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양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질문및답변의건

기획실장 손유섭입니다. 먼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사업비의 동서부간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 중에서 지역개발에 투자되는 시설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총 126건에 사업비가 67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지내에서 지산간 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68건에 42억 4,100만원이 서부지역에 계상되었으며 투자비율은 62.4%입니다. 동부지역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58건에 25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7.6%입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은 사업의 긴급성과 사업량, 중요도, 가용재원 등을 감안해서 우선 순위를 판단하고 계상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비를 제외한 투자내용은 수해복구비를 제외하면 총규모는 26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체육회 체육진흥기금, 체조팀 운영비 보조, 노인교통비 지원, 행정장비 구입 등 공동투자사업에 계상된 3억 9,100만원을 제외하면 23억 300만원 중에서 서부지역에는 신평도시계획도로 및 양산도시계획도로로 개설 등 16건에 13억 7,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59.4%가 되겠습니다. 동부지역에는 기장 도시계획도로 및 개좌골 도로개설 등 해서 12건에 9억 3,300만원으로 40.6%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회 추경안에 대해서 2억 9,500만원이 종교분야에 또는 특정인 또는 종교분야에 계상된 것으로 걱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예진흥, 예술진흥 부분에 계상된 도비보조 및 군비부담 사업으로 국가지정보물인 원동 신흥사 대광전 담장설치 외 5건에 2억 9,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가지정보물 1120호인 신흥사 대광전 담장설치에 3,000만원, 도문화재 187호인 우불산신사 석축 및 담장설치에 3,000만원, 도문화재 205호인 양산 향교 담장보수에 3,000만원, 지방유형문화재 215호인 기장향교 명륜당 마루 보수에 3,000만원, 도문화재 118호인 장안사 대웅전 기와 번와비 1,500만원,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 도자화사업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문화재보호법 제56조 및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 중 10대 중점시책중의 하나로서 국가 및 지방문화재의 보호 및 관리와 계승발전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되고 동일계의 종교일지라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곳에는 예산을 지원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도체육회 진흥을 위해서 계상되는 5,600만원은 경상남도 체육진흥기금이 ’77년도에 6,600만원으로 협찬금을 조성해서 전국체전 참가라든지 도민체육대회, 각종 경기단체 지원 또는 우수선수 육성 등 사업을 추진해오다가 지방자치 정착과 더불어서 ’95년까지 자립을 위한 목표로 100억원을 계획을 하고 그 중에서 도비를 70억원 부담하고 30억원을 시·군에서 부담하도록 계획해서 시·군에서 부담할 30억원을 3년간 향후 매년 10억원씩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군이 부담해야 할 5,600만원은 ’93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에 보면 저희군이 도내에서는 4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세 징수 목표 비율에 따라서 5,600만원이 배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군의 재정이 뭐 풍부해서라기 보다도 도 체육 발전과 도민화합의 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저희군도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탐문해본 바에 의하면 29개 시·군중에서 현재 20개 군이 전부 계상 납부되고 9개 시·군만 계상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인데 연내 모두 납부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삽량문화제 행사 보조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도비보조금이 당초에 400만원이 계상되었다가 160만원이 삭감된 것은 도비보조 삭감 내시 변경에 의한 삭감이고 군비 5,000만원 계획한 것은 사전에 저희가 삽량문화제추진위원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못 거친데 기인되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계상 안되어도 되는 것으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사업내용이라든지 혹 참고되는 자료는 별도로 첨부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소송 업무수행에 대한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총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건수는 40건입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20건이고 민사소송이 20건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40건 중에서도 ’92년부터 이월되어 온 것이 21건, ’93년도에 신규로 접수된 것이 19건, 그 중에서 금년에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12건인데 승소한 것이 5건, 패소한 것이 1건, 취하한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은 28건입니다. 이 패소한 것이 1건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상고했다가 취하한 원성배씨 문중 건으로서 확정이 됐기 때문에 패소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소송제기 원인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소송은 대부분이 취득세 등 조세부담의 부당성 제기와 행정처분의 위법성 등이며, 민사소송은 토지소유권 다툼 및 부당이득금 반환과 토지환매권 등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패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공무원의 법 적용은 타당하나 세법 등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적법요건이 결여된 내용들로 분석되어지고 담당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해당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징계조치 등을 강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패소에 따른 행정적인 대책이라기보다도 또 저희 공직자들이 항상 쟁송에 따른 법률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금년도에 6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법제처 주관으로 해서 경상남도 운수연수원에서 실시한 법률교육에 저희군에서 20명을 참석시켜서 교육을 이수토록 했고, 또 군 법무담당 부서인 저희가 주관을 해서 ’93년 7월 10일에 행정처분 관련 부서 담당공무원인 32명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절차 제도인 청원에 따른 법률교육도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 고문변호사인 울산소재 한만우 변호사님으로 하여금 금년 11월 6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반부터 12시까지로 해서 군본청을 비롯한 읍·면을 순회하면서 법률상담을 무료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그 계획이 이미 읍·면에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쟁송에 가능하면 승소가 될 수 있는 조치를 추진할 수 있게끔 능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소송으로 지출된 비용은 총 6,346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변호사 소송 착수금이 3,917만원, 승소사례금이 1,330만원, 인지대 및 송달료가 365만 3,000원, 배상금 및 기타비용이 73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 의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대충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덕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3/4분기까지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실시사항과 분석결과 부진사업의 원인과 대책, 그 전망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금년도 3/4분기까지의 주요업무 심사분석 결과는 분석대상 총 59건인데 그 중에 3건이 완료가 되고 50건이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족복지회관 및 여성회관 건립 등 6건은 부진사업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근로자가족복지회관 건립은 부지의 확보가 어려워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부지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저희들이 판단컨대 금년에 부지만 확정이 되면 오히려 사업은 명시이월시켜서, 아니면 불용 잔액으로 해서 내년도에 실시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어곡지방공단 조성은 불황 및 경기침체로 입주신청이 저조해서 현재까지 전혀 시행이 되고 있지 않고, 대책으로서는 사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변경모집을 해보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본 사업은 전망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중부지구택지개발사업인데 이것 역시 부동산 경기침체나 지방채 발행 승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못하고 있고 역시 이 분야도 짧은 시간 내에 사업시행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산 북정·신기 고분군정비사업인데 이것은 편입토지의 지주와 보상지가 때문에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설득해서 부지만 매입을 하도록 하고 그것도 안될 때에는 ’94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계속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부지 매입인데 이것은 현재 당초에 매입코자 하던 부지는 근본적으로 합의가 되지를 않아서 북쪽에다가 현재 1,678평의 매입을 추진하는데 현재 계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대체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산쓰레기매립장 조성인데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까운 시간 내에 설계가 완료 납품이 되면 착공만이라도 연내에 실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9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업 현황과 미착수 사유, 대책 및 전망인데 ’93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사업은 총 364건입니다. 그 중에서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 사업은 21건인데 그것도 저희가 분석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설계를 마치고 바로 사업착수절차에 들어갈 수 있는 상북정 하수구 복개 및 진입로 포장공사 등 해서 5건이 가능하고, 다음에 연말까지 착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유산쓰레기매립장 조성 등 9건, ’94년도에 명시이월 또는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보건지소 신축 등 7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기 착수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5건은 상북정 하수구복개 및 진입로 포장공사, 물금 서남 소하천 복개공사, 원동 중리 진입로 포장, 봉안각 주변 정리, 공단 보육시설 신축 이것은 가까운 시간내 착공이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연내 착공이 가능한 9건은 원적산 봉수대 복원공사, 유산쓰레기매립장 조성, 그 다음 신평도시계획도로, 저류조 증설공사(폐수처리장), 한발대비 수리시설 개·보수, 양산북정·신기리 고분군정비사업, 양산읍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그것은 경남은행에서 옥천탕까지, 천주교회 앞에서 마크사까지, 신신장 여관에서 마당분식까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금년도에 착공이 안되거나 또는 삭감되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동부보건지소 신축 이전, 정관면청사 신축 이전, 근로자 가족 및 여성회관 건립, 웅상읍 육교설치, 근로자복지주택 보완 및 추가공사, 장안도서관 신축공사, 양산시가지 우회도로입니다. 그 중에서 웅상읍 육교설치 공사는 현재는 부가차선을 진영국도사무소에서 건설하고 있기 때문에 육교설치도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것은 내년도에도 건너편을 부가차선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영국도사무소하고 협의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 공사가 완료되면 진영국도사무소에서 육교를 설치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군이 별도 설치를 아니해도 되겠다는 판단으로 해서 삭감을 해야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양산시가지 우회도로는 현재 지난 19일자로 용역은 입찰되어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설계까지만 마치고 내년도에 지방채 기채승인 신청해 놓은 것이 승인이 되면 이 재원은 지역개발기금으로 도에서 이미 자원은 확약이 되었습니다. 내무부 승인만 나면 다시 의회 승인을 받고 해서 1, 2차로 나누어 가지고 우선 1차 공사를 내년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최원구 의원.

제가 보충질문이 몇 가지 되는 때문에 사전에 의장님께 양해를 구하는 것은 단답식으로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것입니다.

예, 한가지 묻고 기획실장 답변해 주고 그렇게 하십시오.

대개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는 집행부 예산부서되는 기획실에서 우선 순위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해야 될 그 내용들이 각 실·과, 사업소, 읍·면으로부터 취합이 되어 가지고 오는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그런데 각 실·과, 사업소에서 예산요구가 되는 것은 내용을 본의원 나름대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의 일들을 보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을 하는데도 또는 본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자료를 내는데도 간혹 보는 것 같으면 각 읍·면 공히 그러리라고 봐지는데 내놓은 것이 천문학적인 그러한 예산 요구액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나름대로 생각할 적에 이것이 상하 기관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한 부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에서 대개 금년도 투자사업의 가용자원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이니 해당 읍·면으로 하여금 또는 사업, 실·과 사업소로 하여금 거기에 어느 정도 윤곽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기획실에서 제시를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께 실제 읍·면에서 전달되어 오는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까?

기능이 없다라고 먼저 답변을 드리고, 이유는 적은 재원인데 소관 관할 읍·면장은, 개발 대상 업무는 많다보니까 욕심같아서 많이 요구를 해놓으면 아무래도 그 중에 계상되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 여기 실·과장님이 배석하고 계십니다만 일단 우리는 예산 요구를 했으니까 지역민이든 또는 상부든 어디에서 “왜 예산 확보를 못했느냐?” 하면 “재정사정이 안 좋아서 예산계상이 못되었다.” 이렇게 하는 하나의 구실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 아니냐. 그렇게 보아서 좋은 의미에서는 의욕에 찬 욕심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 방편으로서라도 일단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감독 부서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금 전에 기획실장 답변과 마찬가지로 수치를 많이 올려놔 놓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들이 많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 제2차 추경에서도 보는 것 같으면, 내가 어느 실·과라 하는 그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만 지침서를 내릴 적에 “뭐뭐 분야에는 아예 없으니까 내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순박하게 받아들인 그 실·과에서는 우리말로서 하는 것 같으면 손해봤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위에서 지시하는 그대로 믿고 했더니 그것만 속 빠져 버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신에서 나오는 그런 그것도 겹쳐져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인의 어떤 위력에 의해 가지고 결정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예산 요구할 때 보는 것 같으면, 7월달에 요구하는 것하고 10월달에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뭔가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어떻게 봅니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수립을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실제로 1년여 동안 시행을 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30%정도 적용밖에 되지를 않는다. 이유는 적어도 5년을 내다보고 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했는데 1년도 내다보기가 바쁘게 지역여건은 자꾸만 변화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재해로 인해서 불가피한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해서 어떻든 순위나 또는 예산요구액이 그때 그때의 긴급성 때문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 추경안에 대해서, 특정 종교기관 또 특정 종교인에게 예산이 도·군비 합쳐 가지고 2억 9,500만원을 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 사항에 나온 것을 보는 것 같으면 제시를 해놓은 것이 여섯 군데가 이야기되어서 도비 1억 7,300만원, 군비 1억 2,200만원 그래서 2억 9,500만원으로 내놓았는데 본의원이 제시한 것은 도비 2억 2,300만원, 군비 7,2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지적한 그 내용들은 내용 밖의 것이 여기 들어 있는 것이 뭐냐? 향교라 하는 그것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어떤 특정 종교라고 그렇게 지칭을 안합니다. 그 다음에 우불산 신사 석축·담장 설치에 3,000만원 들어가는 것 이것 역시도 본의원은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도시과의 소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통도사 공중변소에 도비 1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팔만대장경도자화사업에 도비 1억원·군비 5,000만원입니다. 신흥사 대광전 담장 설치에 1,500만원·1,500만원 해서 3,000만원입니다. 거기에 장안사 대웅전 기와 번와비 지원이 8,700만원 이래서 도비 2억 2,300만원·군비 7,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에 보는 것 같으면 문화재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통도사 공중변소 짓는 것 그것도 문화재에 속합니까?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 안의 모든 것은 문화재로 봅니다.

