앞서 운영위원회에서 애써 3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만 일부 몇 몇 의원들의 위인설관이니 어떠한 소리에 현혹되고, 또 귀를 기울여서 우이의 미래지향적인 할 일을, 132명의 할 일이 엄청나고, 또 여기 훌륭한 인재들이 전부 분담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이것을 왜 거기에 우리가 주눅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번에 이 3개 특별위원회만 구성할 것이 아니라 좀더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선도적인 우리 서울특별시의회 입장에서 이 3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이번 회기에 보유하고, 다음 제67회 회기 때까지 좀 더 심사숙고하여 더 많은, 더 일할 수 있는 이런 우리 특별위원회를 좀 더 보강해서 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일했으면 하는 뜻에서 정식으로 이 3건을 보유해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웅 의원님으로부터 방금 일괄상정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건의 심의를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14.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의보유동의안(김종웅의원 발의) 15. 서울특별시의회서울600년사업지원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의보유동의안(김종웅의원 발의) 16.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심의보유동의안(김종웅의원 발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쩌면 김빠진 일에 대해서 별 수 없이 의장님의 특별 배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원님들, 사석에서는 저와 정다운 사이고 저를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그 고마움을 잊을 길 없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오늘 정말로 죄송하게도 어쩌면 민자당의원 여러분들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 중의 하나인가 해서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의 감정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열린 것은 그 동안에 여러 민자당의원께서 이 특위에 대해서 의견을 숙의하고 협의하고 해서 5개 특위를 일괄상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한 것을 제가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이 5개 특위를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지난 15일 전윤구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것은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 존경하는 민자당 의원들께서 협의회의가 열려 가지고 이번 회기에 기필코 이것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절대절명의 의결이 있다고 해서 그 의사를 묵살할 수 없어서 그 협상장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존경하는 수석부회장 심상일의원도 뵙고 전윤구의원도 뵙고 강명수 간사도 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동반관계에서……. 좀 들어보세요, 그 경위를……. 뭐요? 여보세요. 그 경위를 설명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정식으로 얻어가지고 하면 발언중이면 조용히 하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얘기하세요, 끝나거든. 그런 양식은 가지고 있어야지요. 경위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 해서 오늘 갑자기 운영위를 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해서 거의 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점심을 쫄쫄 굶어가면서,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들께서 충분히 토론하고 협의해서 우여곡절 끝에 우선 급한 3개의 특별위원회를 상정해서 통과하기로 하고, 2개는 특위의 본 취지인 그 안건이, 당해 안건이 특위를 구성할 즈음에 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재해특별위원회 그리고 해외교류증진협의회는 11월에 다시 상의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운영위원회도 민자당 의원님 대다수 계십니다. 민주당의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운영에 관해서 무려 서너 시간을 숙의를 하고 충분한 토론을 해서 이렇게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이 운영위의 상임위의 그 고유권한을 묵살하고 보유하자, 더군다나 김종웅 의원께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격변하는 이 격동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하고 너무나 상치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급한 것을 3개라도 급히 해야지,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괴변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쩌면 수치스러운 대다수의 가결로, 민주주의 원칙인 가결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는 또 황급히 이 반대의사 진행발언을 묵살하고 방망이를 쳐 버렸습니다. 이것은 시효가 지난 제가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야당의 의회의 대표로서 지금까지 경과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이런 충정에서 이런 시간을 뺏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회기 때는 이 5개 특위가 여러분 의사대로 과연 그렇게 손쉽게 될 수 있는가를 한 번 심사숙고해 봐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흥진 의원님의 방금 발언하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의사진행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이므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흥진의원께서는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 하시는 중에 운영위원장님 보고 당초에 이번 회의에 상정 안하기로 했던 사항을 참작해서 다음 회기로 이관하는데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17. 도시계획안에대한의회의견청취(4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정인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66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계획 용도지구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또는 변경안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의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시설이 대부분이며 또한 사업시행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전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면서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은 시민의 대표자의 입장에 서서 집행부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는 등 충분한 검토를 다 하였습니다. 결정안은 사전에 전 의원님들에게 배포하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지역은 당 의원들이 현지를 직접 답사하고 인근주민과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해 심사를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한 심사는 지난 회기에 보유된 2건과 당 회기에 새로 접수된 6건을 합쳐 총 8건을 심사한 결과, 결정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되는 2건에 대해서는 시장 결정안대로 동의의견을 제시하였고, 지역형편이나 도시계획시설내용으로 보아 시장 결정안대로 시설 결정할 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2건은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 시설결정안 내용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어 현지확인 등 재심사가 요구되는 4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처리토록 심사를 보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의견청취안건은 1건도 소홀히 하지 않고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다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결과는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견청취의 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4건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각각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정비위원회소속 최상혁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이 집행부를 상대로 수년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해결치 못한 민원사항을 우리 시의회에서 해결하여 주도록 요구한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청원을, 청원의 고충을 이해하고 해결해 주는 입장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모두 8건이었습니다. 그 중 4건은 내용이, 관계법을 더 검토하고 현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어 심도 깊은 심사를 위하여 다음 회기에 심사키로 보유하고, 나머지 4건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청원접수 86번 동대문구 장안동 104번지 10호 최승만 외 9인이 제출한 청원은 주거지역에 디귿자로 굽어진 도로계획선을 바로 관통해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현계획선을 폐지해 달라는 내용으로써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 바, 이 계획선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채택하였으며, 둘째, 청원접수 88번 성북구 정릉동 252번지 140호 진용학이 제출한 성북구 정릉4동 1-1, 249번지 등 일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용지 및 풍치지구 해제요청에 대해서는 현지를 면밀하게 답사한 결과, 이 지역은 1966년 도시계획이 결정되었으나 지역 현황으로 보아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공원용지로나 풍치지구로나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또 인근지역 정릉동 236번지 일대에는 청원요구 지역과 같이 공원용지와 풍치지구로서 결정되었다가 1977년과 1992년에 명명 해제됨으로써 지역 여건으로 보아 청원요구 지역도 정릉동 236번지와 같이 도시계획이 변경되어야 형평이 맞다고 보아 이 청원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번째, 접수번호 97번 광주직할시 서구 임암동 323번지 김순자가 제출한 서초구 방배동 산 102번지 3호 일대에 사회복지시설 결정요구 청원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제10회 정기회에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이 지역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동의, 채택한 사항인데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에서 이를 조정하여 재심의되게 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시민이 선출한 최고의결기관인 본회의에서 결정하여 동의한 사항을 도시계획위원회가 확실한 명분 없이 부결시키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된 일로서 또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재심하여 시의회가 동의한 내용대로 결정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넷째, 접수번호 103번 관악구 신림동 산 102번지 이상락이 제출한 관악구 신림동 산 101번지 일대 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과 아울러 같은 지역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원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로 바꿀 수 있는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은 필요에 따라 시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이 지역 내에는 2,400여 동이나 되는 노후불량건물이 밀집되어 이를 재개발받기 위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유가 타당하며, 또 재개발지역 지정은 재개발구역으로서의 지역여건에 맞고 주민이 동의하면 지구지정이 가능한 사항이므로 청원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받아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본 청원을 채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청원은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청원 요구한 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4건의 청원에 대하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명명 채택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 4건이 명명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