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룡 의원 발언

엄태룡 위원께서 정경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셨기 때문에 정경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경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경영 위원께서는 회의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영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주셨으니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따른 의사진행 협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3.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계장 이문기입니다.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개요중 세입규모 및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667억9,700여만원의 1.5%인 10억7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10억1,200만원중 세외수입에서 4억400여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5억1,800여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세에서 4억1,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에서 8,700여만원이 감액되고, 도비 보조금에서 8,200여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500여만원이 감액된 세입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 및 내역입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10억700여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기본적경비인 인건비에서 8억2,600여만원이 감액된 반면,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사업비, 기타경비에서 18억3,800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주요사업비에서 10억400여만원이 감액된 반면, 기본적경비인 인건비,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 기타경비에서 9억9,900여만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500여만원이 감액편성된 세출 예산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세에서 4억1,00만원이 감액되고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에서 14억2,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02%인 500여만원이 감액된 예산이나 의료보호특별회계의 도비 보조금에서 8,200여만원이 증액되고,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에서 8,7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목표의 정확한 설정으로 목표의 미달성으로 인한 세입세출예산안을 감액 완성하는 일이 없도록 세수의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기본적경비인 인건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공설공원묘지조성사업비 4억4,700여만원, 도로포장 및 하천개수공사에 2억원,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등 주민소득증대 및 지역균형개발에 집중투자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설명도중 의문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그때 그때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위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및 보조금 증액분과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생산기반시설과 환경개선사업등 주민숙원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압니다만, 아무튼 군민의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기획실장은 예산안 순서에 의해서 예산충칙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칙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번에 10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525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액은 10억675만원으로 편성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총액은 678억3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괄표입니다. 방금 검토의견에서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세에서 4억1,000만원의 목표량을 잘못 책정해서 감되는 것으로 추경예산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3억1,650만1천원이 증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가 이번에 5억원이 특별교부세로 왔습니다. 보조금이 6억24만9천원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0억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10억675만원인데, 기본적경비인 인건비에서 8억2,245만4천원은 연말까지 지출이 안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서는 6억5,221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엄태룡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뒷장에서 나옵니다.

예, 그때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엄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수입 4억1,0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세입을 했는데, 이것은 재산세는 신축건물이 증가됐기 때문에 당초부터 3,3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16억5,800만원을 봤는데 신규자동차 등록이 계속 증가되기 때문에 4,200만원을 더 증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92년도에는 9,000만원정도였는데, 계속 도축하는 것이 늘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더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담배판매소비세가 ’92년도에는 41억5,700만원 세입을 보았고, 금년도에는 목표를 42억8,200만원으로 봤는데 담배소비가 둔화되어 가지고 42억원정도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2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92년도에 9억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7,900만원으로 저희들이 도에서 목표 시달을 받았는데, 실제 이번에 조정을 해 보니까 10억원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억7,900만원을 감해서 지방세는 전체적으로 4억1,000만원이 가됐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도시계획세입니다. 이것도 목표액이 ’92년도에 2억7,7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4억2,700만원, 그러니까 1억5,000만원을 더 잡았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을 감했고, 이 사업소에는 작년도에 3억3,0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받았는가 하면, 대산건설 사업장이 20개 시·군에 전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 세무조사계에서 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산군에다 주어가지고 작년에 약 1억원정도를 타군 것으로 세입을 봤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안되기 때문에 4,700만원정도 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세외수입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부과징수비용이 13만4천원인데, 이것은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일정규모이상 업체인 덕산온천·수덕여관·산장여관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3만4천원을 세외수입으로 봤고, 또 이자수입은 이번에 5,000만원을 더 봤습니다. 이것은 엄부의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CD예금을 많이해서 5,0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더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외현금 보유액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2,5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더 왔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저희들이 국유재산매각을 하면 30퍼센트 세입 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조금 많이 팔려서 351만원을 더 세입을 봤습니다. 18페이지 공유재산매각수입은 오늘 통과는 안된 것인데, 이것이 팔리는 것으로 봐서 2억3,950만9천원 세입을 보는 것입니다. 이 자금은 공설공원묘지조성편입토지대금 재원확보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과태료가 도수입에서 군수입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2,774만8천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잡수입이 5,646만3천원이 있는데, 이것은 개발부담금징수액이 증가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과년도수입은 과년도에서 조금씩 받아지는 미수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법정교부세가 이번에 왔습니다. 이것은 예산∼신례원간간선도로개설하는데 5억원이 내무부에서 왔기 때문에 세입을 잡았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많이 안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작년도에 41억5,7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에 42억원으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9,000만원정도 증되는 것으로 봤는데, 물론 부의장님 말씀대로 양담배 소비도 증가가 되겠습니다만 담배소비 인구가 청소년층으로는 늘어나는데, 노년층으로는 끊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전처럼 일년에 현저하게 증가되는 것은 많이 둔화됐다고 엽연초 지점장하고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42억원으로 봤는데, 10월·11월·12월에 담배판매가 많이 된다고 하며는 추가로 세입을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개발부담금입니다.