본의원이 지난 추경을 심사하면서 도시과장에게 이 문제를 갖다가 물으니까 역시 그런 말씀을 하다가 나중에 말이 뭐냐? 도립공원인 때문에 거기에 화장실을 짓는다 그래서 차라리 도립공원 화장실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아무 거부반응 없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기획실장하고 견해는 다른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문제는 언급이 안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분야는 문화재보호법에 적용되는 분야만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신흥사 그 자체가 국가지정 보물 1120호입니까?

대광전 자체가 1120호이고 그 유역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팔만대장경 도자화 그 자체가 국보 32호에 속합니까?

도자화 자체가 32호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해인사에 보관되고 있는 목조경판 그것이 국보 제32호인데 이것이 목조판으로 오랜 세월 때문에 훼손 내지 부식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가가 이것을 예방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마땅합니다. 한데 어느 뜻이 있는 분이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 희생과 더불어 일생을 걸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영구적인보존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아마 문화공보부하고 연결되어서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고 현재 작업이 2개년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6페이지 답변에 “국보 제32호인 팔만대장경도자화사업” 이라고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알고 있기로는 팔만대장경은 해인사에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국보로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만대장경도자화사업한다고 하는 이것은 일종의 예술품이지 국보는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비가 1억원이 지원되고 그 다음에 군비가 5,000만원 지원된다 하는 그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를 지원 받을 때 군에서 미리 요청을 합니까? 이런 사업을 위해 가지고.

대개 연초 내지 연도 중에 국비 내지 도비의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시·군에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각 시·군의 보조사업을 요청하도록 지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저희들 관내 지방비 부담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으로 인정할 때는, 바꾸어 말씀드리면 지방비를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따른 지원요청을 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생각할 때 기장 내리에 있는 안적사 거기에 있는 어떤 스님께서 “팔만대장경을 도자화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예산 지급이 안됩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볼 때 어디까지나 특정인에게 어떤 무슨 입김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우왕좌왕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견해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원동 신흥사 대광전 자체가 재작년도 말인가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그 절을 관리하는 스님의 집요한 노력 끝에 국보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안 얘기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통도사보다도 고찰이고 문화재로 지정된 그 벽화는 세계적인 수준이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어떤 뜻있는 분의 노력에 의해서 지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이고 국가의 계획에 영입될 수 있는 부분일 경우에는 노력하는 것만큼 대가는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음은 지금 현재 겨울철이 되어 산불발생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산불이 발생이 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일반인의 동원은 안됩니다.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방제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럴 때 공무원이 출근했다가 자기 현재 입고 있는 그 옷 입고 불 끄러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옷을 태워먹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생각할 때는 최소한 군비에서 산불을 방제하기 위한 방화복은 제작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군부에서 몇 분 입은 것을 봤습니다만 읍·면에 가는 것 같으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화복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그 내용을 대충 알아보니까 위의 것 하나에 약 4만원정도 한다고 하는데 약 500벌 하더라 해도 2,000만원이 됩니다. 물론 양산군비에서 이것이 많다하면 많은 예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는 것 같으면 공무원들에게 어떤 노력만 강요할 것이 아니고 자기 재산상의 피해가 없도록, 불을 끄다가 불이 붙는 것 같으면 옷을 태워 먹습니다. 박봉에서 그 옷을 새로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예산은 담당과에서 요청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요청이 있어도 못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고, 본의원이 볼 적에 지방재정운용 중점투자시책 10개 사업중에 “재해예방능력 배양해라.” 하는 이러한 항목이 있는데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가 어떠합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시고 저희들 공무원에게 진정 사기 진작될 수 있는 걱정의 말씀인데 저희도 공감합니다. 산불방지를 위한 피복은 예산편성지침상 많이 계상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걱정만 해주신다면 이 분야는 당연히 반영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희도 피복뿐만 아니고 각종 장비들도 많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1페이지 미착공 사업이 21건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는 미착공 조서상 19건입니다. 2건의 차질이 생기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미착공 사업이라 하는 21건은 본청에서만 발주하는 사업인지? 양산군 동부지역 내지는 각 읍·면을 총망라한 미착공인지?

그렇습니다.

이 21건과 지금 조서에는 19건인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업무 수행에 대해서 인데 본의원이 보기로는 여기 소송관계가 약 40건, 행정민사소송이 나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1건은 패소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공영개발에서 하는 범어택지개발사업 배씨 문중 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43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패소의 확률이 있는 것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동면에 있는 농협부지 관계인데 이것도 한 4억원 정도 될 것이고, 그리고 세금을 지나치게 과욕을 가지고, 여기는 보니까 “헌법에 무슨…” 그런 말을 해놨는데 본의원은 내용들을 보니까 헌법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과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다시 말하면 세법에 대한 연찬을 잘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환불을 해야될 것이 대략적으로 보면 구획정리조합에서 제기한 종합토지세 2,300만원, 그 다음 재흥개발에서 토지개발부담금 4,400만원 이것을 총망라하는 것 같으면 약 12억원 정도를 양산군이 환불 내지는 변상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비로 변상할 수 있는 그러한 재원이 됩니까?

재원은 설사 당해연도에 계상이 안 된다면, 저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금고 차압도 가능합니다. 쟁송의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은 예비비라도 책정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되면 불가불 예비비를 가지고라도 충당을 하고 그것이 모자라면 다른 방법으로서라도, 어떤 방법으로서라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으로라도 그 분야는 정리를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간에 있은 사항으로 본의원이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세금 책정 관계인데 “세금이 책정되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서 “어떻게 세금이 과세가 되어야 되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되지 않는 것이다 해서 결국 고지가 되었는데 이의제기가 되어 가지고 결국 내무부에 가 가지고 그것은 전부 다 미과세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그런 것이 판결된 일이 있습니다. 판결이라기보다는 회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는 것 같으면 공무원이, 특히 세금을 다루는 공직자가 우선 목표액이 있는 그것을 달성하려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공무원이 세법이라든지 각종 법을 연수하기 위한 좋은 시설을 양산군이 설치한 것을 답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도 계속되어야 안되겠느냐. 앞으로 세법 연찬을 잘못해 가지고 개인에게는 심적 부담도 주면서 나중에 양산군이 패소하는, 소송비용만 드는 그런 것은 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곁들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것은 지금 세법으로 인해 쟁송까지 갔다 하는 것은 이의신청이 되었던 경우는 내무부장관까지도 저희들 “행정이 잘했다.” 이의신청에 대한 부결 사항이 있을 때 쟁송으로 가는 것입니다. 의결이 재결이 되면 기각이 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부과가 잘못되었다 하면 즉각 환불을 해줍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볼 때 쟁송으로 까지 가는 것은, 내무부가 지방세의 원조입니다. 내무부도 과세가 잘되었다고 한 것이 법정에 가서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오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 그 분야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더 많은 연찬이 있어야 되겠고 앞으로 이의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내무부에도, 내무부 판결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은 저희들이 가서 의견도 충분히 제출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관계에 대해서 이의신청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된 것, 그 다음에 그것이 도에서 처리가 안되니까 재심청구에 의해 가지고 내무부에 가는 것 아닙니까? 재심청구에 의해 가지고 처리가 된 것, 이것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전덕주 의원.

기획실장님 답변 중에 운동장 부지 조성비로 당초에 11억여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현재 운동장 북쪽으로 운동장부지 매입계획은 지금 현재 금년 내로 추진이 가능합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매년 삽량문화제 행사를 공설운동장에서 치르고 있는데 운동장 부지내의 남쪽방향 35호 국도 주변의 그쪽에 부지매입이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93년도 당초예산에는 남쪽 방향의 어떤 부지를 매입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군정의 기본계획은 없습니다. 예산을 관장하고 기획을 담당하는 개인적인, 기획실장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북쪽편만 매입이 되면 저희가 당초에 계획해놨던 공설운동장 설치 계획 중에 주경기장만은 설치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고 실내체육관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 이번에 북쪽 편에서 매입하고 난 거기에서 각이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추가로 더 매입해서 현재 상태로 주경기장이나 실내체육관 등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우선 추진하는 것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지적하신 쪽에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매입하고 남는 각진 부분만 더 매입을 하고 나머지는 운동장 조성쪽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주무과장이 나오니까 주무과장한테 보충질문 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는 기획실장님이 와 가지고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없으시지요?

“의장님”

예, 권성학 의원!

조금 전에 동료 의원 최 의원께서 예산편성에 형평을 잃고 예산을 편성했다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기획실장님께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에 경상사업비를 10% 절감해 가지고 하도록 하는 이런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 본예산이라든지 1차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과정에상부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료 의원 최 의원께서 편성하는 과정이 잘못되었다 어떻다 하는 것이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이 실지 공무원의 사기앙양 문제점도 포함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상비를 지금 현재까지 편성, 10% 절감하고 난 이후의 영향이라든지 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의 영향이든지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의사는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송 제기한 것 중에서 패소된 것이 1건 있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패소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사항 같으면 공무원의 실수로 인해서 패소가 된 것인지 또는, 공무원의 실수겠죠. 다른 차원은 없을 것이고 공무원의 실수 같으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공무원을 징계를 한다든지 변상조치를 한다든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상에도 명확하게 공무원의 하자로 해서 국가나 자치단체에 영향이 있었을 때는 당연히 구상권 행사를 하거나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도 분명히 공무원의 하자가 뚜렷하다고 판정이 되면 그런 규정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린 예산문제는 경상비의 계상 견해라고 하셨는데 좀 어려운 질문입니다마는 아까 최 의원님 질문에도 답변했듯이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주신다고 하면 설사 위에서 경상비 부분, 다시 말해서 소모성 경비는 가능하면 예산안 편성을 억제하고 투자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원칙적인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사기나 또는 일 할 수 있는 경상적 경비만은 확보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공감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최소의 경비라도 고루 계상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음)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사회과장이 복무관계로 회의에 참석을 해야되기 때문에 순서를 좀 바꿔서 사회과 소관부터 먼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사회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양삼중입니다.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흥주점 업소 밤 12시 이후 변태영업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유흥주점업소는 총 133개 업소로서 영업시간은 17시부터 24시까지로 지정·고시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유흥주점의 영업시간을 위반한 업소는 9개 업소로서 모두 행정처분 내지 형사고발을 병행해서 처리하였습니다. 영업시간 위반업소 근절을 위해서 업주에 대한 교육과 계도 그리고 민간단체로 하여금 자율적인 단속, 유관기관 단체의 캠페인 등을 병행하여 불시 기동단속 및 일제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위반업소는 단속과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반업소에 대한 명단을 지상에 공개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제재도 계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마는 시간외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준법정신도 결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용객의 준법의식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는 심야업소 이용객에 대해서 처벌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현행 제도로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하고 있으나 심야업소 이용객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어 심야업소 이용객에 대한 형사처벌을 법제화하도록 상부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권성학 의원!

