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 본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할 의안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재치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시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간사와 협의한 의사일정 순에 의해서 금일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서창JC(분기점) 재조정 촉구 건의안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외 4인의 위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창동 J?C분기점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경인제2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분기점에는 경인 제2고속도로를 진입하는 도로가 1차 선으로 되어 있어 인천항을 이용하는 화물차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통행이 원활치 않아 교통소통의 장애가 예상되므로 2차선으로 확장해야 되고 서창 J?C분기점에는 남동구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설계되어 있지 않아 남동공단을 이용하는 차량과 남동구를 관통하는 차량들이 경인 제2고속도로나 서해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예상되므로 남동구에서도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을 하거나 현재 건설중인 대1류 13호선과 그러니까 태호가든에서 도림국교까지 가는 곳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선학I?C를 연결하는 대단위 인터체인지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하며 또한 현 공사중인 인천 외곽순환도로와 수인산업도로 장수동 부근 교차 지점을 신호체계로 할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되므로 신호체계가 아닌 입체교차로로 건설해야만 남동구 전역의 교통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여 예상되는 교통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원안을 제출케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김영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서창동 J?C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현재 건설중인 서창동 J?C를 2차선으로 확장하고 남동구에서도 서창 J?C를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하여야 하며 현재 건설중인 대1류 13호선과 선학 I?C를 잇는 대단위 I?C건설과 인천 외곽 순환도로와 수인산업도로가 교차되는 장수동 부근 교차로를 신호체계가 아닌 입체교차로로 건설함이 타당하며 주요골자로는 서창J?C를 현재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 서창 J?C를 남동구에서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현재 개설중인 대1류 13호선과 선학 I?C를 연결하는 대단위 인터체인지를 건설, 현재 공사중인 인천 외곽순환도로와 수인 산업도로 교차 지점을 입체 교차로로 건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현재 건설중인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J?C는 1차선으로 설계되어 있어 인천항과 경인지역 수출공단을 이동하는 많은 화물차들이 일시에 몰릴 경우 통행이 원활치 않아 교통 소통의 장애가 될 것은 자명한 일로 2차선으로 확장하여 건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현재 서창 J?C는 남동구에서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어 서해안 고속도로나 제2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선학 I?C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외지 차량들이 남동구를 관통하게 되고 향후 1,800여 업체가 입주 가동케 되는 남동공단을 조성이 완료되면 남동공단을 이용하는 차들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제2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 이를 해소키 위해서는 서창J?C의 진출입 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사용중인 수인산업도로는 많은 물동량과 교통체증이 극심한 지역으로서 앞으로 인천대공원 조성 완료 및 인천외곽 순환도로가 완공되면 수인산업도로 장수동 부근은 교통체증이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로 본래의 목적이 상실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인천 외곽순환도로와 수인산업도로 장수동 교차지점은 신호체계가 아닌 입체 교차로로 건설하여 교통난 해소는 물론 신호체계의 교통 사고가 빈번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되던 것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리면서 서창동 J?C 재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써 I?C와 J?C에 대한 설명으로 I?C는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또 일반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진입과 출입이 가능한 복식 입체 교차로를 말하며 J?C는 고속도로에서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접속 지점을 말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희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 사항을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설명은 저희가 삼환건설 현장에서 설명을 우리가 받으려면 24시간 전에 연락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 분하고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 설명을 듣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결정해 주시면 바로 연락해서 내일 현장 설명을 듣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제안하여 주신 김영호 위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네, 백남일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영호 위원에 대한 질의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봐서도 이것을 인식하는 차원에 있기 때문에 보다 오늘 관계 국장이라든지 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가 현지 조사를 한번하고 그리고 민원 조사를 해서 타당성 있는 의안을 만들어서 결의하는 채택문이 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알기로는 시장하고 관계 소장하고 그리고 도시국장, 과장이 중심이 되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아마 1시간 내지 1시간 30분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내일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하고 난 다음 전문위원이 못가더라도 그 시간을 이용해서 그 반수라도 현지를 답사해 본 다음에 오늘도 아마 박과장이 일단은 소장한테 오늘이라든지 내일 시간을 내서 우리 위원한테 설명을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아마 얘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현지에 가서 확인해 봐야 안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도 안 되는 사항으로 알고 내일 그 사항을 우리가 다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백남일위원 말씀은 모든 현지 사항을 직접 관련되는 부서 담당자하고 그 공사측 하고 현장 답사한 다음에 그 분들의 말씀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내일 결론 짓기로 하자는데 다른 이의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장은 몇 시쯤 들어옵니까?