예.

예.

20페이지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3년도하반기취로사업으로 해서 2,722만5천원이 보건사회부로부터 순수한 국고보조금이 왔습니다. 그리고 ’93고용촉진훈련비도 1,024만2천원이 왔습니다. 장애인의료비는 97만7천원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인원에 관련이 되기 때문에 연말결산때 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5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로 해서 산업경제비보조로 3,615만8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석회질비료공급 415만원, 규산질비료공급 42만3천원, 치수가꾸기사업으로 328만8천원, ’93년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비로 1,200만1천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93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으로 3,302만9천원, 한발대비소형관정 18공으로 해서 702만원이 영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해주택 8동에 대해서 528만원, ’93건강한국토사업으로 해서 2,500만원이 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개량사업은 도비로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감하고, 뒷장에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립전 집행으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벼 베기 전에 이삭도열병이 한참 번성할 때 국고로 주었기 때문에 성립전 집행으로 해서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예.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보조로 해서 ’93고용촉진훈련비로 1,015만원,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입니다. 아까는 국비고, 지금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의료비, 이것도 인원수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에서 감되고, 도비에서도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읍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로 해서 도비에서 2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정비및개보수 2개소 1,500만원, 이것은 ’92년도 도비 세입액을 ’93년도 세입으로 착오 계상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1,500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기술교육은 인원수가 줄어서 106마5천원을 감했습니다. 피임약재활용사업도 인원수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68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도 도비로 1,084만7천원이 아까는 국비에서 오고, 도비에서 다시 왔습니다. ’93봄마무리경지정리사업은 완공이 됐기 때문에 잔액 917만3천원을 감했습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도 4종이 쓰고 남은 돈이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보조는 효교천개수공사비가 도비로 1억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삽교 성리하고 신암 하평리 도로포장공사비로 도에서 8,000만원이 왔습니다. ’83수해주택 도비로 264만원, 개폐식 변기 700개에 대해서 도비가 1,645만원,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아까 국비가 2,500만원이 왔는데, 도비로 750만원이 더 보태서 왔습니다. 그리고 철도건널목개량사업비 6,000만원은 아까 국비에서 감된 것을 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세입을 잡았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뒷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충효교실운영은 충효교실운영을 다 마쳤기 때문에 집행관액 450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9페이지 의회비에서는 인건비인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2월까지 봉급을 타고도 남을 것 같아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 의전용 차량하고 1109차량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만원만 가지면 연말까지 될 것 같다고 해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강사수당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의사과에서 감액요구가 있어서 14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활동보도수수료는 집행잔액 177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업무자료수집추진여비가 50만원정도 더 소요될 것 같아서 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입니다. 33페이지 급여·상여금·정액수당은 전부 감을 하고, 복리후생비가 따져 보니까 300만원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계상을 했습니다. 34페이지 국내여비는 월액여비 미집행분이 있어서 70만원, 카메라구입도 40만원이 남아서 감을 했습니다. 기타수당으로 가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비가 계상이 안되어서 48만원, 공직자재산등록실사활동비, 공직자윤리위원회회의급식보상 등 필요한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따른 예산서를 계속 인쇄해야 하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풀여비는 연도내에서 사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잔고가 바닥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풀수용비및수수료도 잔고가 없는데, 연도내에 사유가 발생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풀보상금은 조금 많이 세웠는데, 일본에서 의회의원님들이 저희군을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상을 좀 해 놨습니다만, 남으면 전액을 남기도록 하고, 일본 의원님들이 오시며는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타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고, 또 그때 그때 필요한 것은 내무과에서 협조를 받고, 의사과에서 협조를 제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괄은 기획실에서 하고, 그때그때 같이 협조를 받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1,750만원중에서 의사과에서 의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두 번 접대하는데 380만원이 든다고 하면 380만원을 여기에서 재배정을 해주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6페이지 상주인구조사계획서인쇄는 저희들이 필요가 없어서 72만원 감하고 상주인구조사원급식보상금도 필요가 없어서 감하는 것입니다. 36페이지는 전부 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군정홍보유공보상인데, 300만원정도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신문기자들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퇴직수당부담금부족분, 이것은 일반직과 청원경찰인데 1억6,533만7천원을 더 부담해야 될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부담금부족분 158만7천원도 사유가 발생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엄태룡 위원 거수)

