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무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폐수처리장 운영 관계 질문 건에 대하여는 당초 양산군수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되어 있으나 자진출두 형식으로 폐수처리소 소장님이 답변토록 양해가 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폐수처리소장으로부터 답변토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

질문에 앞서서 오늘 아침에 본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세운 비석은 당대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죽어서 세운 비석은 춘추만대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통도사 취서산 또는 영취산이라고 합니다만 정상에 비석을 세운 경위를 군수께서 설명하시고 거기에 따른 16인이 누구누구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은 군수님보다 실무 실과장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을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내용을, 그 결과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행정책임자인 군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니 양해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산군이 시행하는 대형공사의 낙찰업체가 특정업체가 계속 낙찰되는 이유와 입찰예정가의 1～2% 차이밖에 없이 낙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범어지구 택지공영개발을 하면서 입찰예정가격은 116억 1,000만원인데 낙찰가격은 114억 9,500만원으로 차액이 1억 1,500만원이고 99.01%로 공사 낙찰회사는 태영과 창조이고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공사입찰 예정가격 301억 2,700만원인데 낙찰가격은 296억 3,000만원으로 차액이 4억 8,200만원으로 공사예정가의 98.3%이고 낙찰회사는 태영회사이며, 근로자복지아파트 공사는 입찰예정가격이 47억 7,000만원인데 낙찰가격은 47억 2,100만원으로 차액은 4,900만원이고 98.97%이며 낙찰회사는 창조종합건설회사이므로 이는 양산군이 근래 ’90년, ’92년 사이 3대 대형사업을 하면서 공사 예정가격의 99.01%, 98.3%, 98.97%로 태영·창조종합건설에 낙찰하였다는 것은 특정회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말씀을 해주십시오. 공사예정가가 사전에 비밀이 누설되었는지 또는 누설됨으로 해서 업자끼리 담합을 하였든지 어느 것 하나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낙찰예정가가 아주 근사치에 낙찰되는 것은 흡사 회사마다 점술가가 배치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시고 대답하십시오. 지난 7월 초순경 98.3% 낙찰 문제에 대해서 전 수도과장에게 문의하니까 “완벽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는 대답이 사석에서 있었는데 정말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응찰가격 299억 1,000만원을 써놓은 임광토건이나 그외 웅찰업체에 낙찰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본군 제한경쟁사항 중 표준 활성슬러지법의 국내 하수처리장 용량 단일 건 1일 48,000톤 이상의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험이 없는 업체일수록 더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다고 봤는데 이는 앞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범어공영개발지구도 네 번의 설계변경, 근로자아파트도 세 번의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몇 번 설계변경 할 계획입니까? 두 번째 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 가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산군근로자복지아파트 분양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91년 10월에 당시 평당 123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내부결재를 하고 11개월이 지나서 이를 357호로 공고하기 위해서 ’92년 11월 12일까지로 공고방법, 공고내용까지 결정된 것을 공개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를 설명하십시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91년 11월 완료계획까지 한 이후 공고하지 않은 것은 12월말이면 주택가격연동제의 지침이 건설부로부터 내려오니까 적용 분양가를 인상함으로 해서 입주 근로자는 이의가 없을 것이며 계획적으로 ’91년 11월 357호로 공고한 것을 유보시켜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 ’92년 1월 분양 계획공고 당시에 6층 마지막까지 골조를 시공 중이므로 전체공정의 68%를 했다면 설계변경 당시인 5월 7일쯤이면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 설계변경은 시공 중에 있거나 공사도중 불가피한 상황일 때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설계 변경한 사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아파트 설계 변경시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의해 사업변경승인을 하게 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동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에 보면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다.”