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2결 본 회의를 개회 합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조병안 의원 입니다. 21회 임시회 본 의원 이 질문한 몇 가지 사항 중 그 당시 답변이 미진했고, 검토 하겠다는 등 몇 가지 사항을 금일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농기계 값 구입자금에 대한 보조금이 현재 얼마나 지급되어 있으며 또 당초계산과 또는 공급이수가 추가 된 모양인데 그 책정을 어떻게 했으며 또 아직 현재 56. 몇%를 지급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머지를 언제까지 완전히 보조금을 지급하겠는가, 또 그간에 지급이 지연 되서 이자가 발생한 분분에 대한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번 질의내용은 가스판매업을 지역제외 정수제를 두고 있는데 이를 해제 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지난번에 질의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연말 안, 또 내년에 앞으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농어민후계자가 전체 81년부터 93년까지 총 361명을 육성했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17명의 후계자가 이농을 했다라고 조사 보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 이것이 17명 이외에는 더 없는가, 더 있다면 그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급된 육성자금을 회수해서 농어민후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돌려줄 생각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의 순화온실에 대한 그 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해서 상세히, 또 과연 순화온실이 농산물이 국제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본연의 목적을 어떤 이 지역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농가에 보급되고 또 이것이 그러한 혜택이 군내 농민이 전부 볼 수 있는 때는 언제며 거기에 대한 작목은 무엇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다섯 번째는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설하기 위해서 저온저장고를 금년에 100평 규모에 총 2억원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평을 5개 지역에 20평 내지는 30평 규모로 배정을 했습니다. 헌데 실지는 농가가 원하는 것은 실정에 맞도록 10평 내지는 5평정도, 그러니까 20평이나 30평은 관리비 문제 등 여러 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어서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규모로 배정해서 그야말로 그 저장을 했다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대안은 없는지, 또 내년에도 과연 20평 내지 30평 상부의 지시가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꼬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금년에 금정지구 경지정리가 취소 됐습니다. 그런데 총110ha에 경지정리를 농기개량농조에서 취소가 됐다는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 이외지역에, 거기다 않는다라면은 지금 농촌에서는 경지정리를 해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과연 청양군내에 경지정리를 할 데가 없어서 타 시군으로 돌렸는지, 그렇지 않으면 힘이 없어서 뺏겼는지, 농민의 심정을 역지사지 한다라면 과연 그것을 다분히 줄 건가, 매우 안타깝습니다. 과연 이것이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상 몇 가지 본 의원이 질문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두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명노천 입니다. 제일 처음에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잔디포 조성 196,000m²의 임대 및 하천사용과 징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196,000m²라고 하는 총 면적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관내에 잔디포를 조성을 해가지고 경영수익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 면적인데 그중에서 사실상 하천고용과를 징수하고 있는 면적은 99,800m²고 나며지는 사유입니다. 총 잔디포 가능면적 및 점용허가현황은 가능면적이 6,300m², 약 1,906평이고 하천점용허가 대장면적은 99,800m²입니다. 그러니까 99,800m²가 현재 국공유지중에서 잔디포가 조성되어있는 그런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과대상이죠. 하천점용허가는 주로 장평 면으로 되어있는데 하천명은 지방하천 지천이고 위치는 장평면 구룡리하고 관현리가 되겠습니다. 점용목적은 전으로써 잔디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 고용과는 115만 6,860원인데 이것은 금전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 징수기준을 보면 충청남도 하천공유 수면점용료 징수조례에 이하고 있습니다만 15/100, 또는 인근지 과세가표준액의 5/100로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싼 것을 적용해라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전자보다 후자가 좀 싸기 때문에 5/100의 즉 인근지 과세시가표준액 5/100를 적용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둘째번으로 질의하신 송방천 복개공사 현장사무실 등 고용과 징수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방천 복개공사 중에서 부대시설은 현장사무실은 100m²입니다. 규정상으로 보면 100m²에 대해서 사용과를 또는 고용과 징수할 때는 3배에 대해서, 건평이 100평이라면 300m²에 대해서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만 이것은 충청남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에 의해서 하천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 공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해주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설계원계상도 하지 않았고 또 이 규정에 따라서 사용과를 면제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철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한철희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 거 수 )

예. 최병우 의원님.

잔디포문제가 이따 별도로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기왕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별도 질문을 피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여기 서면으로 답변해주신 것을 보면은 폭우시 침수가 잘 된 지역으로 유실될 우려가 있어서 우리 군에는 적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답변한 겁니까? 산림과에서 답변한 겁니까?

산림과에서 한거죠?

예.

그러면 게재에 같이 이야기해도 괜찮겠어요?

예?

잔디포 관계 중복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알았어요. 그만두세요. 다음엔 산림과에서...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조병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금정지구 경지정리 취소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지개량조합에서 추진 중인 적누 저수지 수원공이 완공되지 않아서 수원부족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또 하나는 평야부 용수간선공사에 따르는 용기가 매수되지 않아서 용수 간선 공사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용수 공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 지구 경지정리 대항면적은 212ha인데, 93년 가을착수로 110ha로 할 계획이었었는데, 이것은 청양읍 적누리하고 남양면 금정리만 분할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복토량이 거기에 얼마가 필요한가하면은 15만입방미터가 확보돼야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에 재원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 흙은 남양면 봉암리 일대에서 운반되어야만 될 그러한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가을착수로 남양면 봉암리는 더욱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항에 대해서 93년 7월초에 청양농지개량조합에서 지역주민대의와 여기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지고 93년 이후로 미루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까 조의원님께서 이게 힘이 없어 빼앗겼느냐, 농민들이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을 행정당국에서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이 약 70ha가 남양면하고, 화성면에 2개 지구가 책정이 되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방침을 보면은 농지개량조합 구역 내 면책 하고 또 일반구역 외 일반경지정리 사업하고는 분리해서 사업을 내정하게 됩니다. 그 재원도 조금 달리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실정인데, 이 농지개량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군 산하에서 이렇게 산하기관처럼 관리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농조는 직접 도에서 직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관계도 군비가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공문을 보내주고 그 이외는 전부 직접 공문을 보내주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도의 방침을 확실히는 제가 모릅니다만은 지금 여건이 금년도에 적누 저수지가 완공이 되지 않고, 내년도에 완공 돼야만 수원 확보가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일부만 하려고 했는데, 보니까 그 상당한 보토원이 지천을 건너서 봉암리 거기에서 나와야만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결국은 내년도에 212ha를 동시에 시행하기위해서 금년도는 유보 한 게 아닌 가 판단됩니다.

보충질문 더 계세요. 조의원님 보충질문 더...

예. 이 지역이 몽리구역입니까? 농조 212ha전체가?

예.

그런데 이유인 즉은 적누 저수지가 미완공 됐고, 그래서 수원이 없다. 또 둘째로는 복토량이 15만입방미터가 필요한데 복토원이 없어서 건너편 할 때 같이 하겠오 그런 얘기죠?

예.

그래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금년에 가을착수가 청양군내 70ha라고 말씀 하셨죠?

예.

그러면 이 돈은 어디서 아니 경지정리는 도지사가 하는 것은 몽리구역, 농조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이라든가 도지사 입장에서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기지지역이 말이죠. 지금 아까말씀대로 갈망하고 있는 사항인데 왜 그것을 다른 데로 돌려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요. 할애를 해줘도 좋고, 뭐 꼭 거기 아니면 복토원 생길 때 까지지 거기는 않는다고 그러고 그건 뭐 이유가 있다고 보고, 그럼 그것은 타면에다 돌렸으면 될 거 아니냐 그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이 어디 무슨 외원자금을 빌려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차관해다 쓰는 돈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일반 농지구역 사업을 못하니까 농조와 일반지역을 구분해서 따지면은 일반지역은 별 이해 관계가 없는 일반지역으로 돌려서 일반지역이라도 더 해 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몇 번 도에다 얘기도 해보고 실무적으로 해보았습니다만은 그것은 내년도에 하면 될 거 아니냐, 금년도에 할려고 했다가 못하면 내년에 212ha를 한꺼번에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었고, 또 농조에서도 일반주민들하고 합의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되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 언급을 안했습니다.

청양군수 입장에서는 거기야 사정이 있으니 그 건너 쪽하고 212ha할 때 복토원 생길때 저수지가 완공 되면은 하자, 그 대신 안한 곳을 다른데 넘겨줄 수 있는 사항인데,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평당 공사비는 농조는 얼마고, 일반경지정리는 얼마씩입니까?

그것은 일정한 비율은 없고,

공사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같지요.

예.

그렇다면 하등에 말이지 농조가 일반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물량이 청양군에 배정된 것을 말 여, 어째 이것을 말이지 이것을 타 시군으로 돌리고서 이게 100정을 한다면 상당량 아닙니까? 적어도 평당, ha당 한 1,500됩니까?

한 1,700정도.

1,700 17억인데, 거기 군비가 10%가 가죠?

사장을 시킨 것이 아니고,

다른데 보낸거죠. 뺏긴 거죠? 왜 주신밥상도 못 받습니까?

주신 것을 싫다고 한 것 아닙니다.

아 글쎄, 준거 아니냐 그런 얘기여. 청양군 왜 타 시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여?

그것은 사실상...

다른 데는 아까대로갈망...........

조의원님 말씀은 잘아듣겠는데요,

우리 농촌 ...

그것은 군수한테 강의 하실 사항이 아니고, 1차적으로 농지 개량 조합장한테 항의를 하셔야 될 소지가.............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런 얘기입니다. 농조조합장이 군수산하는 아니다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농조에서 안 된다 라면 군수입장에서는 도시사가 하고, 도에서 농조에 100ha해준다고 하던 것이 거기에 여건이 마지않아서 하니 이것을 100ha중에 반은 못 준다하더라도 일부라도 그 대신 다른 데라도 달라고 해서 일반경지지구라도 해야 할 일이지 말여. 이것이 농민실정을 역지사지 한다 라면 이렇게 하겠느냐 얘기여? 수렁논에 가서 벼를 노인들 허리 구부리고 벼 쳐내는 심정을 본 다라면 그렇게 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청양군수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요. 내 얘기는.

