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구석완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하동군의회임시회 제1차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청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12일 강상호 의원외 8인으로 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회의 집회요구가 있어서 동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993년10월16일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 제23회하동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15일 군수님으로 부터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이 제출되었고, 10월19일 구석완 의원외 5인으로부터 군수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건이 제출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32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하동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3회하동군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원간담회시 협의한대로 10월21일부터 10월2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제23회하동군의회임시회의사일정 (끝에 실음) 2.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의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및 납부기한등의 상이한 사항을 조정하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 및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기하여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개정되는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1항의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 정주권개발 사업으로 시행한 주민 공공 이용시설의 운영은 무상으로 확대를 합니다. 조례 제21조 제3호중 령 제75조 제1항을 령 제95조 제2항으로 하고 조례 제24조 제2호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며, 같은 조 3호중 나목내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⅓,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1/5, 지하 1층은 부지평가액의 ⅓, 지하 2층은 부지평가액의 ¼, 지하 3층은 부지평가액의 각 1/5로 세분하며,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 제25조 제1항 대부료 납기는 본문 및 제2호의 30일 이내를 각각 60일 이내로 연장하며, 조례 제39조 2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는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 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단, 특정건축물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하여 주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는 포함을 하고 이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이내에 토지 건물 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최소한 건축면적 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을 하고 동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를 신설 되었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관리를 지역실정에 맞게 세분함으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명확히 규정코자 하오니 조례 개정에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의장인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지난번 본 군의회에서 여러차례 거론된바 있었던 읍사무소, 파출소 뒤인 청암 화정민의 이주지에 대해서 그분들의 민원이 군수한테나 도지사한테나 산림청장한테 여러차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이래서 그 당시에 수의계약 또는 무상대여가 불가능하다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이랬습니다. 그렇다면 본조례 개정과 그건의 민원난제 해결을 위한 관계가 법적관계가 어떤가 그 설명이 있었으면 보탬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리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하동읍 이주민들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의회에 나와사 1차로 설명을 한마가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의 규정에 무상대여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군민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해 줄수 있는 그로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군유재산을 그위에 사유건불을 신축할때는 단 기부체납의 조건으로 단 허가를 해줄수 있고 그래서 지난번 제사 몇 차례 설명을 했습니다. 현재의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조례에 의하면 400㎡ 이하로서 우리의 국·공유지에 사유건물이 있다든지 그리안하면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에게 여기에 대해서 년리 10%에 의한 5년이내의 분활납부가 가능하도록 되있고, 오늘 제가 공유재산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한거는 우리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 이런것은 그 부락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할 수 있는데 현재 각 면에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정주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발소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등등 마을의 공동에 이용되는 이러한 사업들도 앞으로 여기에 대한 무상으로 대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부료 납기도 지금 현재 30일로 되있는 것을 국유재산이 60일로 되있습니다. 대부료 산축에 있어서도 종전에는 지하는 예를 들어서 지하 1,2층을 구별 안했고 지상 1,2층도 구별 안한것이 지금 완전히 세분화해서 앞으로 대부료 산출 과표를 결정하도록 하고 다음에 제3호에 있어서의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앞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 국·공유지의 토지위에 사유건물이 있을때는 400㎡이하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했지만 그 이상은 지금 현재 불가능 하던것을 준칙이 전국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특별시, 직할시, 시 지역에서는 2,000㎡이상, 그다음에 일반 군부에서는 1,000㎡이상으로서 그 위에 사유건믈이 있을 때 단 그러나 건믈 바닥면적의 2배로 한정을 드는데 단 불가항력에 의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부락이 집단화 되있다든지 군이 파탄했을째 거기에 매각해도 가능하다든지 이리 할때는 여기에 대해선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그런 조례가 규정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를 감안할때 그것을 무상으로 주는 규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조치를 해주지만 그러한 사항은 없고 우리가 관계 규정에 의해서 분할납부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몇차례 분할납부를 권유했지만 분할납부는 종전엔 60몇년도에 우리군의 산림계에서 무상으로 준다했기 때문에 단돈 1원도 돈을 주고는 살수 없다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보충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지방재정법이나 또는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중앙정부의 준칙에 따라서 공통적으로 거의 다되고 있는 줄 아는데 