라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이라 어쩔 수 없을 때는 변경전보다 재료가 나은 것 또는 동등한 것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를 ’92년 1월 12일에 해놓고 ’92년 5월 7일에 설계변경 요청은 부당하다고 보는데 건축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테이너기지와 호포～물금 사이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컨테이너기지 관계로 도시계획의견청취의건이 제20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 당시에 9개 항목의 건의안 중에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를 해당업체나 정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건의하였고 또 지역경제과에서도 상부에 건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9월 3일 11시 물금면 청사에서 컨테이너기지 관련 업체의 상무 2명과 본부장이 참석하고 집행부에서는 공영개발사업소장, 도시과장이 참석하고 컨테이너기지 예정지의 주민대표 10여명과 최순장 도의원과 본 의원, 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가 열렸는데 주민대표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 17개 항목 중 “물금～호포간의 도시계획도를 해당업체에서 언제쯤 이 사업을 착공할 것이며 완공은 언제쯤 되느냐?”고 물었을 때 도시과장은 현황설명 중에 “이것은 양산군이 사업 우선 순위에 우선해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며, 본의원은 ’93년도 군의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하면서 일반행정비, 산업경제비, 사회복지비 등등을 제외하고 나면 지역개발비는 고작 30～40억원 정도밖에 안되고 이것마저도 그래서 읍·면별로 시급한 개발사업을 하는데도 예산이 모자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사업은 해당업체나 정부의 예산으로 신설하지 않으면 불가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던 바, 컨테이너기지 김 상무가 답변에서는 “우리 회사들은 호포다리에서 교리 창조아파트 입구까지 약 7㎞를 25m폭으로 신설하고 호포에서 김해 양산간 도로사이 구간 약 1㎞를 36m로 확장될 계획이며, 물금～호포간 2.5㎞ 남은 도시계획 도로는 양산군에서 시행해주어야 된다.”고 설명하였으며 추가설명에서 호포다리에서 창조아파트 입구까지의 도로는 당초에는 기지 안으로만 할 계획이었으나 양산군의 요청에 의해서 약 3㎞를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도시과장은 주민대표가 다시 물었을 때 “저는 사적으로 이곳에 참석한 것이 아니고 군수를 대신해서 여기에 참석을 해서 대답을 하는 것이오.” 라고 대답하였던 것입니다. 군민이 어렵게 살면서 납부한 세금을 군의 일개 과장이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하물며 그곳 출신 지방의원이 군 전체 예산에 대한 설명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는데도 수정발언이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군수님께서는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만약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그 책임을 못 지는 발언을 한 도시과장을 단호히 조치를 요구하니 명쾌한 대답을 군수님께서 하십시오. 범어공영개발 부분과 근로자복지아파트 공사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범어공영개발지구와 근로자복지아파트의 공사가 너무나 부실하였기 때문에 제20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였던 것이며, 그 결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5월 31일부터 7월 20일까지 현지답사 및 서류감사를 하여 13개항을 지적하여 시정요구, 처리요구를 하였으나 3개월이 가깝도록 아직까지 집행부가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군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의회를 보는 시각이 옛날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쯤으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냥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동면 용당지구 사토장에 흙 6만 7,186㎥를 그곳에 버렸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현지확인결과 3만㎥밖에 없었는데 간접적인 중간보고에 의하면 1,000㎥가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용당지구 당시 침수물의 깊이가 몇m이기에 이와 같은 허위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어국민학교 뒤 사토장에 3,096㎥ 버렸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면적 800평 정도로 1m 성토할 때 2,660㎥ 밖에 성토할 수 없는 것이고 성토 높이가 80㎝ 정도라면 더더욱 적은 양이 성토되었을 것으로 이는 허위보고이고, 양산 신기주공아파트에 보낸 사토량은 날짜와 양이 주공에서 보낸 서류와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으므로 이것 역시 허위보고이고, 공영개발사업 지구내의 마사토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다른 곳으로, 울산공업용수관 매설 공사장으로 간 것을 하나도 보고하지 않고 있으며, 용당지구는 3만㎥도 여유 폭을 두고 산출한 것입니다. 허위보고를 한 책임자의 인사조치는 물론이고 모자라는 양에 대한 군비는 반드시 환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옹벽균열, 석축균열 1만 8,108㎥의 잡석은 평소 본의원이 현지 답사하고 지정한 땅을 파서 확인한 것을 사진으로 제출한 것이며, 집행부에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세월만 보내면 된다 봉급을 받으니까’ 하는 안일한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언제까지 공사 부실여부를 가릴 것이냐? 묻고 싶습니다. ’92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의 때 14억 1,808만 9,000원의 예산을 삭감하였는데 3차 추경 후에 7억 9,200만원이 남았는데도 그 예산을 요구한 것은 완전한 허위예산 요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허위 보고한 관계 책임자를 지금까지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3차 추경한 후에 남은 7억 9,200만원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집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도 받지 않고 집행해도 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 어느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7억 9,200만원을 남겨가면서까지 4차 추경을 요구한 저의가 무엇입니까?

자, 제한 시간을 지켜 주세요.