그 농민의 실정을 모른다기보다도 도입장도 이런 것이 있어요. 결국은 적누지구는 15만입방미터라는 상량을 이용할 데가 없어서 결국은 212ha를 동시에 시행하지 않으면 그 토량을 이용할 수가 없는 이런 지구거든요?

아 글쎄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같이 토량을 이용하기위해서 하자면 계획량이상으로 여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아니 예를 들어 금강물이 흐르면 내일은 안 흐릅니까? 오늘 내일 흐르면

내년도에 결국은 더 주게 되니까 1년 더 양보해라 그 얘기예요.

100정 안 해준다고 해서 내년이면 더 보태 주나요?

아, 당연히 내년도, 금년도에 100ha정도 밖에 차례를 안 오는데, 내년도에 212ha를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내년에 두고 봐야 할일이지.

아니 이것은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지구예요.

아니 그 지역은 이해가 간다구요. 한필지 쪽은 높아서 흙이 남고, 한필지 쪽은 얕아서

그러니까 내년도에 부득이 212ha를 동시에 시행해야 될 이런 지구이기 때문에 금년도는 부득이 농조를 유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러면 일반경지정리라도 더 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일반경지정리는 덜 줘도 할 얘기가 없죠. 군에서는?

그러니 뭐 매일 도정 핑계대고 하니 더 왔는지 덜 왔는지 우리 압니까? 이게 말여. 소경 밤길 걷는 거지.

어차피 금년에는 못 합니다만서도 제가 하는 얘기는 이 집행기관에서도 농민의 그 애달픈 심정을 역지사지해서 그 어려운 고충을 그 농촌에 어려운 실정을 그 수렁논에 벼 베는 작업, 모심는 작업 기계화영농이.... 이 심정을 바꿔 생각해서 앞으로도 적극 이런 데에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아, 차려 놓은 밥상도 차버리고 이런 다면은 말이지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압니다만 금후로는 말이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농조조합장은 말이죠. 농조조합장은 청양군사람 아닙니까 청양군을 위한 농조조합장은 아닙니까?

이것은 청양농지개량조합이 군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농지개량조합이 충청남도지사 농지개량조합으로서 이 문제는 농지개량조합에서 거론을 해야 될 문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요.

자, 그러면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 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승일 입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가스판매업 지역제와 정수제를 풀 용의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선정해서 고시하겠다고 했는데 검토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스판매업 고시에 따른 주민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자 주민 및 판매업소에 대하여 여론을 청취하고 읍면별 가구와 위생업소 등의 「 LPG 」 사용량에 대하여 조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한 결과는 지난회의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 하겠습니다. 또한 복수용기제 실시에 따른 업소의 투자분석과 판매업소별 수익 소요경비 도내 시군별 고시진행 상황 등을 파악했고 정수제, 지역제복수영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하고 파악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많고 민원발생이 많았던 지역에 가스 판매소를 1개소 추가지정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가스의 원활한 공급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를 해서 가스판매와 사용자간의 민원이나 이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조병안 의원 보충질문하세요.

그러면 그 지금 수요가 많고 판매업소가 적어서 민원이 야기되는 지역 1개소만 11월 중에 고시하겠습니다. 이것이 답변의 요지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왜 1개소만, 아니 1개면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알기 쉽게, 나머지 읍면은 언제까지,

지난번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조사 분석한 결과는 지난번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10개 읍면 중에 사실은 다 조금씩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여론조사를 해본 결과 청양읍을 제외한 기타면은 지금의 정수제와 지역제를 한 70%이상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하는 여론이 있고 다만 청양읍만은 많은 주민들이 공급하는 업체는 2개인데, 사용하는 가구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업소를 하나쯤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하는 것으로 여론이 모아져서 저희가 종합의견을 낼 때 사안을 가지고 심의를 한 결과 청양읍만 1개소를 더 지정해 좋고 또 운영을 해나가면서 기동력 있게 배달을 잘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다시 여론 할 필요가 없겠고 또 업소에서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업소에서 잘못 해가지고 자꾸 민원이 야기되어서 더 업소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앞으로 나타난다면 그것도 역시 고시를 해서 더 늘려서 업소를 느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11월 중에 1개소 즉 청양읍에 1개소를 더 늘려는 것으로 고시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11중에 한다고 하니까 청양읍은 그러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그런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역경제과장이 여론을 줬다는 문제요, 여론이 7%가 현재가 좋다고 하더라 그래 필요를 느끼지 않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무엇이 여론이냐 그거요, 어떻게 들은 여론입니까?

여론은,

아니, 아픈 사람 물어보려면 병원에 대기한 사람보고 물어봐야 아픈 것을 아는 것 아닙니까? 안 아픈 사람한테 물어보면은 여론은 들으나 마나요.

무작위로 추천을 했는데 계층별로 대표자를 선정 했습니다. 그래서 청양읍하면은 청양읍의 인구 전체 볼 수 없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마을에서 부락에서 남, 여 또 취업별 해서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폭넓게 이렇게 계층별로 모아가지고 여론을 들었습니다.

무슨 뭐 어느 면이 라고 꼬집을 것은 없습니다만 11월 중에 1개 읍하고 나머지 9개면에 대한 것은 70%가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여론이 웬만큼 옳다고 생각은 안습니다. 또 특히 인근군과 경계가 되어있고 한 읍면에서는 그 관할을 넘어서 사실은 타군까지도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어요. 뭐 반대적으로 연탄공급량을 또 연탄아궁이를 이런 것 헤아려 봐도 짐작이 갑니다. 지금 농촌에도 전부 인력은 없고 하니까 취사도구를 개량해서 다 손쉽게 하고 전부 개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6월 30일자 모법에 말이지요, 정수제와 지역제를 해제토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여 그것을 여론이 70%가 현재가 좋다, 그러니 생각해 봐야겠다 그런 미지근한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예요. 아, 법이 묶여서 못했다, 법을 초월할 수는 없지요. 아, 해지되었으면 아니, 경쟁이 있어야 서어비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말이지 행정당국에서는 그것을 여론이 70%가 좋다는 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요. 그렇다면 뭐 군민들은 다른 각도로도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요. 또는 소지를 줘야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기준의 업자한테 억매였다는 소리 이것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나머지도 보다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그간에 지역제와 정수제를 했다는 것은 면과 면사이에 그야말로 그 지역을 고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어렵게... 그렇다고 해서 세입이 주는 것, 군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 그런데도 굳이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은 본 의원 입장에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스관계는 청양읍에 지금 현재 두개 업소인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통합해서 한 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새로 고시를 해서 세 개가 그것도 하나로 통합이 돼버린다고 보면은 정수를 늘린 효과가 없으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잘 조절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면단위에는 유일 휴무제 그것을 잘 예방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면단위하나 있는데 그날 일요일 날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하루 논다고 볼 적에 이런 문제가 또 야기 되고 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지도소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에 기술보급과장 노인호 입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도에 회의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조병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도소에 순화온실 추진 상황입니다. 순화온실을 아직까지 추진을 하지 못한 것은 순화온실을 설치할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 아직 추진을 못 했습니다만서도 저희기 실증시범포 부지를 2단보가량을 입찰을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부지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적은 돈을 가지고 필요한 면적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원거리에서 구입을 하다보면은 순화온실이라든지 또 비닐하우스 같은 것을 설치할 경우 직원이 항상 거기에 주재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근거리에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도소 앞에 있는 포장을 임차를 할 계획으로다 지금 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할 계획이 6월 8일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8일 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서 지금은 작물이 재포 돼있는 기간이라서 임차하기 어려워서 작물 재포 기간이 끝나는 11월에 임차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반영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단 1년만 가지고는 안돼서 한 5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임대포장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임대가 되면은 바로 착수해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오늘 이 자리에서 즉석에서 말씀하신 순화온실 설치로 해가 지고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킬 대책은 어떻게 하는 질문을 하신 사항 중에서 지난번 회기때 1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조직배양실은 번식이 여운 수익성 작물이 대량번식이라든지 또는 퇴화가 잘되는 영양번식작물에 우량종묘생산 그리고 고소득 작목에 우량묘를 증식에 의해서 보급하므로써 고소득 작목을 지역 내에 확대보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순화온실이 없기 때문에 기내 배양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 배양실 설치한 실내에다가 병 안에서 지금 식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먼저 의원님들이 현지 오셔서 보신 사항입니다만서도 난류, 마늘, 딸기라든지 원추리, 안개초라든지, 감자같은 것을 95년도부터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서 현재 증식배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포장이 없어서 못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5년 동안, 1년에 72만원입니까 임대료가? 900평에

임대료가 당초에 그 면책을 정해가지고서 임차를 한다든지 구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략 범위를 800평으로다 잡아서 8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가 절감이 되다보니까 72만원이 되었는데 임차료는 지금 현재 농촌에서 통용되고 있는 것이 논 한마지기에 쌀 한가마니씩 임차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는 사람이 농사를 못 짖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우리는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통용되는 금액보다는 많을지 모르지만 지도소 바로 인접된 장소를 얻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해가지고서 겨우 구도약속을 해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임차료는 적절하게 줘야겠죠. 그런데 다만 여기에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목이 고소득작목을 해서 그야말로 소득을 증대하겠다, 국가경쟁력을 이겨보겠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다는 게 겨우 난류, 화훼를 한다니 그게 마땅치 않아서 내 하는 소리에요.

