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재무과 소관 93년도 공유재산 수정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은 구유잡종재산 즉 토지를 말합니다, 잡종재산에 사유건물이 점유된 토지와 건축대지면적에 미달하는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인접 소유자 또는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세외수입 증대와 효율적인 재산을 관리하는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를 말씀드리면 간석동 37-168번지 대지 34㎡중 21.6㎡를 매각코자 하는데 이 토지는 남동구와 매수신청인의 공유자 지분으로 남동구 소유면적 21.6㎡는 매수신청인의 소유건물로 점유된 보존 부적합한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석동 37-44번지에 대지 64㎡는 남동구 소유토지로 사유건물 즉 사유건물은 69년도에서부터 흙벽돌을 지어서 사는 건물입니다. 사유건물로서 점유된 소규모토지와 만수동 80-572번지 대지 1123㎡중 12.6㎡는 공유자 지분, 공유자지분이라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매수신청인 수요가 69.6㎡입니다. 그리고 재무부 소유가 30.8㎡이고 저희 남동구 지분이 12.6㎡입니다. 그래서 그 소유지분이 세 사람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일지번으로 돼있습니다. 매수신청인의 사유건물이 이 안에 113㎡에 소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점유된 재산으로서는 남동구 소유면적 지금까지 남동구청의 면적이 69.6㎡에서 12.6㎡입니다. 거기에는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3필지에 대한 총 면적이 98.2㎡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방 재정법 제95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 공시지라고 추정금액이 3,46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수정관리 계획안을 검토 보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구유잡종재산 중 사유건물에 점유된 토지 및 건축대지면적에 미달하는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을 인접소유자,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여 구민 재산보호는 물론 세외수입에 증대코자 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간석동 37-168번 대지 134㎡중 21.6㎡ 공유지분이 되겠습니다. 간석동 37-440번지 대지 64㎡중 64㎡를 매각하고 만수동 80-572 대지 113㎡중 12.6㎡를 매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로서는 본 공유재산 수정관리 계획안은 구유잡종 재산으로서 현재 점유자로부터 공유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로서 관리의 부적합함은 물론 기존점유자에게 매각함으로서 재산에 대한 가치를 높일 수 있음은 물론 세외수입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기에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건축대지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건축평수가 27평 미만은 건축면적이 미달합니다.

27평이요? 내가 알기로는 독립이 된 경우는 그 이내에도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독립된 토지에 대해서 혹은 자투리땅은 20평 미만 되더라도 뭐 열 몇 평이라도 따로 건축 허가가 가능한데 이거는 거기에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틀림없이 안다고. 그런 걸 들은 일이 있다고.

도로가 신설시는 거기에 해당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기는 왜 지금 그 얘기를 물으라하면 좀 이런 걸 할때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재무과에서도 좀 어도 지적도라도 하나 뒤에 붙여가지고 이게 어느 쪽에 어느 건데 지금 대충 위치가 어느 정도라 하는 내가 지금 간석동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설명을 그거 보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지 검토 이렇게 하고 겨우 넉줄하고 말고,

이 서류도 처음 보는데,

따로 하는 면적이 27평 아니더라도 하는 거로 돼있어요.

이거는 적용이 안됩니까?

이 지역은요, 저번에 본회의장에서 조도환 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나타났는데요, 공원촌지역이라든지 점유된 지역이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한 사항에 대해서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헤베당 감정가격이 지금 나왔는데 공시지가 가격하고 현재 같은 겁니까?

거기 가격 나온 건 공시지가가,

감정가격이 지금 우리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매각하는 겁니까?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합니다.

감정가격이 따로 있어요?

네, 감정을 해야 그 가격이 나옵니다. 감정가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헤베당 지금 얼마 계상이 됐습니까? 간석동 37-168이.

그거는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감정가격이 나오면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근래에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 기존 지가에 비해서 감정가격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평소에 몇 프로, 10%, 20% 올려서 한다든가.

감정가격이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실.과직제규칙 제3조에 의거 인천직할시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및 간사 변경을 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제3조2항 내용중 도시국장과 토지관리과장을 총무국장 세무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안제7조2항 위원회간사를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장에서 세무과 평가계장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을 설명 드리며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직제개편에 의한 사무이양으로 인한 남동구 토지평가위원회 위원 및 간사를 변경하여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초 토지관리과 사무를 직제개편으로 토지평가사무는 세무과로 이관하고 남동구토지평가위원중 도시국장과 도시관리과장을 총무국장과 세무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며 위원회 간사는 토지관리과 지가조사 계장을 세무과 평가계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로는 본 개정조례안은 직제개편으로 인한 사무이양으로 당초 남동구 토지평가위원이던 도시국장 토지관리과장을 총무국장, 세무과장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토지관리과 지가조사계장에서 세무과 평가계장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원할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변경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제안이유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 및 동법 시행규칙이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 제10조 비용부담등에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규정이 있어 인천직할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 별표 1중 6호 5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발급에 있어 통당 수수료가 100원이고 열람은 시간당 200원이며 10분 초과할때마다 100원을 추가하여 수수료를 적용한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3조의 별표 1중 6호의 6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 자료등에 관한 사항은 필름인화는 매당 200원, 녹음 및 녹화테이프는 건당 300원, 녹화테이프의 영상관람은 10분당 200원 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는 건당 100원, 열람은 200원 수수료 적용사항이 되겠으며 필름인화와 테이프 복사분에 대하여는 실비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증명 수수료에 관한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인천직할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청수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행정정보공개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비용부담하는 사항에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당초 제3조 별표 1중 6호의 5목과 6목을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5목, 6목은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검토로서는 본 조례개정안은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에 따른 정보 청구인으로부터 비용을 징수코자 하는 사항으로 6호의 5목, 6목의 신설코자 하는 바 업무추진 원활과 세외수입증대에 도움이 됨은 물론 과다한 정보청구민원을 방지할수 있는 바 본 조례안을 승인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거 어디 세무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다른 데서 하는 거 좀 참고가 됐습니까?

