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제96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운영위원장 정진철제안)

위원장님!

네, 이병두 위원님.

지금 현재 교육청의 결산 승인하고 도 본청의 지금 현재 추경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지금 전부 조정해 쓰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또 추경안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인데 물론 시기적으로 급하니까 들어올 수도 있는 문제라고 하는데 도교육청의 결산서하고, 그럼 지금 도 본청의 추경예산서는 접수가 돼 있는 상태입니까?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무슨 의사일정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확실히 해명을 하고 넘어 갑시다. 먼저. 접수도 안 돼 있는 예산서, 접수도 안 돼 있는 결산서를 가지고 무슨 의사일정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럼 집행부에서 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따라 가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따라 가는 게 이게 의회입니까?

결산서 그게 며칠 내로 들어오게 돼 있죠?

결산서는 금년에 규정이 바뀌어져 가지고 재무회계규칙이 바뀌어져 가지고 30일 이전까지 돼서 10월 2일까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지금 교육위원회가 소집되고 있는데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지금 받는 중이라서 교육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대로 바로 보내겠다는 그런 통보가 있어서 이달 내로다가 들어오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관해서는 사뭇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불가피한 사항이 있어서 약간 부분적으로다가 이번에 추경안을 제기한다는 그런 통보와 함께 월요일날 추경예산서를 제출하겠다고 그래서 제출하는 대로 바로 위원님들한테는 통지해, 보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지마는 그래서 지금 의사일정이 촉박하기는 한데 집행부의 불가피한 사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 때문에 오늘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접수가 안 됐습니다마는 오늘…

제가 지금 묻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전에 접수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면 이런 의사일정안 자체가 나오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접수도 안 돼 있는 서류가지고 무슨 의사일정 안이 나오느냐는 말이에요. 이 안은 지금 의장님의 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의 안입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의장님의 안이 우리 의회 이런 식으로 끌어갈 때 어떻게 우리가 의원들이 의회를 끌어가겠다는 얘깁니까. 사전에 그럼 운영위원회라도 와 가지고 미리 통보를 해서 이러한 서류는 안 들어왔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편의를 좀 봐 줘야겠다 해서 의사일정을 잡는 게 좋겠다 하는, 미리 알려 준 거와 그냥 우리가 지금 그 내용을 모르고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다행인데 안하고 넘어갔으면 그냥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앉아서요. 결산서도 안 들어와 있고, 예산서도 안 들어와 있는 것을 갖다가 일정을 잡는다? 그리고 지금 교육청이 정기회 중에서 지금 결산을 받은 다음에 이리 올라온다? 물론 맞아요. 말은. 왜 미리 지난번에도 임시회가 교육위원회에도 있었는데 그때 왜 미리 못합니까? 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미리 못 올려놓습니까? 그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는 저의가 어디에 깔려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얘깁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가지고 내가 솔직히 신날하게 얘기를 했어요. 왜 당신들이 지금 정기회에서 꼭 그것을 교육위원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올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미리 우리를 주지 않는 이유가 뭐냐, 저의가 뭐냐, 솔직히 신날하게 제가 어제 비판을 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얼른 구렁이 담 넘어가면 가는 것이고, 그 두꺼운 결산서를 4～5일 3～4일 전에 갖다 주고 의원들 보고서 결산 승인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의원들이 컴퓨터입니까? 그 표지인쇄 잘 인쇄 돼 있으면 한다는 얘기예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거. 조금 솔직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용납해 줄 때 부득이한 사정이면 용납해 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하지만 알고 용납을 해 주는 것과 모르고 그냥 유야무야 항상 이런 식으로 넘어간다면 우리 의회는 이것은 운영위원회는 솔직히 있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자꾸. 존재가치를 나는 솔직히 이거 의심한다고요. 존재가치를. 물론 도 본 청도 갑작스러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추경예산서가 올라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그러한 서류를 접수해 놓고 일단 의사일정을 잡든지 해야지, 서류도 접수 안 돼 있는 걸 가지고 말로만 뭐 해 가지고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의회라는 게 그냥 말로 서로 대화를 해서 합니까?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저희들 생각에는 이 달말일쯤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 달말일쯤이면 4개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시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열기가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접수 전에 이렇게 얘기가 됐는데 접수가 안 됐지마는 월요일쯤은 제출하겠다는 확답이 있어서 그래서 논의를 또 안하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또 어떤 얘기가 될지 몰라서 그래서 오늘 논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점 양해를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는 예년에 보면은 12월 정기회 때 결산승인을 하도록 돼 있는데 관계법령이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10월 2일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도 미적미적하다 보니까 일을 이렇게 늦춰서 먼저 교육위원회 승인을 못맡은 모양인데 이것도 고의는 아니고 아마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운영위원회가 사실은 조금 일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해외연수도 있고 다음에 갖다와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시한적인 이런 것때문에 조금 일찍 하다 보니까 이런 차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되는, 구두로 듣고 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식이 된 것 같은데 그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는 제가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나머지 일정이 8일간 남아있어요. 8일간 남아서 추경관계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한다면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추경이 들어오는 바람에 날짜가 상당히 촉박한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정기회의 때 결산관계 이런 것을 미리 당겨서 이렇게 해 볼 수 있도록 했는데 추경이 들어오면서 상당히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11월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의원연수 이것도 오래 전서부터 준비를 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 강사진이 중앙에서 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미리해서 교재라든가, 또 일정 이런 것을 미리 다 서로 얘기를 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그것도 변경하기가 힘든 모양이죠?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알아보셨어요?