예. 난류가 화훼인데요, 지금까지 고소득 작물은 화훼가 고소득 작물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난류를 지금 재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류는 재배 농가를 묘를 생산해가지고 재배 농가를 확보를 해서 점진적으로다 이 지역에 면적을 확대시켜대 되고 또 딸기도 청양군내에 재배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량종묘를 여기서 생산을 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증대하기 위해서 금년에 저희가 딸기 시범포를 두 군데를 설지를 해가지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킬려고 합니다. 그 이외에도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되는 작물들이 있습니다만서도 이 지역에 맞지 않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직 착수를 않고 있고, 또 앞으로도 점진적으로다 현재 우리가 조직배양을 하는 방법을 창안할 수는 없습니다. 상급연구기관에서 창안한 사항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지역에 맞는 것은 점진적으로다 보급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95년부터는 농가에 보급할 수 있습니까?

예.

투자액보다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연구해주시고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의.

예, 저,

예, 양승구 의원님!

그러면 이것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농민이 일정한 규모에 한정 되어 있습니까? 범위가,

그러니까 예를 든 다면은요 제가 논을 3000평 짓고 또 밭을 2000평 짓고 하면은 5000평이 아닙니까,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입은 것은 1000평 밖에 안된다 하면은 20%가 되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원대책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법이 잘못된 것 아니예요, 그것?

그래서 지금 법개정문제 때문에 중아에서도 협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논을 3,000평 짓는데 3000평에서 60%는 피해를 봤다. 하면은 왜 그 논만가지고 따져야지 그 경작규모 밭까지 전부 넣어서 해야되느냐, 그런 문제 때문에 재해대책법이 개정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청양 읍내리 몇 번지 논 1,000평 짜리가 50%피해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강구해야지 이 사람이 2000평을 한다고 해당이 안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예. 의원님 말씀을 알아듣겠는데 지금 현재 재해대책보상법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이 법이 맹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아니 지금 경지를 확대, 지금 농기계 상한선이 몇 ha까지 해요.

지금 3ha 가요. 지금은 20ha까지라도 경작할 수 있다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소유할 수 있지요?

예.

그렇게 확대하는 추세이지요?

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모를 확대 시켜가지고 기계화라든지, 또 노력절감을 시켜서 농가의 소득이 조금 올릴 수 있는 방향이 영세규모보다는 크게 규모가 확대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기업농을 해라 그 얘기지요?

예.

수지가 맞는 농사를 지어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1ha미만 농가만 보상을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거요.

그래서 이것은 바뀔 것으로 취약전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재해대책법이 이것이 생긴지가 80년도인가 그때 생겼는데요, 그 때 당시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모순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도 알고는 있지만은 물론 법이라는 것은 저희가 고쳐야 쓰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은 행정적으로 따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 거 수 )

이기갑 의원님!

예, 이것을 피해파악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그 품종별이나 그 지대별이나 또 이앙을 늦게 한 그런 종별로도 파악을 할 수 있지요, 세밀히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에 이것을 참고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예요.

품종별 지대별로,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품종별 면적은 저희가 받고 있거든요.

아니, 그 피해된 한도 내에서 그 필지 내에서 그것이 만생조이냐, 조생종이냐, 그런 품종은 알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주로 냉해피해가 이루는 것이 장안벼하고, 일품벼라고 있어요, 그것이 8일묘, 어린 묘, 이앙한 것, 거기가 좀 피해가 있고, 이 산 밑에 그늘진 곳 여기가 좀 피해가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내년도라도 이것을 참고해서 만생종이 많이 그렇다면 만생종을 권하지 않아야 옳을 것 같고 제가 드린 말씀은 바로 그 것이 예요. 그러니까 내년도를 대비해서 그 품종이나, 그 저온지대나, 고온지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애당초에 종자를 피해가 덜 가는 종자로 유도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종자권장을 이제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나도 좀 여기서 한 번 물어 봅시다. 여기 80% 이상의 1ha미만의 농가수가 1호 인데, 한 농가 인데 피해 면적은 0.1ha예요.

예.

이것이 피해면적이 0.1ha라고 보면은 3000평에서 300평 되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가마를 보상해주고 농가수가 1농가 인데,

다섯 농가,

어디가요, 한 농가 이지, 1.5ha미만은,

아, 예.

한 농가 인데 이 사람은 1ha라는 피해를 봤는데 50%내지 80%정도를 그러면 한 사람이 1.5ha를 지었다 하더라도 0.5ha만 피해가 없고 1ha가 피해인데 이런 사람은 제외가 된 이유가 이것도 재해보상법에 관련이 된 것이 예요?

예. 그렇습니다. 경작면적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를 입지 않는 그 면적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로도 생계가 유지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재해대책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ha미만한 농가인데 이 사람이 1ha 미만인데 정확하게 영점 몇 ha예요?

그것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재해대책 보상법이 아니라 이름부터 바꿔야 겠습니다. 재해대책구호법이라고 그러시오, 구호 해주는 것이지 이것이 뭐 보상 해주는 것이요, 뭐가, 보상이라는 용어는 어디까지나 그 손실에 대한 진보를 해줘야 되요, 채워 주는 것이 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얘기한대로 한 농가에 1ha라면은 3,000평입니다. 3,000평에 50-80을 손해 봤다한다라면은 그 중간치를 잡자 그런 얘기요, 중간치를 잡으면은 65%를 반영하자 이 얘기요, 그러면은 65%를 손해 봤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전체 손해가 뭐 1%를 하나로 가정할 때 65라는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농가가 80%를 손해 봤다 그런 얘기요, 80%이상, 이 사람이 0.1ha 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8이면은 8밖에 안 된다 그 얘기요, 65:8 이라고 하는 숫자의 차이가 있는데 재해를 손해 본 것은 천재재변으로 손해 본 것을 보진해 준다는 뜻이면은 65본 사람은 보상 안 해주고 8재해를 본 사람은 10가마를 보상 해 준다 이것이 앞뒤가 모순 된 얘기가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수치적으로..

예. 이해 갑니다.

1%를 하나로 따져 볼 때 65를 손해 본 사람은 하나도 안 해 주고 8을 손해 본 사람은 10가마를 보상해준다 어떻게 된 얘기 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이지요.

아니, 알았어요. 그것 1ha 미만짜리가 얼마예요. 기획실장 지금 저 물어 봤어요? (

- 집행부석에서 예 지금 저 면에서 집계 보고한 것이기 때문에 남양면 사람이라는데요, 확실한 경작면적을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말이 예요, 확실한 것을 월요일 날까지 다시 보내고 해줘요. 해주는데 아마, 재해보상법에도 이런 모순은 빠져 나가는 길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조병안 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가사 1ha를 짓는 사람이 0.1ha의 피해가 났는데 거기에서 80%이상 났다 가정했을 할 때 그러면은 1ha라고 하면은 300평에 대해서 50%내지80%이상의 피해를 봤어요. 0.1ha에 대해서 100%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피해상황과 1.5ha 미만 사람이 한 농가 인데 이 사람이 1.5ha를 짓는 다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피해는 1hark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0.5ha밖에 남은 것은 없어, 이러한 피해보상법이 어떻게 됐나는 모르지만 이것을 좀 다시 확인을 해가지고 이것을 월요일 날 다시 답변해줘요.

예. 1ha 미만의 0.1ha 경작면적하고, 농가명하고 그것하고 1 - 1.5ha에 1농가에 경작면적하고 피해면적 이것은 월요일 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가로등 관계 한철희 의원,

당초가 917대가 68대가 늘은 995대로 늘어났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 보조금액은 똑같고 9억 1,700 그런데 그중에서 국비로 3억 555만 2천7백원이 보조가 되었고 그러면 현재까지 국비의 나머지는 군비이지요?

예 군비입니다.

그것이 2억 1,299만 천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전체지금 보조금액은 5억 1,851만 8천원이 보조가 되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러면은 남은 돈은 3억 9,948만 2천원이 보조금으로 집행했다.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보조금비율은 얼마입니까?

전체 보조비율이라기보다도 기종별로 차이가 있어요.

9억 1,700이라는 보조금 총액은 결정이 되었고, 국고는 이 중에 몇%예요. 보조금 비율이,

국고가 50%지방비가 50%그렇게 됩니다.

국가 50%, 지방비 50%라, 그러면은 지금 여기 50%라고 하면은 국고가 50%라 4억 5천하고, 1,700의 반이면은 그러면은 4억 6천 7백만원이구먼요. 그렇지요, 국고보고금 해줘야할 금액이 , (

- 집행부석에서 아니 보조비는 50;50인데 금년에 한해서 금년 첫해 계속 97년도까지 할 것인데요, 첫해에 관리비만은 국고가 60%입니다. 그래서 전체비율을 보면은 그보다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가부간 말이죠, 내가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송금이 됐다는 얘기가 이것이 국고보조가 연관이 되서 농협에다가 청구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어디다 송금했다는 얘기요.

농협에 들어갑니다.

농협에 입금을 시켰다. 보조금을 입금해줬는데 말이 예요. 그런데 군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억 1,199만 1천원을 보조를 해줬는데 나머지 군비는 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남아있습니다.

군비재원이 있죠. 재원자체가 있죠. 왜 그동안 안풉니까?

아니, 저희가 10월 20일까지 된 것을 전부 서류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늦어진 것이죠, 보조금이 조금 늦게 집행됐다면은 농협에서 조금 손해가나는 것이지 농가에게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농가에서 줘야죠. 왜냐하면 보조금을 군수가 농협에다 줘야 그 농가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이자를 안받으니까. 돈을 안주면 이자는 그때까지 계상을 하는 거니까.

보조금에 대한 이자는 없죠.

보조금을 안줬으니까, 농협에 안 갔으니까. (

- 집행부석에서 그건 그렇지 않죠.)

