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정규호 의원님, 박선옥 의원님, 김광수 의원님, 그리고 정재국 의원님 등 모두 네 분입니다. 시정에 관하여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시정에 반영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다 간결하고도 명쾌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시정질문은 두 분씩 나오셔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나와서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분 하시고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정규호 의원외 11인, 김광수 의원외 11인, 박선옥 의원외 36인, 정재국 의원외 9인 제출)

정규호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력하시는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수원이 효원의 고장이자 문화의 고장임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긍지를 갖고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시정질문에 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수원성 축성 200주년 기념사업과 시계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수원시 관문인 효행공원 지지대고개에 가칭 "효행문"을 건립하여 효친사상을 널리 확산시키고자 제102회 임시회 기간인 '91년 11월 1일과 '91년 11월 11일 두 차례 걸쳐 효행문 건립에 대한 건의안을 38명의 의원 서명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이 불가하다는 회시만 해온 실정입니다. 전영국 시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지지대고개 시계에 세워진 조그마한 조형물이 70만 수원시민의 자존심에 누가 되는 것이 아닌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원시민의 인구가 앞으로 몇 년 내에 150만 도시로 웅비하는 계획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보면 작은 마을임에도 그 지역의 문화재는 물론 향토유물이 잘 전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네스코 통계에 보면 유럽의 박물관 수는 인구 4,000명당 1개소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는 70만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도 향토박물관 하나 없는 실정입니다. 조상들이 남긴 발자취를 후손에게 보여준다는 것은 큰 뜻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토박물관을 건립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원시가 앞으로도 효의 도시로, 또한 문화의 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인 본 시정질문에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선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선옥 의원입니다. 신문에서 가끔 볼 수 있는 부정과 비리사건을 봅니다만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터졌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원시민에게 시내에서는 유일한 울창한 나무로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던 광교 유원지 일대가 골프연습장이 생기는 바람에 그 좋았던 나무가 베어지고 운동장으로 하루아침에 변했으니 이 슬픔의 분노를 누가 해결하고 보상하겠습니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십 차례에 걸친 고발성 신문 보도가 있음에도 수원시 집행부에서는 눈 하나 깜짝이지 않고 난 몰라라 태연한 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회는 행정 사무조사권을 발동하여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두 달 반에 걸친 조사활동을 한 결과 상당한 부분에서 특혜성 비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 시정요구를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의회에 통보된 조치 결과 보고서는 한마디로 시정요구를 묵살했다 할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사정을 한다 합니다. 개혁을 한다 합니다. 신한국창조를 한다 하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한국병을 고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수원시에서는 먹혀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수원시 고위공직자 여러분! 무언가 달라집시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잘못은 시인하고 진정한 시민을 위한 참된 공직자들 되어주기를 우리 시민은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님! 최소한의 성의, 무언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진정 바랬는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수원시민을 우롱하고 의회 존재자체를 무시하는 시정 및 조치결과를 그것도 의회에 통보된지 13일만에 비공식으로 20일만에 정식으로 통보 받고 특위에 참여했던 위원과 협의했으나 모두 이구동성으로 분노와 허탈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특위 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본 의원이 대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의회 의장단에게 이 자리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치결과가 통보된 이후 이제까지 본 특위 위원 및 본 특위 위원장에게 한마디 협의가 없었음을 의회가 집행부의 시녀노릇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래 가지고 어찌 시민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의회가 되겠습니까? 다음은 집행부에서 통보된 시정 및 조치결과에 대한 개략적인 지적을 하고 보충질문에서 상세히 다루겠습니다. 첫째,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시행규칙 제8조의 법규정에 엄연히 동일장소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체육시설을 할 때에는 등록 체육시설로 하여야 함에도 법에 정한 것을 임의대로 해석한 질의 답변으로 신고 처리함은 위법이 아닐 수 없다고 재차 지적하겠으며, 둘째, 광교 골프장 신고 처리시 여론 수렴건에 대하여는 유원지를 골프연습장으로 할 시에는 시민의 불편함과 위화감, 유원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당연히 주민의 여론과 수원시민의 여론을 물었어야 함에도 여론 수렴이 필요 없다 함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할 행정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셋째, 광교수영장 부대시설 용도 변경 전에 대하여는 장안구 건축과장 자신의 판단 하에 용도변경 불가를 했어야 함에도 협의를 거친 것은 책임을 전가하려는 공무원의 무사 안일한 행위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넷째, 국·공유지 무단 점용건에 대하여는 하광교동 446-1이 도로부지로서 또한 국·공유지임에도 골프 연습장 내에 무단 점유된 상태에서 신고 처리됨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겠으며, 감사기간 중에 지적되자마자 변상금 부과조치를 한 행위는 원인 행위를 시정 않고 미봉책을 쓴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무부 경기도 등 상급기관의 내규 등을 중시하면서 '91년 경기도 회계검사 시 대부료 산정시 기준지가를 평방미터당 25만 7,000원으로 시정 지적을 하였음에도 시에서는 '92년, '93년에 0을 하나 뺀 2만 5,700원으로 기준지가를 정함으로써 시정지적 사항을 무시하고 국고 예산을 2억 여 원의 손실에 대한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음에 유감이 아닐 수 없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불법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그 동안 수 차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시정 요구가 나간 이 시점에서 조치결과에 또다시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지시가 관에서 나간 것은 관에서 업자와 밀착됐다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여섯째, 광교 유원지 내에 '79년 12월 불하시 979주의 수목이 울창하게 있었다는 근거서류도 있었습니다만 시에서는 국·공유지상에 있는 수목은 마음대로 벌채하여도 된다는 조치의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어거지 답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공유지상에 있는 나무 한 그루 베어도 되겠다는 시의 의지와 답변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일곱째, 광교 유원지를 원상 회복시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하겠다는 의회 의원들의 의지를 묵살하고 도시계획상 공원부지로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유지 운운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사유지 있는 곳에는 개인들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입히지 않는다면 이제까지 국유지상에 있는, 시유지상에 있는 공원부지, 그린벨트로 묶어야 된다는 억지 얘기밖에 안 됩니다. 