시외전화를 걸었더니 원장이 지금 안 계셔서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그것은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님. 일단 지금 현재 11일날 저쪽하고는 모든 상의가 다 돼서 결정을 했는데 우리로서는 지금 11일날 하게 되면은 아마 예결에서 이걸 해 내지를 못할 거예요. 15일날 해서 16일날 본회의에 상정을 못 할거라고요.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저것을 우리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11일날 하는 것은 도저히 11일날 하게 되면 다음 의사일정이 돼 나가지가 못하니까 일단 우리 일정을 당겨 가지고 전부 다하고 그걸 15일날하는 것으로 해서 트라이를 저쪽 사무처에서 한번 해 가지고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차라리 그러면 12월 정기회의 때 바로 시작하면서 연수를 하든지 세미나를. 이러한 일정을 잡는 방법으로 해야지, 우리 의회 자체가 우선 움직여 줄 수 있도록 은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일정을 차라리 9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상임위 활동을 하고 11일 오후부터 12～13일까지 예결위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15일 연수로 하고 이렇게만 바꾸어 놓으면은 조금 너 낫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러면 그건 다음 일정으로 다시 한번 바꾸어 보는 것으로 하고 그러한 식으로 수정을 했으면 하는데.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을 우리가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예비심사 또 추가경정예산안 이런 것들을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9일 오후부터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들어가서 9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12일까지 그러니까 시한을 정해야죠. 11일 오전까지만 상임위 활동으로 하고 각 상임위 활동, 11일 오후부터 13일까지는 예결위 활동으로 하고, 예결위 활동으로 하면 똑같이 두 개가 다 만 이틀밖에 기한이 안 주어진다고요. 만일 한다고 하더라도.

예비심사도 이틀 간이고, 예결위 심사도 이틀 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어느 것을…

본회의 때 처리 안 되죠. 본회의 일정을 다 깎아 먹으면 어떻합니까? 본회의 일정도 많아요? 없죠. 본회의도 일정이 없어요.

그땐 다시 또 본 예산이 있고 다른 또…

글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님!

네.

접수가 안 되고 논의한다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접수를 일단 받고 우선 공문접수만 하고 뒤에 부수적인 서류는 다음날 오더라도 이게 접수는 공문접수는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물론 공문접수는 받았죠. 서류가 안 들어 왔으니까 그렇지, 공문접수야 안 받고 할 수 있겠어요?

공문접수가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게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9일 날이면 예년에 비하면 관례대로 하면 1주일 전인 11월 2일경에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더라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아무 것도 없는데 저희들 의회 사정상 20일 전에 지금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달말일까지는 예산에서라든가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서가 틀림없이 들어오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차적인 차이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겁니다.

1주일 전이라는 규정이 어디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 관례대로 한다면 그런데, 본회의 35일간은 그때 또 활동하여야 할 별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신다면 이번 임시회에 처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정은, 우리가 운영위원회는 아무 날짜나 하면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니, 그런 얘기를 속기록에 남도록 얘기를 합니까.

이제 결론이 났으니 정리를 하시죠.

아까 이병두 위원님 말씀대로 11월 9일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결산, 또 추경에 대한 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틀 간 11월 11일 12시까지 그렇게 맞출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러면서 문제점이 행정감사 계획 확정관계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죠? 그것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것 계획확 정을 해야 하니까.

