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5일 논산군수로부터 계용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과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 10월 13일 논산군수로부터 9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소관부분에 대한 예산안이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한 논산군수를 대리해서 충청남도 계룡출장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길무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계룡도시계획중 준공업지역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 법적근거 다음에 입암준공업 지역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을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 제안 사유는 저희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 대해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논산군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도시계획위원회에 도시계획변경을 신청코자 합니다. 중요한 골자로써는 91년도 7월 31일자로 저희 계룡도시계획결정이 되었고 91년도 8월 19일자로 지적승인 이 되어서 고시되어 있는 계룡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서 공업용지를 조성코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입니다. 다음에는 입암준공업지역 사업계획에 대해서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면이 계룡신도시 건설사업 지구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논산에서 대전가는 국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가지고 이쪽 지역이 두 마지역이고 이쪽이 계룡대가 들어있는 남선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90년도에 저희 계룡출장소가 되어서 신도시 건설사업으로다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은 대전 월평정수장에서부터 저희 계룡대지역하고 저희 두마지역의 급수를 위해서 상수도가 거기에 국도에 다 매설되어 있고 배수지도 금년에 완료가 되어서 양수장시설만 내년 5월말까지 끝나게 되면 이 지역의 급수가 가능합니다. 아울러서 계룡대를 지원하기 위한 택지조성 20만평이 검사되고 완료가 되겠고, 남북 간선도로가 금년도에 착공이 되어서 96년도쯤에 개통을 볼 계획으로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신도시건설지역에 인구 유입이라든가 또는 저희들이 개발용지의 기존의 공장등을 입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암공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입암준공업용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룡신도시건설지역에 부응하는 도시 산업기관을 구축을 하고 유망한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계룡신도시에 신도시구역내 산재된 공장을 집단화 시켜서 도시개발의 촉진을 유도하는 동시에 고용기회를 확대하고 또 인구의 유입을 유도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입암공단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유치업 업종으로써는 계룡신도시 지원서비스 시설과 자동차 관련시설 정비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에 산재되어 있는 개발용지의 기존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 분포되어 있는 공장들이 직물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금년 이번에도 금암지구에 30만평 택지개발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보상이 시작되어서 내년도부터 본격적인 개발착수를 하겠습니다만 그 지역내에도 여러개소의 기존공장들이많이 있습니다. 그 기존공장들이 갈데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유치할수 있도록 입지를 마련해줘야 하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입암리지역에 약 13만 5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억, 저희 계룡출장소가 공영개발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라든가 도비의 지원이 아니고 분양대금에 의해서 선수금 형식으로 받아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의 입지여건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우선 입암리 지역은 대개 구릉지로써 농경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약 80％정도가 전답으로다가 되어있고 여기 저기 분산되어 있어 주택 20여구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교통여건은 호남고속도 요것이 바로 호남고속도로 위치가 되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그옆에 위치하므로써 교통여건은 남북 간선도로와 호남고 속도로 주변에 위치하므로써 교통여건은 아주 훌륭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염려가 되는것은 공단내에서 공업용지내에서 각 업체로부터 배출되는 폐수의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특정폐기물이라든가 아주 위험의 정도가 큰 이런 것을 별도 1차 처리를 하고 다음에 2차 처리는 이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시설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8월달에 가동을 목표로 있습니다만 바로 처리장에서 가동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문제는 주변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이 저희들이 공업용지조성이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용도지역에 당초에도 저희들이 이 지역내에도 공업용지를 왕대리 6만 7천평과 입암리지역 13만 5천평 이것을 당초에 도시계획 수립할 적에 양쪽 2개소를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을 했습니다만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아직은 공단에 입지할수 있는 업종이 아직 확보된 것도 아니고 우선 왕대공단 하나만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것을 나중에 두고보자 해서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도시계획으로다가 저희들이 확정을 짓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용도지역은 주변용도가 똑같이 자연녹지입니다. 이것을 준공업지역으로다가 바꾸고자 하는 이런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한가지 보고드린다면 저희들이 왕대지역 6만 7천평위치에다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각 기업체를 유치하고자 분양을 했었습니다. 분양신청을 해본결과 35％정도 아주 저희들이 분양면적에 미달되는 이런 분양신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분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여기에 조폐공사에서 이 면적 전부를 쓰겠다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출장소에서는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조폐공사가 이 면적을 다 쓰겠다고하게 되면 기존에 신청했던 업체들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바로 입암지역 여기다가 준공업용지를 조성해서 이쪽으로 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조폐공사를 입지해야 될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입암리 준공업지역 용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변경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또는 본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주위원입니다.