여덟째, 국·공유지 대부시 성실 사용의무가 있는 바 만일 이를 지키지 않고 무단행위를 했을 때 즉시 해약할 법조항이 있는 바 이유를 다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의 인책이 너무 형식적이었으며, 새시대에 걸맞는 아픔의 개혁의지라곤 읽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문책인사 중 어떤 다른 동으로 문책인사를 하였는 바, 그 동안 귀향동 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 사람이 오는 유배동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치결과를 시장님께서 개혁의지를 갖고 자신 있는 시정 및 조치결과를 작성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 시정질문에 어떤 개인 감정은 없고 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을 피력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과 개혁에 함께 하는 우리가 되며 수원시민과 함께 고락을 하는 공직자가 되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은 답변을 모두 들으신 후에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는 아무쪼록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해주기 위해 여러 가지 바쁘신데 이 자리에 나와주신 시장님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사무국 직원을 통하여 통지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모두 한 다음에 일괄적인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보충질문입니다. 나가서,

보충질문은 지금 질문이 길어질 것 같고 하니까,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70만 수원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전영국 수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 조사특별위원회 박선옥 위원장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또한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도 잘 경청하였습니다. 다만 답변 중 많은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본 조사특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보충질문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지난 '93년 6월 4일 광교골프연습장 조사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조재호 부시장님께서 증언한 내용 중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아주 정확히 하고 종합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가 할 조치를 해서 정확한 것을 분석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처리도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4개월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에 대해서는 일체 의회에서 보고 받은 바도 없으며 본 조사특위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에 조차 분석자료는커녕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는지의 사실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는지요? 두 번째, 감사를 실시하였다면 언제 그것을 의회에 보고할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본 조사특위 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모두 8건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선 처음 차례대로 4건에 대해서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 작성과 관련해서 당시 장안구 총무과 체육청소년계 직원인 김진국 지방행정주사보가 담당직무와 관련된 체육시설계획안을 공무원의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작성하여 행정보고 계통을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비공개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는지요? 다음 일설에 의하면 당시 김진국 지방행정주사보는 조사특위에서 증언한 것처럼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을 집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체감사결과를 통하여 확인하셨는지요? 다음으로는 전 연무동 박영록 동장이 화서2동으로 전보된 것은 본 조사특위의 시정요구사항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인사조치내용이 직위상 변동이 없는 같은 동장으로서의 수평이동이며, 둘째로는 그 시기가 본 조사특위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접수된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더욱이 전보된 직접적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음을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도 해당 보고서에는 추가로 본 건과 관련된 조치사항으로 보고 함은 속담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격의 의회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닌지 그 사실적 내막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조사 결과보고서의 두 번째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처리시 주민여론수렴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3월 26일 수원시의회 제11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당시 이현직 장안구청장님의 답변이 광교골프연습장 처리시 분명히 주민여론 수렴을 하였다고 하였으며, 이에 반해 당시 연무동장은 통장 몇 명에게 물어본 바 아무런 의견제시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규명을 조사특위에서 요구하였던 바 시의 조치결과보고서는 이렇습니다. 당시 이현직 장안구청장의 착오였다면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을 구별하지 못하여서 가평군수 재직시의 골프장으로 착각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오판을 하였다는 보고내용입니다. 이는 당시 35만 장안구민의 행정책임자로서 골프장과 골프연습장의 구별능력도 없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 착오가 사실이었다고 가정해 보면 골프연습장도 골프장처럼 신고가 아닌 등록을 하여야 함도 자명하다 하겠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 부분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는지 참으로 편리하고도 신기한 착오현상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당시 연무동장이 통장 한 두명에게 물어봐서 응답이 없었다는 반응을 어떻게 논리처리과정을 거쳤기에 지역주민 모두가 호응한다는 것으로 변질처리 되었는지 참으로 기상천외의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주민복리가 관련된 사항이 아전인수격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과 행위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정직하게 시정에 반영할 의지를 갖고 계신지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다음 조사결과보고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앞서 박선옥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고 시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문을 통해서 시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광교골프연습장은 동일지역에 동일인이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이 있으므로 이는 의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와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 