일반회계에서는 목적사업에 쓰고 남으면 그 금액을 모아서 다음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을 해도 군수께서는 묵인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난 7월 15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증언에서 설계 및 감리자 이정근씨에 대한 조적부분 질의에서 본의원이 동료 의원과 현장에서 본대로 이야기하면서 “부실공사라고 보는데 감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했을 때 “감리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라고 분명히 대답했고 또 시공자인 창조종합건설 김화섭 사장도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주민들이 조적부분의 부실공사 사항을 지적했을 때 거의 다 미장공사를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완벽한 시공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부실공사인 것을 인정해서 약속을 한 것으로 보며 2차 간담회 이후 시공회사측과 주민들과 전 건축과장, 동료 의원이 있는 장소에서 석고보드를 떼고 벽면을 흔들었을 때 많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는 주민과 동료 의원들의 말을 들으면 이것은 확실히 부실 공사임에도 시공회사인 창조종합건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혹시 직무유기를 한 것이 아닙니까? 군수님께서 언제든지 말썽이 없도록 언제까지 조처하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장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장호 의원입니다. 시간상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코자 하는 가지 수는 네 가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어촌계몽지 보급에 있어서 금년도 농어촌계몽지보급계약 현황을 보면 연간 1억여원의 예산으로 10개 일간지 2,000여부를 군내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에게 보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계몽지 보급 근거규정과 언제부터 보급하고 있는지 그 연도와 최근 3년 간의 보급 부수 및 보급 방법과 소요예산액을 밝혀 주시고, 연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본 계몽지 보급 효과나 성과에 대하여 조사·분석해 본 사실이 있는지? 조사·분석 실적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조사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어촌계몽지 보급은 첫째 지역주민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님께 무료로 보급하는 것은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줌이며, 둘째 국가와 지방정책과 시책의 홍보에 크게 효과적이라 인정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계몽지보급대상자 중 2～3년 또는 그보다 훨씬 이전의 명단이 그대로 있어 이것은 어떻게 됐는지? 다음, 둘째 번에 쓰레기 감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 처리 때문에 도시와 농촌 할 것 없이 커다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문제로 본 군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쓰레기처리장을 설치하려 해도 인근 주민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사태까지 있을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 쓰레기는 우선 그 발생량부터 줄여 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 봅니다. 본 군에서 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아무 방안 없이 처리에만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비칩니다. 여기에 쓰레기 감량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으면 이 연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노인복지대책에 있어서 국민소득 향상과 더불어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노인들은 국가와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분들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노인복지시책을 개발 추진하여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는 읍·면 단위 노인대학 개설 및 젊은이들에게 충효·예절·서예교실 등을 개설하여 충효와 예절, 또한 서예 등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본군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네 번째, 농어촌발전계획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낙후되어 가고 있는 농어촌의 소득향상 등 발전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군의 농어촌발전5개년계획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이상으로 네 가지를 간략하게 질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을 질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마음에 솟아오르는 것은 질문을 위한 질문 또한 집행부에서 답변만을 위한 답변 이것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냐? 도리어 시간의 낭비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더 소신 있고 또한 답변에 대해서는 그 처리과정이 군민들에게 시현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93년 제2회 추경 및 행정민사소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예산은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민의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특히 동부양산 군민은 불균형한 예산이라는 여론이 많으며, 금번 제2회 추경안 중 일반회계 세출부문 중 주민복리와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사업비, 즉 시설비가 동·서부 양산간 규모가 어떠하며, 또한 수해복구비를 제외한 투자내용과 규모가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이번 추경안을 살펴보면 특정인과 특정종교기관에 도비 2억 2,300만원, 군비 7,200만원, 즉 2억 9,500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지침에 정당한 처사인지?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의 위력에 의한 것인지, 선심행정을 하기 위함인 것인지, 재력이 빈약한 특정 동일계열의 종교기관에는 보조하지 않는 것은 그 요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삽량문화제 행사 보조를 위하여 도비 기정예산 400만원에서 160만원이 삭감되고 군비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어떤 연고인지? 채무를 상환하기 위한 목적에서였는지, 다른 뜻이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제기된 양산군의 원고 또는 피고로서 민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이거나 판결 완료된 사건이 종류별로 어떠하며, 소송문제로까지 비화되는 요인이 무엇이며, 만일 패소된다면 그 문제점을 어떻게 분석하였으며, 행정집행에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며, 업무관련 공무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며, 소송수행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제도 완화 및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산군 동부지역은 전체면적의 약 9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악법에 제약되어 22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는 물론 일상생활에 갖은 불편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희망을 걸고 있었으나 지난 9월 27일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이 발표됨을 보고 실제 주민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 형식적인 완화 조치에 불과하다고 실의와 좌절감에 빠져있는데 당국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을 설정할 당시 탁상에서 현지를 무시하고 그어 놓은 그런 그린벨트 선이 금과옥조처럼 지켜지기를 원하여 선량한 국민을 전과자로 낙인되게 하기 보다 면밀한 재조사를 하여 합리적으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지킬 곳은 엄격히 지키는 전향적인 개선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의욕적인 건의 계획은 없었는지?