11일까지 잡는 거예요 그럼?

11일 오전.

각 상임위 활동 아니에요?

11일날 의원연수라고 돼 있는 것은 뭐예요?

의원연수 15일로 확정됐으니까, 지금 전화가 왔으니까요. 의원연수 15일로 하면 됩니다. 전화가 금방 왔다니까, 지금 왔대요. 그러니까 15일로 하면 되고 그런 식으로 바꾸면 된다 이런 얘기지.

11일 12시까지 하면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만 48시간 되는 거예요. 이틀. (청 취 불 능)

지금 얘기하는 안이에요. 바꾸고자 하는 안. 그렇게 하고 11월 11일 오후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11월 13일 토요일날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그 뒤에 전문위원 님들도 이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연수관계는 15일날 할 수 있다고요? 그러시면 은 11월 15일 월요일 의원연수를 갖도록 한다. 어떠세요?

15일날 상임위원회 활동 또는 의원 연수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는 분 있고 안 가는 분이 있어야 되겠네요,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

그것은 예산을 잡았던 거고, 확정이 됐으니까 연수로 되는 거예요. 확정이 됐으니까 앞에는 지우면 돼요.

그러면 이것은 지워야죠. 위원회 활동은 지워야죠.

다른 말씀 없으시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정기회의가 11월 20일부터 있습니다. 이래 봐질 때 11월 중에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만, 도정질문을 해야 하고 또 행정 감사가 11월 중에 마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먼저 도정질문을 10월달에 하면서 그 때 도출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정질문을 어떻게 해야 할 거라든가,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는 다른 말씀 없으시죠?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9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마치지 말고 기타 토의 좀 하죠. 결정할 사항이 또 있으니까… 결정사항인데 어떻게 마치고 나서 해요.

예.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일단 도의회의 결산서류를 하려면은 원칙적으로 따지게 되면 결산위원들이 각 상임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받고, 또 예결위에 가서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나오는데, 작년도에도 그런 문제를 우리 동료위원들이 결산반장이 됐고, 결산위원으로 들어가서 전체가 다 하는 것인데, 그것을 상임위에 와서 보고를 하고, 예결위에 와서 보고를 하면은 서로 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그냥 각 상임위에서 소관되는 일은, 아마 교사가 되겠죠. 교사에서는 서류로써 접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토론을 해 가지고 어떤 예비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만이라도 간단하게 어떤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약식으로 해 가지고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원칙적으로 한다면 상임위에 와서도 보고를 해야 되고 예결위에 가서도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점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동료위원들의 저거로 해 가지고 그냥 서류로서 대체할 수 있는, 결산 서류로 그런 것을 한 가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위원 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결산에 대한 참고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육청 결산서에 대한 거요. 아직 시간 있으니까, 우리 것도 마찬가지예요, 도 본청 결산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결산위원들이…

원칙적으로는 상임위 에서 보고를 하도록 돼 있어요.

원칙은 상임, 예결, 본회의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본회의에만 보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심사를 하려면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생략해 달라 이거지, 교육청 것은 교육청 것대로 하고, 본청 것은 본청 것대로 각 상임위별로 다 예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류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를 다시 하려면은 결산위원들이 몸을 쪼개도 보고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고. 5개 상임위원회 다 쫓아다니며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냥 서류로서 보하고, 대체하자 이런 얘기죠. 서류로 대체하고, 만약에 혹시 필요로 한다면 예결위에 가서만 종합적인 어떤 보고할 것이 있다면 거기서 대체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예결에 보고됐습니까?

특별하게 불러서 물어볼 것이 있고 보고할 것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해 주고 나머지 그냥 서류로서 그냥 심사하고 말았다는 얘기죠, 작년에도. 그랬으니까 작년과 준해서 그냥 그렇게 편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러면 여기서 결정이 안 되면 결산위원들 와서 보고 안 하느냐고 소리 지르면 규정상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운영위원들이 각 상임위원의 간사들이 참석하고 계시니까 여기서 결정을 해 달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산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 또 예결위원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들을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을 예결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결산서예요. 결산 검사한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예비심사를 할 때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들을 서류로 보고를 하도록 하자.