의해 종합체육시설업으로 수원시에 등록하여야 함을 본 조사보고서는 지적하고 그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던 바 그 조치결과보고서에는 관계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문화체육부의 질의·응답에 근거하여 종합체육시설업은 시설업주의 편의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을 예시하면 이렇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조에는 동일인이 동일장소에서 둘 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설치 경영하는 경우에는 종합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조에는 이를 등록체육시설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이 체육시설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7조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이를 어겼을 경우 즉,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에 의거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더욱이 동법 제22조에는 "체육시설을 등록하여야 하는 자가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등록시설업의 등록여부를 사업자 편의에 따라서 등록하든지 신고하든지 할 수 있다는 사항은 전적으로 위법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는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등록이나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의 취소, 영업의 폐쇄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관계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수원시에서는 법을 무시한 채 경기도 및 체육청소년부의 회신을 근거로 하여 종합체육시설업이 사업주의 편의에 따라 등록이나 신고로 처리할 수 있게 하였음은 적법하다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광교골프연습장의 신고처리는 실외수영장과 함께 종합체육시설로서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1조에서 밝혔듯이 체육시설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법의 근본적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나 문화체육부의 회신내용에 구속을 받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된 정의로운 법을 적용하여 본 사항을 재처리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제4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교유원지 부대시설물 용도변경과 그 조치결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위조사보고서에서 광교유원지의 부대시설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충분하고도 세밀하게 그 내용이 기술되었습니다. 이 불법용도변경의 결정부지는 장안구 건축과이며 의견제시 부서는 장안구 총무과였습니다. 그러나 시정조치보고서에 의하면 관계 공무원의 문책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위법하게 처리한 책임부서의 건축과장은 불문에 부친반면 의견을 제시한 총무과장은 주의라는 경미한 문책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의원은 부당성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행정행위의 결정부서가 그 사안을 알지 못하였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규범에서는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은 죄가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법의 개념에서는 그러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이는 마치 도로교통법을 알지 못하고 도로를 무단횡단 하였다고 해서 그 무단횡단자가 면책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장안구 건축과의 고유업무이며 여타 부서에서는 전혀 직접적으로 간섭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관련 부서로부터 판단에 도움을 주는 의견을 제시받을 수는 있으리라고 보아집니다. 그 판단의 행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장안구 건축과에 책임이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견제시 받은 참고부서에서 고의적으로 부실한 정보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의견제시 부서에게만 문책을 한다면 결과적으로 협조부서에서는 사무의 원활한 정보제공을 꺼려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복합적인 행정치리는 경직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무부서에서 자기부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체판단을 유보하고 공무를 기획하고 심의하여 판단하는 일련의 과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아집니다. 다만 부득이 이와 같은 문책조치가 주무부서가 아닌 의견제시 부서에 내려질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장안구 건축과 및 총무과의 상위 행정책임자인 부구청장, 또는 구청장의 관리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정결과보고서에 대한 보충질문, 또는 질문사항은 차기 임시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홍 의원님께서는 아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충질문 내용을 통보해 오셨습니다. 다른 분들이 아직 통보해 오신 분이 안 계셔서, 누구 보충질문 하실 분 더 계십니까?

의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신상발언이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바쁘신 일과 중에서도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 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본 의원으로서는 시장님께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당부분을 인정하는가 하면 회피성 또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이것은 70만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이 상태에서는 시장님의 답변을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한 그 부분을 이병홍 의원께서 상세하게 조목조목 지적한 부분도 또한 있습니다. 하여 잠시 정회를 통하여 의원간에 상급기관에 건의서를 작성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 하는 것으로 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통해서 충분한 토론을 갖고 싶습니다. 정회를 신청합니다.

지금 보충질문 시간인데 아직 보충질문 하실 분이 계시는데, 박선옥 의원 말씀하세요.

잠시 의사진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병홍 의원께서 보충질문 사항으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질문을 취합해서 한꺼번에 발언한다는 것은 이번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나중에 차후 보충질문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요구합니다.

광교특위건을 한 건으로 다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일괄해 주시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답변을 듣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 문제가 굉장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일부를 수긍하셨고 또 일부에서 연구,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9일자로 해서 본 회의에서 결의해서 시정요구가 통보된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라든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간다고 하는 입장으로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선은 아까 이병홍 의원이 보충질문 한 내용은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건 한 건 답변을 듣고 넘어가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문일답식 보다도 보충질문 할 분들이 다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충분히 준비하셔서 답변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까?