예, 엄태룡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국·도·군정 홍보를 잘해 준다든지 그러면 기자들한테 보도사례도 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군수님하고 의장님 모시고 간담회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10월·11월·12월 3개월정도 남았는데 1개월에 100만원정도..............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군수 판공비, 정보비에서 많이 했어요. 그것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감안을 해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는 위에서 다섯째줄까지는 감하는 것이고, 교양도서구독료가 있습니다. 지방행정지·지방재정지·도시문제지, 이것이 12달 구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100만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후생시설 구내식당인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1천원씩 받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지원으로 500만원으로 하고, 배식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2개 구입 60만원, 또 구내식당용 식판외 5종, 식판세척기등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손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넣기만 하면 세척이 되는 것, 6종 구입 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으로 하위직공무원격려부족분이 96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용비및수수료는 FAX용지하고, 레이저프린터토너 부족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구내식당에 자꾸 들어가는데, 구내식당에 엠프를 설치해서 식사시간에 클래식음악이라든지 이런거라도 좀 은은하게 틀어주고, 또 손님이 오신다든지 하며는 경음악정도 틀어주면 어떻겠느냐 해서 앰프1식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상당히 업무량이 증대되고 인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0만원 국내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민원실 이쪽 홀을 통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민원상담의자 80만원하고, 민원대기 안락의자가 10평을 늘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좀 앉아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의자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전산용무정전시스템인데, 이것은 무슨 말씀이고 하니 그 컴퓨터를 이용하다가 정전이 되며는 지금까지는 5분간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210만원을 들이면 3시간까지는 그대로 보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정전은 1∼2시간내에 수리가 되기 때문에 210만원을 더 확보를 하며는 정전이 되어도 3시간까지는 전기가 나가지 않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군만 하는 것이 아닌데 친절운동으로 스마일배지도 달아주고, 캠페인도 벌이고, 여러 가지로 하는게 있습니다.

글쎄, 돈이 없으면 못하지요.

예, 이게 안되며는 방법이 없는데,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활발하게 운동을 전개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군비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고 계수조정할 때 다사 논하기로 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충분한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국비하고 도비요?

저희들이 국비나 도비가 보조내시되면 돈은 틀림없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원인행위만 한 것도 있고, 계약만 한 것은 돈은 안나가는거죠. 그리고 경리계의 자금 여유를 봐서 돈이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돈이 안나가는 겁니다. 계약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돈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 나갈 수 있는고 하니..........

그것은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 돈이 영달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영달되기도 하고, 또 영세민취로사업비로 국비가 오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도 돈을 안주면 안되잖아요? 얼마 안되는거니까. 그것은 경리계의 자금 여유를 봐서 자금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역은 서면으로 뽑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박태규 위원 말씀해 주세요.

일부 보조입니다.