간단하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나열, 조금 전에 사회과장 답변하시는 것이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 상벌을 함으로써 제도적인 개선책이 마련되겠다 하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러면 업주도 벌을 주고 이용객도 벌을 주는 방법으로 이런 것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방향밖에 없습니까? 지금 제시된 이 방향밖에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업소관리를 통해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업주가 영업상의 재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업규정을 어기거나 하는 일부 업주는, 이것을 우려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업주에 대한 교육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안되어서 부득이 이것을 어기면 현행법으로 처벌하고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방금 제가 답변드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이며,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우선 업주가 스스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보충질문 없음) 없으면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바로 나가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현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계몽지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농어촌계몽지는 공보시책의 일환으로 정부 시책과 도·군정의 흐름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민계도,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습득 기회를 부여코자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님을 대상으로 약 1970년경부터 보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의 보급 부수 및 소요예산은 ’91년 9개 일간지 1,964부에 1억 71만 5,000원, ’92년에는 10개 일간지 2,214부에 1억 1,034만원, ’93년은 9월말 현재 10개 일간지 2,000부에 7,85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신문사별 내역은 뒷면 별지에 있습니다. 보급방법은 매년 초에 보급대상자명단을 작성해서 각 신문별로 구독계약을 체결하고 통상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몽지 보급효과나 성과에 대해서는 신문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체육 등 많은 정보나 정부시책, 도·군정에 관한 각종 공고, 광고사항과 매일의 시사성 있는 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므로 구독을 해서 본다면 매우 크게 성과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별도로 그 효과나 성과에 대해서 조사 분석을 한 바는 없습니다. 계몽지 대상자중 2～3년전의 명단이 그대로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몽지보급대상자는 매년 말에 읍·면장으로부터 이장, 반장, 지도자의 명단을 제출받아서 명부를 작성합니다마는 일부 이장, 반장, 지도자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읍·면에서 명부 작성 시 일부 반장 등이 교체된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금후 읍·면에서 명부 작성 시 면밀히 확인함은 물론 수시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현직 이장, 반장, 지도자에게 정확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실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별표 최근 3년간 계몽지 보급 부수 및 지대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91년, ’92년, ’93년입니다. ’93년을 예를 들어서 보는 것 같으면 6개 신문사는 150부가 되어 있고 3개 신문사는 100부, 1개 신문사는 800부가 보급지로서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어촌계몽지는 공보시책의 일환으로 정부시책과 도·군정의 흐름 등을 올바로 이해하고 주민계도,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반장에게 한다 하는 것인데 본의원은 생각할 때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이 굳이 홍보지를 받지 않더라 해도 신문 구독해 봅니다. 이 홍보지를 가장 유효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 곳은 어디냐? 그야말로 그늘에 있는 영세민들에게, 요즘 생활보호자들에게 정부가 전화기를 놓아준다고 합니다. 비록 생계는 어렵다 해도 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는 것 같으면 매우 견해가 올바로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정부시책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보면 그런 분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지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사람을 영세민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매체별 부수는 중앙지가 1개 신문이 되겠고 6개 신문은 우리 경남도내에 소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부산시지입니다. 1970년경부터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주종을 이루면서 계속 보급을 해왔고 그 다음에는 경남도지를 중심으로 해왔고 그 다음에는 부산시지를 해서 이게 당해 연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어떤 안분 배당에 의해서 계속 예산에 계상된 부수에 맞추어서, 통상 산술평균 방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급대상자는 지금 현재 양산군만 농어촌계몽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하고 있고 우리 경남도내에도 각 시·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공통적으로 여론을 홍보할 수 있는 반장, 이장,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지적하신 영세민을 하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하고 제 나름으로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앙이나 어떤 훈령이나 지침상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쇄신과제로 해 가지고 건의를 해서 시·군간 형평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의장”

예, 원성태 의원.

농어촌계몽지를 이장, 새마을 지도자, 반장 이렇게 안 보냅니까?

예,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람들에게 농어촌계몽지를 보냄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시키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중에서는 현재 그것 외에도 신문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보다 효과적인 일간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를 시켜 가지고 “지금 우리군에서 보내는 홍보지가 귀하에게 매우 유익하냐, 아니면 별로 필요 없느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보내지 말고 다른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내는 그런 설문조사를 한번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적합한 시책을 펴나가는 것이 좋은 일이 아니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금년같은 경우에는 2,000부입니다. 2,000부면 대상자가 2,000명인데 2,0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을 해서 하는 것이 기술상, 시기상 적합한 소요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읍·면을 통해서 12개 읍·면으로 분산해 가지고 어떤 항목을 정해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분석을 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의장”

예, 문장호 의원.

지방지 보급에 있어서 말입니다 결국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불과 읍·면당 약 10부밖에 안되는데 우편송달료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각 지역마다 각 분국, 지국이 있는데 얼마를 더 보태서라도, 그분들에게 후사를 해드리고 이 신문사와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임대를 하면 그것이 그날그날 들어가면 받는 분에게도 좀 효과가 있고, 아까 동료 의원 말씀과 같이 2～3일 후에 오다 보니 나는 다 알고 있는 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하나의 문화 보급이 아니고 환경의 문제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점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어려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 신문이면 각 읍·면별로 10개 지국이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국이 있는 곳도 있고, 한 군데 내지 두 군데, 동·서부로 있는 곳도 있고, 또는 아예 없는데도 있고 하는데 1개 읍·면에 만약에 백몇십부를 보낸다면 1개지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10개 신문을 안분을 해서 각각으로 보내지기 때문에 기술상 그렇게 직배하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초 언론매체와 보급계약을 할 때에는 보급 책임을 지국에서 전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편요금은 통상 일반 우편요금이 110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편물에 관계되는 것은 200g 이하는 5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편요금보다 상당히 싼 요금으로 나가지고 있고, 저말고 전임자들도 수차 보급방법에 대해서 지국과 의논을 해봤는데 직배를 하게 된다면 1개 읍·면에 10개 지국이 다 있어야 각각 직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현실상 여건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해야 됩니다. 답변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국과 의논을 해서 1개 읍·면에 1개지를 바로 그렇게 결정을 해버린다면, 그 지국이 있는 신문을 우선으로 그렇게 해본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서로 이해가 상반되기 때문에, 또 신문을 보급받는 읍·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양하게 보급되는 문제와 상당히 상충되어서 연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의장”

예, 전덕주 의원.

방금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농어촌계몽지에 대해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된다. 또 그 날짜에 도착이 안되고 근 며칠 지나서 도착지에 도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신문 자체가 제 날짜에 도착이 되어야 구독자가 제때 얻는 지식도 있을 것인데 며칠 지나서 도착이 되기 때문에, 현재 각 읍·면의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이런 분들이 신문 안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의 혈세로서 지급되는 이런 예산이기 때문에 나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은 폐지를 하고 다른 쪽으로 군민홍보를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공보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 반장, 지도자들이 100% 다 신문을 구독한다고는 단정할 수가 있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통상 지금의 신문보급률을 볼 때 100%는 다 아닐 것이고,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받아볼 수 있는 사람을 신문을 실제 구독 못하는 사람으로 전환해볼 의향은 없느냐 하는 그런 부분과 연계를 해서 이 문제는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됐습니까?

…….

다른 의원님들 없습니까? (보충 질문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답변순서 입니다만 내무과장이 어제 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왔는데 대신 답변을 허용토록 하고자 하는데, 내무과장을 대신해서 기획실장이 답변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획실장님 나와서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생각지 않던 내무과장의 비운을 맞고 급기야 제가 대신 답변을 올리게 되어서 원만한 답변이 될지가 걱정스럽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는 가운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부용 의원님이 “사무관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타지 전보권은 어디에 있으며, 자치단체장이 취할 수 있는 역할은?” 하는 질문이 계셨고, 권성학 의원님께서 “과장급 공무원 인사문제에 관해서 이번에 있었던 기술직공무원의 인사발령에 대한 군수님의 협의 여부와 또 본청 6급 과장직무대리 발령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해 질문을 하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두 의원님의 질문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포괄적인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 분야는 상당히 진지하게 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해볼 때 5급 이상 시·군간 전보권은 도지사의 권한사항이고 또 지방자치법 제3조 제2항에 보면 “관할 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가 필요할 때는 당해 자치단체장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해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원칙적으로는 시·군간의 조정권이 도지사한테 있다는 말씀이고, 또 “도지사가 인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기관장 내지는 실무부서 등으로 해서 협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황을 살펴보건대 도지사의 인사계획이 수립 이전에 협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계획이 거의 확정되고 난 사후 협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래서 그러한 협의도 대개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번의 경우라면 영전을 전제로 한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실무과장이 없어서 제가 명확하게 협의가 되었다 라는 답변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향후 돌아오는 대로 다시 답변을 추가로 드리기로 하고 제가 판단컨대 영전에 의한 포괄적인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좋은 현상으로 협의는 안됐겠느냐. 명백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제 군수님도 말씀을 했듯이 도 인사조정은 도 전체를 놓고 볼 때 비중을 갖고 승진 후보자 명부를 가지고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군에 6급 직무대리가 발령된 것도 역시 도차원에서 볼 때의 인사교류 내지 조정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군수로서는 받아 가지고 보직 발령만 하는 쪽으로 해볼 때 본청 발령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출장소와 본청으로 나누어볼 때 본청은 여타 토목직 과장이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직무대리가 계시더라도 지원을 받아서라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보고 출장소에는 과장급 기술직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무관으로 발령을 낸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자 사기앙양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을 일괄하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분야는 저에게 답변서가 인계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음에 의원님들이 양해를 하시면 뒤에 내무과장께서 서면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예,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수택입니다. 전덕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부지를 지금까지 1평도 매입하지 못한 사유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부지내 미매입부지 479-6번지의 7필지 1,158평을 매입키 위해서 금년 당초예산에 11억 5,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난 3월 감정을 한 후 지주와 수십차례 협의를 하였으나 지주측에서는 평당 130만원의 보상을 요구하며 감정가격인 평당 40만원에는 매도를 하지 않겠다는 최종통보가 있어서 당초 매입 예정부지의 매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인근부지인 479-3번지외 1필지 1,678평을 매입키 위해서 지주측과 협의를 하고 현재 감정을 의뢰하여 보상금 약 8억원의 지급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0월중에는 등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북쪽 부지는 매입한 후 남은 예산 약 3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남은 예산 3억원도 운동장 북쪽 부지에 인접한 부지를 650평정도 11월에 매입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전덕주 의원.

앞서 기획실장님께서도 운동장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북쪽 방향보다는 운동장 부지에서 동쪽방향 35호 국도주변 부지 있죠? 그쪽이 더 시급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94년도에도 그 부지 매입비를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에 기획실장님께서 주경기장이나 종합체육관 시설을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운동장 부지는 미매입 부지가 많기 때문에 부지를 전체 매입하고 난 이후에 계획을 세워서 종합체육관이나 주경기장이나 이런 쪽으로 시설을 해나가야 안되겠느냐. 현재는 설계가 다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때 부지 매입이 다 되면 설계변경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현재까지 앞으로 부지 매입이 다 안되면 앞으로 주경기장이나 종합체육관 이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8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이후 7년까지 1평도 더 확보를 못했는데 부지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완료한 후에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부지 매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확보되면 시설을 설치하고 또 다시 부지를 확보해 나가는 그런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미매입부지 지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운동장 부지 동쪽의 논들, 그것은 지금 현재 물 빠지는 데가 없어 가지고 우수가 조금만 있어도 농사를 못 지어먹을 형편이고, 현재 군에서 이것을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삽량문화제라든지 어떤 행사 때 동쪽으로 부지가 매입된다면 부지나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쪽 방향이 제일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회진흥과에서는 북쪽으로 부지매입을 먼저 한다는 것은 무계획적인 그런 매입계획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8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고 그 이후에 추가로 부지를 더 확보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미 부지를 판 분들도 소송을 제기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북쪽에 부지를 군에서 매입한다는 소문이 나니까 현재 재산권 행사가 안되고 토지거래가 안되니까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내 땅을 사가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문의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주변은 현재 조성된 부지하고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북쪽 주위를 매입하는 것이 상당히 활용면에서 효용가치가 높은데 이번에 토지를 일부 매입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지를 매입한다는 이런 방침이 주민들에게 전해지면 앞으로 토지 매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동쪽 부지도 이러한 의사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한번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주경기장 부지 479-6번지 외 7필지 1,258평이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이 되어 있는 토지입니까?

예.

이것이 군청과 토지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인근부지인 479-3번지 외 1필지 1,678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다 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474-3번지 외 1필지, 이것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취득재산 승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이것이 재산취득 부서와 협의를 했었는데 이 일대가 전부 다 공설운동장 부지로 고시되어 있기 때문에 1번지를 사든 2번지를 사든 별문제가 있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군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데 있어 가지고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의회에 제출을 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나면 이것이 취득 내지는 처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는데 지금 담당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모르는가요? 공설운동장시설부지로 도시계획상에 고시가 되어 있는 것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상에 취득재산으로 의회가 승인한 것하고 그 내용은 다릅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항이라고 할 때는 앞으로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추가로 승인신청을 하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에 승인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예, 원성태 의원!

질문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되었죠?

예, 올 8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정부가 들어서고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바꾸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새마을사업비로 1억씩 읍·면별로 배당하는 것이 있었어요. 새마을사업하고 지역개발비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명확하게 구분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새마을사업도 주민이 필요한 시설, 숙원사업 이런 것을 전부다 하는 것이니까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다 지역개발로 되겠습니다.