답변 듣고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이태호 의원께서 정식적으로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정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도 오래 되고 해서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지 2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실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어려운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시 노력한 결과에 비해서 그 결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엄연한 사안에 대해서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선하지 않는 자세를 집행부에서 너무나 완연하게 보였습니다. 바위에 계란을 던지는 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월 반에 걸친 조사특위 활동결과의 시정요구를 집행부에 하게 되었습니다만 2개월 10여일에 걸친 과정동안 집행부에서 의회에 통보된 조치의 결과는 너무나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였고, 또 시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우리에게 뭔가 확연하게 속이 들여다보이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시 정회시간을 통해서 전 의원들이 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은 동의안을, 과거 조사특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역시 제가 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의회의 조사특위에서 분명히 문제를 거론했는데, 시 자체의 감사기능이 미비한지 또 감사에 대한 의지가 없는지 이제까지 감사결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의원 전체의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서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조사특위를 운영한 결과 여기에서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이 시정요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상급기관인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전체시민들이 의아심을 갖고, 또 우리 전체 수원시민들이 뭔가 행정부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 그렇지 않으면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신한국 창조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전체 의원들은 또 우리 수원시민들은 과연 수원시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국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불신하는 감정을 공직사회에 가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원에 의회를 동의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금 박선옥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광교조사특위결과에 따르는 시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감사부서인 감사원에다가 시의회 명의로 감사의뢰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박선옥 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에 광교특위감사의뢰를 하자는 동의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광교특위조치결과에 대한 미흡한 사항을 감사원에 감사의뢰 하되, 문안은 특위위원장을 맡으셨던 박선옥 의원이 작성하여서 의장명의로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선옥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결과조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과 정재국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조정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70만 수원시민의 지역사회 균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대해서 전영국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과 아울러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려마지 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수원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원시 전 지역이 개발돼온 현상을 나름대로 돌이켜 분석해 보면 구획정리사업을 위주로 한 지역 및 토지개발사업 또는 도시 중심권 특정지역만을 개발 우선하여 한정된 시 예산으로 뒤를 쫓아가려다 보니 '49년 8월 15일을 기해 대통령령 제161호에 의하여 수원읍이 수원시로 승격되기까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서 노력을 아끼지 않은 기존의 동수원 토박이들이 사는 지역들은 현재 속된 말로 찬밥신세가 되어 뒷전에 밀려나가 있다는 것은 자타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바 자료에 의하면 '93년도 수원시 소방도로가 개설된 율은 69%이며, 31개 동 중 21개 동은 현재 평균 30%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그 동안 정치적인 숱한 사연과 우여곡절 끝에 30년만에 부활되어 출범한지 어느새 임기의 절반인 상반기 2년이지나 잔여임기의 후반기 24개월 중 6개월이라는 세월이 벌써 흘러가고 앞으로 18개월의 임기를 남겨놓고 보니 그 동안 내가 시의원인 공인의 한사람으로서 70만 수원시민 및 주민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가 하는 아쉬움과 더불어 좌절감마저 떨쳐버릴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남은 임기중 한점의 부끄럼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자 하여 오늘 이 의정발언대에 서서 다음과 같이 시정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 수원시는 경기도 19개 시 17개 군의 대표적인 수부도시로 손색없는 면모를 갖추고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수도권 남부의 중추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92년도에 2011년을 대비해서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안이 '93년 4월 30일부로 중앙 도시건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5월 14일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2001년을 목표연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재정비는 수원시 전 지역이 고루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음은 자타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바입니다. 앞으로 해당되는 시 전지역의 재정비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에 대해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일상 생활의 불이익을 해소해 주고 재산 및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미 확정된 도시계획에 의해 소방도로가 개설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시 당국에서는 국유지 점유도시계획 도로상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이주 보상대책 방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안일한 행정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32년만에 맞이하고 있는 문민정치 시대에 걸맞지 않는 행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수구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구습은 하루속히 되풀이되지 않게 시급히 시정돼야 할 사항이며, 본 의원이 수원시 전지역의 국유지내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된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해보지 못하였습니다만 지금도 개발되지 못하고 뒷전에 처져있는 낙후지역 내에는 수많은 다수의 주택이 도시계획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동 271-156번지부터 297-21번지의 길이 100m, 폭 10m 도시계획 도로부지에 점유하고 있는 건물동수는 총 15개 동이며, 그 중 사유지 동수는 5개 동이며, 나머지 10개 동은 국유지상에 점유돼 있고 그 중에도 꼭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방안을 강구해야 할 가구수는 5개 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동은 도로부지 내에 사용하고 있는 것만이 국유지로 돼 있고 실제로 살고 있는 집터는 사유지로서 도로개설을 해도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90년 5월 25일 20시를 기해 지동 300-10번지 31통장 설남복 씨 집에서 5개 반 100가구의 주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상회를 개최하게 되었으며, 안희택 지동장 말에 의하면 소방도로 개설을 위한 민의수렴 및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파악코자 전 이호선 이장님께서 참석을 하실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호선 시장님은 참석치 않고 전 최순식 부시장님께서 대리로 참석을 하시어 그날 회의에 참석한 100여 통민의 환호와 더불어 아주 흥미진진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의 애절한 숙원인 소방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를 주제로 삼게 되었고, 당시 부시장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시기를 금년 제1차 