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소수 국민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보상차원의 정책적인 조치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재산권에 대한 보상책을 중앙정부에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청구할 용단은 갖고 있지 않은지? 지하철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게 되는 것이므로 본의원 시간관계로 약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및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수대책 및 시장시설지구 제척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고지로 인해서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국민의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이는 공시지가 조정 후 이해 관계인에게 확실한 공람을 하여야 하는데 게시 공람·공고의 요식 행정행위만 취한 결과라고 본의원은 보는데 견해가 어떠하며, 공람 개선책은 무엇이며, 공시지가 조사를 기준지가만을 참고하고 업무의 과다만을 앞세워 소홀히 조사업무에 임하므로 군민에게 득·실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닌지, 향후 개별토지공시지가조사업무개선책을 도시과장께서 밝혀주시고, 지난 8월 12일 대통령긴급명령권에 의하여 금융실명제 실시로 본군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재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장도시계획상 기장시장시설지구로 결정되어 20년이 가깝도록 기장시장부지에는 미편입되고 사유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던 중 지난 태풍 글래디스 및 로빈호로 인하여 가옥이 파손되어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반려되고 도리어 범죄의 온상으로 전락할 상태에 있는데 시장 시설지구에서 제척시켜 줄 것을 관계자들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진정한 것으로 아는데 조치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며, 동일한 조건하에 있는, 즉 기장 시장시설지구로 되어 있는 기장농협은 시장시설지구에서 제척시켜 건축허가 및 준공 처리된 바 있으며 이해 당사자인 기장시장번영회 측에서는 기장시장부지 확장계획이 없으며 시장시설지구에서 제척하여도 기장시장 운영에 하등의 지장이 없다는 의견서가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힘없는 서민에게는 시장시설지구에서 제척하여 건축허가 처리가 부당하다는 설득력이 결여되고 행정집행의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야기되며 기장지역 미관 및 발전에도 장애가 되므로 시장시설지구에서 제척하여야 하는 것이 지역의 여론인데 도시과장의 견해와 구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목정리와 지적불부합 내용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지적관리는 군민의 재산관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본군 동부지역에는 근 20년 전부터 2,000평～5,000평 규모의 임야를 사실상 과수원으로 조사하여 농가 생계수단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상 지목이 임야이므로 과수원 농가가 시설물 설치가 어렵고 불가한 지경이어서 과수원 경영에 문제가 많은데 농가 규모와 면적이 읍·면별로 파악되어 있는지요? 또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동부출장소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사실상의 지목으로 공부정리할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현장과 지적공부상의 지적이 불부합한 곳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애로가 많다는 여론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그 지구와 면적 규모가 어떠하며 해결책이 없는지 지적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벼 냉해피해 대책 및 어민의 생산성 향상책에 대해 가지고 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여름은 장마철에다 저온마저 장기간 계속되어 농작물에 피해가 많았으며 특히 식량작물의 대종을 점하는 벼농사에 막대한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 냉해피해 예상량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상 농가수가 얼마나 되며 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요? 냉해 피해가 심한 품종은 어떤 것이며, 또한 기상이변으로 금년과 같은 저온현상이 없다고 예상할 수 없는데 이상 내한성 벼 품종은 없는지요?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한 결과가 있는지 산업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농민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업기반개선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어민의 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선착장 및 물량장 축조사업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읍·면별로 포구별로 규모와 계획 및 지금까지의 실적을 밝혀 주시고 농기계는 정부지원으로 자부담 반으로 공급이 되는데 어구도 그러한 시혜를 받고 있는지, 시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요인이 무엇이며 관계 당국에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수산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화조 폐수 악취발생과 그 원인 및 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환경을 잘 보전하는 것은 내일의 건강한 삶을 누리는데 매우 긴요한 과제중의 하나로 생각합니다. 환경오염의 요인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그 중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주택가에서 배출되는 생활오수의 비중도 큰 것으로 보며 생활오수 중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매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폐수에서 악취가 발생되고 색상마저 흉하게 보이게 배출되는 것은 본연의 그 모습이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정화조 설치상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현상인지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급수계획 및 공사대행업소와 정수장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비례하여 1인 1일 생활용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나 양산군 동부지역 및 웅상읍 지역은 급수사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이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울산용수 5만 5,000톤 공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 및 추진 상황은 어떠하며 급수계획은 어느 시점으로 구상하고 있는지? 또한 군내 상수도 지역과 급수전수를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소는 몇 군데 있는지? 양산군수도급수조례 제8조 및 양산군수도급수공사대행업자지명규칙 제4조 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급수전 매 2,000전마다 1개 업소,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000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대행업의 지정 기준을 갖춘 자에게 양산군수도급수대행업자지명규칙 제3조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하면 허가·처리되도록 되어 있는데 업소 수를 제한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대행업소로 하여금 대행케하여 주민생활이 불편하다는 여론이 팽배한데 대행업소를 증설시켜 불편한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군내에는 많은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설치되어 있는 급수·정수장의 위생점검 및 정수장 청소와 확인을 연 몇 회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시해 주시고, 공동주택 정수장 청소대행업소가 지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아는데 지정되었다면 그 현황을 밝혀주시고 지정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레미콘 가공업체 및 죽성천 환지 진척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양산군 동부지역에도 건축·건설공사가 해가 거듭할수록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소요되는 건설자재 중 가장 중요한 레미콘을 가공하는 가공업체가 없으므로 부산, 서부양산, 울산 등지에서 반입 사용하므로 장거리·장시간 운행으로 물량확보 및 콘크리트 강도 저하와 교통체증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양산군 동부지역에는 레미콘 가공업체 건설 희망자가 없었는지? 