시간을 예측을 못하고요, 지금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니까 시간반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4시까지 아마...

오늘 이렇게 결의문 채택하고 현지 답사를 하고 들어보고 우리 안을 다시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까지 서류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네.

지금 백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그러면 오늘 이것을 표결 처리하지 말고 일단 보류해서 현장 설명을 듣고 내일 오후에 다시 상정해서 표결하자는 말씀 같은데 동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서창동 J?C 문제를 내일 설명을 듣고 나서 표결하는 것으로 하고 이 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내일 계속해서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 제정 제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깐 배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석동 224-462번지에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120.13평에 사업비 5억4천만원을 들여서 공립 보육시설을 8월 28일 준공을 했습니다. 이 공립 보육시설을 위탁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운영 위탁관리 조례를 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 1항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하는 보육사업 목적 달성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님들 앞에 있는 유인물 3페이지 위탁관리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운영 안 제3조 위탁운영 기간 제4조, 수탁자의 의무는 안 제5조, 위탁행위금지 안 제6조, 위탁의 최소 안 제7조, 어린이집의 입소 순위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보육료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손해배상 안 제10조, 운영비 보조 및 자부담 안 제11조, 감독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및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규는 영유아 보육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제15조 보육시설의 운영, 제17조 우선 입소, 제22조 비용 보조 순이 되겠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1조 우선입소, 제24조 비용이 보조 등이 적용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린이집 지정 위탁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유인물에 없습니다만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자면 조례 제정에 따른 검토 의뢰를 93년 9월 1일 기획감사실 법무계에 검토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93년 9월 11일에서 10월 4일까지 구 동 게시판에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심의는 구정 조정 위원회에서 10월 7일날 심의했습니다. 조례제정 결재가 93년 10월 9일날 결재를 득하여 10월 10일날 구의회로 이송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외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영유아보호법 제7조 보육시설의 설치, 제15조 보육시설 운영, 제17조 우선입소, 제22조 비용보조 영유아보호법시행령 제21조 우선입소, 제24조 비용이 보조와 관련하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 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는 보육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어린이집 운영은 남동구 관내에 주 사무소를 둔 사회복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위탁운영과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남동구청장에서 신청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였으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현재 남동구는 간석3동 공원촌, 만수동, 유신마을 등 저소득층 집단거주지역이 관내 곳곳에 분포되어 있고 상당수의 맞벌이 가정과 탁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들이 상당수 있으나 이를 수용할 탁아시설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 26개소 밖에 없어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며 따라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의 심신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하고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근로자 가족 맞벌이부부들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하여 자립기반을 조성토록 하는데 조례 제정 목적이 있다고 보며, 따라서 동 조례의 제정은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절실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셔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신현필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 위원입니다. 오늘 상정된 인천직할신마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코자 합니다. 본 위원은 이 사항에 대해서 애당초 공사 발주한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한 사항이 있어서 더더욱 관심이 있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이 남동구어린이집운영에 대해서는 남동구 관내에 맞벌이부부라든가 또 근로자 가족들의 생활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남동구에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26개소밖에 없어 공립 어린이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므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공사가 8월 28일 준공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이 위탁관리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이 조례안 제2조에 업무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에 입소 영유아에 대한 제반교육 실시, 2항에 입소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제3항에는 시설물의 상태 유지 및 보수, 4항에는 기타 보육목적의 달성 업무와 영유아 교육사업이라고 업무에 대해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3조에 보면 위탁운영에 보면 제1항에 어린이집의 운영은 남동구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남동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적한다고 막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너무나 막연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하고 질의코자 합니다. 제7조에 보면 위탁의 취소란이 있습니다.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계약기간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에 제2항에 보면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할때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위탁관리자가 이미 선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선임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아직 계약은 안 맺었고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신청한 분이 몇 사람이 신청했나요?