추경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여 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인 소방도로를 개설하겠노라고 확고한 답변을 반상회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앞으로 도로개설 공사 시공 과정의 어려움에 대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는 부탁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연의 일언반구의 말 한마디도 없는 처사에 대해 주민들은 분개하고 허탈감마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으로부터 신망과 믿음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부시장님께서 이러한 실언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진정 주민을 위한 행정봉사기관으로 거듭 태어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2011년의 150만 수원시민을 충분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균형 있는 도시계획은 물론이고 먼 훗날의 백년대계를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 실천을 위해서 수원시 전지역을 망라해 도시계획 도로상에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94년도 수원시 주택건설사업 계획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책강구를 위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유지를 점유한 도시계획 도로선상에 저촉된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장·중·단기 임대시영아파트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철거주민에 대하는 일정비율의 아파트를 건설해 지역개발의 장애를 방지하고 분양공급 할 수 있는 방안과, 둘째, 차선책으로 아파트 특별분양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이상 위 두 가지 제시한 질문에 대한 의견을 소상하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의원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애쓰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건설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께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장님께 네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팔달산 터널공사 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여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얼마전 모 일간지에 팔달산 터널공사에 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팔달산 터널공사가 수원시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상부의 지시에 의한 계획수립이라는 인상을 받았는데 수원시의 솔직한 답변을 바랍니다. 참고로 계획을 수립할 경우 팔달산 제모습찾기운동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팔달산이 훼손되지 않고, 또 우리 수원시 재정에 주름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내 일원의 교통체증, 교차로의 지하도 및 고가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1회 임시회 때 건설국장은 동수원사거리 고가도 설치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 용역중이고, 또한 110회 임시회 때 당시 건설국장은 이광운 의원의 수원역 중심 고가도로건설계획 질문 때도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중이라고 답변했는데 근래 시정뉴스에 보면 동수원사거리에 지하도 건설계획을 시정뉴스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통연구원 용역이 끝났는지, 끝났으면 결과는 어떤지 밝혀주시고 당시 건설국장께서는 동수원사거리의 고가화를 위해 용역비를 확보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획이 지하도 건설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1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물론 담당국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고가화를 위한 용역비 지출은 어떻게 되고 지하도로 변경된 배경과 잦은 변경의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고, 시정뉴스에 공청회를 갖는다고 했는데 벌써 지하도 계획을 확정발표한 후에 공청회를 갖는 이유는 무엇이며, 공청회를 갖는 것은 요식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계획 및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건설된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수원 소식지에 의하면 수원에 13개 노선 15.9㎞의 분명히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원사거리에서 임광아파트 구간의 일부분인 매탄1동 도로변 인도를 이용하여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개설했습니다. 그러나 현황은 자전거만 다니는 전용도로가 아니라 인도에 있는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반반씩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차도 쪽으로, 자전거도로는 건물 쪽으로 있어서 인도가 차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사이에 샌드위치 도로가 되어서 사람이 통행하는데 위험하고 자전거 도로는 건물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과 충돌을 일으킬 위험이 있고, 또한 건물 쪽에 있는 점포에서 조금만 물건들을 내놓게 되면 자전거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되고 거리를 달리던 자전거는 사람이 다니는 인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수원시 자전거 전용도로는 경기도 시범자전거도로로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서 조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좀 더 연구 검토와 더불어 예산의 낭비 없는 효율적인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수원시의 입장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넷째로 각종 공사시 관계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 실시를 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해당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홍보를 함으로써 민원의 발생이나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보며, 그 지역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중에서 명예감독관 제도 같은 것을 활용하면 많은 공사에 도움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참고로 저희 팔달구에서 의원과 팔달구의 간담회 때 이 사업설명회 이야기가 나와서 팔달구청장으로부터 사업설명회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우리 수원시에서도 이러한 사업설명회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의, 특히 동절기 화물자동차 및 대형차의 주차문제 및 화물차, 대형차의 전용주차장 확보 방법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이면도로에 화물차 내지는 대형차 버스 등의 주차가 많아서 주차난이 가중되며, 특히 앞으로 다가올 동절기에는 차량이 추위로 인해 기능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 장시간 엔진을 가동하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음공해로 잠을 설치는 현상이 동절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승용차 주차장 확보문제도 시급하지만 무조건적인 화물차, 대형차의 단속보다는 화물차나 대형차의 전용 주차장 확보도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광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남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70만 시민을 위해 항상 봉사하는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44년 최초 도시계획이 실시되었습니다. 우리 시 개발 현황을 보면 전체 시가화 면적중 36%인 12㎢가 계획개발 되었고 64%인 21.8㎢는 기존 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 도시계획만 해놓고 아직 개설하지 않은 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까지 미 개설된 도로의 길이는 총 150㎞이고 면적은 2.7㎢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연차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으나 예산 형편상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93년도에는 총 44건을 시행하여 토지는 337필지 6,144평과 건물은 316가구 세입자는 169가구가 편입되어 보상되었습니다. 이들의 보상에 따른 이주대책은 토지 및 건물 보상금과 이주대책비, 이주정착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 장기, 중기, 단기 임대시영아파트 건립에 대하여는 시의 재정 형편을 면밀히 검토하여 앞으로 최대한 수용토록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아파트를 특별 분양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2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과 '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물은 무주택 세대주에 한하여 건립하는 아파트의 경우 10%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이 가능합니다. 