여러분도 신문지상으로 보셨을 것입니다만, 진주시가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도동지구 저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집단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시장하고 시의장하고 조정을 해서 금년 연말까지 거기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전제 밑에서 소요면적의 ⅓을 관계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양여하겠다라고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적용되는 법은 지방재정법이나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적용됐는지 연구를 한바 있는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쓰레기 매립장조성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이 지금 현재 원할히 추진이 안되기 때문에 그 부지를 ⅓을 무상으로 양여를 한다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안해봤고, 그동안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나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나 동 시행규칙에 의해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좀 어떻게 해가지고 도와줄 길이 없느냐 그런 사항은 연구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쓰레기 매립장을 ⅓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그 사항은 제가 연구를 안해 봤는데 이주민들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그것은 제가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많은 연구를 해봤습니다. 연구를 해봤는데도 그 규정은 없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없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46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담당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의 개정조례안은 지난 22회 회기때 적량면외 다른 읍면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재확인하자는 의견과 함께 부결된것을 다시한번 확인하여 오늘 제안하게 된것입니다. 먼저 개정코자 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현재 읍·면·리·동 순위와 맞지 않는 부분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우선 하동읍의 경우 조례상 리·동순서가 읍내리, 화심리, 두곡리, 비파리, 광평리, 신기기, 목도, 흥룡으로 이렇게 되있는 것을 읍내리, 광평리,비파리, 신기리, 목도리, 흥룡리, 화심리, 두곡리로 조정토록 하고 적량면의 경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 동산리, 고절리, 우계리, 동리, 서리 이렇게 조례상에 되있는 것을 관리, 우계리, 동리, 서리, 동산리, 고절리로 조정토록 하고, 진교면의 경우 소재지가 아닌 고룡리, 양포리, 술상리, 백련리, 안심리, 월운리, 송원리, 고이리, 관곡리, 진교리를 소재지부터 진교리, 백련리, 안심리, 고룡리, 양포리, 술상리, 관곡리, 월운리, 송원리, 고이리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동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신구문대비표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표결 할것을 선포합니다. 하동군리명칭및구역획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요. 표결 결과 만장일치로 동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하동댐 건설에 따른 청암 이주민 집단 거주지역은 금성면 갈사리 내도마을 구역내 단일 촌락으로 형성됨으로서 기존의 원주민과 생활형태 차이로 상호불편이 많아 분동요구 진정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함과 동시에 금성면 갈사리 서근마을에서도 서근 본마을과 산능선너머에 위치한 명선마을로 양분 됨으로서 전체 주민의 의견 일치에 애로가 많아 분동요구 진정이 있어 이를 해결코자 이장정수 및 이장 관할구역을 조정코자 합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금성면 갈사리 서근마을을 서근, 명선마을로 분리하여 명선마을 이장정수를 신설하고 금성면 갈사리 내도마을을 내도 청도마을로 분리하여 청도마을 이장정수를 신설하여 행정을 관할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장정수 및 행정구역 조정안이 의결될 경우에 참고적으로 인구와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사리 서근마을의 경우에는 전체인구는 종전에 92세대 384명으로서 면적은 1.6Km였습니다. 서근마을을 서근과 명선으로 분동할 경우에 서근마을은 59세대 248명으로 1.0㎢, 명선마을은 33세대에 136명으로서 0.6㎢의 면적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갈사리 내도의 경우 종전 144세대 578명의 인구에 1.1㎢였습니다. 분동할 경우 내도 본마을은 82세대에 324명으로서 0.6㎢로 청도마을 경우 62세대에 254명으로서 0.5㎢로 조정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별표중 금성면 갈사리 이장 정원중 4를 6으로 하고 관할구역중 서근 다음에 명선, 내도 다음에 청도를 신설한다.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금성면 갈사리는 이장정수를 6명으로 하고 그 관할구역은 서근, 명선, 내도, 청도, 나팔, 연막으로 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선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용선
박용선의원
박용선 의원입니다.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제가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동군 각 읍면에서 마을이 자연마을로 되있으면서 현재의 면행정상으로 분동되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면 같은 경우에도 37개 마을로 되있는데 분동이 되지 않은 5개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읍면에서도 그 마을 명칭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장은 없고 결국은 큰부락에 합해져 있으면서 행정상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하동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내면서 지금 현재 자연마을로 되있으면서 행정상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읍면마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하면서 그러한 부락도 이번 편입에서 조례를 개정해 주면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 방금 박용선 의원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박용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금성면 뿐만이 아니고 여타 읍면에도 여러마을로 형성되있긴 하나 마을 명칭은 하나고 이장정수는 없기 때문에 여타 읍면에도 이와 같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지인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거에 이와 같이 분동하거나 행정구역을 획정하거나 다시 변경할때는 극비에 붙이면서 행정구역 조정사항은 주민의 이해관계가 따르기 때문에 상당하게 보완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와 같이는 하지 않고 주민진정 또는 여러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있다고 하면 검토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의회승인을 받아서 개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문제와 관련해서 금성면의 경우에도 그동안 수차례의 진정 집단으로 주민들께서 방문해주셔서 분동요구도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상당하게 유보를 했었습니다. 유보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청도마을 경우입니다. 청암 주민들께서 내도마을에 가서 옛날에 산에 살던분이 바닷가에 가서 살기 때문에 생활형태가 다르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그 지역에 사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지역 생활형태와 맞도록 적응하도록 상당하게 저희들이 설득을 하고 만약의 경우 지금 청암 주민들께서 분동을 할 경우에 정말로 그 지역에 가서 고립이 되지 않겠느냐 어렵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합쳐 있는게 좋겠습니다. 