과거 3공, 5공 시절에는 새마을사업을 필요로 했을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정부가 들어서고 새마을과도 없어지고 사회진흥과에서 예산신청을 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지역개발비로 해서, 현재 새마을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새마을사업비로 해 가지고 몇억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사회진흥에 대해서, 즉 말하면 개발비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새마을사업비” 이렇게 해 가지고 1개 읍·면에 1억씩 배부하는 그런 형식은 앞으로 지양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올해도 1억 사업이 있는데 새마을사업비로 해서 1억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단위사업별로 ‘도로사업이면 도로사업 또 소하천 정비면 소하천 정비’ 이렇게 해서 약 3,000만원 내외로 사업을 조사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새마을사업비” 이렇게 안 해놨습니까?

소하천 정비라고 해서 세부적인 사업명을 전부다 달았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충질문은 서론을 생략해주시고 질문요지만 해주시고 관계없는 질문은 지양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순현입니다.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공사 낙착율이 98% 이상되는 사유를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공사는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최적의 제품을 제공받고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참가자격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참가자가 제한을 하기 때문에 참가자격, 입찰참가 업체수가 적고 또한 현장설명시에 설계공사 내역을 교부하므로 설계금액을 추정할 수 있으며, 예정가격 사정은 사정금액의 ±1% 범위 내에서 결정이 되며 예정가 작성은 응찰자가 입찰장에 입찰한 후에 작성하므로 예정가 누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난 8월 12일 대통령긴급명령권에 대하여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국세인 소득세·법인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이며, 금융실명제로 탈루·은닉하지 못하고 정확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국민의 세수부담이 증가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수반한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 소득 허위신고 및 축소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많으므로 각종 세금의 세율인하 조치가 되어야만이 금융실명제가 정착되리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소득할주민세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을 것이며, 소득할주민세로 다소 세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나 소득세 납부 후 3개월 내지 6개월 후에 세무서에서 통보되어 부과함으로써 소득할지방세의 체납액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비해서 매월 관할 세무서에 출장해서 직접 소득할주민세 과세자료를 조사하여 신속히 부과 조치함으로써 체납세를 최소화시키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실적이 저조해짐으로써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권성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발부 건수와 징수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부과건수는 6,180건에 부과 금액은 1억 8,540만원으로 ’93년 10월 20일 현재 징수는 3,293건에 9,879만원으로써 징수율은 53%이며 대상지역은 양산읍·기장읍·웅상읍·하북면 4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징수의 부진사유는 과태료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납부의무자가 기간내 잘 납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납부를 지연하거나 기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치로서는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차량에 대해서 매매·폐차시에 압류를 해서 징수토록 하고, 타 시·도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의 기관장에 압류를 의뢰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압류조치 중에 있는 건수는 974건에 2,92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최원구 의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실명제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본의원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사항에 보니까 다른 세금보다도 소득할주민세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은 다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소득할주민세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보는 것 같으면 체납이 다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인을 본의원 나름대로 분석하기로는 원세가, 다시 말하면 국세청에서 조정하는 이 소득세가 감면이 될 때에 역시 주민세도 감면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소득할주민세를 고지해 가지고 지방행정관청에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것은 아까적에 답변과 같이 6개월 내지, 어떤 것은 보니까 근 8개월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6개월이나 8개월 동안에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이나 업체가 다른 곳으로 가 가지고 행방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것도 상당히 있더라 이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본의원은 뭔가 이것은 개선책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우리 지방세를 보는 것 같으면 그 세목 중에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같은 데는 본세에 다가 교육세를 부과해 가지고 지방관청에서 역시 고지를 합니다. 그러하는 것 같으면 지방행정관청은 이 세금을 받아 가지고 교육세에 해당되는 것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개혁위원회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개진해서 요즘 공무원의 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 같으면 지방세되는 부분인 소득할주민세를 동시에 국세고지에다가 같이 첨가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납부가 되는 것 같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배분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고지해 가지고 소득할주민세 받는 그것보다는 수월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납액도 없다 나는 그렇게 봐집니다. 왜 없느냐? 세무서에서 하는 것은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개혁위원회에 세금을 징수하는데 간소한 이런 방법, 또 새로운 개선책을 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동감합니까?

동감합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지적분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적분야 지목변경과 지적 불부합 정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목변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지목이 다르게 될 때는 토지소유자는 30일 내에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목변경 신청은 신청자와 원인행위가 완료된 인·허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됩니다. 질문하신 “산림내 과수원 단지를 현실 지목대로 변경할 수 없는지?” 라고 하셨는데 이는 내무부 예규 제743호 지적사무처리 지침 제55조 규정에 의거(산림법 시행 61년 12월 27일입니다) 이전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었다는 공식적 장부 등 증빙서류가 있다면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가능함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군에서는 실제 지목과 공부상 지목이 불부합한 경우 이를 일치시킬 목적으로 관내 전 지역의 무단형질변경, 토지전수조사 계획을 금년 4월 21일 수립해서 우선 1단계로 군본청은 상북면, 동부출장소는 정관면을 시범 지역으로 해서 9월말 현재 전수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여타 읍·면도 단계적으로 ’95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또한 인·허가를 받아 준공한 각종 토지 이동사항도 읍·면별로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내 공부 정리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적불부합지 정리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유형은 경계, 면적, 위치 등이 공부와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는 본도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지적불부합지 정리 추진 계획을 ’93년 10월 8일 수립했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불부합지 일제조사 협조 공문을 지적측량 대행업체인 지적공사 본군 출장소에 의뢰하여 합동현황조사 파악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지구는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적불부합지구에 대해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인 정리대책을 강구하고, 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계시는 문제를 해결코자 특단의 노력과 행정쇄신차원에서 고질적인 지적민원 해소와 주민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참고로 첨부된 추진 계획서를 살펴보아 주시고 추후 문제점 등이 발견될 시에는 지적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적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최원구 의원.

공부상의 지목과 현실의 지목이 불부합이 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그것은 아마 동감되리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형질변경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해 가지고 가, 나, 다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산림법 해 가지고 ’61년 12월 27일이라고 해놨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91년 12월 27일자 산림법이 제정이 된 때문에 아마 이때를 시점으로 한다. 아마 이 말인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 이전에 한 것이 확실히 어떤 내용이 나타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지목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거 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 벌써 30년 전의 사항인데 본의원은 생각할 때 지적 공무원이 산림을 담당하는 기술자 되는 임업직을 같이 대동해 가지고 정 그것 하는 것 같으면 과목 그것이라도 하나 끊어보는 것 같으면 그 연륜이 나와 있다 이거라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 지목을 변경해 주어야 안되느냐? 이 지목변경이 안되니 각종 농가에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고충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전향적인 방향에서 해주셔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그것이고, 여기에는 형질변경 완료되었다 하는 증명을 하는데 여기 뒷장에 동부출장소 건설과장이 113페이지에서 답변해 놓은 그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지적과에서 지적공부상에 지목이 변경되면 어째 어째한다.” 이래놨습니다. 그러니 같은 군수 산하에 있는 공무원이 서로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그런 것으로 본의원은 투시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지적과에서 하는 것이 선행이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동부출장소 건설과장이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과에서 지목이 변경되는 것이 선행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지목 결정은 모든 토지의 이름을 짓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밭을 농지전용해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하는 단계에서 지목변경을 대지로 못해줍니다. 건축이 준공된 준공필증을 첨부해야만이 최종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말씀을 하신 산림지 내에 타 목적으로 되어 있는 지목은 산림법에서 허용하는 기준치를 초과해서 저희들이 지목변경을 못해주고 있다,

그래서 지적과장님의 답변은 우선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그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옥자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과 향후 노인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5%인 241만 4,000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군의 경우는 현재 군민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1만 366명의 노인들에 대한 복지사업을 위하여 총 3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경로효친사상의 앙양을 위해서 어버이날 및 경로주간을 맞이해서 읍·면별 1,800만원을 지원 경로잔치를 개최하고 효행자를 발굴·표창함으로 경로효친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한 경로우대를 위하여 경로우대증 및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여가 활동 지원을 하기 위하여 관내 155개의 경로당에 운영비·난방비를 지원하고 모범경로당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전 경로당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며,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한 노인회의 자율적인 활동과 노인학교 운영비, 예절학습당 운영을 위해서 군에서는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7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 519명에 대하여는 노령수당을 월 1만 5,000원씩 지급하며 의료비를 지원하여 연 1회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결연사업을 펴고 있습니다. 공무원 또한 사회단체·기업체 등과 결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점심을 거르는 노인들에 대하여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내 무의탁 노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무료 노인복지시설인 자비원에 현재 스물 아홉 분이 보호를 받고 있으며, 그 시설에 대하여는 운영비·보호비·종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 우리군의 노인복지 대책으로는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안락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방향아래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할 것이며, ’94년도에는 군 자체사업으로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여가선용을 위해서 게이트볼 장비를 읍·면별 1조씩 지원하며 군 주관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개최코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취업상담 및 취업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 운영하여 기업체 등과 연계하여 일감을 알선함으로써 노인들의 여가를 선용하고 소득기회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노인회 양산군 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학교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소외되는 노인이 없이 노후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문장호 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에 경로승차권을 지급하고 있다, 또 노인학교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인승차권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부산시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제 경남에서는 시외버스를 운영하니까 시내버스보다 단가가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을 낼 수 없으니까 두 장을 받으십시오 하면 그 내용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조금 젊으시고 활동성이 있는 분에게는 그렇게 들어주고 그렇지 않고 연로하시고 뭔가 좀 얼굴이 온화하고 순박성이 있는 분에게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운수 당국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노인분들이 젊은 사람처럼 동작도 빠르지 않은데 차는 가고 있고, 이것이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노인우대권이 아니라 노인학대권이 됩니다. 그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기사는 2장 못 받겠다. “허허 내가 지금 이래가 줌치 끈도 풀 수 없다.” 오락가락 문제가 생기니 이것도 앞으로 그저 승차권만 배부할 것이 아니겠고 이것이 과연 어떻게 활용되는지 현재 노선별로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에 노인 대상으로 우대권이 몇장 나갔다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결국 마지막으로 시·군에서 집합해 가지고 도로 보내는 줄 압니다. 발부와 회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지 안 알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인학교 예절학습당 운영이 있는데 현재 몇 개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분에 대한 승차권은 1인당 310원권을 분기별로 36매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분기별로 37만매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수되는 것은 한 80%정도 지금 현재 회수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노선별 발부내역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지금 현재는 군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학교는 1개소가 되겠습니다. 1년 기간 단위로 해서 1기당 50분의 노인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수업이 됩니다만 연간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4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후에도 이 노인회가 많은 곳에서 계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 노인지부회 설치한지가 몇 년째 입니까?

지금 3년 되었습니다.

3년 되었죠?

예.

3년 되었는데 3년 동안, 이것은 아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양산군내 노인지회가 구성되어 있는 한 곳에서만 계속하고 있습니까? 오늘의 이 질문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현재 70세 이상되는 그 노인분들이 지난 시대, 젊은 시절에 본의 아니게 남자분들은 보국대 또는 징용 이렇게 억울하게 다 당했습니다. 또는 일제 군으로 또 여자분들은 요즘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치욕적인 일을 당한 사례가 많은데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복지시책을 편다면 중앙에서 지시하는 그것보다도 가능하면 지역단위로 뭔가 좀 연구를 해 가지고 고루고루 12개 읍·면에 가게끔 이래 놔야지 한곳에만 벌써 3년째 계속 끌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제는 각 읍·면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도 잘되고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보급을 해 가지고 그 억울한 분들을,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배울 수는 없지만 좋은 교수님, 또 좋은 분들 모셔가지고 마음의 젊음도 좀 일깨워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내용입니다. 좀 연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예.

“의장님”

예, 전덕주 의원!

가정복지과장의 답변중에 ’93년도 게이트볼 장비를 읍·면별로 1조씩 보급을 해 가지고 군 주관으로 게이트볼 대회를 치르겠다 해놨는데, 게이트볼 장비를 읍·면별로 한 조씩 주어 가지고 하겠다 했는데 지금 운동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게이트볼 1조씩 저희들이 읍·면에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어느 운동장이라고 가능합니다. 게이트볼은.

지도는?

