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 유고가 있어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제26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5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동일자로 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은 제25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회기에 심의 유보된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과 구미 도시계획 오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부시설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으로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례안 공포사항은 없으며 다만 지난 제2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칠곡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은 10월 14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의서 처리상황은 93년 9월 17일 접수된 비수익 오지노선 손실보상금 청구관련 건이 접수되어 처리방안을 관련 민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의원 간담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주민의 생활민원과 직결된 현안사항처리를 위해 10월 21일 오늘 하루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기 결정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 김동휘입니다.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14일날 의원간담회시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렸는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차장법하고 동시행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이 지금 현행 저희들 조례하고 맞지않아서 안맞는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주차장 대수 8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에 인근 설치범위를 당해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으로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를 50m 이내 하던 것을 직선 거리 300m로 완화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그다음에 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코자 합니다. 건폐율을 8/100 이하로 그다음에 용적율을 1300% 이하로 그다음에 대지면적에 최소한도를 100㎡ 이상으로 그다음에 높이 제한을 영제2조 2항 4호의 규정에서 제한코자 합니다. 세번째 입니다. 그주차 대수 5대 이하인 자주식 부설주차장일 경우에는 출입구 넓이를 3.5m 되어 있던 것을 2.5m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그다음에 네번째 입니다. 개정된 주차장법등 그 상위법의 내용에 맞지 않는 우리 군조례에 나오는 각조항을 일부 삭제하거나 개정코자 합니다. 의원님들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라든지 거기에 신구조문대비표 라든지 저희 제출한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 주차장조례를 조금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의제공에 기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 잘검토하셔가지고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중에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지역경제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바와 같이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안은 우리지역의 현안문제로서 주차장법과 동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차장을 확대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하려는 것으로 꼭 필요한 개정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칠곡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