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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권성학 의원 발언

제24회 제2차 예산결산및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1993-10-21

권성학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무

이정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 결산 및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93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 제 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 건에 대하여는 각 분과위원회별 심사가 모두 종결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각 분과 위원회 심사결과를 토대로 본특위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지금 삭감조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2회 추경안입니다. 89페이지에 경상사업비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삽량문화제 행사보조인데 이것이 군비가 4,84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군비는 5천만원이 증액이 되고 도비가 당초에 400만원에서 16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감이 되어가지고 이것을 계산하니까 실제 군비 증가액은 5천만원이 증이 되는데 기이 삽량문화제가 마쳐졌는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삽량문화제 행사를 마치고 나서 여기에 대한 부채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상환을 하기 위한 목적에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앞으로 보다 나은 삽량문화제 행사를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안을 미리 책정한 것인지? 이 내용면에 대해서는 기이 1분과 위원회에서 다룬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 내용을 아시면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본위원장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최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분과위원장이신 권성학 위원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삽량문화제 행사 보조금, 이것이 1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과장님께서 최위원님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가지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참고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1분과에서 삽량문화제 행사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질의하는 참고자료에 등재되어 잇기 때문에 1분과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화요일 협의할 때 각 읍면, 12개 읍면에 300만원씩 행사를 치루는 과정에서 부족분이랄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면에 보조금조로 300만원씩을 더 지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번에 5천만원을 편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사전에 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이대로 통과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의장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삽량문화제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참고의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때 삽량문화제 행사비로 9천 4백얼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예를 보면 군비가 약 1억 5천만원 정도를 지원을 했고 협찬금 1천만원해서 약 1억 6천만원 소요되고 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분과위원장들하고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제 예산을 편성해보니까 실지 읍면에 내려갈 수 있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원협의회 할때 앞으로 추경을 해서라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 의원들도 어떤 분은 읍면에 지원을 500만원까지도 해주어야 되겠다 하는 여론이 있었고 우리 문화제가 과거에는 관주도로 할때는 행사를 치루고 나면 결산을 하면 해산이 되어버립니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 정관이 2년 임기로 해가지고 등록을 마쳐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문화제 할때 읍면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문화제 행사를 주축으로 하자. 체육행사보다는! 이런 여론도 있었고 군수하고 기획실장하고 저하고 해서 앞으로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경비를 상정해야 되겠다 하니까 앞으로 이 예산은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권성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300만원은 삽량문화제를 마쳐놓고 의원협의회때 대충 지출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기이 9천여만원하고 총 예산액이 약 1억 1천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협찬 들어온 것까지 하면.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300만원씩 주고 하니까 전부 다 결산을 하고 하니까 1,470만원인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삽량문화제를 하면서 긴축예산을 쓰면서 그렇게 했더니 1억이안들어가는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이 내용을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제가 전국시군대표의장회의, 광주에 갔다오는 바람에 설명을 못해서 아마 기획실에서는 과거에 그대로, 내일 결산을 하기로 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얹어놓은 것이 아니냐 싶고 그래서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 이 예산을 미리 주어놓아야 되겠다. 그것은 올해도 의원님들께도 협의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화제행사에 체육행사가 주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읍면에서 특색있는 문화행사를 치루어야 되겠다. 예를들어서 학술발표회 같은 것도 극조를 해서는 안되겠다. 양산에 관한 모든 조사를 교수를 통해서 1년동안 연구를 해 가지고 그것을 발표하는 것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하북이나 기장 일광 등 여러 가지 읍면별로 독특한 행사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활동을 할 수 있는 돈을 당초에, 갑자기 문화제를 놔두고 예산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올해 해보려고 하니깐 적어도 약7~9개월은 걸려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들하고 대화하려면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사전에 편성시켜줘야 안되겠느냐 하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니까 굳이 추경에서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기회가 있을 때 당초예산에다가 반영시키고 추경에서는 할 필요가 없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고 지금 권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300만원은 올해 기이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회의에서 전액 삭감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원구

