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의원 발언

김상환의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금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을 검토한 바 본 금릉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고나한조례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임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의 지급기준은 (별표4)여비지급 기준은 (별표5)와 (별표6)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의 일부가 '92년 9월 7일자로 개정될 시 지방의회 의원의 일비나 국외여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내여비의 지급 범위가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지 신구 대비표(별표1)를 봐 주시면 잘 알수가 있겠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은 의장님, 부의장님과 또 의원님으로 구분하였고, 변동되는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의원님의 현지 교통비가 종전 4천원에서 4천 5백원으로 5백원 오릅니다. 숙박비는 13,500원에서 14,000원으로 식비는 10,000원에서 10,500원으로 전반적으로 볼때 5%정도 상향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규정중 여행지를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로 구분하였으나 '93년도 5월 20일 개정시에는 갑지, 을지로만 구분하였기에 우리도 이와 보조를 맞추게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의회 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시는 (별표3)의 기준에 의거 지급하여 왔으나 금번에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를 하면서 (별표3)의 규정은 (별표1)에 통합하였기에 (별표3)을 삭제하여도 달리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하여도 법리상 하자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정조례안 7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