없었다면 관이 유치할 구상은 하지 않고 있는지? 또한 건설희망 업체가 있었다면 허가처분 되지 않는 것인지? 처분 계류 중에 있는 것인지? 연간 레미콘 소요물량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제4회 임시회에서 질문한 기장읍 죽성천 직강공사 및 죽성·신천지구 경지정리로 인하여 사유 농경지는 하상이 되어 현재 하천으로 사용되고 있고 당시 하상 및 하천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데 환지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동부출장소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 8월 10일 내습한 태풍 로빈호의 피해에 대한 복구계획은 어떻게 진척되고 있으며, 국·도비 군비지원 복구와 자력복구 계획을 읍·면별로 밝혀주시고, 피해 물량중 ’91년 8월에 내습한 태풍 글래디스로 인하여 피해 복구된 것은 없는지? 만일 그 지구에 다시 피해가 있다면 그 요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요? 복구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로 예산낭비로 보지 않는지 본청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정창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창 의원입니다.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 연장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부산교통공단에서는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에 따른 차량기지창을 본군 관내 동면 호포지역에 설치코자 ’92년 6월 건설부로부터 이미 시설결정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시설결정을 받기 위해 부산시장이 경상남도지사에게 협의요청을 하자 경상남도지사는 부산지하철 2호선을 호포차량기지에서 양산읍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92년도에 기본계획 및 건설계획을 변경하라는 등 다섯 가지의 요구사항과 함께 조건부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단에서는 건설부로부터 시설 결정받는 것에만 급급했지 받고 나서 경상남도지사가 제시한 조건은 아예 무시한 채 재검토조차 하지 않았고 그 당시 양산까지 전철선을 연장하겠다고 한 약속은 순전히 자기들의 목적 달성만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고 자기들의 목적달성이 되자 이제 와서는 용역결과를 앞세워 도시철도법 운운하면서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사 기업체도 아닌 정부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교묘한 수법으로 기관을 속이고 주민을 우롱한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격한 감정만을 앞세워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없고 냉정을 찾아서 차분하게 하나 하나 대처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1차적으로 지난 9월 9일 건의문을 채택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고, 회신문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을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왜 다시 질문을 하느냐 하면 만의 하나 앞으로의 행정처리에 착오가 있어서는 안되겠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여기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줄 압니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차량기지창 부지로 시설결정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 공작물 설치허가 등 개별 행위허가는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거 관할 군수가 다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산교통공단 측에서 허가신청을 해오면 이를 허가해줄 계획인지, 그리고 행위허가에 제동을 걸 계획이라면 건설부장관이 승인한 사항을 관할군수의 권한으로 무한정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둘째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발을 빼버린 상태이고 교통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지하철 양산선 연장 문제는 경남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는데 이렇게 될 경우 과연 양산까지 지하철 연장이 가능해질 것인지? 셋째로 경상남도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면 막대한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를 경우 지역에서 일어나는 집단민원에 대하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여기에 대비한 좋은 대안책이라도 가지고 계시는지 등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종합해서 평소 군수님의 복안과 앞으로의 이 문제에 따른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성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장출신 권성학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양산군지방공단에 폐수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설치조례든지 특별회계설치조례든지 직제규칙 등을 제정해 있으면서도 제일 중요한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채 어떻게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근간에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기술직 공무원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 발령시에 군수님과 자치단체장인 군수님이 서로 협의하여서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타 시·군에 있던 6급이 과장 직무대리로 발령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고, 군수님은 이 인사발령이 잘 되었다고, 다시 말해서 긍정적으로 보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린벨트지역, 개발제한구역을 무단형질 변경하였을 때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절차사항을 간단하게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동부출장소 관내 분뇨배출량은 몇 톤이며 분뇨처리대행업체에 허가를 할 때 동부지역의 인구, 분뇨배출량, 지역 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하여서 계획성 있게 허가를 하여야 할 행정 책임자는 지금 현재로서 적절하게 허가를 해주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유흥 음식점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정하여져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시간 이후에 변태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지탄을 받고있는 현상인데 이런 현상의 제도적인 개선책은 없는지 사회과장님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군 일부 읍·면에는 외부인들이 유원지로 드나들면서 오물·분뇨 이런 것을 함부로 버리고 가기 때문에 행정에서 매일같이 청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공무원이 자기 맡은 업무를 방치하고 청소에 전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제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여서 환경미화원을 고정 배치할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에 양산군의 으뜸상품판매장을 개점하여 상품을 매매하면서 지금까지의 운영실적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량 주·정차위반 과태료발부 건수와 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매년 4월 5일 식목일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식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면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양산군 산림지역의 나무에 페인트로 표시된 보존목 다시 말해서 미래목이라고 합니다. 미래목을 지정하여 놓고 그 주위에 있는 불량목을 벌채하여서 가꾸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양산군 전 지역에 간벌 및 가지치기를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에 예산에 수반된 문제라면 예산에 반영할 의사는 없는지 산림과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산군 동부출장소 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동부출장소장님께서는 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동부지역 출신 의원님과 수 차례의 협의를 하였으며, 또한 5개 읍·면의 개발자문위원님과도 협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출장소부지 문제를 결정하는 사항은 업무를 집행하는 자치단체장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바로 처리하지 못한 것은 자치단체장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업지도선의 운영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어업지도선의 업무에 대하 부정어업의 단속이 있습니다. 