결산검사를 한 당사자 가 우리 위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확실하게 했다고 인정을 하고 예결도 요구사항이면 해 주기로 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체면도 봐 주고 시간적인 요인도 있다고…

다른 분들이라면 문제가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이니까 정확히 보셨을 거고…

왜 이것을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혹시 어느 상임위라고 위원들이 왜 와서 보고 안 하느냐 그러면 보고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결정된 사항이다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서 제가 말썽의 소지를 미리…

예년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작년에 했던 대로, 전례대로 한다 이렇게만 얘기가 돼도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심사는 할 수 있어요. 서류로 심사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안 오는 것이 아니고, 보고하는 것을 생략이라는 얘기죠.

질의 토론을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질의 토론은 할 수가 있고 보고만 생략하자는 얘기예요. 보고와 질의 토론은 달라요.

그러니까 작년도와 준해서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문제점은 없으시죠?

가만 있어요. 속기는 하지 말아요. 우선 내가 협의해 보고. 하나 내가 건의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니, 가만 있어요.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냉해로 인해 가지고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일반 조사대상이 전답을 합해서 3,000평 미만에 대한 농가에서 재해가 된 것은 보상이 아니고 구호 차원으로 해주고, 이상이 된 데에 대해서는 해도 영농자금 연기인가 그것만이 해당이 된대요. 그래 지금 농민들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농촌에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그래서 일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금년도매상도 안 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금년도 매상도 안 하지 못하고 하는데 쌀농사 지어서 뭐 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냉해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농민들이 조사를 하면 뭐하느냐, 작은 사람만 보상해 주지 보상해 주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 조사가 불확실하게 돼 있고, 또 한가지가 지금 서해페리호인가가 침몰됐다고 해서, 물론 생명이 고귀하니까 얘기가 되는 거지마는 거기에 벌써 난리가 나 가지고 저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만 보더라도 확실히 지금 냉해 문제가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넘어가서 중앙에서 하는 대로 까지만 히 넘어가서 중앙에서 하는 대로까지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오늘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저거를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재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는데, 그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좀 더 심도있게 저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건의해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먼저도 보면은 특위구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얘기되고 오늘도 조사보고를 받고 보니까, 영동이 제일 심각하고, 그다음에가 진천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보고를 벼를 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보기 싫으니까 벼를 베라, 안 베게 되면은, 농민들은 뭐냐 하면은 인건비 들고 이러니까 내년도 농사를 짓느냐, 안 짓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군부대를 동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래서 그 문제 지금 저것이 일반 피해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지난해 나도 내용은 모르니까 말은 못 하겠는데, 우암상가에 화재가 났을 적에 거기에 보상해 준 것에 대해서 당신은 소득액 일정액이 얼마니까 보조를 해 주고, 얼마 되지 않는데는 안 해 줬느냐 하는 얘기와 3,000평 이상에는 보상해 주고 3,000평 이하에는 보조 안 해 준다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민의를 대표하고 실질적으로 농촌에 있는 농민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담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의견수렴이라도 해서 도 차원에서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역에 나가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대로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여기 운영위원님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게 되면은 해외연수다 해서 연수가 아니고 해외 뭐라고 나온 것이 빗발치듯이 나와 있고, 심지어 중앙지까지 나와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되면은 꼭 그렇게 놀러만 다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저기 되면은 또 한가지 국가에서 그마만큼 이것이 우리 충청북도의회만이 다른 예산을 따 가지고 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않은, 삭감을 해 가지고 갔다면 모르지만 그렇지도 아니한 정당한 예산으로 가지고 갔다면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 우리 도민들의 눈총으로는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적에 냉해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지금 저거를 하고 있는 자체에 뭣하게 되면 너희들 놀러만 다니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도 앞으로 도의회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청취불능) 이런 문제도 좀 더 우리가 자제해서 저거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언론의 경우야 자유고, 보도 제한을 하지 못하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상당히 제가 볼 적에는 마음에 부담이 상당히 갑니다. 의원들이 돼 가지고 놀러만 가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의무가 의회 운영 전체를 다루어 나가는데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그래도 좀 저거되지 않느냐,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어떻게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항시 저거를 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산 관계 얘기를 하다 말고 다른 얘기가 나왔어요.

결산 관계가 그렇게 한다고… 아! 예, 의결은 안 됐죠.

그것은 우리가 뜻이 모아진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전례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병규 위원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냉해피해 관계 또 해외연수 관계에 따른 주민의 여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체 위원들하고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간담회에서 한 번 거를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모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이에요.