지도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게이트볼 부산시 심사위원님 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지금 저희들 관내에 오셔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해주시겠다고 그러고 저희들 웅상읍이 게이트볼 도 대회 나가서 3위상을 이번에 입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께서,

12개 읍·면인데, 말씀은 알겠는데, 12개 읍·면인데 지도하실 분이 십 몇명 됩니까? 한 명 정도밖에 더 됩니까?

그 분께서 지금 부산시에 게이트볼 심사위원님들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 저희들이 부산대학교의 체육대학 교수님 한 분하고 지금 세분이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지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셔서 좋은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내년도에는 게이트볼용구 1조씩을 읍·면에 지원하고 계속 저희들이 지도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노인 취업상담 및 취업 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 해 가지고 취업을 알선한다고 해놨는데 노인들의 힘에 맞는 어떤 업체에다가 취업을 해주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노인들에게 취업을 시키면 어떤 업종에 취업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연세가 65세 이상 노인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기력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기업체에서 잘 받아 주시기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선에서는 주유소라든지, 주유소에서는 노인분들이 활동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도 어느 주유소에 한 번 어느 분께서,

예, 주유소하고 또 다른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개인업체는?

개인업체에서는 수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일감을, 봉투에 풀을 붙인다든지 그런 일감을,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155개가 있기 때문에 그 일감을 알선을 해서 우리 경로당에서 가지고 와서 노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선을 한다든지,

내년도부터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제가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예산하고 수반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겁니다. 동료 우리 문장호 의원님께서 노후 생활을 위한 노인대학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 그 내용들은 그 지역에 있는 서민이나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좀 생활이 돈독한 사람이나 막론하고 노인이 되는 것 같으면 저절로 어린애가 되고 어린애가 되는 것 같으면 소외를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계층의 모든 노인들이 즐기면서 무엇을 여가를 선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취미활동도 하는 그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58페이지에 있는 것은 게이트볼을 갖다가 해서 여가 선용한다 하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읍·면에 1조씩 지원을 해주더라 해도 과연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노인들은 특정계층에 있는 그런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읍·면의 단위농협에서 노인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있는 기장농협에서는 노인대학이 금년에 3회짼가 수료를 하고 있는데 물론 농협의 예산 사정이 좋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농협의 예산사정이 어려운 데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농협과 더불어서 어떤 연계를 해 가지고 이러한데 소요되는 어떤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다문 얼마라도 농협에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노인대학을 한다든지 해서 좋은 교수를 통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다든지 하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노인들 건강관리를 위해 가지고 게이트볼을 하면 그 예산은 지금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게이트볼 1조는 50만원 상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노인대학을 확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군 노인회관에서만 노인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타 읍·면에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은 노인학교 운영을 확대해서 실시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마쳤습니까?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정화조의 적정관리를 위해서 내부청소를 연 1회 실시하도록 안내엽서를 발송한다 이렇게 하는데 연 1회 내부 청소하는 이것은 강제규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의무규정입니까?

강제 의무규정입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다고 하는 것 같으면 청소가 실시되었다 하는 여부에 대한 확인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확인은 저희들이 오수정화조, 쉽게 이야기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확인이 가능한데 정화조 개별지, 단독주택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 행정력으로 확인한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관에서 ‘정화조 청소하시오.’ 하고 안내엽서가 와요. 오면 그것을 가지고, 전에 보니까 6개월에 한번씩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가지고 정화조 청소하는 대행업소,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확실히 수거를 했다 하는 그 확인서를 받으면 확인 안됩니까?

가령 정화조 청소업체가 그 집에 청소를 해주고 청소확인필증을 교부하고 그것을 읍·면을 통하든지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확인하는 방법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것은 환경과에 대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환경문제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수도과에서 관장하는 사업입니다. 기장의 죽성천은 보면, 기장에 대단지 아파트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택지조성 사업으로 말미암아 주택이 많이 형성됩니다. 요즘 건축되는 것은 전부다 뭐냐? 정화조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전부 어디로 흘러내리느냐? 죽성천을 통해 가지고 죽성 앞바다에 갑니다. 죽성 앞바다를 현재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둔다는 것 같으면 완전히 어민들은 생활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죽성천 정화를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환경과장께서 우리 수도과장과 더불어서 여기에 대한 행정협의를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협의한 사항은 없는데 최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생활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면 이것을 정화해나갈 방법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문장호 의원.

환경정화를 위해서 환경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대대적인 강연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한가지는 여기에 “폐지 내지 농약병 얼마를 수거해 가지고 이익금을 얼마 냈다.” 이렇게 하는데 폐지 이것은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농약병 이것은 농협을 통해 가지고 올해 얼마가 공급이 되었는데 얼마가 수거가 되었다는 그 숫자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미 공급된 양과 수거량에 대해서 몇 % 수거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본 일이 있는지? 또 그 다음 음식찌꺼기를 축산업자와 연계를 해 가지고 잘 활용한다는데 거기에 연대감을 어떻게 조성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빈병에 있어서는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주민에게 전부 불신을 당하고 있는데 저는 시골에서 살고 있으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농협 빈병을 수거하면 폐품 재처리업소에 준다고 해 가지고 마을단위로 많이 모았습니다. 마대에 몇 마대씩 모아놨는데 이것이 하세월하고 날짜는 가도 안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대청소날 이것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문제에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모으라고 해서 모아놨는데 안 가지고 간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겠고 읍·면에 이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시고 지금 정부에,

보충질문은 질문요지만 말씀해주세요.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의원 질문 있습니까? (질문하는 의원 없음) 질문 없으면 환경과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수제입니다. 문장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및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은 ’92년 4월부터 시작하여 4개 분야로 구분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1월 12일 도에 제출됐습니다만 이 계획안에 대해 농수산부에서는 금년 6월말까지 최종 확정 고시할 예정이었으나 신정부 출범 이후 신농정 계획이 추진되면서 농어촌발전 10개년 계획이 3년 단축됨에 따라 당초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조정 작업이 금년 11월경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 수립된 우리군의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안은 총 투자 계획 5,032억원으로 농어업구조개선 사업에 2,897억원, 유통가공사업에 407억원, 소득원다양화사업에 130억원, 생활환경개선과 복지확충사업에 1,598억원을 연도별로 추진토록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비 투자재원은 총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678억원, 지방비 540억원, 융자 1,970억원, 자부담 1,844억원을 투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권성학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속도로 휴게소 으뜸상품판매점 운영실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언양휴게소 하행선 내고향 으뜸상품판매점 운영실적은 ’92년 9월 26일 개점해서 쌀 외 38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판매금액은 3억 4,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일 이용객은 74명 정도로서 1일 판매금액은 9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남도내 농민후계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휴게소 으뜸상품매점 중에서 우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판매점이 가장 운영실적이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냉해 피해 예상량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으며, 대상농가는 얼마나 되며 냉해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 냉해 피해조사는 금년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 읍·면 조사원을 구성해서 읍·면별로 조사를 실시한바 총 식부면적 5,500ha에 피해면적은 1,101ha에 1503호로 식부면적의 약 20%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재해대책법 규정의 보상기준에 의해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1ha미만 경작 농가에 대하여 50내지 80% 미만 피해를 입은 농가는 가구당 80㎏ 양곡 5가마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80% 이상 피해농가는 가구당 80㎏ 정부양곡 10가마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463호에 2,775가마의 양곡이 지급되겠습니다. 또한 8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는 1인당 1일 1,219원 79전의 이재민구호비를 3개월간 지원합니다. 우리군은 가구원수 369명에 대한 구호비 4,051만원 지급됩니다.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중 중·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를 면제토록 되어있는데 우리군은 115명에 대한 수업료 2,258만 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5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 간접지원책으로 영농자금을 2년간 상환연기 또는 이자감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460호에 대한 9억 9,812만원의 영농자금의 2년간 연기와 이자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부 재해지원 기준에 의거 재해피해 지원내역을 10월 12일부터 13일 2일간 도와 중앙의 확인을 받아서 이 사항을 도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정부 지원 외 우리군에서는 특별한 지원대책을 강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만 생계에 위협을 받는 농가가 있으면 구호차원에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냉해피해 예상량은 현재 농수산부 통계사무소 양산출장소에서 쌀 실수확량 조사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가 완료되면 쌀 예상량과 냉해 등 재해로 인해 가지고 감소예상량을 서면으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최원구 의원.

69페이지입니다. 피해농가 호수가 우리군은 463호입니다. 그래서 2,775가마의 양곡이 지원되고 그 밑에 80% 이상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하루에 1,219원 79전의 이재민구호비를 3개월간 지급하는데 우리군의 가구원수가 369명이라고 했는데 본의원이 이 수치를 보고 생각한 것은 뭐냐하면 50% 이상 80% 미만 피해농가와 80% 이상 피해입은 농가의 합친 것이 463호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지금 80% 이상 되어있는 농가수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다. 가구원수만 369명인데 80%이상 피해입은 농가는 얼마 안되는 모양이죠?

예. 92호,

알겠습니다.

“의장”

예, 권성학 의원.

산업과장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으뜸상품판매점의 운영실적을 말씀해 달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된 것은 결과적으로 언양휴게소에 으뜸상품 판매한 실적이 저조해서 잘 안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본의원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38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이 상품은 우리 양산군 본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지금 현재 총 판매액이 ’92년도 9월 26일부터 지금 총 판매액이 3억 4,800만원이죠?

예.

여기에 이용객하고 이런 것이 쭉 나와 있는데, 하루 판매액 이것이 나와 있는데 실제 그것도 장소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품 구입한 금액은 얼마다 하는 것이 여기 집계는 안나와 있는데 그것이 얼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해주십시오.

판매하고 있는 것은 쌀 외 38개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구입해 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구색을 맞추다가 보니까 다른 여타의 시·군에서 가지고 온 물건들이 약 3분의 2 정도로 되어서 현재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

3분의 1만 본군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3분의 2는 외지에서 구입한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저희들 군에는 많은 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른 판매점에서도 자기 군에서 생산하는 것이 약 3분의 1밖에 품목을 조달 못하고 그 나머지는 여타 군에서 다 조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판매를 하기 위해서 물품 구입되는 금액은 약 3억 8,000만원 정도가 구입원가가 됩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잘 안맞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총 판매액이 3억 4,8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물품을 구입한 가격이 3억 8,000만원이라고 하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손해보고 장사하는 그런 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수치가 잘못된 사항입니까?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총 판매금액이 3억 9,8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는 “3억 4,800만원이 ’92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판매금액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안 했습니까?

예.

했는데 지금 3억 4,800만원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물품을 얼마만큼 구입해 가지고, 얼마만큼 돈을 주고 구입해 가지고 3억 4,800만원을 만들었느냐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자료에 조금 차질이,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3억 4,800만원을, “총 매상액이 이만큼 됐으니까 운영이 잘되었다.”하는 이야기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안 그렇습니까? 본의원은 잘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3억 4,800만원을 판 것 같으면 원가가 얼마 치어서 3억 4,800만원이 총 매상금액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사항은 다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는데 “잘된다 안 된다.” 하는 이런 단언을 내려 가지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감독이 소홀한 것도 안 있어요? 지금 세 주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확인을 전부해서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의장님”

예, 전덕주 의원!

양산천 고수부지 내에 ’93년도에는 체육시설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양산·물금 양쪽 다 고수부지 내에 ’93년도에 착공할 수 있는지, 체육시설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의 사전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협의 결과로서는 최대한으로 시설의 확보 폭이 넓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이축구장 시설로서 대략적인 제시설을 알아보니까 최소폭이 60m정도가 나와야 만이 축구장으로서 폭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재 폭이 좁은 데는 28m이고 넓은 데는 50m 정도로 길이는 충분합니다마는 폭이 제대로 여의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은 넣기가 힘이 들고 간이축구장 정도를 설치하고, 그 다음 설치시설의 가능여부에 대해서 현재는 하천기본계획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립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정식적인 시설물이 아니고 간이적인 시설이기 때문에 잔디 식재를 할 때, 공사관계만 실행을 할 때에 하천에 대한 실시계획 관계, 그 관계만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면 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저쪽 반대편 양 측안에 대해서는 이쪽 안쪽에는 폭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현재 고수부지를 넓혀 가지고 하천폭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못됩니다. 그래서 넓은 쪽 한쪽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느 쪽입니까? 물금면 쪽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현지를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양산천 고수부지 내에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고수부지가 폭이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건설과장께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셨는지?