예 ! 윤위원 !

입암리 공장지대로 이전을 하게 되면 합산하고 이전한다는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러면 주거주민들이나 대전시 대덕구 주민들의 공청회가 있었습니까?

예 ! 입암리 지역에 지금 저희들이 공업용지 조성계획이 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수립할 당시에 입암리 지역에도 13만 5천평 준공업지역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입안내용에 대해서 주민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반대의견 없었어요 ?

반대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른 의견 ! (박해영위원 거수) 예 ! 박해영위원님 !

박해영위원입니다. 선도금을 받아가지고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선도금은 지금 몇 ％나 징수가 되었으며, 또 언제부터 보상이 확보가 됩니까 ?

저희들이 대개 공영개발사업은 별도 재원을 확보하고 이것은 재원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착수금, 선수금 그런 것들인데 대개 선수금 받을적에는 협약할 적에 그렇게 계약할적에 대개 30％, 그 다음에 착공해서 6개 월이내에 30％, 또 얼마후에 20％, 이렇게 해서 나중에 입주할때 잔액다 이렇게 해서 100％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선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입암지역은 아직 도시계획변경으로 도시계획구역 확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업체에 아직 분양도 사실 않고 있습니다. 왕대공단의 경우는 신청만 받아놨지 아직 협약은 안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사실 협약은 않고서 자본만 두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폐공사가 만일 온다고 하게 되면 조폐공사도 선수금의 문제는 별로 신경 안써도 될것 같습니다. 예산을 가지고서 입주가 된거기 때문에 30％, 별 어려움은 없을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 (서평석위원 거수) 서평석위원 !

6만평도 30％내외로 입주신청이 들어 왔다고 하는데 13만평에 대해서는 예상이 어느정도 앞으로 금년 명년까지 입주신청의 숫자가 어느정도 될 것이며, 또 몇년도까지 완전 입주해서 공장이 가동될수 있는 것인가 본위원이 알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 2000연대나 가야 이런식으로 경제불황 이런 상황으로 봐서는 이렇게 많은 면적이 준공업 지역으로 형성되어야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바 걱정되는것이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업체에 공업용지 분양을 계속했습니다마는 전체6만 7천평중에서 불과 30％나 이 정 도 신청이 되고 있는 상태로 아주 미비합니다. 지금 경기침체로 인해 가지고 각 업체로부터 시설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여러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는 6만 7천평 왕대지역 거기에 국한해서 입주신청을 하는 업체만 받을 계획이였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입암지역은 지금 수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계획으로 확정짓고 또 조성사업은 후에 가감해서 조성을 할 계획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폐공사에서 왕대지역 전 면적을 혼자 다 쓰겠다. 이런 신청이 있어 가지고 왕대지역은 조폐공사 한 업체에 다 주고 그동안에 왕대지역에 다른 업체가 신청된 업체는 다른 도시로다가 우리가 받을려면 어딘가 도시계획으로다가 결정을 하고 또 바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을 해 가지고서 우리가 조성을 해야 될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상황변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입암지역의 13만평이 넘는 면적이지만 지금 현재 신청되어 있는 것은 불과 1만 4천평 ∼ 1만 5천평, 그래서 13만평을 전부 개발을 한다해도 13만평을 전부 개발하는게 아니고 13만평을 공업용도로 바꾸어만 놓고 저희들이 수요에 맞게 3∼4만평만1차적으로 개발하고 나머지는 수요전망을 봐 가면서 이렇게 개발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러한 행정적인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나중에 갑작스런 수요가 있을적에 저희들이 대처를 못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비해서 행정적인 절차로다가 도시계획으로 확정해 놓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시방 토지지주들이 입암지구 토지지주들이 손해보는 경우가 많죠 ! 그런 경우하고 비교할때 어떤게 나서요 ?