아니 경운기가 얼마나 가냐면 예를 들어 500만원이다. 500만원이면 이중에 100만원까지는 보조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할 때 갑자기 갑이라는 사람이 500만원의 채무를 지고서 있으니까 농가한테는 500만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 중에 100만원이 들어온 날짜가 9월 30일 날 돈이 들어왔다. 그러면 10월 1일부터는 이자를 안받는다. 100만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런데 왜 그게 아니냐 그 말이 예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이자가 안 붙는데...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

- 집행부석에서 개인별로 보면 붙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인별로 봐서는 이것이 500만원이면, 500만원도 전체 농기계 값이 이중에 100만원 보조해줘. 농가에서 물었다고 항의하는데.

보조금분을 이자를 물었다고

이보세요. 농협에서는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보조를 받아야할지, 을이라는 사람이 보조를 받아야할지 몰라 농협에선 현금이 나갔기 때문에. 농기계공장인 대동기계에다 돈을 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농협 돈이 나간 거죠? 돈장사 하는 사람이니까 이자를 받아야죠. 누구한테 받아요. (

- 집행부석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5월 달 경운기를 가져간 사람이 샀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수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5월 달에 5백만원짜리 경운기를 샀다고 하면 9월 달에 보조금도 나가고 융자금회수를 9월 달에 할 때는 그 중에 100만원이 보조금이다 할 때는 100만원은 빼고 400만원만 융자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한 이자는 경운기 가져간 날부터 농가에서 물지만은 보조금분 100만원에 대한 이자는 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손해는 농협에서 무는 것이지 농가에서 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농가에서 이자를 예를 들어 500만원의 경운기를, 500만원이라는 이자를 보조금에 대한, 농협에서는 누가 보조를 받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보내야 되는 거지. 돈이 가분간 들어와야 그분들이 계수상 이자를 안받죠.

이것 말이예요. 이것 한없게 생겼는데 이것도 보니까 의원님들 질문요지에는 500만원에 대한 농민이 그간에 자부담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고서 답변을 하셔야지. (

- 집행부석에서 이미 확정됐습니다. 갑,을,병한테는 너는 경운기 지원해주고, 이미 확정이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농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읍내리 1구 홍길동이한테 경운기를 나갔다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이가 1월 달에 자기가 경운기를 1월 달에 사는 것이고 5월 같으면 5월 달에 사는 겁니다. 융자수속은 보조금을 빼고서 융자수속을 하기 때문에 보조금분에 이자는 안 붙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늦게 수속을 한다면은 결코 하루라도 지나면 이자를 물기 때문에 그 이자의 손해는 농협에서 무는 것이지 농가에서 물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그건 다시 알아보세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금액을 현찰로 내고 보조금만 농협에서 이자수속을 했는데 이자를 내라고 해서 낸 기억이 있으니까 다시 알아보세요. (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다면 다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

그리고 보조금 신청은 몇 일 날 입니까? 언제부터 보조금으로 따져서 이자를 안받느냐 그런 얘기예요. 93년 몇 월 몇 일이예요.

농기계 공급과 공급하고 난 후에 확정이 되고 농가한테 공급이 된 다음에 보조금이 나갑니다.

아니지. 그것 잘못 알았어요. 나도 그것은 조금 아는데 정부에서 금년 1월 달에 가져간 것도 중간에, 금년에 산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다 해준다고 했단 말이 예요. 소급해서. 그러니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1월1일부터죠. 금년도 1월1일부터 소급하니까.

산업과장이 양해 구하시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직접 실무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더 듣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계장 강석호 입니다. 농기계 반값은 소급분에 한해서는 4월 13일자로 마감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농산물 건조기 같은 것은 저희 배정이 170대 라면은 170대가 더 나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해가지고 대상자를 면에서 이미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4월 13일날 이전에 융자 된 것에 대해서는 그 분에 대해서 9월 8일자로 보조금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융자관계는 농기계 들어간 날부터 융자가 됩니다. 소급 들어갔다 하더라도 농기계의 들어간 날부터의 융자가 되고 보조금은 제외를 하고 면에서 당신의 보조금은 얼마고, 융자금을 얼마고, 자담은 얼마고 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서 확인서를 면장이 발급해 줍니다. 그 확인서를 가지고 수혜수용가는 농협에 가가지고 농기계 신청을 합니다. 면에서 해준 서류에 의해서 융자수속이 되는 겁니다.

가만있어요. 그럼 아까 이 의원 이 하신 말씀과 같은 얘기인 데요 어떻게 해서 농가에서는 군에서 보조해줄 돈을 안줘서 조합에서 이자를 물으라고 해서 이자 물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농민은 하등에 아무상관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그렇죠?

그 이자는 말입니다, 소급분에 한해서는 이자를 물어 줘야 합니다. 농민이 농기계 들어간 날서부터 9월 8일 날 우리가 내줬기 때문에 6월 달에 들어갔으면 9월 8일날 까지는 농민이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얘기를 하자고. 소급분에 대한 얘기만 합시다.

예.

지금 강계장 말씀대로 93년 4월 13일 시각을 기준으로 해서 소급분에서 보조가 결정 됐다 그런 얘기여.

예.

이 돈은 언제 줬느냐? 군에서는. 93년 10월 8일자로 줬다는 얘기요. 그러면 농협에서는 돈이 9월 8일날 들어왔으니까 9월 8일까지 100만원에 대한 이자도 다 받았을 거란 말여.

농가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그것은

물어야죠?

예.

이 돈을 9월 8일 이전에 줬으면 안 물었지.

그것이요. 중앙지원금하고 도지원금이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9월 8일자 이전에는 농가에서 돈을 물었다 그런 얘기여.

예.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군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태 안주고 있어. 아까 내가 물은 대로 2억 1천 299만 1천원에 대한 군비만 지급했어요. 나머지 50%라고 한다 가정하더라도 감 1,700해서 2억 5천이라는 돈을 군비를 갖고 있으면서도 국비 영달이 안 되서 그렇다고 핑계합시다. 하지만 왜 군비를 예산 절감한 돈을 냈고, 한다라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고 사실 그렇죠 이재원이 그 재원이죠?

조의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요, 지금 현재에 송금된 것이 3억 500만원이 송금됐습니다. 그런데 9월 8일자 집행한 것은 5억 1,800을 했습니다. 송금액이 3억 500이지 그때당시에 군비 송금액은 1억 7,000인가 밖에 안 왔었습니다. 군비를 보태가지고서 5억 1,800을 집행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군비를 가지고 5억 1,800을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국고가 3억 500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순수한 군비는 2억 1,200원밖에 안 들어 간 거 아니냐 그 얘기여. 5억에서 3억 빼니까 (

- 집행부석에서 지금요, 지금 남은 돈은 전부 국비만 남았어요. 군비는 집행 다했어요. 미리 이거 3억원 집행당시 3억원 안 왔어요.)

집행당시 1억 7천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 7천이 50%라면은 3억 4천을 집행을 해야 하는데 소급분만이라도 집행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3억 4천 해야 할 것을 5억 1천 8백 했어요.

그럼 군비는 나갈 거 다 나갔습니까?

군비 조금 남았습니다. 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10월 20일날까지 나간 것이 10월 달에 집행할 것이 174대분만 집행하고 나머지 분은 지금 저희 군이 영세해서 그런지『콤바인』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의 방침이 청양 같은 경우는 농산물 건조기를 굉장히 선호하는데, 선호하는 것 그것을 『콤바인』도 선호하는 기종으로 바꾸려고 도하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어 질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앙지원금이 4억 7,600이죠?

예.

그러면 3억을 받았어요. 현재. 그러면 1억 7,100만원이 아직 덜 왔네요. 이래서 못 주는 겁니까? 그러니 뭐 국가에서는 농기계 반값 액의 일부 보조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595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자가 물어지는데, 595대 이후에 나간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급분이외의 것, 그것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이자를 안냅니다. 왜 안 무느냐 하면은 그것은 소급분에 대해서는 이자를 물지만 소급분 이외의 것은 주되 선정이후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계 들어 간 날부터 선정을 하기 때문에 융자할 적에는 보조금은 별도로 제외시켜놓고 융자 때문에 이것은 이자를 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집행사항을 말이죠. 우리가 이 서류를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안가니까 그 상황을 당초부터 군비보상액이 얼마, 중앙지원분이 얼마 했는데, 국비가 내려 온 날짜는 언제 받아서 언제 농협에다 줬고, 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빨리 주기 위해서 전액을 줬다 한다라면 그 상세한 내역을 밝혀주세요.

예.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는 각 면에서는 보조를 해준다고 하고서 보조를 안 해서 이자를 문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 우리로서는 왜 군비를 가지고서 농가에게 이자를 물리도록 하느냐 그런 것이 내 질문의 본심입니다. 하니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 관계는요. 저희가 상세히 국비 온 날짜부터 지금까지 집행과정 이것을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 중 서면으로 보고 하세요.

예.

그리고 다음 것. 농어민후계자 관계인가,

다음 농어민후계자 이농자를 정확히 파악한 사항이 있느냐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 현황을 말씀드리려면은 81년도부터 93년도까지 총 361명이 육성됐습니다. 그런데 92년도 12월말 조사해서 19명이 전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출된 19명에 융자금조치는 회수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왜 회수가 아직 않느냐 하고 저희가 촉구를 했더니, 지금이 융자금을 일시에 회수를 하면은 지금 부모나 형제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그 농가에게 그만큼 타격이 있다, 그렇지만은 회수는 해야 할 거 아니냐 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실농어민후계자 조사는 매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월말 조사지침에 의해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밀 조사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타업종에 종사하거나 1년에 4개월정도 출타하는 경우도 가족이나 부모형제들이 집에서 사업을 승계하고 계속운영하고 있어서 본인이 타사업으로 전업했다고는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조사된 걸로서는 17명이 외지로 나간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 말에 조사할 적에 상세히 정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보충질문.