1,500만원 나갔습니다

다른데는 노인회관만 지어서 1,5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덕산면 노인회관과 덕산면 전체적인 분회를 짓다 보니까, 이 면적이 늘어서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5,000만원정도................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0페이지 하단부터 51페이지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52페이지 보건소에 물리치료사가 와가지고 물리치료실이 다시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족보건계 사무실하고 물리치료실을 물리치료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 것으로 영세민들과 거기 이용하는 손님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500만원 물리치료실 재수선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페이지는 전부 감되는 것입니다. 53페이지 보시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징수금이 10% 왔어요. 그래서 13만4천원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중간쯤 보시며는 재활용품 수거인부임, 수거차량으로 복사차가 1대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인부임으로 2명, 60일분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수거용마대 25만원을 계상했고, 분뇨처리약품인 염소라든지 이런 것은 남을 것 같아서 전부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가서 캔압축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깡통을 구부려서 작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가 147만원이 와서 재활용품처리효율증가로 해서 49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억원이 도비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비 5,000만원 보태고, 시설부대비 보태고 해서 2억6,50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읍쓰레기매립장위생처리시설, 침출수방지는 이렇게 하면 더 불편하다는 말은 안나올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담 안하면 안돼요.

이제, 사실은 명시이월 결의를 받아 가지고 설계해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비를 부담 안할 수는 없습니다.

금년에는 못하지요. 못하지만............

아네요. 계약금은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2억6,500만원 가지고 계약을 못하지요. 그 있는 만큼만 계약을 해야지요.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아야.........

예, 실지 그 사람들한테 돈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저희가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57페이지, 이것은 공무원과 관련된 급여·상여금·정액수당·복리후생비이데, 농어촌개발계가 1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농어민자녀학자금은 사업계획이 변경되어서 1,500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삭도열병긴급방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상저온 현상에 따라 긴급방제비지원 4,70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다 있습니다. 석회질비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규산질비료 공급도 마찬가지입니다. 59페이지 경지정리사업확정측량비 1,200만1천원, 이것도 전액 국비가 오는 것입니다. 이 시설비, 경지정리사업은 다 감되는 것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그리고 한발대비용수개발은 국비가 702만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대흥면 손지리 양수장 보강공사인데, 이것이 사업이 덜 되어 가지고 청와대에 농민들이 진정하고 보통 난리 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예, 이종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명시이월입니다. 뒤에 명시이월 조사가 나오는데 성립전 집행이라고 설계만 했는데, 어차피 사업은 명시이월로 해야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개폐식변기설치사업인데 10월 19일날 도비가 교부됐습니다. 그래서 1,645만원이 도비가 와서 700동 계획을 했습니다.

14명입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니오, 계약은 안했습니다.

설계는 다 됐는데요. 이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금년안에 됩니다.

그래서요. 이게 연말까지 재해나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아서 쓸 것이 없다고 하며는 그대로 4억6,400여만원은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예, 본예산으로 자동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액 1%를 가지고 있으라고 법에 있거든요.

예, 총 예산액의 1%를.......

조금 모자랍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만.

예.

조금은 더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1,000만원정도 더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여기하고 조금 다른 얘긴데 예비비 1%를 남기라고 하는 그 근원은 주로 어디다 쓰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예비비는 가령 저번 신암처럼 천재지변으로 집이 파손되고 우박이 오면 쓰라는 내용입니다.

긴박한 사정, 지금 훼리호 사건 이런 경우에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예, 여러사람이 다칠 염려가 있다고 하면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건축직·토목직 직원들이 전부 가서 진단을 했는데, 여름을 넘기기 어렵다고 그 사람들이 호되게 얘기를 해서 이제 잘 넘어갔으니까 다행이지, 그게 쉽게 넘어갔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오가사거리 건입니다. 부담지시는 됐는데 저희들이 8억4,000만원을 부담못하고 있는 것 있지요?

그건데, 도비로 저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데..........

예, 도비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

예.

국비가 아니고 도비가 6,000만원, 군비가 6,1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지금 설계검토중인데 저번에 건설과장이 가서 설계검토를 해보니까, 지하도를 4차선으로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2차선만 계획을 해서 지하 4차선을 한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건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게되며는 4차선으로 해야 하고, 2차선으로는 않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변경해야 됩니다.