주민한테 해주는 일 같으면 당초부터 자연스럽게 먼저 지역개발용지로 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여건이라고 하게 되면 그냥 놔둬가면서 수요자가 수요를 더 극대화시키는 방법을 계속해 나갈적에는 토지가격대 올라가고 주변토지에 대한 지가상승하는 이런걸로 물론 봅니다. 보는데, 그재역은 원래가 당초부터 준공업지역으로다가 계획상 반영을 해놨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전부다 준공업 용도로다가 이용될 것이라고 하는것이 저희들 계획상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재정적인 경제적인 이런 변화는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입암지구에 준공업지대 설치 계획이 왕대지구에 조폐공사가 들어 오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이런것이 주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조폐공사가 들어옴으로해서 한군데 조폐공사 들어옴으로해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해서 득실차이는 어떤것이 이득이고 어떤것이 손실이 가는지 그 격차를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 또 한가지는 환경오염문제는 그것이 들어옴으로해서 환경오염문제로 해가지고 신도시개발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건지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다지 찬성을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때 이걸 꼭 필히 해서 계룡신도시발전에 도움이 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입암지구에 도시구역설치가 되므로 해서 거기서 나오고 있는 폐수처이는 충분하다고 했는데 거기에 폐수 가 나오는 하천이 어느곳으로 흐르는지 대전방면인지 논산방면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폐공사가 저희 계룡지역에 입지가 올적에 저희들이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이런 것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으로다가 저희들이 보는것은 조폐공사 오게되면 상당한 수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공식으로다가 파악된 것입니다만 조폐공사가 현재 경산에 대구 거기에 있고, 또 옥천에 있습니다. 2개 공장을 합쳐서 계룡지역에 입지가 되는건데 그 시설이 저희 지역으로 온다고 할적에 좋다고 평가가되는 점은 상당한 인구유입의 문제가 될게 아니냐, 또 그로 인해서 저희들이 개발용지 주택분양관계 이런것이 부수적으로다가 필연적으로 따를게 아니냐 하는 이런게 있고, 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대개 중식식당운영이라든가 여러가지 활동하는 많은 양의 지역농산물 소비가 뒤따를 걸로 봅니다. 그렇다면 지역농촌 소득증대라든가 지역경제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정도가 많을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조금 부정적인 측면은 폐쇄적이다, 전부가 시설이 보완을 유지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한다든가 또는 공장이 폐쇄적인 시설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조금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폐공사가 입지가 올적에 공해도의 문제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선 공해라고 하면 폐수배출 그것이 있고 대기오염 이런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오염의 문제는 별것 아니고, 폐수도 저희들이 경산이라든가 옥천의 현장에 지금 가동되고 있는 폐수 라든가 공해, 대기오염되고 있는 정도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현행법상 별 문제가 안되는 이런 공해 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해문제는 별것 아니라고 봐지고 지금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떨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으로 공해라든가 모든것이 없는 이런 업종보다는 못합니다만 얼마만이라도 미약합니다마는 대기문제라든가 폐수문제, 폐쇄성 이런 문제로 봤을적에는 저희들이 진짜 계룡은 다른 도시 와 다른 특색적인 전원도시로 가꾸겠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퇴색된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수의 주민들은 이해의 관계에 있어서 찬성하는 주민도 있을수가 있고 또 일부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이런 다수의 주민도 있을 걸로다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대개 왕대지역에 토지소유자들은 지금 동향으로 보면 작년도부터 재작년도부터 매년 왕대공단을 착공한다 고 해 놓고서 착공을 안하느냐 물론 다 압니다. 용지분양이 안되기 때문에 착공을 못한다고 하는 사정을 다 아는데 빨리 착공좀 해다오. 그 이면에는 토지소유자들이 보상금을 가지고서 다른 용도로 이용해 보겠다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반영되어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는 사업비가 선수금이라든가 분양이 잘 안된다고 하면 같이 공동개발하자 이렇게 나온것입니다. 보상비 얼마만 주고 나머지 분양되는 대로 한다든가 어떤 형식으로 같이해 보자 하는 이런 거래도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입장은 주민들의 전체적인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다시 해가지고 입주 결정하도 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수관계는 어디로 흐르는지 그건?