수원시의 지난 실적으로는 원천 시영아파트에 171세대가 입주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 철거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우철 도시계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장님, 보충질의는 안 합니까? "하는 이 있음) 다 들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재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의 답변이 먼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말봉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수원시의회 조정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방금 정재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파트 이면도로 화물주차 문제 및 화물차 전용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93년도 9월말 현재 총 10만 9,050대로서 연평균 15.8%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1일 평균으로 따지면 등록대수가 90내지 100대가 되고, 폐차수는 1일 평균 20대내지 25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중 18%인 화물차는 총 2만 915대로서 1톤 이하가 56%인 1만 1,617대고 1톤 이상이 44%인 9,146대이며, 타 지역 인입차량이 1일 평균 152대가 노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차확보 현황으로는 2,532개소에 5만 9,000대가 주차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차량증가에 비해 주차장 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차량 소유, 특히 화물차 소유자와 운전자들이 거주지 인근에 주차하려고 하는 개인 편의주의의 심리 때문에 일부 이면도로 및 화물차 주차로 인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에서는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132개소에 12만 999m와 견인지역 58개소에 6만 6,859m, 노상 소형주차장 212개소에 4만 7,950m를 경찰과 협의고시하여 차량 12대와 공무원 58명이 매일 같이 단속하여 '93년중에 30만 5,747건을 단속하였습니다. 특히 '93년 8월부터는 야간 불법노숙화물차량을 집중 단속하여 80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차 노숙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업체 133개 운수업체에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국·공유지 및 공한지를 일제 조사하여 현재 10개소에 1,34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새로 개발되는 택지개발지구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시외곽 유입지역에 1,000평내지 2,000평 정도의 공용주차장 부지를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는 국·공유지 및 나대지, 공한지 12개소에 임시주차장 1,500면 정도를 설치하여 대형차량을 주차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점차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 주차단속을 강화하고 동 단위, 관변단체, 자생단체 임원을 자율계도 요원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를 시산하 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주택가 주변의 소형 주차장을 확대 고시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또한 133개 사업용 화물차 소유자에게 차고지 입고토록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차고지에 입고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택가 화물차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을 최대한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말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장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유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이유하입니다. 정재국 의원님께서 네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팔달산 터널도로 개발공사가 시에서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시고, 팔달산 보호 차원에서 개발할 때는 충분히 팔달산이 보존되는 차원에서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팔달산 터널계획공사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상부의 지시를 저희가 받은 사실도 없고. 이 공사관계가 거론이 된 것은 14대 대선 때 그 지역 주민들이 팔달산을 동서로 뚫는 그런 터널 도로를 계획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건의를 제가 보기에는 민자당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선 때 그것이 과연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도로로 이용을 했을 때 그 효과라든가 이용도, 경제성 등을 충분히 우리가 분석을 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동서간 터널도로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공약사항으로다가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약을 제시할 당시에도 그 공사를 경제성이나 효과 같은 걸 분석치 않고 무조건 하겠다 하는 이러한 것을 시에서 방침을 가졌거나 또 그렇게 기획한 사실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오늘 신문에도 방금 봤습니다만 팔달산 터널도로가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달산 터널공사는 저희 시에서도, 물론 터널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수원시의 교통체증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한 타당성을 여기서 확정되게 말씀드리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정식으로 해서, 물론 용역비를 일부 예산에서 써야 되겠습니다만 정식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가 효과가 있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물론 여기 계신 여러 의원님들한테 그 결과를 보고 드리고, 그리고 시행계획을 확정짓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로서는 터널공사만은, 돈이 450내지 500억 정도라는 이런 돈을 가져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을 경솔하게 추진할 수는 없고, 타당성 용역을 지시해서 그래서 집행여부를 결정짓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팔달산이 현재 남북하고 동서가 있는데 남북으로는 현재 교통관계가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관계가 팔달산이 1.3㎞ 정도를 가로막다 보니까 교통관계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원시의 정기라고도 할 수 있는 명산인 팔달산을 우리가 함부로 훼손한다든지 경솔하게 하는 것은 신중하게 앞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계획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확정된 사실은 현재까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시내 일원 교차로에 고가도로나 지하차도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물으시면서 우선 교통개발연구원에서 현재까지 용역한 결과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는데,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한 것은 수원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용역한 겁니다. 그건 단위시설별로다가 시설의 타당성을 용역한 것이 아니라 수원시 전체에 대한 교통정비 기본계획을 수립분석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1년 8월 29일∼작년 9월 28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용역비 약 1억 6,000을 들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는 동수원 사거리에도 일단은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이런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을 지하로 해라, 고가로 해라, 하는 것을 거기서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하입찰을 시키든지 고가입찰을 시키든지 해야 동수원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해소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그 지역에 지하냐 고가냐 하는 문제는 지금 교통정비기본계획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에 대한 지하차도냐 고가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도, 공사방식이 되겠습니다. 