예, 확대고시를 해야 됩니다.

예, 어렵죠.

누군가가 져야죠.

누군가가 져야죠.

예, 집행부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6,000만원이 언제 왔습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약 반납했을 때에, 2월달에 반납을 하신다고 그랬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은 어떻게 되는거요?

이자발생은 저희군 수입이 됩니다.

군 수입입니까?

원금만 보내면 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게 있었어요. 골프장 설계할 때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도에 따라서 직원들이 복명을 합니다. 건축직·토목직, 여러 가지 복명을 해서 공정이 50%다 그러면 50%의 대가만 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때의 경우는 본인들이 청구를 않겠다고 해서 10원도 안줬거든요, 환경영향평가비도 안주고 실지설계비도 안줬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어느정도 진행이 된것인지 보류를 한다며는 성과도에 따라서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충분히 알으신 걸로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명시이월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93페이지 명시이월비조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대로 예산읍쓰레기매립장 위생처리시설은 이것이 공기가 120일로 예정이 됩니다. 그래서 ’93년도내에 완공이 불가해서 부득이 명시이월 해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간선도로, 이것도 ’93년 8월 30일날 예산성립전 집행하였으나, 측량·설계등 사업기간의 절대공기가 190일입니다. 그래서 부족으로 ’93년도내에 완공이 불가하여 부득이 명시이월해서 내년도까지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아서 명시이월 두가지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읍·면분입니다. (김영식 위원 거수)

예, 김영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추가분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읍·면분인데, 읍·면분은 특별한게 없습니다.

이종억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추경예산 나오기 얼마전에 바꿔졌습니다. 1회추경 세우고 난후에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엔 군에서 직접 시행하려다가,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자기네끼리 뭉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개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이 사람들이 입찰도 하고 자금도 지출하고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구조성만 하는 걸로 하고, 전반적인 것은 민간인 12명이면 12명 뭉쳐서 회장뽑고 부회장 뽑고 간사뽑아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보시면 잡수입이 있는데, 민간개발입주업체부담금이 24억9,750만원, 이것은 입주업체 부담금입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보시면 예산농공지구조성 사업인데요. 태평양제지재분양에 따른 구신양 펄프분반환금이 1억원, 저희들의 환매차액반환금이 1억원 있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차입금상환융자금원금회수부진에 따라 2억4,100만원 상환이 조금 부진해서 지연이 되겠습니다. (이종억 위원 거수)

이종억 위원 말씀하십시오.

기존 체비지매각대금이 23억6,350만3천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10억여원이 또 늘어난 거죠.

예, 34억323만7천원입니다.

예. 그래서 178페이지를 보시며는 10억3,900여만원 있는 것을 원금 10억원을 상환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원금상환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이자를 물기 때문에 원금 10억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것은 4,118만7천원인데, 왜 그전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해줬던 것 있지요? 여기에 대한 이자를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4,118만7천원을 꼭 받아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받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이것은 ’92정주권개발사업지장전주이설비 집행잔액으로서 115만2천원 수입되는 것이고, 세출은 마을회관설계및기타건축공사설계용역비집행잔액이 576만원 남아서 이것은 감을 하고 정주생활권사업으로 691만2천원을 시설비로 증액코자 합니다. 시설할 것이 있으면 다시 시설하는 것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설계를 시행하겠습니다.

신양·고덕 합쳐진 겁니다.

정주권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문의를 하겠습니다. 정주권사업이 2개면이 있고, 3개면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릅니다. 사업부서에서 별도로 정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2,87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이자로 1만3천원 세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태서 1억2,871만3천원을 가지고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확정을 할 것입니다. 뒤에 세출부분 시설부대비는 지출요건이 없어서 시설비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1993만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만 오늘 심사결과를 토대로 내일은 계수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5인) 위원장 정경영 위원 김영식 간사 박태규 위원 이종억 위원 엄태룡 참관의원 의장 김종두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최봉일 사무과직원 사무과장 황선봉 의사계장 이문기 직원 우동환 직원 전용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