농어민후계자 이것이 참 정예 농업인을 육성하자는데 그 본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7사람이 전출 했다는 내용도 내가 의심스럽습니다. 더 이상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이지 농촌실정에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보다 지금은 10년이 넘어서 그 기준자체가 완화가 돼야 그런 얘기요. 현재실정에 맞는 농어민후계자를 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예.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액도 많이 줘야 되겠고, 또 나아가서 선정기준에 무슨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점수가 높다. 그런데 이것이 실지 요새 젊은 사람은 말이죠. 농촌에 이다가 농민자금의 후계자라고 말하지만 다른 데로 이사 가요. 그러니까 실지로 그 농촌에 정착할 사람, 그런 사람 보조해줘야 합니다. 나는 방향자체도 본래의 목적하고는 틀려져요.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1,300만원인데, 정부에서도 1,300만원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좀 적지 않느냐 해서 금액을 내년부터 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려도 많이 안올리고 1,500만원 올린다고 하는데 그 200만원 더 올려가지고 큰 기대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걸로........

연령의 상한선은 몇 세까지 입니까? 농민후계자의 연령이

지금40세까지로 하고 있는데 그전에 선정된 사람은 지금 50세 가까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아니 그거야 선정당시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고, 오래되면 나이 먹으니까 올라가겠지요. 그런데 93년도 선정기준이 몇 세까지요?

40세까지입니다.

그 연령제한은 철폐해야 되요. 어느 정도 완화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해야지 지금 젊은 사람보면은 뭐 한테 뭐 지키라는 격여 아무 소용없어. 그분들도 할 사람이 있어야 있죠.

이러한 사항에 저희가 애로를 먹고 있는 사항인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 오면은 저희가 또 지침대로 안 하면은 저희 또 저희 나름대로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러한 사항에서 저희가 또 혼을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침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농어민후계자를 실지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사람을 정확히 조사를 해보세요. 하시고, 해당 과에서는 그분들의 사리를 도와주고 찾아가서 과연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나를 파악해서 이 분들에 대한 지원 할 때만 지원한다고 하고 그 사후대안관리자체가 미비하다 그런 얘기예요. 소홀해요. 그러니까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그 분들이 우리 청양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농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는 보다 더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하시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농어민 후계자육성대회도 열고 이렇게 사기진작도 해보지만은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는 그것이 저희가 전부 일일이 찾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도 솔직히 인정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말씀하세요. 한 가지 있죠.

아니,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은... 안계시니까,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관계,

다음 질문하신 사항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온저장고 규모를 지역실정에 맞도록 배정할 계획은 없는지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93년도 원예단지 저온저장고설치는 100평 정산 백곡리에 20평 청남 중산리에 20평 또 장평 낙지리에 30평, 비봉 용천리에 30평을 완공했고, 나머지 3개소는 전기공사만 남아있는 형편으로 약 90%이상 실적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 됩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지침에 의거하면은 원예단지 내 독농가는 20평 내지 30평, 작목반은 30평 내지 50평 규모로 설치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으로 저도 화지면 어딘가를 가보니까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데 그분 얘기가 우리는 7평 내지 10평만 갖으면 충분하다 이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도 얘기를 해보았지만, 이것을 규모는 군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해줘야지 20평이다 50평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것은 거기서 조절을 해줘야하겠다 했더니 거기도 긍정적으로 알고, 그래서 저희는 읍면별 저온저장고 수요의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 쪽에 소규모 저온저장고가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특수하게 느타리버섯이나 이런데 재배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은 이런대로 그 지역실정에 그 지역 특산물에 따라서 이렇게 책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하신 화암리 가보셨어요?

예.

그런데 과연 필요한 데죠?

제가 판단할 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느타리버섯이 하루 이틀 이렇게 나두면 그 값이 상품이 전혀 없데요. 그러니까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2-3일 이렇게 저장했다가 1주일에 주간을 보내더라도 토요일, 일요일이 아주 값이 비싸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가져가면 보통 값이 반값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절실히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하는데 이런 데는 말여 실정에 맞게 지어야지 어떻게 된 것이 30평, 20평 아니면 못한다는 것여 도대체.

그래서 작목반한데는 적어도 1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10명이 농사짓는 것을 걷어 들이려면 그 정도 규모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중앙에서도 판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아실테지만 말이예요. 그게 농촌에서 밤나무 같은 것을 몇 백주 이렇게 기업적으로 안하더라도 밤나무 한 100여주나 200여주 이렇게 하면 이 밤이 벌레가 나서 며칠두면 밤 버려요. 그러면 즉시 이거 어떻게 삶는 다던가 그냥 시장에 싼값으로 내지 않으면 놔두면 밤 버립니다. 저온저장고가 없으니까, 저온저장고 있는 데로 보관하면은 그거 아무 소용없다 그런 얘기요. 이런 실정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그 저온 저장고는 절실히 필요하고 또 내년도에 94년도에는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사업계획에 물론 있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만은 계획량이 확정이 안 되어 있고, 지침도 지금 안내려왔습니다.

내년도에도 저온저장고는...

그 사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유치가 됩니다.

내년에 할 때는 현지를 확인하셔서 실정에 맞는 저온저장고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 저희도 노력해보겠습니다.

다음 다른 의원님

한가지만.

예. 최병우 의원님

지난사항인데요. 지금 재해보상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적용 범령이 농업재해대책법이 맞습니까?

예.

농업재해대책법에 기준해서 이렇게 했다 말씀이죠?

예. 재해대책법도 그렇고, 지침도 그렇고,

지침은 알 것 없고 법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법령명이 농업재해대책법이다. 그거 맞고 다음에 여기에서 50%다, 80%다 피해정도 있지 않습니까? 패해 상황, 그 기준은 수확량에다 두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군에 ha당 기준 수확량은 얼마를 보고 계세요?

지금 구일오 작황 때 지도소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443kg나왔습니다.

ha당?

아니요. 300평당이요.

그럼 ha당 4,300

그러면은 4,430kg죠.

4,430kg 이게 조곡입니까?

아뇨. 정곡으로 따져서. 쌀로 따져서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3시 정각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양승구 의원 입니다. 듣기로는 근래 구기자협동조합을 조직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행정적 지원사항은 그간 어떠한 지원을 했으며, 또한 앞으로는 이 구기자협동조합이 조직 도리 경우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그 전망관계 여기에 대한 설명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약초시장을 연내 검시한다고 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송방천 문제는 먼저 거론이 됐기 때문에 질문을 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최병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우 의원 입니다. 지난번 질문을 드렸던 사항에 대한 확인사항의 일부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잔디 포적지를 철저히 해서 수익사업으로 발굴을 해보겠노라고 하는 이런 답변이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있어서의 추진사항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모덕사 대의관을 철거한다고 예산조치까지도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충혼탑준공을 9월 하순 준공한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을 설명해달라고 하는 내용의 질문이었습니다만은 현재 상황으로는 준공시기보다도 현재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공사계약의 주체는 누구이고, 또 이공사의 계약과정에 있어서 시방서라든지 공사비 내역서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 본 일이 있는 지에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바라고요, 이번에 임시회의를 통해서 내주신 충혼탑건립기금 수지현황을 살펴 보면은 약 805만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금액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 공사비의 앞으로 사용계획은 어떠한지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다음에 토목공사비로 토공 및 조경비로 1,800만원이 소요됐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토공공사비는 얼마고, 순수한 조경사업비는 얼마인지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9월 10월 동안에 인접되어 있는 시군시장을 비교견학토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신바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까지 만일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안했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동계 겨울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 학생을 고용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기회를 이요해서 이 사람들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시장조사를 해볼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설명해주시 바랍니다. 다음에 자연휴양림 보완시설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문한바가 있었는데, 그 미진 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조치 된 사항의 집행상황 즉 진행상황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추가로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만은 자연휴양림 보완시설의 일환으로 추진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여러분께서도 지나치다 보시면은 36번국도 변에 청양자연휴양림 입구라고 표지를 설치한 것을 보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꼭 청양자연휴양림이라고 써야하는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또 거기에서 입구에서 약50m지점에 자연석으로 그 역시 청양자연휴양림이라고 아주 보기 좋고 잘 멋있게 해서 설치 한바가 있는데, 이 지대에 대한 앞으로의 상황 변동관계를 감안하고 시설을 한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서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에 중곡동에 개설한 직판장운영실태를 좀 소상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농산물직판장을 대도시에 설치해보자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예산조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추진상황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로 낸 자료가 되겠습니다만은 대치면 신축청사 하자보증금 관리실태에 관하여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피하시고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의원님이 질문하신 질문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서에서 답변해주시기를 바라는데, 먼저 산업과정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기자협동조합추진사항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데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6월에서 8월 구기자 가격하락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재배농가의 권익보장 및 공해 없는 구기자 생산 유통구조개선을 기하기 위하여 구기자협동조합의 조의 필요성이 부각 됐습니다. 93년 8월 27일 구기자시험장 교육에 참석한 재배농가 348명을 대상으로 구기자협동조합 조직에 필요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 56%의 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민회관에서 42명이 모여서 구기자협동조합 조직을 위한 준비계획을 갖고 정관심의나 임원선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구기자 협동조합이 조직되지 않는 상태에서 군에서는 지원된 바가 없고, 엊그제 추진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창립 총회할 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텐데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켜줬으면 좋겠다, 추경에 그래서 이미 추경은 다 올라갔고 심의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곤란하다 이러한 답변으로서 대신 했고, 앞으로 조직이 반드시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양승구 의원님 보충질문.

조직관계는 아까 제가 물은 바와 같이 이것이 조직됨으로써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구상을 해 보셨나 해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 효과는 정확하게 분석을 안해봤습니다만은 구기자 생산 하는데 질을 높이고 그들 상호 간에 협동심을 앙양시켜서 유통구조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다음 약초시장을 설치한다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은 약초의 원활한 유통과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혼잡하고 분산된 그러한 약초시장의 정비로서 전문 약초시장의 형성 및 공정거래를 도모하고자 청양읍 읍내리 183번지외 14번지내 부지 341평에 “ ㄷ "자형의 경량철골조 조립식 건물 30개, 매장의 가동이 40평, 나동이 36평, 다동이 33평해서 109평을 건축할려고 계획을 잡고, 매장당 평균 3.5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6십4만5천원의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은 7월 12일 약초시장 건물설치 세부 계획을 수립하였고 또 9월 18일에 약초시장 건설설치사업 설치용역을 해서 10월 14일에 약초시장 건설설치 사업 설계용역 납품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0월 18일에 약초시장건물 설치 건축협의 의뢰를 했으며 10월 30일에 발주할 계획에 있고, 적어도 12월 10일까지는 완공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이것이 예산조치된 것이 언제죠?