예 ! 그것 빠뜨렸네요. 왕대지역에서 발생되는 폐수도 저희들 처리장을 거쳐서 대전으로 나가고 입암리 지역도 저희 하수처리장 거쳐서 대전지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조폐공사가 들어오는 이 점에서 거기에 계룡신도시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인구를 증가시키고 유입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계룡신도시에서의 생활을 해서 많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광활한 땅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를 보면 앞서 말씀하신대로 조폐공사는 완전히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거리가 가깝다고 할때 지금 우리 공무원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부 출.퇴근합니다. 지금 부여에 있는 조폐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거주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것도 교통상 쑥 들어가 있어 가지고 주민에 주는 이득이란게 없습니다. 가보면 호화스러워요, 들어가 보면. 전부 출.퇴근버스를 가지 고 다닌다면 오히려 이런거 갔다 온다고 하면 소수 중소기업과 갔다 놓고 운영하는것이 발전성 있는게 아니 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계룡도시계획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음 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참조 계룡도시계획(용도지역.사업)변경결정에대한의견의 건 (뒷면에실음) 2.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으로부터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써는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8조 제1항의 단서중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수급상필요에 의하여 제안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한 급수구역확대 및 수용가의 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와 급수장치 관리에 수반되는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도공급과 관련 주민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 제8조 제1항의 단서중“급수공사 대행업자는 급수공사 수급상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수 있다”를 삭제코자 함에 있습니다. 셋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논산군상수도 시공대행업자는 현재 2개업소로 군내 개인수도 전수 9,600여전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급수장치관리 및 급수공사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제한을 두지않고 조례에 의한 절차에 의거 증설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 사업계획은 해당이 없고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8조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는데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도시화 추세로 인한 급수구역확대 및 수용가의증가에 따른 급수공사와 급수장치 관리에 수반되는 민원을 조기에 해소하고 수도공급과 관련 주민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것을 개정이유로 조례 제8조 제1항중 단서조항인“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자 필요에 의하여 제한할수 있다"를 삭제하고자하는 것으로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정안의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허가를 득 할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변화하는 민주행정의 욕구추세에 부응하는 것이며, 현행조례는 행정쇄신 시책추진을 별개로 보면 단서조항은 다만 “대행업 허가는 급수공사 수급상필요에 의하여 제한할수 있다"는 허가권자의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운용상 그 실시여부에 따라 상수도 시공대행업소의 불족으로 인한 급수공사에 따른 불편은 해소할수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참고로 인근 시.군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 공주시와 대천시는 관서조항에 의하여 제한하고 있고 부여군과 예산군에서는 조례개정하지않고 수시 허가운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상수도급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논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3.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산업과장 김시중입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2회추경예산안 책자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밑에서 둘째칸에 급여가 되겠습니다. 급여 200만원을 감 시키는 것은 직원들의 호봉관계로 인해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밑에칸 상여금도 마찬가지로 호봉관계로 해서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221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시.군연합회 사무실 운영비가 그밑에 315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비 과목변경 하는것이 되겠 습니다. 300만원을 수용비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는것이 되겠고, 그위란에서 311보상금 200만 1천원에 대해서는 농어민후계자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229명을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실지 집행하는 과정에서 88명이 줄어가지고 2,114명으로 해 가지고서 88명이 줄어서 그 소요되는 20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윗란에 재료비 기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당초 예산에서 가격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국비 48만 2천원 거기에 따른 군비 48만 2천원 해서 96만 4천원이 증액되는거고 토양석회질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508만 4천원, 군비 508만 4천원 합해서 1,016만 8천원이 이번 추경에 추가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긴급 이삭도열병 방제로 해서 우리가 지난 8월달에 11,328ha에 대해서 ha당 농약대 7,385원으로 해서 총액이 8,36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보조금 4,182만 9천원 또 도비 1,254만 9천원 해서 5,437만8천원이 성립전 예산으로 기왕 국비.도비보조금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서 셋째칸 211수용비 및 수수료로 해서 초지대리이용관리자 지정공고 내용신문 게재료가 되겠 습니다. 불용잔액 1만원을 감 시키는 거고 임차료로 해서 도가축품평회 출품축 운송비 40만 5천원은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감 시키는거고 제일밑에칸 보상금 역시도 가축품평회 출품축에 대한 보상금 30만원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가축 품평회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 120만 8천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 내용은 6월초 강풍피해로 인해 가지고 하우스내의 우리군 1농가에 0.8ha, 농작물 피해가 돼서 피해보상 금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대피해 대파대로 해서 49만3천원이 증액되고, 뽕밭조성 및 뽕나무가 일부 감 됐기 때문에 식상이 줄어서 1천주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묘목대 1,400만원이 감되고, 또 누에사육 잠종대가 도비 50％, 군비 50％해서 69만 8천원 증액되고, 잠종공동 최청비로해서 3만 1천원이 증액돼서 결국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잠업 진흥비에서 120만 8천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요구대로 전액 승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평석위원 거수) 예 ! 서평석위원