한 법인이 신청했습니다.

이것을 공개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받은 겁니까?

공개로 구,동 게시판에 게첩 공고하고 또 새한일보 지방지에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지정이 된 사항이 며칟날 했지요?

일반지 공고는 8월 11일하고 신청서 접수가 8월 25일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에서는 2항에 위탁의 취소에 보면 수탁자가 정신 도는 신체 장애 및 노령으로 사업 수행이 곤란할 때라고 취소 사유를 기재했습니다만 위탁 신청한 분이 연령이 몇 세나 됐습니까?

연령은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60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갑이 넘으신 분으로 되어 있지요?

그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정년 퇴임은 몇세까지 되어 있습니까?

61세로 되어 있습니다.

61세로 되어 있지요?

네.

그러면 공직자의 정년도 61세로 되어 있는데 위탁 관리를 하는 분도 그 공무원의 관리규정에 의해서 우리 남동구에서 시행하는 이런 위탁 관리 업무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연령, 정년 연령에 상응하는 사람으로서 신청을 받아서 위탁 운영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탁 운영 신청한 것이 법인입니다. 이 사회복지 법인 초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인의 대표가 한 60여세 되는 것으로 확실한 연령은 확인을 못했으나 60여세 되는 것으로 제가 추정합니다. 그러나 법인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지 그 분은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대표를 임원회에서 교체한다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천직할시와 인근에 있는 안산시라든가 부천시라든가 또 대전직할시 같은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두어가지고 연령에 합당하게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탁운영 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공직사회의 정년 퇴임의 연령이 61세 이후에 있는 사람이 운영을 한다면 여기에 위탁자의 취소란에 보면 노령으로 사업의 수행이 곤란할 때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만 더군다나 요새 신세대 어린이들은 하루하루 교육업무가 빠르게 전환이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사항에서 노령으로서 사업 수행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더군다나 이 신청기간에는 다른데에서도 위탁 운영을 해보고자 했던 사람이 여러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연령에 타당하게 연령 제한을 두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수행할 용의는 없는지, 위탁관리를 맡길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개인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법인에게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운영을 하면서 원장이나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보육교사는 어린이들과 연령 세대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그런 보육교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청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신청자는 분명히 사회복지법인 초도원 외에는 없었습니다. 구두로는 여러분들이 문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정식 신청은 한 법인 밖에 없었습니다.

자체내에서 사전 조정한 사항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답변들을 여러 사람들이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인의 대표이기 때문에 노령이라도 괜찮다하고 방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법인의 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원장의 임용이라든가 교사의 임용이라든가 모든 권한을 다 부여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모든 운영은 사실 법인의 대표가 운영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차세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갈 어린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남동구에서 5억4천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더 신중하게 위탁관리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전 조정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대표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거기 일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갖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운영의 묘를 한다는 것은 물론 개설자 법인은 노인이지만 실제 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보다 이런 것을 공용으로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한다라면 보다 젊고 일도 우리가 보기에 활동성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과히 나쁘지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점에서는 이 조례를 가지고 올바로 됐는가 안됐는가만 의결하고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 어떻게 하라고 다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가 개선할 것이 있으면 개선하고 그게 없다라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신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좀더 위탁에 있어서는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공정성 있는 우리 위원이나 일반인들이 봤을 때 아! 과연 선정이 잘돼서 운영이 잘됐다라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에 대한 문제점만 다뤄주시고 운영에 대한 것은 다시 우리가 촉구한다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달라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이것을 운영한다는 자체보다도 이 자체가 조례를 검토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은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백번 타당합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장은 그것을 어느 한사람에게 하지 말고 좀더 문호를 개방시켜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을 좀더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조례에 대한 토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인천직할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정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서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2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사실 어린이집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을 하나 하나 1조항 1조항 이렇게 검토를 해가면서 여기에 대한 말 자체도 고칠 것이 있나 없나 이것을 봐가면서 조례안을 결정해야 될 일인데 일단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1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