각 구가 통일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왜 그러냐 하면 5목 보면은 말이죠, 1시간에 200원이면 2시간은 400원 돼야 할텐데 이 식으로 하면은 2시간에 800원이 돼버려요. 시간당 조금 갈수록 깎아주는 뭐든지 그렇게 하는데 이건 오히려 비싸거든 그래서 왜 그렇게 책정됐는지,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분히 1시간 정도면은 거의 민원열람인한테 이런 것이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장시간 점유하게 되면 행정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실지로는 열람시간이 1시간 정도면 거의 충분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을 잡고 늘어지게 되면은 다른 행정을 하는데 지장이 오게 되니까 그래서 1시간 정도를,

차라리 벌금 명목으로 붙여야지 열람료를 1시간에 200원인데 그다음은 10분하는데 100원하면 1시간에 600원이 돼버리는데 그거는 차라리 벌금으로 그 이름을 지어야지 열람수수료하면 무엇이 안맞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합니까?

통일해서 시에서 저희 구만 열람징수 수수료를 많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통일해서 하는 거로 돼있고,

우리는 가능하면 구민들 부담이 좀 적도록 해야지,

위원장!

문서그림, 도면에 사본 및 열람사항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본을 떼어주면은 종이값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열람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서 내놓으면은 구민의 알권리를 누구든지 개방해서 다 하게 해야지 그걸 열람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조금전에 정부 비용부담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정부 비용부담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설명을 해주시고 사실 대장 만들어서 놔 놓으면은 뭐 비용 들어갈 게 없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우리 구민들에게 열람비용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데 대해서 의의를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부 비용부담이 뭡니까?

그것은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하면은 조례에 의해서 거기 10조에 보면은 비용부담등에서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부담은 청구인 부담한다고 이미 규정돼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그러면 비용부담은 본인이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공부의 등초본 및 공부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해서 공부열람은 행정조례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항도 공부열람의 경우에 수수료 규정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통일해서 하는데 그위에 보시면은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등을 1통을 띨 때 100원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돼있습니다. 떼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문서, 그림, 사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열람을 또 하시겠다 그런데 그것을 1통 떼어 드리는데 100원인데 그것을 장시간동안 이렇게 보시게 될 경우에는 다른 행정수행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한시간을 두기 위해서 200원에서 초과시 100원씩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한 시행상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 떼어주면은 사본이라든지 이런 거를 100원씩에 다 떼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다만 그 공부를 차지해 가지고 열람을 계속하게 되면은 행정수행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본이라든지 그런 제한시간을 두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규정을 둔 거고 이것은 각 구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런 데 다른 데 예도 다 검토해가지고 실지로 통일 시켜서하는 겁니다.

아니 제 얘기는 사본을 떼어갈때는 결과적으로 행정하시는 분이 사본도 떼어 종이도 떼어주고 인건비다 용지대가 들어가겠습니다만 열람을 할때는 열람실에 한사람이 오든 천명이 오든 한 사람이 지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열람대장보고 가는데 우리가 무슨 비용부담이 없는데 열람사항까지 우리가 무슨 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느냐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전에 지금 조례개정전에는 이전에는 지금 열람하는데도 수수료를 받았습니까? 이전에. 현재는 안받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앞으로 받게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안받았죠? 열람에 대해서.

열람에 대해서는 안받았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받고,

아니 등.초본이나 뭐 저기 문서, 그림, 도서 지금 열람을 하고 현재까지 돈을 받았습니까. 열람료를 받았습니까?

네, 실지로는 운영상 저희가 동에서도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받은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만약에 열람을 공부열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장시간동안 열람하게 되면 다른 분은 열람할 기회가 안됩니다. 몇시간 동안 기다려도 그래서 무한정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열 분이 같은 공부를 열람했다 할때 공부의 내용중에는 한묶음으로 돼있는데 여러 사람이 봐야 될 것을 한 사람이 그 공부를 독차지하게 되면은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실제로 사본을 떼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동안 이렇게 되면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한시간을 두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열람료를 받는 겁니다. 또 실제로 법원에 등기열람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열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질문 안하셨습니다만은, 실비 별도 부담이라는 것이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인화해주는 비용만 200원 받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본인이 필름이 필요하면은 본인이 필름을 사와야 됩니다. 녹음테이프도 마찬가지로 녹음테이프는 본인이 사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가져왔을 경우에 그때 200원 받는다는 내용이지 녹음테이프값이 비싸고 필름값이 비싼데 그것을 통째로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실비부담으로 해서 본인이 가져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제 말씀은 다른 취지가 아니라 물론 우리가 복사를 해주고 사본을 해줄때는 비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아 우리가 봉사행정도 해야죠. 열람하는 정도면은 사실 꼭 돈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민원인들께서 공개정보 청구를 공개적으로 한 것은 없는 거로 알고 있구요, 의회쪽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자료제출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겠습니다만 개인이 앞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수수료는 당연히,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