최원구위원

본위원이 삽량문화제 행사 지원비에 대해가지고 지금 질의하게 된 동기가 조금전에 의장께서도 보충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생각할때는 의장과 우리 의회의 위상을 뭔가 한단계 높여가지고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이유가 왜 그렇느냐? 과거 관 주도로 이 행사를 치룰때에는 상당히 우리의회에서 삽량문화제 관계의 예산에 대해서 예리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도로 하게 되므로 공교롭게 우리 의회의 대표가 되시는 의장께서 금년도 삽량문화제 위원장으로 호선을 받아가지고 수고를 하시게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 들어보면 기이 책정이 되어 있는 예산을 가지고 긴축지출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내년도에 문화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급조적으로 하기보다도 예산이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 미리부터 읍면이나 해당되는 문화단체에다가 예산을 지급해가지고 문화제 행사에 따른 모든 것을 발굴해야 안되겠느냐는 차원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 의장께서 위원장을 하시게 된 때문에 만에 하나에라도 집행부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일반 군민들에게 좋은 인상으로 비쳐지지 않는다 하는 것 같으면 안될 것이고 또 이상한 시각으로 의회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해서 본위원도 생각할때는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전액을 삭감시키고 집행부서하고 또 삽량문화제 위원회가 지금은 2년간 지속되기 때문에 문화제 행사에 따른 각종 모든 사항을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는 한이 있더라 해도 2차 추경에서는 이것은 삭감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중에 의장으로부터 충분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각읍면에 요구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해서 운용하는 방안으로 이번 2차 추경에서는 삭감하자는 최원구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성학

권성학위원

지금 현재 삽량문화제 행사 보조금에 대한 이 관계는 저도 우리 1분과에서 다루는 과정에서 조금전 서두에 말씀했듯이 300만원씩 각 읍면에 지급되는 사항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반영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거기 보니까 실지 최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가지고 9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특정종교단체, 여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달라는 최위원님 말씀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과에서 그 관계로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가지 측면은 우리가 군비를 투자하는데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내시가 되어가지고 상부관청 도나 국가에서 자기들 임의대로 내시가 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상신, 건의를 해서 하달된 예산인지 이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어서 질의도 하고 따졌는데 지금현재 특정종교나 어떤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을 최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가지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과적으로 각 실과 집행부에서 전부다 상신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한데 대해서는 삭감을 안하고 통과시킨 사항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위원님! 다른 말씀 계십니까?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군정질문에 내놓은 것이 1분과 소관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무과에서 1분과에다가 참고사항으로 내놓은 것으로 나는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삭감해야 된다 삭감 안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뭔가 이제는 의식을 바꾸어야 안되겠느냐? 1분과에서 다룰 때는 군이 요청을 해가지고 했다 이러지만 저희들 분과에 속한 그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책정되어 내려오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디다. 그래서 어찌 보는 것 같으면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 특정한 어떤 기관장이 어떤 곳에 방문하면서 말 한마디 가지고 “내가 어찌 해주겠다. 저렇게 해주겠다”하던 의식이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우리 지방의회에서 이제 불식시켜야 안되겠느냐?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오더라 해도 궁극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뭐냐? 국민의 세금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정한 사람이 이래이래 해가지고 상정해서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정질문에는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하는 요인이 어디 있느냐? 삭감해라 안해라 하는 거기에 잇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가 의식의 변화는 있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학

권성학위원

그래서 저도 최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감을 가지고 그런 분야로서 많은 질의를 하고 실과장님들이 나와가지고 답변도 하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옛날에 중앙집권 행정, 관치 행정 하는 것은 지금은 맞지 않다. 현사회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특정인이 도나 중앙부서에 가서 말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이, 도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잇는 사항이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산이 편성되어 나오는 과정이 되었을 때 과연 집행부나 우리 의회나 과연 모든 일을 하는 것이 하나의 능력이 없다는 결론도 내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러 모든 행정이라든지 예산요구하는 사항은 집행부를 경유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최위원님께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원구

최원구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정한 종교기관 내지는 특정종교인의 특정인에게 무슨 국도비, 군비가 보조되어 나가는 것이 확실한 수치는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몇천만원인가 됩니다. 저희들 분과에서 해당되는 과가 도시과에 있어요 어느 모 사찰에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1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집요하게 따지니까 뭐냐하면 도립공원에 속한다는 말을 해요 그럼 왜 특정종교의 명칭을 붙였느냐? 차라리 도립공원이다. 군립공원이다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않게 한 것이 특정종교 단체에다가 보조해주는 그런 것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똑같은 그 계열의 종교단체이지만 현상유지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데에 해주어야 되지 재정이 풍부한 거기에 해주느냐?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뒤에 말이 도립공원에 속하기 때문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무

이정무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표결을 묻겠습니다. ‘93 제2회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액 9,672만 9천원을 삭감 조정 의결코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 결정사항이 본회의장에서도 잘 처리되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