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내무위원장 최봉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문화의달 10월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93년 10월 19일 제1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요점만 보고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수원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영수익사업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금운영관계 보직을 종전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 기획담당관실 예산계로 변경코자 하는 데 있으며, 주요내용은 기금특별회계 운용관을 "재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분임운용관을 "세정과장"에서 "기획담당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영수익사업의 투자신축성을 고려할 때 세입부서 보다는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천택지개발사업지구의 사업으로 인해 행정권 법정동이 일치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원천동의 40필지 2만 2,706㎡와 254세대 1,073명을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및 내무부령 제547호 규정에 의거 매탄동으로 편입시키는 내용으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지난 8월 11일 제11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견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만 어떠한 의견도 없었으며, 그간 법정동의 변경 없이 행정운영을 원천동에서 담당하여 오고 있어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기에 본 조례개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본 지역과 인근지인 먼내부락 등 고속도로 진입로를 기준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지역주민이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수원시행정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원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의 개정에 따라 종전 법정동이 팔달구 원천동으로 되어 있던 원천동 199-4번지외 39필지가 매탄동으로 법정동이 변경되므로 해서 수원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 제2조에 규정된 행정동을 "원천동"에서 "매탄2동"으로 관할구역을 수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일 자치단체 내에서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불하받고자 하는 시민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불하받고자 하는 시민들 사이에 혹 행정의 불신과 불만을 초래할 의지가 있어 이를 개선코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 제1항은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 것이고, 제22조 제4호는 '90년 11월 6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1항이 제2항으로 되고, 제2항이 시설되어 상위법령의 내용에 일치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며, 제25조 제2호와 3호는 '91년 1월 31일자로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3층 이상 국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과 같이 3층 이상 공유건물 대부료율을 인하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항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제26조 제1항도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국유재산의 대부료 납기와 같이 대부료 납기를 연장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항목도 시민편의를 확대하였다고 생각되며, 또한 제39조의 2에 제3호를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한 것은 일견 공유재산을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매각 가능한 일단의 토지면적이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조항이 없어 지금까지 불이익을 받고 있던 주민들의 숙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의 관리와 보존이 가능하다고 사료되어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항목 세부적으로 축조심사를 거쳐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9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알겠습니다만 당초 배부해 드린 제120회 임시회 의안에는 노인정 신축부지 취득중 연무봉화노인정과 신안동 노인정 신축부지를 취득하는 것이 없었으나, 계획변경이 있어 추가로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수원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로 동사무소, 노인회관 신축을 위하여 토지의 취득건물을 신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취득재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운동과 고등동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8필지 4,250㎡, 청소년복지센터 건립부지로 3필지 2,811㎡, 팔달산 정비대상 토지로 1필지 575㎡, 남향공원 체육시설 부지로 2필지 698㎡, 곡반정동 노인회관외 2개동 노인회관 부지로 3필지 1,068㎡, 안용노인회관 외 6개동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건물 7동 882㎡를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행정재산의 조성과 노인복지 시책을 확충한다는 점에서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앞으로 노인회관 신축을 위한 토지의 매입은 지동과 같이 동사무소 이전 적지 등 공유재산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탄3동의 노인정은 부락 전원이 쓸 수 있는 공유재산 취득으로서 타당성은 논란이 많았으나, 집행과정에서 사업은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제118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장안구 조원동 450-2번지상의 건물 280.32㎡를 토지소유자인 홍연길의 처인 이종월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건물은 새마을유아교육의 진흥이라는 정부방침에 따라 '83년도에 시에서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아 송원새마을 유아원을 건립하고 유아원의 운영을 이종월에게 위탁하여 오다가 '91년 12월 31일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원이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거나 폐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원 운영의무가 해제되어 본 건물을 유아원 위탁운영자인 이종월에게 매각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심사한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기보다는 사실상 최봉수 내무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매탄3동 946-2 건물취득건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설명을 다시 드리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착오가 없기를 당부 드리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탄동 946-2, 116㎡ 건물취득건은 사실상 내용에 보면 매탄3동 노인정 신축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만 엊그제 내무위원회에서도 사실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지만, 당시에는 신매탄 아파트단지 내의 노인정을 매탄3동 동청사로 임차하여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으로서 이미 현재는 지난 9월 20일자 매탄3동 동청사 신축이 준공되어서 지금 현재 이전이 되어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의 동사무소로 이용하고 있던 노인정을 이미 노인정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건은 사실상 여기에서 표기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로 표기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점을 감안해서 처리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946-2는 수원시장 실명으로 되어 있는 2,012평짜리 공유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사경제위원장 이광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19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수원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3년 10월 7일 수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10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생업소의 관할구청 관리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며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위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시민편의 제공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 각 구청에서 처리해 오던 업무로서 그중 시장명의로 처리되던 위임사무를, 구청장에게 그 처리권한을 갖고 처리하게끔 개선하는 조치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구청장의 보다 소신 있고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도모한다는데 전 위원이 공감하여 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수원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고자 수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 중소기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융자대상업체는 자동화 등 구조개선 업체나 기술개발업체로 하고 수원시내 공업지역에서 공장을 하고자 공장건물 또는 부지를 구하는 업체, 대기업과 협력관계 유지업체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등이며, 융자내용은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하고 금리는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4% 낮게 책정하며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5년, 운영자금은 3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가 지방화 시대를 맞은 우리 지역단위 경제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간의 의견을 집약해 본 결과, 대출금리의 경우 현재의 일반대출 금리보다 4% 낮게 책정토록 되어 있는 것을 2∼3% 낮게 책정하자는 의견과 융자기간을 시설자금의 경우 5년을 3년으로 운영 자금은 3년을 2년으로 각각 단축하여 여러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전 위원이 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을 집약했습니다. 그러나 안 제6조 4항에 명시된 융자대상업체의 경우 기타 시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타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로 수정하고, 별지서식중 첨부서류에서 사업계획서만 첨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무등록 공장의 신청을 제척하기 위해 공장등록증 사본을 함께 첨부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을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부디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