부정어업 단속에 대한 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부용 의원 나와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부용 의원입니다. 새정부의 출범은 민족사의 일대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정과 개혁으로 30여년 뿌리내린 고질적이고도 만성화된 부정부패를 과감히 척결하고 과거 정치의 핵을 이루었던 군의 사조직을 완전히 뿌리뽑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대학 부정입학 대리시험 등의 학원비리를 발본색원하는가 하면 공직자재산공개를 통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축재한 공직자는 여론과 사정을 통하여 스스로 또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리를 내어놓게 하는 등의 지속적이고도 과감한 개혁에 대해 일부에서는 표적수사 또는 보복성 사정이라는 여론도 없지 않으나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이대로는 안된다.” 라는 인식을 전국민적으로 심어놓아 사회 전반과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직사회 일부에서 나타나고 있는 무사안일과 적당주의는 개혁의 크나 큰 걸림돌이라 생각되어지며 전국적으로 단행된 간부급 공무원의 타지역 전보라는 방법 등으로 이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우리군에도 기술직 사무관 4명의 타지역 전보가 있었으며, 9월에는 행정직 사무관 2명의 전보가 있었습니다. 이의 전보 대상자 선정 배경에 대하여 답변을 구하는 바이며, 본군에 전입한 토목직 사무관 4명중 3명은 기존 사무관이며 1면은 토목기사로서 본군에 재직중인 토목기사보다 경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과장직무대리에 보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느껴지는데 인사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공무원 봉급동결 및 사정 등으로 공직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반 공무원은 정부투자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봉급수준인데도 생활급이 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일부 공직자들 사이에는 고통분담이 아니라 고통전담이라는 자조적인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군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된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우리군에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기진작 방안의 하나로 예를 들면 정부투자기관이나 농협직원들의 자녀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 군내에 근무하는 공직자 자녀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계상할 용의는 없는지 직원들의 복무를 담당하고 있는 내무과장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 나와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산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확보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건강한 체력 유지를 위한 생활 체육시설은 모든 국민들에게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선진국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생계문제보다는 건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내에는 부분적으로 몇 군데의 체육시설이 있긴 하나 군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없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역시 아직까지 시설이 미비하여 수시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체위향상을 위하여, 그러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확보방안에 대해 여러 각도로 검토한 결과 양산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체육시설을 갖추면 이용하기가 가장 좋겠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물론 양산천은 직할하천이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위해 건설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영대교 아래 낙차 밑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고수부지를 정비해서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공기도 맑고 부근에 창조, 협성, 주공 등의 주거도 밀집하여 체육시설만 좀 갖추면 조깅코스 등 이용자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즈음 어느 지역을 가봐도 도시 중심부에 있는 하천을 정비하고 고수부지를 잘 활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서울 한강, 울산 태화강 고수부지는 완전 종합체육시설 형태로 되어있고 전국 어느 시·군을 보더라도 고수부지를 잘 이용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안일무사하고 능력과 책임감 없는 집행부의 처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고수부지를 활용하여 군민체육 향상과 깨끗한 양산천, 건강한 양산을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하천을 망치자는 것이 아니고 양산천을 깨끗이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목적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 기성제 정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면 양산은 시가지 중심부에 천혜의 좋은 강이 흐르고 있지만 그것을 잘 관리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폐수만 흐르는 죽은 강이 되고 말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4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양산천정화사업을 한 바 있으나 현재 뭐 좀 나아졌다고 생각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하천 고수부지를 잘 정비해서 이용자 모두가 감시자가 되면 양산천도 깨끗해지고 군민들이 자주 찾는 휴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군민의 건강을 위한 생활 체육시설의 역할도 다할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여기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 평소 계획하고 있는 바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사업 추진 부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 중 특히 도시계획사업인 까치집에서 신선여관 사이, 경남은행에서 옥천탕 사이, 천주교회 앞 그리고 하북 신평의 환타지아 등 도시계획도로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본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승인한 사항이 연말이 다 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이 매우 부진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양산읍 시가지 우회도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도시과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부지 매입비는 당초예산에 1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금까지 1평도 매입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 사회진흥과장께서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20여년간 사유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고 하면 이런 식의 안일한 행정처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밖에서 여론을 들어보면 양산은 군세는 높은데 도시기반시설은 대단히 낙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부끄럽게도 생각합니다. 