산업과장님께서는 말입니다. 성립전 집행되는 예산같은거 이런 부분이 통상 산업과에 연간 따지면 여러건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적어도 산업건설위원회에 공식적인 회기가 아닐때에도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한다는 것은 나쁜것으로 생각이 안 되는데 꼭 어떤상황이 도래됐을 때에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잘못된것이 아닙니까 ?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하고 통보 내지는 협의를 해 주셔야 당연한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이거 뭐 우리가 올리는것은 무조건 100％ 통과되는 걸로 알고 너희 알아도 좋고 몰라도 좋고하는 식으로 이런식으로 보고를 한다고 하는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도 제동거는 수밖에 없죠. 전연 무시하고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논산에 온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했고 또 서위원님 말씀 하시는것을 제가 공감합니다. 이것은 사전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개별적 아니면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사전에 보고드려 가지고 말씀드렸어야 옳았을 텐데 미처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한것이지 제가 뭐 위원님들을 생각 밖으로 해 가지고서 보고를 사전에 못 드린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성립전 예산문제라든가 이 문제 아니더라도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수시로 공식상이나 비공식상으로 보고를 드려서 협조를 받도록 또는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태세위원 말씀하세요.

어린나무 가꾸기 장비라는게 뭐예요 ?

부육낭 낫같은 구입비 입니다.

산불방지 우수읍면 시상금제도는 금년도에 새로 신설이 된 거예요 ?

산불예방을 위해......

그럼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 시상금은 항상 채운이나 산없는데는...... 항상 할것이 아닙니까 ? 맹목적으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고 불리하고 산없는 채운같은 데에는 쓸데없는거 아니예요 ?

위원님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성에서 연무까지 7개읍면을 했습니다. 산이 많은 거기에는 산불이 안나도록 시상금을 300만원을 주고 당초에 금년 봄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없는면이 상월면입니다. 7개면이라는 것이 노성. 상월. 연산. 양촌. 벌곡. 연무. 가야곡 이렇게 해서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산림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준창입니다.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입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119억 1,038만 9천원에서 1억 9,565만 3천원이 감액되는데 이것은 산업과하고 지도 소하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설과에 해당되는 항만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30번 농지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78억 2,453만 8천원 중에서 1억 71만 6천원이 감액돼서 77억 2,382만 2천원을 세웠습니다. 주된 저희들이 감액된 내용은 122페이지에 시설비에서 작년도에 금년도 경지정리사업을 4개지구를 하기 위해서 57억 8,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마는 금년도 사업지구가 2개지구로 신청이됐습니다. 이것은 군비 1억 1,727만 3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2시설비, 시설비는 성덕지구 대형관정 관수로공사 및 상월 지경에 있는 조대암보 보수공사 집행 잔액이 감액이 되겠고, 양촌 신기에 봉황보 보수공사는 저희들의 당초예산에 2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면에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면에서 2천만원을 내셔야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10％ 절감하다 보니까 실제 1,900만 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00만원이 계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용수 지하수 보강개발에서 광석. 상월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광석. 상월의 개수공사를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지구 에 대형관정이 포함이 됐습니다. 보상비로써 1,970만원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00번에 지역개발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억 9,630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급여나 상여금. 인건비는 당초 연말까지 자 금수급계획을 판단결과 감액조치를 했고, 정액수당은 부득이 예산돼 가지고 287만 2천원 증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221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의 주인이 없는 땅,관리청이 지정을 했습니다마는 소관청이 안났기 때문에 공고를 낸.... 다음 5212도로교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3억이 증액돼서 26억1,813만 2천원이 되는데 이 주요내용은 저희들이 연무읍에 도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가 2억, 군비가 3억을 부담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만 이번에는 1억만 부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2억 8,600만원 여기에 따른 등기수수료가 816만 2천원, 125페이지에 현황 및 종횡단 측량용역비 420만원, 공사추진 부대비 1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3월에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부담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아직 사업대상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측량설계된 것을 한다면 금년도에 공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명시이월해 가지고서 당초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5220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당초예산보다 87만 7천원이 감액되는 3억 9,90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감액이 됐고, 저희들이 보상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 13일에 실시한 방재훈련시에 과목변경사항 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412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들이 기성제에서 당초에 500만원 감액을 해서 연산면 오산리 왕덕천에 교량이 있습니다. 4개 구간인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하다 보니까 도저히 교량을 지탱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개 구간을 다하기 위해서 기성제 정비비에서 500만원을 감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307페이지 양여금관리 특별회계 총액에서 1만 4천원이 감액되고, 감액되는 사항은 농어촌도로포장공사 기초용역비라든지 포장용역비를 감액을 해서 시설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또 413시설부대비로부터 2,200만원과 1,291만 6천원을 감액을 해서 농어촌도로에 대한 분할측량 및 감정수수료를 대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여금 중에서 말예요. 기초조사 용역비에서 시설비로 전환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용역도 안되어 있는데어떻게 시설비로 변경을 합니까 ?

