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운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3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님을 대신하여 재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식수원의 고갈의 해결과 상수도 생산원가의 절감및 수질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식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성이 점차 가중되어 상수도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공유재산의 취득요인이 추가되었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은 처분에 대해서는 당초 및 1차 처분하고 똑같고, 취득이 건물은 당초에 7건 똑같고, 토지가 당초에 10건에서 2차 이번에 한게 8건이 추가돼서 18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당초에는 11,778㎡에서 274,98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경추가 내용은 토지가 8필지에 263,203㎡ 입니다. 소유자는 8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사유 및 활용계획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인제,원통 상수도는 각각 1일 2,000톤 씩의 급수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의 1일 평균급수량이 인제 상수도가 1,952톤, 원통상수도가 1,812톤으로서 지역내 택지개발공급과 함께 전반적인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장차 급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수도시설확장에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활용계획은, 취득하고자 하는 부지상의 1일 급수를 10,000톤 규모의 인제,원통 강력 상수도 정수장을 시설코자하며 이에 부수하여 발생되는 토사를 택지개발지역에 매립하므로서 하천사용료를 절감하여 경영수익의 효과도 함께 거양하고자 합니다. 보고 유인물 4페이지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취득재산입니다. 8필지에 263,203㎡이고, 추정가액은 2천331만3,000원입니다. 이 가격은 저희가 공시지가하고 그걸 내놨기때문에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아직, 여기서 승인이 나야감정을 하기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해봐야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 밑에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취득재산에 대한 공부 토지이용계획 신청서하고, 그 밑에 지적도, 이런 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묻는 겁니다. 땅이 이만한데, 도로가 이만큼 나니까, 이것만 사지, 이걸 땅 주인이 전체를 팔지 않을 때는 이만치 안 사도 되지않느냐, 이 얘깁니다.

그 한가지, 여기 해당되는 얘기, 그러니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얘긴데 묻겠습니다. 여기다 상수원을 묻는 걸 보니까 '95년부터 상수도를 내리 묻을 계획인데, 이게 문제가 잘못되는거 아니예요. 이래서 기린쪽으로 싹 상수원을 묻는거 아니예요? 이건 군정질의에 군수한테 물을 거지만, 이걸 이렇게 해서 군민들을 속이는거 아니예요. 혹시. 상수원부지에 상수원을 내리 묻는게 뭐예요.

그 세부적인 활용계획하고 ......

아니, 관련된 것 같아요, 안된것 같아요? 관련된 것 같으면 관련됐다, 안된것 같으면 안 됐다.

취득얘기만 해요, 취득 얘기만 그 사업......

아니지, 취득을 승인 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하는 문제점이 여기 달려 있는 거죠.

......(청취불가)..................................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면 취득해도 되는 거고, 만약에 싹 묻는 거라면 취득 못해 주는거지.

노파심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뭐 사실 진작에 광역상수도가 이루어졌어야 되는건데, 항상 상수도가 있는 곳에는 상수도보호구역이란 개발제한을 갖다가 주민들이 많이 받고 있어서 또 광역상수도가 되면은 원통하고 인제하고 고사리에다가 하면, 원통 상수도 보호구역이란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굉장히 본의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페이지를 보면은, 취득대상재산에서 보면은, 취득면적이 263,203필지이고 가격이 2,300만원인데 이 가격이나 취득면적은 면적전체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취득재산 소유자를 보면은, 8필지 중에 이미 7개 전입한 필지인데, 국가 산림청의 소유자가 한명 있고 인제사람들이 두분 소유자가 있고, 나머지 네분이 외지에 주소를 둔 소유자들이란 말이예요. 이랬을 때,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땅을 샀을 때는 사실 땅을 그렇게 쉽게, 고가 아닌 다음에는 매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투기의 목적으로 땅을 샀다는 그런 마음도 생기는데 과연 부지를 이곳에다가 계획해 놓고, 설정해논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과연 땅을 그렇게 쉽게 팔 것인가, 그런 의문점이 생겨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주고 우리군에서 땅을 사가지고 계획대로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땅을 매입하는 걸로 하는데, 그건 뭐 우리 본 군의 실정이고 땅 소유자들은 쉽게 안 팔거란 말이예요.

이 사람들이 14페이지 임야 대장을 보면은 87년도, 89년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저희가 계속 협조를 해서 인제 우신아파트라든가 남북리 택지가 되면은 천상 상수도를 확장해야 된다는거 하고, 또 원통에는 지금 제주도 그 앞에 하고 다음에 12사단에서 상수도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때문에 좀 양보를 해 주셔야 된다는 식으로다 계속 협의를 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계획자체를 지금 이 부지위에다 계획을 세운거 아니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우리실정이예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사실 뭐 알 바가 아니예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비싼 돈 주면은 파는거고,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파는 거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군에서 터무니없이 비싼돈을 주고 취득할수도 없는 문제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는 계획자체가 수포로 돌아갈 우려도 있지않느냐?