본예산에 1회 추경인가 그때 예산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달이죠.

그러면 이게 뭐 설계하고 아직까지도 안 끝난 상태아녀? 지금까지

설계하고, 이제 설계까지 완료가 되어 가지고 도시과에 설계검시의뢰를 했습니다. 검시 의뢰만 하면은 바로 발주를 해서 공사를 착공해도 조립식이기 때문에 12월 10일까지는 완공을 할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전망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약초시장 건물설치 건축협의 의뢰중이라는 것은 어디다 하는 거에요?

약초....

건물설치 건축협의 의뢰 중에 있음.

설계서를 저희가 사실은 산업 과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 설계가 잘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면 의뢰를 해서 여기서 끝나고 나야 10월 30일가야 발주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아니 이거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1달 1달

건축기간을 40일 잡고 있습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했어요? 설계용역?

아직 용역은 안줬죠.

아니 설계?

설계가 해준 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유현열이던가요. 설계사무소.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한달씩이나. 그리고 이황 할려면은 구기자는 한참 줄어들고 있어요. 이왕에 할려면은 좀 서둘러서 물건이, 물동양이 많이 나오고 할 적에 그 장소를 활용하도록 당겨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수기에 했어야 했는데, 설계라든지 그동안에 준비사항 이런 것도 예산관계,

아니 글쎄 건물 짓고 하는데 무슨 준비사항이 이렇게 3달 동안이나 해도 지금까지 미진되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왕에 예산을 확정하고 했으면 서둘러서 93년도 가을에도 이게 나올 건 다 아는 거고 그러니까 성수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93년도 지날 바에야 이 예산 내버려 두었다가 94년도 가서 거기 가서 하면 될 거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왕에 하려면 농민이 필요로 할 적에 그 장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에서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에요. 이해가갑니까?

그렇게 됐어야 저희도 좋았고, 농민들도 편의를 보았을 테지만 그렇게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여기 설명 좀 해보세요. 이렇게 설계하면서 한달 걸려요?

알았어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 거 수 )

예. 이기갑 의원님

혹시 이것이 준공되면은 그 운용계획에 대해서 보완이 있었으면 말씀해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를 시켜서 운영할 것인가?

지금 아직 결심을 받을 바는 아닙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순수한 농가가 26농가가 있고, 또 생산단체, 조합이나 이런데서 달라고 해서 임대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군에서 직접 못할 경우 읍에 이양을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생각 중에 있고, 아직 결심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설 한지 1년이 넘었네요. 그렇죠? 만 1년이 넘었죠?

금년도 1월 달부터 팔은 것이 1억 3,500만원.

금년 1월부터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따지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매출액을 얼마나 올렸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또 이익을 얼마 남겼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지금 문제는 뭡니까, 여기 밑에 품목별 주요 판매내역에 있어서 우리 운곡, 청양, 대치 3개 농협만 이용했지. 다른 농협은 전혀 상관이 안 돼있죠.

예. 실질적으로 참여는...

정산까지는 됐군요. 정산까지. 이 참여가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말이지 보다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이 억지 소리 같은 얘긴데 농산물유통으로 해서 농협에다 7.8백만원씩 보조해서 차량을 지원해주고 있죠.

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유통계가 있죠?

유통특작계가 있습니다.

유통 특작계. 이런 데서 좀, 군단위에서 해가지고 서라도 각 군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것을 수집을 해다가 갖다 줘서 팔 수 있는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지 거기다 집만 얻어놓고 운곡 거나, 대치거나, 정산표고 상자 갖다 놓고 앉아서 이게 이렇게 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느냐. 한 번 무엇인가 개선 발전해볼 용의는 없느냐 이런걸 알고 싶어요. 의지를 이것이 군단위에서 해야 하는지, 농협군지부에서 해야 하는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것 어디 따질 것 없어 총 망라해 가지고 군지부, 군, 농촌지도소 3자가 이렇게 일체가 되가지고 무엇인가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얘기입니다.

예. 말씀하시는 사항은 알겠고 군에서 직접 군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농협하고 지도소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 혼자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새로 강구가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어요. 부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3기관이 연계해가지고 무슨 한번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주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중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 거 수 )

예. 양승구 의원님.

기획실장도 여기 계시고 한데, 처음에 임대로가 얼마죠? 4천만원. 그런데 그것을 장소를 먼저보다 옮겨가지고서 1.800인가 1.500이 더들어갔거든요, 임대료가? 그래서 운곡 농협에서 그 임대료를 대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군에서 4천만원하고, 1800 5,800만원, 그러니까 1,800만원을 운곡 농협에 현재 대납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과장님 들으셨나, 안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

- 집행부석에서 저는 처음 듣는데요. )

처음 듣다니. 그러면 게재에 잘됐네요. 내년도 예산에라도 확정을 해서 어차피 못 한거니까. 그건 다음연도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요. 1,800만원.

그 관계는 운곡 농협에 제가 자세히 알아봐야겠습니다.

알아볼 것 없이 먼저 번 그렇게 되서 이쪽으로 오는 점포가 적어서 이쪽으로 넘겼거든 그게. 그것은 정군수님 계실 적에도 거론이 됐었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해보자 해가지고서 그 점포를 바꾼거예요. 바꾸는데 1,800만원이 더 들어간 거지. 여기에 대한 조치는 나중에 강구한번 해봅시다. (

- 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은요, 제가 그 4천만원 임대료 할 당시는 기획실장으로 제가 안 왔었는데 그 내용 지금 임대건물이 좁다고 해서 옆에 건물을 또 얻어가지고 할려면 1,8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800만원 추가요청을 했었는데 추가지원을 할 수 없다, 하려면은 농협에서 운곡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그 건물을 우선 살려면 사고 금액은 추가지원 할 수가 없다. 확실히 얘기를 해가지고 운곡 농협에서 추가지원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무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냐면 왜 저 임대계약이 작년 예산이 1억원인가 뭐 올라 온 것 있었지, 그 중에서 거기에다 1천 얼마를 넣었었어. 그런데 의회에서 볼 적에 이왕이면 임대하지 말고 대도시 가서 사는 것으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때 부결된 것으로 아는데요,

아니요, 그것이 일괄로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 (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그것은 얘기가 있었더라면은 제가 살펴봤을 텐데 그 뒤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어차피 말씀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러면은 4천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운곡 농협하고 군수하고 같이 협력해서 얻어야 옳은 얘기요.

그러면은 합동으로 얻으심 잡으면 되겠네.

아니, 그 문제는 군정질문 과정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니까.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시기로 하고, 다음 건 답변해 주세요.

농산물 직판장 설치 관계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92년도 3월에 정산면 형산리 산 6-1번지에다가 부지 100평을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건평 50평 그래서 직판장을 30평, 화장실 기타 이것을 20평으로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고 그랬는데 대상지가 도립공원으로 인해서 기본계획 변경이 신청이 되어가지고 92년도 9월에 신청이 되어서 사업이 유보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승인이 93년도 금년도 9월달에 내려와서 농산물 직판장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립 공원 내에는 기본계획 이외의 다른 독단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역시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 산 6-1번지에 건평이 264평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직판장을 1층에 144 평 중에 점포 1개 42평을 무상대여나 또는 사업자가 직접 운영을 하거나 운영방법은 아직 결정이 안 돼있고 사업비는 약 6억 1,2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1월 달에 착공해서 7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과장님은 옛날 얘기 하고 계셔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모르겠네, 그렇게 업무파악을 못하세요. 이것이 말입니다. 정산면 천장호에 농산물 직판장 세운다 돈 1억 세운 것이 2년 지났어요. 그러다 작년에 아주 올리지를 안했더라고, 그래서 의원발의 형식으로 해서 1억 넣어주고서 대전이고, 서울이고 어디 가서 한 번 사보라고 해준 것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얘기요. 거기 천장호에다 6억 들이고 누가 어떻게 해서 짓는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딴 말씀을 하고 계시네. (

- 집행부석에서 아닙니다. 최의원님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 작년에 세운 예산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

- 집행부석에서 아니지요, 이것은 시설비로다가 1억이 서있는데 직판장 구입비를 도립공원과 연계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서 하도록 시설비로 세워져 있는 것을 금년도 1회 추경시 도내의 도립공원 조립된 지역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확장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9월 달에 추경을 못했습니다만 승인한 후에도 거기서 거창하게 민자를 유치해서 6억여 원을 들여서 시공하는 것에 일부분이 농산물 직판장으로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요구를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아 시작도 해보지 않고 승인결과부터 따지냐, 삭감을 하느냐 해서 다시 살려놨습니다. 1회 추경때 시설비를 그래서 1회 추경 예비비에서 예결정원님들도 협의 말씀을 하시고 다시 올려놓은 것이지요.)

그것은 기획실장 말이요. 그것은 기획실장도 잘못 알았고, 산업과도 잘못알고 전부가 피차에 잘못 아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당초에 인천이나 대전에 직판장을 개설 하겠다 해가지고 임대를 한다 해가지고서 1억인가 예산을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당시에 의원들이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임대하지 말고 두 군데나 세 군데나 나눠서 하지 안 해도 좋으니 한군데라도 좋으니까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취득을 해서 해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이요. 그랬는데 그것을 나중에 1회 추경 때 아주 깎아 버릴려고 하는 것을 다시 1억을 계상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취득비로 하라고 했고 지난번 군정 질문 때도 지금 의사과장으로 계신분이 둔촌동에 평당 500만원 간다고 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딴소리를 하고 있네.