저도 현장을 한번 봤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이 하천기본계획의 수립선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를 않기 때문에, 넓은 부분 나머지는 잘라서 낸다든가 추가로 붙인다는 것은 하천기본계획까지 수립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화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하게 현재 있는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을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앞으로 장기적인 영구 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같이 동행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예, 마쳤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질문하기 전에 78페이지에 수리시설이 있습니다. 대상 건수가 24, 조사측량 완료가 24건이고 옆에 보면 설계완료가 19건이고 설계중이 6건입니다. 이 19건하고 6건을 보태면 25건이 되는데 여기에 24건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이 더 되는 그것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죽성천은 하천 유수 단면이 부족해서 하천 제방이 지난 글래디스 때도 붕괴가 되었고 이번 로빈호로도 역시 붕괴가 되었습니다. 답변도 역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본 의원이 현황을 보는 것 같으면 상류층은 죽성천 직강 공사라 해 가지고 하폭이 좀 넓습니다. 지금 붕괴된 이 부분은 곡각도 되지만 하폭이 협소하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니 대량으로 내려오는 유수를 전부 감당 못합니다. 그러니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만이 되지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계속 비만 조금 오면 터집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질문하신 수리시설 숫자개념은 미스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설계중의 것이 다섯입니까? 설계 완료가 열여덟입니까?

전체는 24건이 맞는데 설계중 숫자가 틀립니다.

다섯입니까?

예. 그리고 죽성천의 피해 건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직접 그 지역을 3～4시간 직접 측량도하고 실시를 해봤습니다. 원인 분석을 굉장히 깊이 따져봤습니다. 지난 글래디스 피해 때 그 제방보가 2m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기존시설은 제방보에서 1m는 기존 석축으로 되어 있고 그 상단부는 일반 토사부분으로 제방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글래디스 때 피해가 난 석축부분은 63m 길이에 정확하게 2m 높이를 전체적으로 쌓아 가지고 피해난 지역 전체를 커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해난 지역은 그 기존 있었던 시설과 글래디스 때 피해 난 석축을 복구한 부분이 그러니까 석축이 2m 높이로 오다가 기존 시설이 1m 있는 접합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상류부분에 잔여 토사로 제방이 되어 있는 부분이 1m가 있었는데 이번 비에 그 제방 하천 자체에 물이 월류할 정도로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존 복구된 시설도 월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있었던 석축 1m 부분과 글래디스 때 복구한 2m 부분, 이 부분에서 이 토사가 먼저 붕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뒤로 타 밀리면서 글래디스 때 복구된 부분까지 이렇게 안으로 밀려들어오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곡선부이면서도 반대편에 보면 죽목이, 대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정확하게는 하천폭이 그 부분에서 약 3m가 좁은데 좁은 부분을 낀데다가 대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가지고 그것이 안쪽으로 우거져서 그것이 유수에 지장이 절대적으로 컸습니다 피해원인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상황하고 반대편에 있는 죽목으로 인해 가지고 유수가 저하하고 토사로 된 그 부분에 의해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당초에 그 부분을 피해 복구할 때, 글래디스 할 때 길이만 좀 더 밑으로 최소한 20m 내지 10m 정도만 수질을 밑으로만 뽑아냈더라면 연장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음)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종출입니다. 장성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컨테이너 관련 도로개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신 호포～물금간,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관하여 기이 제출된 질문서와 좀 상이한 것이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 의원님이 질문하신 물금～호포간 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저희 9월 3일 물금면사무소에서 있은 컨테이너기지 건설 간담회 석상에서 저 도시과장이 “군의 연차사업의 우선 순위를 앞당겨서 물금～호포간의 도로개설을 시행하겠다.”고 한 뜻은 해운항만청과 ICD측과 우리군과 같이 협조하여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정부 예산으로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륙컨테이너기지가 ’96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그때까지 정부 예산에서 지원이 안될 시는, 만의 하나 지원이 안될 시는 저희들 군 예산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책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오해가 있으시면 제가 말씀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원구 의원님 질문하신 개발제한구역 완화 및 지하철 2호선 양산읍 연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부는 대통령 선거공약 및 신 경제 5개년 계획 추진 과제로 개발제한구역제도를 합리적인 방안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93년 5월부터 구역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현지 주민의 여론청취와 함께 ’93년 7월 22일 관내 기장읍사무소에서 건설부와 학계 교수, 언론인 및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군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졌듯이 국민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근 ’93년 9월 27일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구역설정 당시 현지를 무시하고 지정되었으니 잘못된 것은 재조사하여 구획조정이나 해제를 건의할 계획은 없는가?” 질문을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부에서는 이미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에 개발제한구역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자연환경보존 차원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없어서는 안될 녹지공간의 조성이 그 지정 목적이므로 그 중요성은 두 말할 나위 없이 개발제한구역은 그대로 확고히 유지시킨다는 정부의 방침이므로 현시점에서는 구역조정이나 해제건의는 실효가 없다고 사료되오나 제도개선 시행과정을 지켜본 후 주민의 생활불편을 주는 사항은 개선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에게 강요되는 희생에 대하여 정책적 보상조치가 있었는지와 재산권을 대한 보상책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청구할 용의는 없는가.”를 질문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책적 보상조치는 별도 발표된 바 없고, 현행법에 의해 제한된 행위규제,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상 청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및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세수증대 대책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읍·면 공무원이 ’93년 1월 6일부터 3월 13일까지 조사하여 선정한 후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읍면지가심의회 및 본군 지방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 조정하여 결정하였으며, ’93년 지가조사요령 및 중요성에 대한 홍보물을 ’92년 12월 반상회 시 4만매, ’93년 3월 29일 경상일보 신문에 게재하였으며, 군, 동부출장소, 읍·면에 게시공고를 하였으며, 수시로 읍·면 리·동장 회의 시 지시하여 지가조사 참여를 유도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재조사 청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3년 5월 22일 결정지가에 대하여는 16만 필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엽서 또는 공문으로 통보하였으며, ’94년 지가조사시에는 전 읍·면 조사요원의 전문화 교육 및 조사요령 숙지에 만전을 다하겠으며 언론 및 각종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주민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기장도시계획 시장부지 일부 변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시장부지는 ’82년 2월 15일 기장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관리되어 오던 중 미 개설 시장 부지내 기장농협사무실 및 판매장이 있어 농어민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91년 3월 15일 일부 시장부지에서 제척된 바 있습니다. 기장은 부산시와 인접하여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과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향후 시장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태이므로 기 결정된 시장부지의 계획 변경은 향후 도시계획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나 기장시장이 현대식 건물로 건축되어 있고 잔여부지도 시장의 확장이 희박한 실정이므로 수해주민의 생활안정과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상 기존 시장부지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기장 시장시설을 변경하여 제척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성학 의원님의 “그린벨트 내 무단형질변경 단속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단 토지형질변경의 경우는 건축물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 행위가 허가 없이 위반한 경우 관리 관계 공무원에게 적발되거나 주민제보 등으로 불법행위가 인지될 시 현지를 조사하고 불법행위에 대하여 행위자가 사전 원상복구토록 구두촉구와 동시 행정대집행에 의거 계고를 하되 불응시 행정대집행을 하며, 행위자에 대하여 사안이 중하지 않을 시는 가급적 행위자 자진원상복구에 의해 고발을 유보하고 있으나 불응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덕주 의원님의 도시계획사업 추진 부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읍 도시계획도로는 까치집에서 신선장 여관, 경남은행에서 옥천탕, 천주교회앞 도로는 당초예산 21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발주한 상태에 있어 감정결과 총 소요사업비가 29억 1,000만원이 소요되어 부족사업비 중 추경에 4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나 보상이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여 다소 지연되었으나 부족액에 대한 보상을 차후 예산확보 후 지급하겠다는 편입토지 소유자의 사전 동의하에 금번 10월 14일자 전구간 보상 통보되어 사업재개와 보상이 실시되고 있어 금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북면 신평도시계획 도로는 총사업비가 27억 9,000만원이 소요되며 그 중 공사비는 7억 9,000만원으로 (주)한일리조트에서 부담 시공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보상금 20억원에 대하여는 기이 확보된 사업비가 2억원 밖에 없어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경상남도 추경예산 편성시 10억원을 지원 요구하였으나 지원이 불가한 상태 하에서 보상전 공사 시공을 할 수 있도록 기공승낙서를 징구하고 있으나 보상없이는 동의가 어려워 현재 편입계획 토지소유자 29명중 14명과 소재 불명자 7명을 포함하면 72%의 동의서가 징구된 상태이므로 조속한 시일내 시설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계속 토지소유자와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양산읍 시가지 우회도로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읍 우회도로는 당초 기채재원 81억원의 사업비로 시행을 2단계로 나누어 그 중 1단계 구간은 옥곡마을 입구에서 천일고속 정류장까지, 2단계는 천일고속 정류장에서 상공회의소 지점까지 ’93년 4월에 착공하여 ’94년 12월에 완공토록 계획되어 ’92년 12월 전체 구간인 지장물조사 등 사업에 필요한 기초조사를 완료한 후 ’93년 시행구간에 대한 사업비 45억원을 시중자금 기채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 및 중앙부처에서 매년 8-～9월에 익년도 기채 소요자금을 일괄 파악하여 시중자금(금리 10.5%가 되겠습니다)보다 상환조건이 좋은 지역개발기금(이율이 8%가 되겠습니다)외에는 기채승인이 불가하다는 방침 때문에 ’93년 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불가하여 사업착수를 못하게 되었으나 ’94년도 사업은 지역개발기금이 36억 9,400만원이 차입 승인될 예정으로 있어 ’94년도에는 우회도로 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상 필요한 실시설계, 보상감정, 도시계획 시설사업, 시행인가 등은 ’93년말까지 완료하여 ’94년도에는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미확보된 사업구간의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여 양산 우회도로가 조속히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창 의원님의 부산지하철 2호선 건설에 대해서, 첫 번째, 호포차량기지신설을 부산교통공단에서 허가 신청시 허가해줄 계획인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 및 부산교통공단에서는 우리 도 및 군과 당초 협약된 부산지하철 2호선 양산 연장 추진 약속 이행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체의 행위허가를 반대하는 우리군 지역주민의 진정·탄원이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교통부에서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차량기지 신설에 따른 부산교통공단에서 민원허가 사항 신청이 있을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상 불허 처리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통부에서 경남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는데 연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법 제3조 제2항의 도시교통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어 본 지역을 관할하는 경상남도가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부 승인후 부산교통공단과 협의하면 지하철 연장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상남도가 추진할 경우 예산문제 등 추진불가 하다고 판단되는데 이 경우 집단민원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확보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경상남도와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 주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전덕주 의원.

예. 지금 우리 양산군에는 20년 동안에 도시기본계획을 해놓고 지금 실시를 안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지역개발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양산 우회도로나 양산 중부 경남은행에서 옥천탕까지의 그런 거시적인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실시계획을 지금,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도 지금 세워 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도시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도시계획사업은 도로를 주로 내는 것이 원칙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내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계획은 세워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양산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다 이말 입니까?

예.

그것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계시면?