예.

오늘 있었던 일인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을 한 것인지, 틀리게 생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물론 댐 특위 위원입니다만, 댐 특위 경과 보고 같은 것을 본회의가 다 끝나고 방망이를 치고 난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받는 것, 그것이 의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물론 전혀 못하는 일은 아니겠죠. 의희 일인데, 그리고 그러한 의사진행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은 전부 챙겨보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조금 됐었어요. 어디서 결정돼서 어떻게 하는…

어디서 결정된 건지, 우리 댐 특위에도 그런 보고한다는 결정한 사실도 없고, 어떤 정한 것도 없고,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본회의장에서 방망이 때리고 나니까 다시 하는데, 도대체 우리 의회가 한 두 사람의 의견으로 의회가 이끌어 지는 것인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인지…

또 한 번 놀라게 됐네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누가 결정을 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의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어떻게 해서 결정이 돼서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됐는지,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산회를 하고…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것이 잘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엄연히 휴게실이 있는데, 산회를 선포해 놓고 나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왜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을 앉혀놓고 보고를 하느냐 말이에요. 또 그거 끝나고 의원 휴게실이 엄연하게 있어서 거기서 보고하면 충분히 되는 거지, 경과보고야! 그것이 무슨 의사일정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제가 아침에 그 내용에 대해서 들은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도 어제까지도 아침 출근할 때까지도 그런 사항을 몰랐었는데, 댐 특위 위원장이 의장님한테 전 의원들한테 그 간의 경위를 보고할 필요가 있어서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오. 이래서 아마…

그것은 좋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댐 특위 내무에서 해결할 문제니까, 그것은 내가 나중에 해결할 문제인데,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이루어지도록 된 것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김재근 위원한테도 확인을 해 보니까, 한 15분 정도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 의장님하고 상의가 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의원휴게실에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게 흐트러지면은 분위기가 못하니 본회의가 다 끝나고 거기서 보고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의장님이 그럼 그렇게 하자, 거기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렇게 하는 건데…

글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한 의회 운영을 하는 것을 운영위원장도 모르고 있고, 운영위원들도 모르고 있고, 느닷없이 갑자기 그냥 툭 튀어나오듯이 나오고 이러는 것이 바로 한두 사람의 즉흥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모순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안 됐으면, 정 시간이 급하면 위원장이라도 불러 가지고 「운영위원장님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이것이 의회 운영이에요. 그렇죠? 운영에 관한 사항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런데 한두 사람이 얘기하면, 바로 그 보고도 그렇게 됐어요. 엊저녁에 특위 위원들 세 명이 저녁 먹으면서, 이거 경과보고 하자, 이래 가지고 결정한 거예요. 지금 특위도 그렇게 굴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것은 나중에 우리 댐 특위에서 해결할 문제이고, 잘못된 문제는…

예, 알겠습니다.

이거, 무슨 의회 본회의장에서 더군다나 그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위원장도 모르고 그냥 한두 사람이 앉아서 대화하면 그냥 그대로 집행돼 나가고…

본회의 일정대로 산회가 선포가 됐잖아요. (장내소란)

아니, 일정은 아니죠. 지금 송담당관님 말씀은 본회의 도중에 한 것이 아니고, 본회의가 끝났으니까, 우리 이병두 위원님은 그런 관계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제 생각에 대한 왜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느냐!

본회의장은 엄연한 모든 주민의 뜻을 의결하는 의결 장소이지, 그런 보고 받는 장소가 아닙니다. 아마 상반기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어 볼 것이, 나는 지금 속기록에 기재를 안 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속기록 기재는, 지금 정식 위원회인데요. (장내소란)

그래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꼭 해야될 사항만 하고, 그 외의 것은 전부 의원 휴게실에서 하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2층에다가 회의실을 별도로 꾸며 놓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꾸며 놓은 건데, 앞으로 본회의장 운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 운영에 관한 문제는 운영위원장님과 꼭 상의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테지만 우리가 1시부터 일손 돕기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다른 말씀은 다음으로…

그러면 제가 건의했던 것은 어떻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전체적인 의견 (장내소란) 냉해피해 관계 이런 것은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고 (장내소란)

그렇게 하고 앞으로 그것은 의원 내부에 대한 것이 좋지 않게 나오는 것은 좀 보고 관계는 저거보다도 그런 일이 없는 방향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