그래서 저희도요,

그러면 말입니다. 금강변 말씀 하신 거죠?

예.

오전에 건설과장님께서 하천관리측면에서 답변할 때에 개인이 사업을 경영하기위해서 지천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지천변에,

예.

아침에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지천은 홍수가 범람이 안 되고, 평탄한 지역이어서 개인은 경영이 가능한데 금강변은 그러면 지천변보다도 홍수범람의 도가 더 잦고 유속이 더 빠르고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무슨 과학적인 근거 같은 것 없어요? 예를들면은 하천범람 같은 것에 1년에 홍수범람이 몇 회가 된다든지, 유속은 어떻다든지하는 기록이 나온거라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한번도 훑어보지도 않고서 덮어놓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그것은 누수의 범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건설과 취수관계 담당이 하는데 저희 산림과에서는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건설과장 계신가.

최병우 의원님 이것은 그냥 아까 건설과장이 답변할 것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왜냐하면은 이게 먼저 우리가 건설 과에다 적지조사를 해보라고 하고 했는데 다음번엔가 언제, 군정 질문 때 이것을 질문요지를 내니까 턱하니 산림과장이 가지고와서 설명을 했어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도 산림과로 또 넘어가고, 건설과로 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을 지금 산림과장은 온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리라 생각이 되니까 이것은 한 번 더 검시해보라고 하는 방향으로 하고서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소관이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나와서 답변하시니까 말씀인데, 그전에 건설과장이 답변한 것은 하천부지를 잔디포하는 것으로 해서 점용허가를 해줬다 얘기여 개인한테, 지천변, 그런데 어떻게 지천변은 잔디가 개인이 하는 것은 되는데 금강변은 어째 군에서 할려고 하는 것은 안되느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하는 것을 알고 싶었는데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께서 이거 말이에요. 먼저 조사내용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서 한번 검시를 더 해보세요. 그리고 자세하게 알아둬주세요. (

- 집행부석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요, 지난번에 의원박의로 하천부지내 잔디포를 경영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느냐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해서 의원발의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 받아가지고 건설 과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하천관리부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한 하천부지 현황을 임대된 사항까지 전부해서 산림과로 넘겼습니다. 경영사업추진은 산림과에서 판단해서 해봐라. 잔디포 조성사업을 보령군에서 산림 과에서 한다 우리는 경영수지관계 거기까지는 잘 모르니 그것을 경영수지관계는 해당실과에서 하겠다 해서 산림과로 넘겼던 것입니다. 산리과로 넘겨 받아서 추진할려고 보니까 일정면적을 해서 경영수익 할만큼의 부지가 나오는곳이 없다 그래서 해봐야 투자효과가, 수지가 안 맞는다 해서 못하는 것이고, 지난번에 다변하고 보니까 더 자세하게 조사해서 한번 해볼 의양은 없느냐고 어떤 의원님이 질문하셔 가지고서 지금 오늘 이런 질문이 또 나왔는데요, 지금사항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답변 건이라면은 말을 백번 천번 하면 뭘해요. 만번을 하면 뭐하고, 아 우리가 금강변 가봐도 얼마든지 할만한데 있는데 덮어놓고 못한다고 안 된다고 적지 없다고 해 버리면은 다 끝나는 거지.

홍수가 있어서 침수가 된다 이런 얘기 같은 것도 하천편람이 있죠. 이것에 보면은 전부 1년에 몇 번 어떻게 됐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청댐 막기전에도 거기다 경작해서 뽕나무도 심고, 밀도 심어먹고 다 경작한데가 섞여있는데 어째 잔디는 물 좀 한두 번 내려간다고 해서 왜 안 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그런 것좀 더 알아보자라고 한일이니까, 소관이 어디가 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 다음에 또 한번 따져봐야겠구먼.

두 번째는 자연휴양림 안내소설치에 있어서 청양지연휴양지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양에는 칠갑산도립공원이외에는 특별한 관광휴양지가 없고 전국적으로 자연휴양림이 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양군을 널리 홍보하는 측면에서 당초에 청양휴양림으로서 산림청에 승인을 받았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칠갑산으로서 명칭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바로 그건데요,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도 청양을 부각시키는 의미에서는 청양이 들어가야 좋습니다. 그러나 휴양림자체에 대한 홍보로서는 칠갑산자연휴양림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홍보효과가 있고 또 이용객들도 많이 찾을 수 있다 하는 의미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당초 승인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구요.

예.

그다음에 표지판관계인데, 그것은 나중에 승인이 돼야 정정할 일이지만 자연식으로 한 것은 잘못 됐어요 그게. 위치가 말입니다. 거기가 수몰지구에여. 앞으로 물 찬다는 얘기요

저도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올려다 해야 되지요 할려면은 그런 것 좀 한번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연휴양림 보완시설 추진사항... 저희들이 편익시설로서는 잔디광장이 45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은 완료를 했습니다. 잔디 조성 및 시설물 설치는 타고라 1조, 의자 9개를 11월말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약 240평은 기반조성이 완료됐고, 매표소 1개소와 차단기 2개 또 설치는 그것도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로서는 어린이놀이터와 시이소1개, 그네 2개, 미끄럼틀 1개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1월말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시설로서는 전기시설이라든가, 전화시설은 준공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3개소하고 천막, 옥내시설은 추경이 배정 되는대로 공사예정이면서 ,특수시설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발주예정으로서 그것도 11월말까지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명년도 입장료 징수에 따른 이용객 유치를 위하여서는 50평 규모의 풀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풀장관계는 계획이지 무슨 예산조치가 됐습니까?

내년도 계획에 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내전기관계인가 문제 되는 게 있었죠? 자연휴양림, (

- 집해부석에서 예. 옥내보안등, 추경에 다뤄 주신 거 말씀이시죠?)

예.

옥내보안등하고서 옥내저기가 115만원 정도.

그러면 전화가설은 되어 있어요?

예. 전화하고 전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예. 수고하셨어요. 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병준 입니다. 최병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덕사 대의관 철거 추진사항을 물으셨는데요, 여기에 따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덕사경 내 저위지에 위치하고 있는 대의관은 1982년도에 사업비 1억을 들여가지고서 철근콘크리트 와조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는 33.8평이 되겠고, 용도는 유물전시관으로 사용되어 왔었습니다. 그간에 철거 경위를 말씀 드리면은 모덕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곳에 우목저수지가 완공되면서 대의관이 침수위치에 있어요. 양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습기로 인해가고서 대의관에 보관되어 있던 유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살거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그간에 철거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금년도 1월 9일자로 유림대표명의로 모덕회장으로부터 건의서를 징취를 해가지고서 1월 19일자 군의회 간담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같은 달 28일자는 충청남도에 철거 승인을 올렸습니다. 3월 31일자는 충남도로부터 철거승인신청이 나와 가지고서 5월 25일자 대의관 철거 및 소유재산에 관해서 군의회 간담회에 부의한바가 있습니다. 7월 5일자 제1회 충경예산에 대의관 철거예산 343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17일 날 군조정위원회에 부의해가지고서 공유재산 용도폐지심의를 한바가 있고, 8월 20일자 저희가 재무과에 경기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중이어서 현재 의회에 부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 철거준비로서는 간이 설계를 마쳤습니다. 이 간이설계는 우리가 신축이나 증축 같은 것은 각종 품셈에 의한 시방서라든가 조사를 따지지만은 살거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어가지고 간이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대의관내는 현재 위치된 장정 네 명이 들어야만 할 수 있는 유물전시관이 9개가 되어있습니다. 대형으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야적문제가 있고 그래서 야적장소는 현재 춘추각 뒤편 공지에다가 거기다 우선은 밑에 받침을 해가지고서 비닐이라도 씌우는 식으로 해가지고서 보관하는 데까지 해보자 해가지고서 보관하는 데까지 해보자 해가지고서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배수장내에 현재 10몇 평이 됩니다 규모는, 여기에 따른 전동기가 19Kw 마력이 25마력분 2대해서 이것을 불용처분 관계를 세외수입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재무과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서 준비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즉시 살거토록 되어있는데 작업시간은 한 1주일이면 되겠습니다. 현재 대의관은 저희가 철거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셔서 일단은 주저앉히고 거기에 주춧돌이 화강석으로 된 것이 쓸만한 것이 12개로 되었는데 4개는 사각에 있는 것은 쓸만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를 확인해보니까, 반도막짜리로 전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 깔린 화강석 역시 가에 죽 배열한 설치한 경비석처럼 된 것은 쓸 수가 있고, 바닥에 옹기장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안전철거를 해봐서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해가지고서 여기에 나오는 주춧돌하고 현재 문짝하고 유물전시대 이것만 정리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주춧돌을 꺼내기 위해서는 다시 주져앉힌 다음에 전부 작업을 별도 하게 되어있어요. 상당한 예산도 수반이 됩니다만은 그것은 우리가 정리 뒤처리는 어느 정도 계획을 잡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가 담수될 것으로 보고 담수가 되면 보이지 않게 보기 싫지 않게 이런 정도로 뒤편도 몰아 부쳐가지고 정지를 하고서 양수장 철거도 하고 해가지고 담수할 이런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우 의원님 보충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 말씀을 들어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만 제외하고,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끝났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것은 공유 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만 나면은 소정의 처리절차에 의해서 바로 조치가 되는데, 공사소요기간은 1주일 이내일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하고, 철거 후에는 담수를 해서 하나의 경관조성을 하겠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다음에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충혼탑 관계 답변해주세요.