“의장”

예, 권성학 의원.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행정대집행을 하도록 이런 사항이 되어 있고 행위자에 대해서는 사안을 당시 가급적 행위자가 자진 원상복구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불응했을 때는 고발 조치한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원상복구를 안 했을 때는 조금전의 말씀과 같이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군비를 들여 가지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하는 것은 불법 훼손한 그 사람이 안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합니까,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아닙니다. 토지형질 변경은 아직까지 토지형질 변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상회복 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님, 동부출장소 건설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니까 건설과장님께 조금 질문하는 이런 방향으로,

지금 동부건설과장이 나와 있죠? 동부건설과장 답변 기회가 있으니까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해주십시오. 본청 과장에 대하여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제가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장 도시계획 시장부지 일부 변경안인데 답변은 들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받아들이기로는 뭐냐? 기장 농협의 부지도 시장시설부지로 고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척시켜 가지고 건축허가, 준공허가를 다 해주었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요건하에 있는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 시장 시설부지에 대해서도 농협에 건물을 짓도록 제척해서 건축허가 해준 것과 같이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쳤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동하 입니다. 장성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근로복지아파트 분양가격의 인상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질문하신 사항과 어제 질문하신 사항이 있어서 어제 질문하신 사항 위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근로복지아파트 분양가를 ’91년도 공고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지 않은 사유는 근로복지아파트 분양가를 ’91년 11월 내부방침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하여 평당 169만원으로 하여 분양코자 했으나 당시 인근지역에 주공, 민간업체에서 근로자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어서 미분양 이유가 되므로 본 아파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모집공고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1월 14일 원가연동제에 의한 건축비 상승을 감안, 분양계획을 재수립, 경남신문에 평당 177만 2,000원으로 분양공고 하였습니다. ’91년 11월 분양계획을 공고치 않은 것은 분양가 상승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원가연동제 시행지침이 개정되어 건축비가 상승한 것입니다. 또 ’92년 5월 7일 설계변경은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착공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고 5%의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공사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본 설계 변경은 아파트의 구조체 변경에 따른 사항이 아니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설계 변경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의 설계변경 승인은 아파트의 규모나 호수 변경 등이 있을 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이후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변경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본 근로자복지아파트는 분양가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관한 사업 설계변경으로 ’92년 5월 7일 설계변경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행정사무조사 결과 지적사항 미처리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5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근로자복지아파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지난 8월 23일 접수하여 주요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시공회사, 입주민 대표 등과 협의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만 입주민과 시공회사간 협의, 조적부분 미장 시공 중에 입주자와 시공회사간에 이견이 있어 원만한 합의점 도출을 위해 처리 지연되었습니다. 향후 처리계획을 말씀드리면, 당초 설계서 검토 소홀로 입주자들의 불만을 가중시켰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이 아파트가 건립되어 변경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주민을 설득 이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적부분, 유비알 욕조부분, 내부벽면 석고부분의 시공불량에 대하여는 지난 7월 16일 군에서 시공업체, 입주자 대표 등이 참석하여 입주민이 미장시공을 원할 경우 미장 시공하고 현금을 희망할 경우는 현금을 지급키로 쌍방 합의를 한 후 1세대를 견적금액에 상호간 견해차가 있어 작업이 중단된 상태이나 입주자와 시공자가 협의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용적율의 과소 적용으로 분양가 상승요인이 발생되었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개발계획 승인시 공동주택 용지로 용적률 160%까지 가능하나 분양가격 및 주거환경을 고려 6층으로 건립 분양하였습니다. 기타 설계 시공상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시공회사에 보수토록 지시하여 지하수개발, 방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과 목문, 베란다, 난간대 등 하자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추경시에 확보된 예산집행은 현재 입주민과 협의하여 집행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의장”

예, 최원구 의원.

시간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울산공업용수 5만 5,000톤 할애라 하는 그것은 수도사업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자치단체가 사업비 전체를 부담하는 때문에 명칭상 울산공업용수로 그렇게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울산공업용수는 울산에 공업용수 및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인데 그 명칭이 ‘공업용수’로 된 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공업용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에서도 공업용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행업소에 대해가지고 동부지역은 삼성수도사가 있는데 이 삼성수도사가 언제부터 동부지역의 어느 위치에 점하고 있습니까?

삼성수도사는 저희들 수도특별회계가 되고 난 뒤부터 죽하고 있는데, 위치는 기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6페이지 공동주택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산 20개소, 물금 6개소, 하북 6개소, 일광 3개소로 있는데 이 공동주택 35개소가 양산군내 전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장이나 또는 웅상에 있는 것은 공동주택이 아닙니까?

거기에 있는 것은 일정규모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만 체크되고 지금 현재 입주되지 않은 것은 체크되지 않았습니다.

규모이상이라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규모이상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수도과장님, 물어봅시다. 본의원이 질문한 그 취지는 공동주택을 본의원 나름대로 알기로는 아파트도 전부 공동주택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압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고 본의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하! 이 공동주택의 개념을 갖다가 내가 잘 몰랐구나.” 이렇게 됐는데 전문가에게도 물어보니까 “아파트도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뭔가 현황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정규모”라 하는 그것이 어느 정도가 일정규모인지?

저희들이 공동주택현황 조사는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조사한 자료입니다. 그 이후에 준공된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도과장,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상이라 했는데 아파트도 공동주택 맞아요?

들어갑니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되어 가지고 입주해 있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데 다 빠져있는,

확실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것을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도청에 보고한 자료가 6월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조사를 해서,

그러면 허위보고를 한 것 아니요. 건축과장, 공동주택 건축허가 날 때 아파트까지 다 들어가죠?

…….

수도과에서 지금 도에도 보고한 것이 허위보고를 했으니까,

이런 식이니까 정책에, 도에서 차질을 초래한다 아닙니까.

이것은 일률적으로 새로 조사해서 서면, 조사 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수도과장 자리하십시오. 다음은 폐수처리소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폐수처리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폐수처리장 관리소장 김명세올습니다. 권성학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산지방공단 폐수처리장 ’78년 3월 15일 건설부공고 제25호에 의거 지방공업개발장려지구로 지정되어 ’79년 1월 20일 공단조성 및 폐수처리장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81년 9월 30일 공단조성 완료로 경남도에서 운영하다가 ’82년 6월 30일자로 양산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82년 10월 29일 환경처로부터 비용부담계획 승인만을 받고 운영하다가 물가상승 등 여건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 및 비용부담계획을 ’89년 10월 25일 환경처로부터 개정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89년 11월 23일 양산군수의 결정공고를 신문공고만 하고 조례 제정없이 운영함으로써 행정사무의 절차를 거친바 없이 집행·운영한 바는 잘못된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처리장보다 나은 수질개선을 위해서 공동처리구역 지정과 업체의 유입수 규제 및 ’92년도 기 증설한 2,000톤 규모와 금년 증설될 3,000톤 규모 시설의 관련 기본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환경처에다가 올해 10월 8일자로 접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된 서류를 보완 신청 중에 있고 승인과 동시에 조속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를 제정·운영하여 폐수처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폐수처리소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의장”

예, 권성학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앞으로 폐수처리장을 개선하여서 수질개선을 위해서 참 좋은 업무를 집행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 절차상으로 운영조례든지 비용부담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행정사무를 집행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을 하죠?

예, 아까 시인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인호입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에 대한 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범어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된 7건중 2건은 처리 완료되고 5건은 처리중입니다. 완료된 2건은 ’92년 추경요구 착오건은 ’92년 추경 심의시 삭감되어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예산 요구시 착오없도록 저 이하 직원이 특별히 조심하겠습니다. 범어택지조성 공사의 하자로 인한 군비투입을 지양하라는 요구 건은 향후 하자가 발생시 시공자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조치되어 있습니다. 추진중인 5건중 사토처리 부적정과 정밀계측 요구건은 토목설계 전문기관인 양산읍 소재 광성토목설계사에 금년도 9월 14일 정밀측량 의뢰하여 측량완료하고 성과서 작성 중에 있어 이달 말까지는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옹벽 및 석축의 구조물 안정성 진단은 많은 용역비가 소요됨을 감안하여 1차적으로 7개소에 대하여 감리회사인 삼화기술단에 안정성 검토를 의뢰하였던 바 현재로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나 중학교 부지 옹벽부분 안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2차적으로 부산 소재 동아엔지니어링에 재차 ’93년 9월 14일 안전진단 의뢰하여 현재 역학적으로 안전여부를 검토중이며 이것도 이달 말까지는 처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범어택지조성지구 사후관리대책 및 배씨문중 토지보상금 지급 건은 당초 실시계획상에는 설치계획이 없었으나 사후관리에 완벽을 기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한바 침사지 1개소, 철망 5개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현재 침사지 1개소, 철망 3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미설치한 철망 2개소는 조속히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배씨문중 토지와 관련 등기부상 보상금 지급 적정여부는 현재 감사원에 판정 의뢰 중에 있으며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인한 범어택지 피분양 주민을 위해 배씨문중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예, 최원구 의원.

지금 레미콘, 그 관계는 업무분장이 건설과가 아니고 산업과라는 이말 아닙니까?

예. 공장설치 허가 부분은, 산업과장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장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쳤습니까, 이상입니까?

예.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으면?

“의장님”

예, 최원구 의원!

공부상 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장안, 일광, 철마가 해당되어 있습니다마는 기장과 정관도 역시 동일하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정관에도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서면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치계획에 대하여 가지고 ‘행위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 불법으로 조성된 곳은 고발 후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인을 한다.’ 하였는데 이것을 본의원 나름대로는 상당히 불쾌하고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본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는 벌써 수십년 전에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형질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언제까지인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황에 기장하고 정관이 없는 것은 그린벨트내이 기 때문에 기장, 정관이 없고 이것은 전체적인 과수원 현황입니다. 공소시효가 개발제한구역은 무한정인 것으로 됩니다. 다른 것은 전부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만의 하나에라도 임야가 과수원으로 조성되어 있는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을 묵인했으면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묵인했다면 직무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사항은 아직 제가 연찬이 적더라해도 10년 내지는 20년 이상이 되는 과수원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부상에 과수원으로 지목변경이 안되므로 말미암아서 과수농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과 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는, 특히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동부 건설과 하고 행정협의가 잘 이루어져 가지고 주민의 편에 서서, 고발하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전향적인 그러한 조치를 좀 강구해야 안되겠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하천법 제3조에 “하천은 국유화한다.” 하는 것이 법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청이 건설부에서 재무로 ’85년 3월 26일자로 이관되었다 하는 그것은 당사자 되는 주민의 과실이 아니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청의 과실이라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관에서 잘못한 부분입니다.

그것을 개인에게 부담을, 피해를 봐서 됩니까? 그 다음에 죽성천 직강공사는 여기에 보니까 ’63년 9월 11일자 도지사로부터 직강공사 승인을 득해 가지고 공사가 완료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지정리를 한 것은 ’67년 5월 27일자 도지사로부터 경지정리법에 의해 하천법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이남걸씨를 교환승인 대표로 해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지정리정책부장이 이남걸씨였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 분이 대표가 된 때문에 경지정리 그 자체가 이남걸씨 명의로 환지정리되어 가지고 대표로 된 그 서류를 봤습니다. 그런데 직강공사 한 것과 경지정리하고 시효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이것을 직강을 해 가지고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내용들을 건설과장께서 살펴보시고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들을 서면으로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의장님”

예, 권성학 의원!

무단형질 변경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의 도시과장님께서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나면 결과적으로 행정대집행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역에는 그린벨트지역, 다시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없기 때문에, 업무를 집행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지역은 유달리 그린벨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업무를 다루어 본 사항이 많으니까 건설과장님께서 동부지역의 무단형질변경 되었을 때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조치하는지를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은 문제의 행위자에게 금액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용청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까 본청의 도시과장이 답변했다시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 예를 들면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포크레인 장비 등 10만원 이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단형질 변경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을 때는 비용청구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용이 많은 경우에는 비용을 청구를 해야 합니다. 예산상으로 집행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단형질변경을 했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한다는 원칙은 서있고 하는데 동부지역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무단형질변경 했을 때의 행정적인 절차,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위자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고 벌금이 부과된다든지 인신구속,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행정적으로는 다시 원상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자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을 받습니다. 행정대집행까지 하고 난 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디라는 지적사항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지금 현재 행정관청에서 무단형질변경을 했을 때 고발조치만 하고 나면 행정 절차상으로 다한 것 같이 방치한 사례를 봅니다. 지금 현재 동부지역에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난 이후에 고발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있는 분야가 있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밟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추인을 해줄 것이냐 안 해 주고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킬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지금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대략 짐작하는 것은 시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온 구역 내에 약 2,000명이 지금 현재 무단형질 변경이 되어가지고 고발해 가지고 200만원의 범칙금을 물고 원상회복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현장답사를 했을 경우에 과연 이 2,000평을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지 판단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추인을 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이 있는 학회에다가 과연 이것을 원상복구 해야 되겠느냐 하고 의뢰를 시켜놨습니다. 추인을 할 것이냐 원상회복을 할 것이냐를 그 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대충 그런 방향으로 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결과적으로 집행부나 행정관청에서 무단형질변경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얘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불법으로 해 가지고 행정관청에서 고발조치 해 가지고 10만원이든 20만원이든 범칙금을 부과하고 나면, 이것이 과연 과장님 말씀과 같이 추인이 좋겠느냐, 원상회복을 해야 되겠느냐의 측면을 생각해 볼 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이 들고 했으니까 추인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견해를 지금 말씀하니까 여러 가지 그린벨트 지역의 규제된 사항을 어겨도 좋다하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인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는데 과거에는 이것이 저습답이고 물이 잠깐 머무는 유수지였습니다. 그러면 저습답을 밭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일구어 놨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는 일단 처벌을 받았고 과연 그러면 개인의 재산을 없앤다면 국가적으로도 다시 해야될 사항이 안 되겠느냐를 생각해 볼 때에 빨리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유수지도 필요한 것 같으면 이것도 국가가 땅을 사야 됩니다. 이런 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할 것이냐를 생각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거기에 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형평을 잃고 일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흥부락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습답이 되어가지고 밭작물도 못하고 폐수가 밀려와서 농사도 잘 못 짓는 이런 곳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밭작물을 하겠다는 그런 사항이 되었을 때는 행정에서 엄청난 행정제재가 있습니다. 법 절차상이나 모든 면에서 제재를 하는데 과장님같은 답변을 하시면 우리 양산군 전체의 저습답 지대는 전부 다 무단형질변경 하라는 이 이야기나 마찬가지의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순수한 의미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현장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뜻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계고라고 하는 것은 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계고는 50m는 그린벨트에서는 가능합니다. 저의 견해로는 가능한 것으로,

질문과 답변이 말꼬리를 무는 식으로 가는데 절차에 대해서 묻고 하는데 개인 의견은 피력할 필요가 없어요. 개인 의견은 빼고 어떻게 어떻게 조치한다는 것만 답변하세요.