지하로 할거냐, 고가로 할거냐 하는 방식을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줘서 지하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되면 지하로 할 것이고, 고가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때에는 고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 일단 판단을 한 것은 고가로 할 때는 우선 도시미관을 저해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거리 주변 빌딩에 대한 상권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간접적인 피해를 줄 우려가 많다, 그리고 아울러서 그 주변 건물에 거주하는 분들한테 소음공해를 줄 우려가 많다, 이렇게 크게 대두된 세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것은 지하로 해서 안전하게 시설해야 될 것이 아니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저희 시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용역 하겠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여기에 대한 교통체증해소가 상당히 시급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저희가 지사님한테도 필요성을, 교차로를 설치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시장님하고 같이 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재정형편상 전액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100억 정도를 도비에서 지원해 달라, 물론 그것을 당년에 다 지원 받을 수는 없고 연차별로 해서 우선 '94년도에 50억, 또 '95년도에 50억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우리 시의 재원을 최대로 염출해서 공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일단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도비를 지원 받아서 내년도에는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사항에 작년도의 전임 송 국장께서 설계 용역비가 확보가 되어서 설계를 한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할 때 교통계획기본정비용역비를 말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출한 것도 별로 타당성이 이런 것을, 용역한 사실도 없습니다만 용역비를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교통정비기본계획을 실시한 그 용역비를 말씀드린 것이 잘못 전달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 결정해 놓고 공청회를 갖는다는게 무슨 말이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은 확정된 것도 없고, 지하도냐 고가도로냐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 타당성이 나와야 의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공청회 같은 것을 열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기술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면 추진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사실 시민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이것은 저희가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시민의견을 최대로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질문하신 자전거전용도로 추진사항하고 문제점을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법원사거리∼임광아파트까지 보도에 설치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조금 현실에 맞지 않게 설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건설국장으로 보직을 받고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정 의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동일한 감을 저도 잡았습니다. 우선 제일 문제가 보도폭이 그리 넓지 않은 보도에 자전거 전용도로가 건물측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전거가 지나갈 때 건물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불시에 나올 때는 자전거와 충돌할 수 있는 사고위험의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물론 이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희 시에서 처음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과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할 때는 무턱대고 아무 도로에나 하는 이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꼭 자전거 전용도로로서 효과가 있는 노선만 선정해서 그 지역에 전용도로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3개 노선에 15.9㎞라고 말씀하셨는데 15.9㎞라지만 양쪽으로는 32㎞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 13개 노선에 그대로 다 하느냐 하는 것도 재검토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만 해서 예산낭비나 이런 것이 없고 또 시민들의 지탄을 받는 자전거 전용도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계를 건물 측으로 하는 구간은 제가 보기에는 도로변에 최소한도 2m이상 후퇴해서 건축된 그런 보도가 있는 데는 건물 측으로 해서 설치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건물과 인도가 접해진 부분은 보도 쪽으로 불가피한 경우는 설치를 하는데 그것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서 차도 쪽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적으로 충분히 모든 것을 심층 분석해서 안전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각종 공사시에 해당지역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해주고 공사에 대한 홍보를 적극 해줬으면 좋겠다는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이 설명회 관계는 저희 시에서 구청에 지침을, 동에서 집행하는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지침을 내려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시행이 '93년도 4월 30일자로 시행됐는데 시행된 사항을 일부 동에서 이 지침대로 이행이 안 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꼭 동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직결된 그런 공사에 대하여는 행정예고를 사전에 꼭 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공사가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PR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해당 통이나 반의 게시판 같은 데에 공사개요 같은 안내문을 부착해서 설명회에 나오지 않은 분이라도 동 관내에서 어떤 공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반장 명예감독제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아까 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통반에서 오래 사신 분, 또 오래 사시면서도 건설분야에 종사를 하신 이런 분으로 하여금 명예감독을 지정해서 우선 부실공사가 사전예방이 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공사가 되도록 이렇게 앞으로 명예감독제가 운영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을 한 공사가 준공이 될 때도 명예감독한 분들의 의견이 공사에 반영이 되어서 준공이 되었느냐를 꼭 확인해서 준공검사처리를 하도록, 그래서 주민대표의 의견이 최대로 공사에 반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공사감독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감독차원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수 의원님으로부터 사전에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시면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우철 도시계획국장님은 여기 수원시 도시계획국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답변하신 것을 제가 검토해 보면 앞으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실천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성실한 답변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은 주민대표, 대변인의 입장에서 그런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을 보면 수원시 전 지역을 망라해 도시계획도로상에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 방안을 수립하여 '94년도 수원시 주택건설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대책강구를 위하여 질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겠다는 소리도 없고 후년에 하겠다는 소리도 없고 이렇게 사정에 의해 하겠다는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 상당히 분개합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저의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최순식 부시장님도 그런 방안이 없어서 지금까지 묵묵부답으로 있었던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의 어려움을 살펴서 최대한의 시책으로 반영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을 하시는 것이, 또 실천을 하는 것이 의무인데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분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주택공급확대를 통하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공동주택 25만∼30만호를 건립한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수원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5년마다 재정비 실시하는 과정에서, 바로 지금 수립을 하고 내년부터 아마 실시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그 낙후된 지역에 소방도로를 내려고 해도 국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못내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도 그 사람들을 이주시키려고 해도 보상비 불과 300∼400만원 가지고 나가서 어디 살 데도 없고 해서 그렇다면 그 분들은 우리 시 차원에서 가서 살집은 마련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 아닙니까? 