사회과장 입니다. 최병우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충혼탑 준공을 9월 하순에 준공하겠다 했는데 추진상황과 정면에서 바라보아서 우측으로 대치면 쪽으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별도로 이 자리에서 직접 질문하여 주신 공사주체 또는 시방서 내역서 또 건립기금의 수지현황 중 지출하고 남은 805만원의 사용계획과 토공 및 조경비로 1,800만원의 내역을 설명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혼탑 준공일자를 당초 9월 30일자로 제막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진을 해본결과 공사비 약간 미비점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추진을 계속해서 지금현재 10월 30일 12시에 제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안 확장공사는 군청덤프 2대와 포크레인을 지원해서 별도로 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56평을 더 확장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로서는 조금 면모를 갖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쪽으로 더 흙을 300여차 더 돋구다 보니까 그 밑에 낭떨어지가 굉장히 심합니다. 경사도가. 심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아주 깨끗하게 공사를 마무리하자 해서 군비 2,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우안 약 80평을 확장하고, 자연석 및 석축공사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을 냈던 것입니다. 이후 충혼탑건립 부지에 대하여는 충혼탑건립추진위원회에서 매입절차를 거쳐가지고 분할 측량을 해서 기부체납을 군수에게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주체는 석탑공사는 청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건흥석재대표 이건영씨 또 동판조형부조물은 박칠성씨가 시행을 했고, 토공 및 조경고사는 청양읍에 소재하고 있는 김시영씨가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방서와 공사내역서는 그것은 별도로 설계서가 있으니까 그 설계서를 저희가 『카피』를 해서 서류로다 최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건립기급 수지현황등 그 지출하고 남은 805만원의 사용 계획서는 사실상 이번 제막식 행사비로서 사용할려고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시대가 240만원정도 들고, 술이 5통 구기자술 1통에 2만원씩 해서 한 10만원 정도, 음료수 15만원정도 또 사진대 10만원, 행사준비, 차량임대 20만원, 밴드부 농고학생들을 불러서 하는데 2만원 정도, 초청장해서 10만원, 엠프를 임대해야 된답니다 시내에서 그래서 그것 10만원 잡고, 기념품 보자기하고 초청장하고 한 11만원정도 잡고, 감사패 제작을 해서 9명에 6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부상이 감사패주는 부상으로 10만원씩 해서 90만원, 플랜카드 3매에 10만원, 아취 1개에 들어가는 입구에 아취를 세울려고 그런 계획을 잡고 잇는데 사실은 추진위원회에서는 돈이 모자라서 그것을 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왕에 마무리를 했는데, 식장이 너무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해보자 해서 아취를 5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홍보책자를 500매하는데 50만원, 깔판이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손님들이 오시면은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비닐로 이렇게 해서 깔아줘야만 거기 앉아서 식사를 하게끔 그렇게 해서 15만원정도 잡고, 생화 국화입니다. 생화한 10만원 잡고 헌화할 것 그래가지고 화한이 5만원, 우표대가 안내장 발부하는데 10만원 그리고 제막을 할 적에 걷어 내리기 위해서 헝겊을 씌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10만원정도 잡았고, 기타잡비 10만원해서 전부해보니까 805만원의 소요비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전부 계획을 잡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하고 토공 및 조경 경비로서 1,800만원의 내력도 내내 이것이 설계상에 나타나기 때문에 설계서를 저희가 『카피』를 해서 별도로 최의원님께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최병우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건립사업비 수지현황을 살펴보시고서 무엇인가 과다하거나 불필요하게 지출된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글쎄요 이것이 직접 저희가 지출하고 한 것 같으면 과다하고 얼마 하겠는데 사실상 이 저 행사소요경비 추산에 대해서 805만원 이라는 것이 저도 당초에는 왠 것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그렇게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쭉 설명을 하는데 보니까 사실상 소요경비가 추정이 나오고 있구먼요,

그래서 여기 잔액을 가지고서 일부를 준공식 비용으로 쓰고 토지매입비로 전환하는 방법도 한번 검시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토지를 매입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아주 책임 짓자구요, 분할해서 그 소유권을 이전해야 됩니다.

그것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하고 저희가 일단 합의를 봤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기부채납을 받는다든가, 또 매입할 경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군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추진을 거기서 하되 군에서 예산을 세워줘서 매입비를 좀 지원해주면 자기네들이 추진을 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참 그저 뭡니까 강계지라고 해야 되나 그 함 한데를 채우기 위해서 욕을 보셨는데 기왕에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추가로 570만원을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이지요.

예.

그랬으면은 그 공사자체를 그 위에까지 다 채우느라고 욕을 보신다라기 보다도 그 기반부터 우선 바로잡아서 큰 돌로다 채워 놔 주고서 일을 했어야 하는데 그 큰 돌은 아까운 돌은 그 밑에 산골에 둥글러 다니고 그냥 갖다가 흙만 부려 놔가지고 하다하다 안되니까 중간에다 계단을 하나 였었단 말이요, 거의 다 올라와가지고 이러한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감독 소홀한 소치라고 봐지는데, 또 현재 바닦을 골르고서 떼를 입혔지요,

그것이 줄떼입니다.

줄떼입니까, 상식입니까, 평식입니까?

줄떼이지요,

줄떼도 상식도 평떼도 아니요,

그래서요 저도 공사를 하고나서 거기를 현지를 가지고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이대로 그냥 해서는 공사비 빼주지 않을 테니까 이것을 재시공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공사비를 신청을 하거라 하고서 저희도 했습니다.

아까 별도로 서편으로 제시해 준다고 했는데 나한테만 해주실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1,800만원 중에 토공비가 얼마이고 조경사업비가 얼마라는 것만 밝혀주세요. 이 자리에서.

조경상업비가 600만원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600만원이지요, 그것만 알려주면은 되요, 서면으로 받아서 필요한 것 없으니까.

예.

조경사업비 600만원 들여서 한 것이 그것이란 말씀이요.

그래서요, 그것재시공 하기로 되었습니다.

재시공도 어지간해야 재시공을 하지, 거기에다 나무 심었다는 것이 100만원 어치나 같다 심었어요, 조경은 무슨 조경을 했어 거기에 전부 갔다가 단가 매겨서 한번 조사 해볼까요.

그것은 저도 그것을 보아가지고 굉장히 허술하다 해서 다시 심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을 하는데 그 무슨 투시도나 설계서 같은 것 없습니까.

있지요, 다 있습니다.

설계가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600만원이나 소요 되었어요.

지금 현재 식재해서...

아니, 화양목 같은 것 심는데 그렇게 600만원 들어가게 되었느냐고,

아니, 그것은 다 치수가 나와 있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요 사실 말이예요 그 조경이 600만원이라고 하면은 참 한심스러운 일이예요, 왜냐하면은 그런 조경은 여기 산림조합에도 그런 조경면허가 있어요, 산림조합에 시켰으면은 600만원어치 시키고 1,000만원 덕을 볼 수도 잇는데, 1,000만원 어치의 효과를 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질문에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왜냐하면은 이 사회과장께서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방치해 놓은 상태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고.

그리고요 의회차원에서도 의사록에 기록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떼입힌 것도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떼를 말여 생바닦에다 갖다 중기가 와서 다지고 한 것을 포크레인으로 긁어서 울퉁불퉁한데다 갖다 떼를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모래 한차 얼마나 가요?

지금 모래가 두 차가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를 피고 다시 그,

언제 올라갔어요.

오늘 올라가 있어요.

오늘요.

예.

두 차가지고 되겠어요.

두 차 가지면 거기 펴가지고 다시 심리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모래라도 깔고서 해서 공들여 해놔야지 말이지 뭐 보조금이나 성금이나 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안되지요.

아니, 글쎄 좋습니다. 그 사항도 제가 현지 나가가지고 전부 시정을 하도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모래라도 다시 피고 나무도 다시 심고 지금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사회과장님 저 사실은 그것이 누가 봐도 저군에서 집행기관에서 했다고 하지 추진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그날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을 때에도 도저히 그런 사항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짓을 해놨어, 그러니까 그것을 추진위원회 측에 얘기를 해가지고 돈을 안주고서 재시공을 하기 전에는 못준다 하는 것으로 강력히 나가도록 좀 줘요.

그것은 이미 추진위원회측도 합의를 봤고, 업자측도 제가 그것을 합의를 봐서 다시 전부 재시공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답변말씀을 들으니까 그 상당히 예산을 들이고 해가지고 발전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질문의 요지로 냈던 사항은 그런 것도 나쁠 것도 없겠죠. 좋은 일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시설 면으로 볼 적에 잘된 것만 보고 와서 왜 우리는 이렇게 안 해줬냐고 그 요구사항만 늘어나는 결과도 초래될 걸로 봐요. 그렇게 방대한 계획을 세우면은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인접 되 있는 곳 부여, 공주, 대천, 예산, 홍성 여기를 해서 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운동화 한 켤레면 홍성장에서 얼마 받고, 예산장에서는 얼마 받더라 이런 것도 한번 느껴 보고, 그러니까 우린도 좀 맞춰야할 것 아니냐, 또 여기는 갔는데 철망하나라도 사니까 그 이튿날 가져다 주더라 우리도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자. 인근시장하고 비교해보자라고하는 이러한 뜻으로 질문을 했던 사항이 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더 청양시장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되고 물론 선진된 시장 가서 견학하고 오는 것도 나쁠 건 없겠죠.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도 좋겠구요, 청양시장이 물가가 비싸다고 그러는 것이 공통된 여론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비교해서 비싸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반문을 제기치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이용해가지고 똑같은 생활필수품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품목을 각지에서 일시에 청양시장에 가서 조사하고 또 대천이나 홍상 이런 시장에 딱 파견을 시켜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면 정확한 비교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상인들에게 과제로 주어서 이것은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여기랑 맞춰야 되겠다하는 등등의 비교 교양자료라고 할까요. 이런데도 활용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앞으로 더 잘하신다니까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오늘 군정질문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 국토대청결 운동이 10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각 지역에서 이 행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3차 본회의는2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질문과 답변 그리고 산업과에 추가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