용역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건설과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윤영중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지역개발비가 55억 3,615만 8천원이었으나 금번 예산액이 57억 5,853만원으로, 증액이 2 억 2,2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비가 당초에 28억 476만 3천원에서 29억 8,331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증액이 1억 7,85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첫째 연무읍, 페이지 131페이지 하단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연무 가로등 설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연무 IC에서 검문소까지로써 야간에 주민 및 차량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번 도비 1억원을 투입 가로등 76등을 설치해 야간통행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논산 소하천복개공사입니다. 당초 7억원, 도비 3억 5천만원, 군비 3억 5천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삼보예식장에서 대천교로 120m를 복개 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군비가 지연되어 도비 3억 5천만원만 들여 50m구간을 지난 10월 2일날 착공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군비부담액 3억 5천만원중 1억원을 투입 15m구간을 더 복개하여 도시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대교리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설계변경으로 10만 1천원 감액을 시켰습니다. 페이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암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도로보상금 잔액으로 2천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또 다음에 3읍 시가지 포장공사입니다. 입찰잔액 134만 7천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에서 당초에 22억 2,973만 1천원이었으나 금번 예산에는 22억 7,35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증액이 4,38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설치비입니다. 목적은 자동개폐식 위생변기 설치로 농촌지역 불량화장실을 청결하고 위생적인 생활공간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저희들이 논산군에 700개가 배정되었습니다. 이건 농민들이 굉장히 환영을 해 가지고 작년에 300개였으나 올해는 400개가 증대되었기 때문에 700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총 사업비가 3,290만원인데, 도비. 군비 50％씩 해서 도비가 1,645만원, 군비가 1,645만원이되겠습니다. 개당 가격은 4만 7천원이 되어서 700동으로 되어서 총 사업비 3,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폭풍우 피해복구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과목이 잘못되어서 이번에 과목변경한 겁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되겠습니다. 폭풍우 피해복구 지원금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난 6월에서 8월중 수해피해 주택중 중앙대책본부가 중앙 지원대상자로 확정 통보한 9개동에 대해서 이재민의 조기생활안정 차원에서 조속 복구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6월달에 피해가 전파복구가 2건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연무대에서 2개소가 있었고 7월 피해액 전파복구가 2건, 반파복구가 1건,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강경에 1개소, 광석. 성동에 각각 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8월의 피해는 전파복구가 4건이었는데 연산이 3개소, 채운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계를 말씀드리면 전파복구가 8개소, 반파복구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따른 피해복구지원금으로써 전파복구가 도비가 864만원군비 합쳐가지고서 1,1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파복구로써 도비가 36만원 또 군비 합쳐가지고서 48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김영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 지도소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본 예산이 9억 2,165만 9천원에서 2회 추경에 335만 5천원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총예산이 9억 2,50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계상한 것은 인건비 소관에서 증가된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서 8만 7천원, 상여금 13만원과 정액수당 부분에서 20만 5천원을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에서는 저희가 사무실 전기요금비 부분에서 188만 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애당초에 저희 기본용량이 저희 사무실의 기본용량이 10kw였습니다만 그 기본용량이 사무실이 증가됨에 따라서 48kw로 증가가 되어서 사무실 전기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전화기 구입인데요. 논산읍 상담소가 또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화기구입 5만원과 그다음에 신규전화 가입비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상금으로 신농운동 참여는 민간에 대한 여비보상으로해서 저희가 신농운동에 참여하는 농민이 10여명이 예상이 돼 가지고 36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재료비 기타에 있어서 저희 사무실관내에 청정채소 4계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겨울 난방용 유류로 해 가지고 43만 5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은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 말예요. 5만원하고 20만원이 일반전화하고 행정전화예요?

하나는 일반전화기 구입비 5만이고요, 그 다음에 신규가입비가 20만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과 모레는 휴회를 하고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