계고하는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50m, 60m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곳에는 무단형질변경을 할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득하려면 안되는 사항이 많은데 무단형질변경을 하고 나면 행정대집행 한다 하는 식의 이야기가 되는데 차라리 지금 현재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에서 눈감아주고 두둔해주는 사항으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최원구 의원!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하면 전을 답으로 할 수는 없지요? 아니, 답을 전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현재로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번에 발표된 내용을 보는 것 같으면 전을 답으로, 답을 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고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것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과거 식량이 부족하니까 농경지 중에서 대종을 이루는 벼작목을 감소시키지 아니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답을 전으로 하는 것은 허용이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냐? 논을 전으로 전부 전용해 가지고 특수 전작물을 하자 해 가지고, 농가에서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금 과장께서 이것을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이 좋으냐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추인을 하는 것이 좋으냐 하는 그것은 지목상에는 답이고 사실은 유수가 되고 있는 저습지가 되어서 농작물을 먹지 못하게 되니까 현재의 상태는 우량 전으로 되어 있으니 그런 뜻에서 답변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조금 견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추인하므로 인해 가지고 반대 역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수지가 되던 것이 유수지가 없어지므로 인해 가지고 하천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 거기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요구사항과 상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가 거기에 미치느냐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학회에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농경지가 예를 들어서 지목상이나 공부상 답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비만 조금 오는 것 같으면 침수가 되어 가지고 심어놨던 벼작물을 하나도 못 먹는다 이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만일 학계에서 저것은 유수지로서 인정해야 되겠다 이러는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그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사야 됩니다.

됐습니까?

예.

다른 질문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동부출장소산업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출장소산업과장 정창태 입니다. 최원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레미콘 가공업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장건축 허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건축은 복합민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공장설치 신고가 들어오면 설치신고는 입지를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공장설치 신고가 나지면 각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부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따른 허가사항들이 주로 농지전용, 산림훼손 허가 그런 사항이 주로 포함이 되어집니다. 행위를 하려고 하면 그런 개별법을 거쳐야 비로소 공장 착수가 되어지겠습니다. 동부지구에는 현재 레미콘 생산공장이 없습니다. 여태까지 신청된 공장은 3개소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91년 4월 9일자로 (주)구주레미콘에서 레미콘 공장 허가신청이 들어왔는데 정관 예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설치 신고 접수 중에 예림 이장 외 35명의 반대진정이 있어 가지고 자진 취하를 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8일날 (주)경동산업에서 기장 신천에 레미콘 공장 설치 신고가 있어 가지고 5월 25일부로 공장설치 신고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92년 6월 12일부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건축허가를 못 받고 자진 취하를 해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인근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해간 것으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3차로는 ’93년 7월 28일자 태평양 레미콘에서 정관 모전에 레미콘 공장 설치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 6일부로 신고를 해주었는데 거기에 다른 농지전용 허가를 지금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반대가 많기 때문에 아마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농지전용 신청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레미콘 공장은 사실상 공장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타 업종으로 전환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신청을 한다고 해 가지고 공장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됩니다. ’9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동부지구 레미콘 소요량을 보면 약 20만㎥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부지역에 6개 신청공장은 석산을 개발하는 그런 공장이 아니고 그냥 소규모의 공장인 것으로 그렇게, 신청중인 것을 보면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1～2개 정도의 공장은 운영이 가능 안 하겠느냐 이렇게 싶습니다. 앞으로 공장은 적당한 위치를 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반발이 없고 이러는 것 같으면 신청된 공장 중에서 다소 다른 자리를 물색해 가지고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동부출장소 수산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김병주 입니다. 권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실태에 대하여 운영근거는 본도 지도선운영지침에 의해서 연간 180일 이상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항실적은 ’92년도에 122일, ’93년도 9월말 현재 90일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동해 남부 해역은 기상악화로 출동일수가 다소 저조한 처지입니다. 단속 및 지도계몽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단속 36건, ’93년도 9월말 현재 단속 건수 38건, 유형별 단속사항을 살펴보면 총 74건 중에 소형기저가 43건, 중형기저가 17건, 정치망이 8건, 내수면이 6건입니다. 지도계몽 사항은 어민교육, 불법추방 결의대회, 반상회보 게재, 조업어선지도, 우범해역 정기예찰 등으로 지도 계몽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 톤급별 검거어선을 분석해보면 5톤 이하는 18척, 5톤에서 10톤이 25척, 10톤 이상이 17척입니다. 소형어선은 단속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음 대형어선 단속 애로사항으로서는 관내에 대형어선 불법조업지가 공해상으로 파도가 높고 거리가 멀어 우리군의 소형, 저속어업 지도선으로서는 현행 단속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단속해역이 12마일 이내에는 시군 지도선이 담당을 하고 외해에는 수산청 어업지도선이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어업 근절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합법어업으로 조업토록 지도, 계몽을 하고 불법어업 추방 결의대회, 어민교육, 간담회 개최, 전업 등을 통해서 어민의식개혁 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점단속으로서는 합동단속을 시·군간 교체단속 10일간씩, 전국 합동단속 5월과 10월 60일간씩하고 우범지역 정기예찰을 강화하고, 불법어선 출항 시간대를 정보 입수해 가지고 연안 길목 단속 실시로 불법어업 근절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항신축계획과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항축조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어항 5개년 개발 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총 664m에 사업비 11억 1,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시설별로 보면 방파제가 4억 1,000만원, 물양장이 1억 8,000만원, 호안이 5억 1,000만원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별, 포구별 투자규모 계획과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획은 7,313m입니다. 사업비는 74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기장읍이,

“의장님”

최원구 의원.

진행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읍·면별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는 때문에 총괄표만 말씀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구별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구 기자재 시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산기자재 설치 희망가가 있을 시는 희망자를 파악해서 농어촌발전기금에서 융자 80%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94년부터는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어구기자재 반값으로 공급이 가능합니다.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94년도의 수산기자재 반값 공급 계획은 전체 수산기자재 물량 847대에 도에서 추경예산에 반영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내려오면 곧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의 답변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면 하십시오.

“의장”

권성학 의원.

본의원이 어업지도선의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세어민 작은 소형배죠? 소형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행정적인 절차나 지도선의 제재를 많이 받는 그런 사항으로 얘기가 나와있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대형어선 큰배, 큰배는 그 나름대로 잘 안 한다 하는 이런 사항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대형어선 10톤 이상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듯이 우리군 지도선 20톤짜리를 가지고 단속을 하기 어렵다 하는 이런 말씀이 되었죠?

…….

지금 현재 대형어선이 공해상 60마일 내지 40마일 밖에 까지도 나가 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예.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 군 관내에서 지도선이 단속할 해상 마일이 몇마일입니까?

12마일입니다.

12마일입니까?

예.

12마일 밖의 것은 우리군이 관여해 가지고 할 사항은 안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기후만 좋다고 그러면 나가지는데 동해까지는,

우리가 12마일 밖에서 어업을 했을 때는, 불법을 어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군 지도 어선이 관여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역이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기후만 좋다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잡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우리 지도어선인 20톤 10노트 배를 가지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니까 대형 어선을 지도를 못한다, 단속을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하는데 앞으로든지 지금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 가지고 좀더 이런 대형선박을 구입해 가지고 단속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 전체로 봐 가지고 도청의 배가 한 50톤 가까이 됩니다. 그것이 제일 큰배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연안 시·군이 20톤으로 똑같습니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같이 공히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아마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연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양산군 동부지역의 수산과장님으로서 “우리 지역은 이러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큼은 이러한 배려를 해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건의를 해본 사항이 있습니까?

건의는 많이 합니다. 지금 수산관계자 회의 때 배 증톤, 마력 증톤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최원구 의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는 현황이 안나와 있습니까? 방파제, 물량장, 호안 ’94년에서 ’98년까지 5개년간 할 계획입니다. 물량이 664, 그 다음에 사업비가 11억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국·도비 군비를 갖다가 포함한 것입니까?

예.

여기에 대개 우리 군비가 어느 정도 올라와집니까?

군비가 50%.

나머지는?

도비 50%.

그 다음에 119페이지 기이 시설된 것하고 5개년간 하는 총 물량이 73억 1,300만원인데 이것은,

총 물량입니다.

이 금액은 예산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입니다.

여기에도 군비가 50%입니까?

나중에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비 50%, 국비 50% 부담이 되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입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까지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지나칠 정도로 어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군비투자는 상당히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산과에서 요청 안하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보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서면을 통해 가지고 지금 기이 시설되어 있는 ’93년까지 이것은 기점은 언제부터 하는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투자금액이 75억원인데 이 75억원의 군비투자액, 그 다음에 도비, 국비 투자액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들 관내 총 군예산에 비해서 수산예산이 1.5%차지합니다.

다음 질문하세요.

“의장”

원성태 의원!

오늘 질문하고 답변내용 중에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어느 시점까지는 법이라는 것은 잘못된 법은 고치고 악법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불법어업을 단속하는 법도 그중 일부가 될 것이고,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거론한 그린벨트 지역의 악법도 법입니다. 그것도 개선해야 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정 단상에서 통상 볼 때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상당히 옹호를 하고 법적인 조항이 설사 좀 미비되더라 하더라도 법을 보완해서 하려는 그런 노력이 의원들로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듣기에 거북한 그런 말씀이 들리는데, 합법 어업에서 조업토록 계몽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서 불법어업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권장을 해 가지고 장려를 하고 융자를 주고 해 가지고 한 것이 몇십년 걸려서 합법어업으로 전부 전향을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불법어업근절대책에 보면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무조건 길목 차단해서 단속만 하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3공 시절부터 시작해서 불법어업을 그대로 묵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를 모아 가지고 불법어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합법적으로 해서 허가를 내주도록 안하고 단속만 한다고 해서, 단속만 하면 이 사람들이 배를 모아서 무엇을 하라 이 말입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말이죠. 시책은 그런 것은 안 내놓고 무조건 단속만 하면 이것이 해결됩니까? 그러면 금방 합법어업으로 조업토록 계몽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식으로 계몽을 합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유자망어업 허가를 받아 가지고­허가는 일반 어업허가를 받았는데­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다음 오징어 채낚기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업을 전환,

그러면 전환해서 허가도 잘 내주고 합니까?

허가는 지금 ...

허가는 안 내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 배를 모아 가지고 어업을 하지마라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옛날에는 허가가 제한이 없어서 되었는데 요즘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옛날부터 불법을 못하게 했으면 배를 아예 안 모았을 텐데 불법이 그동안 성행되어 있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배를 모아 가지고 그대로 놔두고 어업을 안 하면, 예를 들어서 허가를 내주든지 그것을 풀든지 해야지 허가 안 내주고 그대로 불법 못하라 하면 이 사람들 배 모아놓고 그냥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말이죠, “출입한 시간대 정보를 입수해서 연안길목 단속실시” 이런 말이죠, 이런 어구가 어디 있어요? 어민들 배 모아 가지고 합법적으로 허가내줄 생각은 안하고 그런 것만 단속만 하면 어민들 살아나갑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외국의 예를 봐 가지고 불법어업 하는 것을 합법으로 전환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융자도 해주고 장려도 해서 합법어업으로 유도해 가지고 어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항이지 무조건 단속만 하는 것이 우리가 주민을 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보충질문 하는 의원 없음) 수산과장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답변이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군정파악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