여러차례 말씀드리고 해도 그것이 저희들 행정에서 이야기 한것이 이해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또 명선마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년간 서근마을로 존치해 오던 것을 하필이면 금년에 와서 이것을 분동을 꼭 해야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차례 설득을 해도 도저히 우리가 참을대로 참아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되겠다 분동을 해주라 이렇게 해서 의회에 오늘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타 읍면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 하동군 관내에 자연 촌락으로 된것이 실제보면 대충 제가 숫자로 기억해보면 약 517개 촌락으로 형성되있습니다. 이와같이 517마을 촌락마다 이장정수를 해준다고 하면 예산상에 문제도 다소 있겠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수백년동안 그마을 명칭을 그대로 존속하면서 살아 왔던것을 어느날 이것을 517개 마을로 전부다 분동해 주는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설득시켜서 돌려 보내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서 리장분동을 하고자 하는 면이 있으면 언제까지 신청을 하십시요 하고 읍면장에게 공문을 냈을 경우엔 제가 예측컨데 17개 마을이 어느날 5백여개로 이장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갑자기 이런 우려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관련된 문제는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불가피하게 정말로 본부락과 거리가 멀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마을이 있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저희가 접촉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상정하기로 하고 실제 공문을 내서 일괄 신청하십시오 하기는 사실 주저가 됩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덕용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덕용
김덕용의원
김덕용 의원입니다. 청암 수몰로 인해서 갈사 이장정수가 불가피하게 증설된 것을 참 원칙으로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무슨 지역을 분동하는 이런것은 대명분 또 군민이 이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사 이주민들의 청암면 이주의 집단부락을 제가 생각해도 사실상 이해가 갑니다. 그로 인해서 자연 마을이 하나 더 분동된데 대해서 이 얘기는 저희들이 한번 시행을 하고나면 자연스럽게 아까 내무과장님 말씀과 같이 또 불요불급한 대대로 내려온 서로 불편한 점이 느껴서 새로 민원이 야기될 경우 내무과장님은 어느 수준에서 잡아서 그 민원을 받아줄 용의가 있는지 즉 말해서 호수로 양분된 있다든지 마을이 갈라져서 30호이상 단위라든지 40호이상 단위라든지 거리면적은 어느 수준으로 두어서 지금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해서 그 문제를 남겨야지 일방적으로 한 면에 불요불급한 분동하는 것을 옆에 면에서는 거리가 얼마나 멀고 호수가 몇호고 해서 갈라졌다 하는것을 우리가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대충 이장정수하는 마을은 호수가 몇호 또 거리상으로도 불편한 점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죠.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입니다. 김덕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박용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저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어떤 거리라든지 너무 부락이 과다하다든가 또는 산능성, 강 기타의 지역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할 경우가 있다고 하면 아까 앞에서 박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주민들께서 또는 의회에서 이건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건이 있다고 하면 저희군에서 오늘과 같이 굳이 이것을 옛날처럼 비밀리에 전국 일제 작업처럼 그와 같이 할 생각은 없고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굳이 군에서 반대하지 않고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상이라든지 자치법에 보면 분동엔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가구는 얼마이상 또 인구는 얼마이상, 거리는 얼마이상 어떤 이런것이 구체적으로 명문화 된것은 없고 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과거부터 내려오는 관습에 또는 관례에 따라서 분동된 것을 오늘 그대로 존속이 되고 있습니다. 거듭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공문을 내서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 입장은 좀 어렵고 개별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지역주민의 의견에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동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동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구석완 의원외 5인)
11시08분
의사일정 제5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10월25일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석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반갑습니다. 구석완 의원입니다. 오곡의 풍요로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야 할 이 가을이 냉해로 인한 농작물 흉작과 남해안 유류 유출사건과 부안 앞바다 여객선 침몰사건등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가 이러한 사항을 일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오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3년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시점에서 지난 7월 군정질문 이후 추진해온 군주요 현안사항을 군정질문을 통하여 재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점을 제시함과 아울러 그동안 대형사고와 재난등으로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와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질문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일시 및 장소는 '93년도 10월25일 10시 본회의장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석 이유는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아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군정 질문을 위한 군수및관계공무원의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사일정 제6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사람은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순서에 따라서 구석완 의원과 이장근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사일정 제7항 휴외의선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군 수해복구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답사를 위해서 10월22일부터 10월24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가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답사 일정 및 반편성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수해복구 계획에 관계 주민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피해주민이 희망과 용기를 가질수 있도록 많은 격려를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