문민정부를 맞아서 공무원들도 뭔가 변화된 모습을 군민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더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기획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추진 사항에 대하여 ’93년도 3/4분기까지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사항과 심사분석 결과 부실사업의 원인과 대책 및 전망을 밝혀주시고, ’9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시된 사업 중에서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업현황과 미착수 사유 대책과 전망에 대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충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오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잠깐 시간을 주는 의미에서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예, 장성진 의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전체를 다 물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한 것이 어려울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10월달에 분양계획을 승인해 놔놓고 그 다음에 11월달에 분양공고 계획을 357호로 이미 내부결재를 했으면 그것은 바로 공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회신이 와 있는 이것은 군수님께서 못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공고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감리자나 건설과장이 보는데서 여러 가지로 우리 특위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조적부분의 하자 부분이나 벽이 흔들리는 그러한 부실공사를 했으면 그 업체는 반드시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대형공사를 하면서 3개 업체가 계속 맡는, 또 예정가격의 99.1%, 98.3%, 98.7% 이렇게 높은 가격으로 낙찰된 부분은 의심을 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족집게로 집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다음에 물론 지난번에 많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4억 1,808만 9,000원을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삭감했는데 3차 추경하고 7억 9,200만원인가 남아 있는데도 14억여원 예산 요구한 것은 허위인데 그것을 허위 보고한 책임자가 지금까지 평범하게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금～호포간 도로 개설하면서 도시계획도로 간담회 자리에서 도시과장에게 이것을 질문했을 때 “이것은 군에서 우선 순위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정부가 하다가 안되면 부득이 군에서 어려운 살림살이이지만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 주민들은 그와 같이 인식을 안 합니다. 거기에 있는 상무도 “우리는 못합니다. 정부를 대변하는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물었을 때 “나는 군수를 대신해서 여기 온 것이지 사석에서 대답하는 것이 아니오.” 하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을 해 놔놓고도 책임을 못 지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군수님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시과장에게 바로 물을 것입니다. 이미 말을 한 것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잘한 것은 잘했다 라고 사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지금 물금에 있는 사람들은 뭐냐하면 “아, 이제는 양산군이 해준다. 장성진 의원만 노력하면 빨리 개설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보세요.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감리를 한 분이 증언을 할 때 제가 “이 조적 부분이 현장에 가서 당겼을 때 이것이 부서졌다. 본의원이 보기에 이것이 부실공사인데 감리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감리자도 역시 “부실공사 입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부실공사 아닙니까?

다른 의원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예, 권성학 의원.

군수님께서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만 하겠습니다. 군수님, 과장급인 5급 이상 공무원의 인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양산군 전체의 공무원 1,100명의 사기문제도 있고 이래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군수님은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도지사가 할 권한이다.” 하는 이런 답변이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무원법 제30조 제2항 인사교류, 거기에 보면 도지사하고 군수님이, 자치단체장과 서로 협의해서 인사발령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는데 답변하는 과정에 너무 축소된 그런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할 때 우리 양산군에도 6급 공무원이, 능수능란한 실력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타 시·군으로부터 우리 양산군에 인사발령이 되어 과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으로 우리 양산군 관내에서 6급이라는 직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사기가 엄청나게 저하된다 하는 이런 맥락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군수님께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도지사님 권한이기 때문에 군수가 못한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더라도 양산군수의 입장에서는 우리 양산군 관내에 있는 공무원 전체 1,100명이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신상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줄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파악은 못하더라도 군수님과 매일 가까이 있는 참모진의 신상은 파악해서,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 인사되는 그런 과정은 여러 각도를 보더라도 인사에 형평을 잃고 인사가 된 그런 사항이 아니냐 하는 그런 예감이 드는데 군수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시간이 많이 가는 때문에 정책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어 가지고 담당 과장보다도 군수님의 소신이랄까 뜻을 묻는 뜻에서 한가지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지하철 양산 연장 운행 관계인데 여기 답변 내용들을 보는 것 같으면 양산군민들로부터 부산교통공단과 경상남도 내지는 양산군과의 협의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체 허가를 반대하도록 하는 그런 진정과 탄원이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답변 내용을 본의원 나름대로 볼 때 상당히 애매한 그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부와 도시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기본계획수립이 불가피한 경우 경남도가 계획을 수립, 교통부 승인 후 부산교통공단과 협의하여 지하철이 연장 건설되도록 추진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볼 때는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의해 가지고 부산교통공단과 경상남도 사이에 행정협의를 이루어서 양산군까지 지하철을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금 교통공단은 교통부가 말하고 있는 이 조례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경남도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회시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요되는 사업비가 1,588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경남도나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양산군이 부담해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으로 그렇게 보는데 만의 하나라도 이 답변 내용이, 경상남도가 계획을 수립한다 하는 이것은 도시철도법 제3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이것을 주인의 입장에서 해서 교통공단에 협의를 받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가지고 1,588억원을 우리 경남도나 양산군이 부담하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답변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지난번에 교통공단이 경상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겠다 하는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겠다 하는 그런 내용인지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장님”

예, 지부용 의원!