수원시에서 한 사람이 나오더라도 그런 사람을 위해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연구하고 "내년부터라도 실시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해야지 "재정이 고려되는 대로 시행하겠습니다."하는 것이 답변이 되겠는지 국장님 스스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김광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내용을 받은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계획을 잡으려면 내년도에 도로공사 했을 때 들어가는 건물이 몇 동이나 되며, 또 그것에 대한 예산과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아파트를 건립할 수가 있지 여기서 내년도에 당장 건립한다, 후년에 건립한다 하는 것은 제가 당장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정자지구 택지개발이 내년부터 들어갈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택지개발에 들어가면 내년 하반기가 되어야 택지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고, 그러면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상에 철거되는 건물이 몇 동이고 또는 우리가 개발하는 공원 같은 데도 철거되는 것이 몇 동이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임대아파트 계획을 정자지구에 세우는 것은 '95년도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지금 공원이라든가 내년도에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도로상에 몇 동이 철거가 되고 몇 동이 임대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고 분양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것을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일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답변이 불성실했던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해서 확실한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원시 주택건립시책에 반드시 반영이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부터 꼭 해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시책을 세워서 그 분들에 대한 대비를 해서 앞으로 해 준다면 '94년도 '95년도 있으니까 앞으로 시책만 있으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내년 시책에 반영되도록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간단한 질문인줄 알았더니 길어지시네요. 이제 보충질문 하실 분들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주시되 한 건에 대해서 두 번 이상 보충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지금 건수가 많습니다. 다음은 한홍수 의원께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홍수 의원께서 팔달산 터널공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물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건설국장님이 또 한번 수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답변해 주신 양 국장님께 감사 드리면서 저는 분명히 시정뉴스와 우리 수원이라는 수원시 공보실에서 활용하는 홍보에 의한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뉴스에 분명히 지하도를 건설한다고 홍보를 하고 있고 수원지에 분명히 15.9㎞라는 인쇄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답변되는 것을 보면 홍보물의 내용이 맞지 않습니다. 부시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앞으로 이러한 우리 수원의 홍보물을 발행하거나 방영을 할 때는 더 신중을 기해서 그 내용을 시민들이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내용을 홍보내지 방영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재국 의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빨리 시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정뉴스와 관련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도 시의 팔달산 통과 터널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가 성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신중을 기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국장께서 팔달산 터널문제를 답변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도 상당한 기간을 두고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를 전부 검토해서 시 안으로 확정돼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 안 자체가 도나 중앙이나 일부 주민들 여론도 있고 해서 중앙에서 공약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으니까 공보실에서 홍보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충분히 타당성 검토가 선행되고 그것이 시민과의 공감대가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추진하지, 덮어놓고 추진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업 같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신중히 우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그것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충분히 의회와 협의하고 많은 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홍보가 조금 성급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하는 이 있음)

부시장님이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사항입니까?

네. 기왕 팔달산이 거론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팔달산 터널 문제는 수원에서 나고 자란 사람의 입장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결론이 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정재국 의원께서 거론하신 시정뉴스의 성실성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 시민들의 가장 시급한 문제점의 하나인 수원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이왕에 부시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여쭙는데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시기적으로 임박해 온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상당한 기술적인 문제가 뒤떨어져 있고, 또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난제와 크나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청소과에 앞으로 소각로를 설치할 때 기술적인 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제개편을 해서라도 기술계를 신설하는 것이 어떨까 해서 건의말씀을 올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건의사항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고는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건의사항으로 받아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골자가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팔달산 터널이, 수원에서 태어났고 수원에서 성장하신 의원님의 입장에서 큰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신중히 1차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정홍보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문제는 사실 소각장 문제가 1년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시설하는데도 장기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어도 최소한도 1개를 하더라도 300t 규모는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150t 규모로 하는 것으로 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중앙과 절충을 해서 기왕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예산상이라든가 능률문제, 규모에 따른 문제 등을 감안해서 300t으로 꼭 해야겠다 하는 문제를 중앙에 다시 건의를 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도에서도 수원시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중앙에 같이 건의하고 도에서도 힘을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상당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기술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 설계를 설치하려고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의 말씀도 계시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확정되면 그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꼭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