거기에는 지금, 개인.........

.......(청취불가)..........

아, 어느정도 절충을 봤어요. 그 사람들하고?

.....(청취불가)...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개인이 봐서는 전부 산이고, 돌이고 해서 큰 개발이나 아니면, 투자해서 나중에 이럴 가치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유자 명단을 보니까 이게 전부다 인제사람이라면 그런 염려가 안생기는데 보니까, 네명이나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생겨서 한번 묻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제군 전체주민의 40%가 되는 농민들의 숙원과 기대를 모아 발의하게된 농업 재해 조사및 보상기준개정에 관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상 이완현상으로 우박, 냉해호우등에 의한 농작물 및 시설피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농업재해피해조사와 보상지원기준에 불합리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아 피해농민의 아픔을 다소나마 풀어 줄 수 있는 의회차원의 대책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하므로서 정부의 신농정 정책을 뒷받침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만들어가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피해율 선정기준을 농가 단위에서 피해작물단위로 개정하고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대상을 피해율 50%이상 농가에서 30%이상 농가로 확대하며, 이재민구호, 수업료면제, 무상양곡지급 대상이 1ha미만 농가로 규정된 것을 모든 피해농가로 확대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문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혁과 변화를 통한 신한국건설과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심전력하시는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현상과 예측불가능한 기상 이변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농업재해는 UR협상등 선진농업국가들이 농산물시장개발압력과 더불어 우리농민들의 시름과 좌절을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혼이 깃든 농업이 그리고 우리군민의 기본식량을 책임질 수 있는 농민이 이토록 심한 고통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우뢰와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신정국 출범이후 대통령공약사항 1안으로 농기계반값공급 신농정개혁의 추진등 소득 기반조성 지원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매년 상습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농업재해의 재해복구비에 대한 실질적보상은 10% 선에 불과해 지원에 대한 감사보다는 오히려 피해 농민들의 감정을 자극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에도 얘기치 못했던 냉해피해가 있어 인제군의회에서는 '93년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3일간 관내 냉해피해지역에 출장하여 피해정도 조사 및 피해농민들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구조적으로 취약하고 불합리한 농업재해대책법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농민의 뜻을 결집하여, 인제군의회 전의원의 굳은 의지로 다음 사항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다음은 건의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재해피해조사 보고요령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91년 4월 농민수산부에서 발간한 농업재해대책 업무편람에 의하면 현행 농업재해 피해조사시 피해율 산정은 농가단위 피해율을 적용하고 있어 농작물피해 유형이 수도작과 전작으로 구분되는 현실에 불부합하며, 특히 산간지역 농업의 경우, 수도작과 전작의 경작규모가 비슷한 실정으로 총 경작면적에 의한 피해율을 산정할시 수해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하므로 농업재해의 피해율 산정기준 중 피해농가가 경작하는 전체경작면적, 임차농지포함에 대한을, 피해농가의 피해작물이 속하는 전 또는 답, 임차농지포함에 대한으로, 총 경작면적을 전 또는 답의 경작면적으로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농작물피해농가 복구비 지원 기준이, 개정이 되겠습니다. 현행 풍수해대책법이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등에 규정된 재해복구비 지원기준 중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하여 피해농가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있도록 하고, 또한 이재민구호 수업료면제, 무상양곡지급대상을 1ha미만의 영세농가로 한하고 있음은 영농의 대규모추세에 있어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불합리한 사례로 판단되어 개정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작물 재해농가 복구비 지원기준에 있어 농약대와 대파대, 농지세감면, 취로사업지원등은 현행대로 하되 영농자금에서 50%이상을 30%이상으로 이재민구호에서 1ha미만 80%이상을 50%이상으로, 수업료면제에서 1ha미만 50%이상과 중고생 자녀를 30%이상과 중.고 대학생자녀로 무상양곡지급에 있어서 1ha미만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확대가 되겠습니다. 영농자금외 농지구입 자금과 농기계 구입자금의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조치, 특별영농자금의 장기저리융자 및 취로사업비 특별배정, 벼종자 구입시 국고지원등으로 지원을 확대하여 농민의 시름과 아픔을 다소나마 달래주고, 특히 피해농가의 복구위주를 북돋아 줄 시책마련을 건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냉해피해지역 현지답사시 보고 들은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의견을 토대로 발의한 사안인만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 들으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건의안은 중앙의 관련부처와 국회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일 11시에 개의될 3차 본회의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소신과 의욕에 찬 질문,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으로 군민에 의한 군정으로 만들어가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