5급 이상 공무원의 시·군간 전보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급 이상 공무원의 시·군간 전보권이 도지사에게 있고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해 올 때도 있고 안 해올 때도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인사의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이번 인사할 때 협의를 해왔는지 안 했는지?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부출장소장 김학민이올시다. 권성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지역의 분뇨처리 문제입니다. 동부지역 인구가 6만 500명 조금 넘습니다. 하루 처리해야 될 분뇨는 48.5톤 가량 됩니다. 지금 현재 정화조청소업 6개소, 분뇨수집운반업소가 4개소해서 1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 있던 정화조 청소업 1개소, 분뇨수집 운반업 1개소 이것이 하나는 10년, 하나는 13년전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업자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었고 본의회에서도 논의가 된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분뇨를 이틀, 사흘이 되어도 수거 안 해주어서 민원의 전화가 출장소장에게 까지 걸려오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특히 하절기가 되면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 분뇨처리 2개종을 늘렸는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민원은 완전히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업자 보호차원에서 볼 때 종전에 있던 2개 업자가 대단히 수요가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10월 13일은 업자와 관계자 회의를 개최해서 너무 난립해서 어려움을 서로 겪게 되니까 이것 수를 줄여야 되겠다 이래서 재래식 분뇨수거업자는 둘로 하고, 수세식 청소업자는 둘이나 셋으로 하기로 구두상으로는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이 되면 일반 주민도 불만이 해소가 되고 업자도 불평이 없어지리라고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부출장소 부지를 왜 빨리 확정을 못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많은 주민이 참여하고 폭넓게 서로 협의를 해서 그 의견을 수렴하게 되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행정 절차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의회의 의원이신 각 읍·면 출신 의원님을 모시고 네 차례 협의를 하고 또 의원님들이 읍·면 개발자문위원장, 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해서 그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하자고 한 것이 한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섯 번 회의를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견이 이렇게 된 것이다 하는 내용은 전부다 수렴이 되었다. 이 부지를 확정을 하는데 예산이 약 20억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예산문제와 그 외 여건을 검토할 분은 군수님이 검토를 해 가지고 11월초에 의회에다가 변경승인 신청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늦어진 것은 당초 의회에서 승인해주신 시온부지 저것이 된다 안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이 3억원, 그 중에서 집행된 것이 약 8,000만원 되는데 이것이 좌우간 금년 안에 확정이 되지 않으면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반납을 해야 될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예산이 다소 어렵더라도 금년 안으로 확정을 지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군수님도 깊이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부출장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권성학 의원

소장님으로부터 두 가지 제가 질문한데 대해서 답변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은 안하고 소장님이 소신껏 부지선정 문제든지 또는 분뇨처리업허가문제든지 저런 것을 하는데 계획성 있게 이런 모든 일이 치루어져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소장님이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집행부가 너무 나약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자로서, 동부 행정책임자로서 소신 있게 일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80년대 처음이라는 그런 냉해가 있었는데 기상이변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질는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해에 강한 품종에 대해서 “벼로서는 조령벼, 중생벼로서는 화성벼, 화영벼, 안중벼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군내에서 지금 이 품종을 현재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울 농민교육을 통해 가지고 종자교환도 하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킨다.” 하는 이런 말씀인데 이 벼를 농가가 원하는 그러한 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확보가 됩니까?

농가가 원하는 양 전체 확보는 아직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 벼의 미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기존 품종이었던 낙동, 섬진벼보다는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한번 시식을 해봤습니까?

예, 이중에서 제가 먹어본 것은 화성벼였습니다. 화성벼는 지금 현재 동진벼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밥맛이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사는 1년 사업입니다.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이번달에 적자가 되는 것 같으면 다음달에 흑자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농사라 하는 것은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농민들의 피땀어린 그러한 사업인 때문에 한 번 실농하게 되어 회복하려 하면 다음 이듬해에 가야 다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품종이 양산지역에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다른 데서 좋다 하니까 이것을 시험재배 내지는 농가에 보급해서 한 그런 결과없이 “이것이 냉해성 품종이다.” 해 가지고 교환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안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연구 분석한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질문을 하였습니다. 24시간 전에 저희들이 질문요지를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는데 답변 준비는 충분히 해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질문에 대한 뜻을 이해하시라는 의미도 있고 내일 오후 2시에 계속 답변하도록 하고 오늘은 회의를 산회할까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지요?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