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제19회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임시회의 회기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10월 22일부터 10월 27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 시흥시의회(임시회)회기및 의사일정결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

시정에 관한 질문과 관련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집행부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반영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0월 25일에는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 보건소장, 10월 26일에는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문화공보실장, 사회진흥과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을 10월 27일 마지막날에는 부시장, 총무국장, 개발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 건설과장을 각각 출석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관계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맨위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리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일반회계 중심으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고자 합니다. 5페이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이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기간이라고할까 시기를 93년을 시작년도로 해서 97년까지 5년으로 보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우리시의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과연 매년 얼마나 될까 하는것을 전망하고 그동안 투자사업이 우선순위가 있겠느냐 그리고 우선순위에 따른 각 사업별재원 배분을 연도별로 어떻게 하는것이 우리 시발전이나 시민을 위해서 좋겠느냐 하는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계획은 5개년을 전망한다는 전제하에서 세워진것이기 때문에 내년이나 후년 아니면 한해동안에도 여건이나 변화가 생기면 연동해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 어떤 집행범위를 귀속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계년도마다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편성 지침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재정계획은 안입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고, 이어서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또 부의를해서 위원중에는 세분이 저희 의회에서 추천하신 위원분들이 세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자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겠습니다. 10페이지를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회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연도별 총세입예상액이 제일 윗줄에 나와 있습니다. 93년도 4, 5, 6, 7년도 해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97년도면 저희 시의 일반회계 규모가 974억원이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가용재원을 제가 전망을하기 위해서 우선 경상적 지출수요가 연도별로 어떻게 될런지를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올해 같으면 232억원, 94년도에는 333억원, 95년도에는 267억원, 96년도 97년도해서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4년도가 93년도보다 약 1백억원 가량이 더 많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95년도보다는 오히려 적습니다. 이것은 올해 저희가 채무부담을 한 87억원의 돈이 경상적경비에서 차라리 넣고 내년도 가용재원에서 공제를 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이유로 되었습니다. 29페이지 여기에 보시면 과연 연도별로 우리 시에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회계별로 가용재원이 얼마가 되겠느냐 하는것을 세입액과 경상지출액을 놓고 그래서 나머지 가용재원 판단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네번째줄 일반 회계를 보시면 가용재원이 242억원, 94년에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93년도 채무부담액 때문에 190억원으로 줄었습니다. 95년도에는 한 4백억원 가량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도 한 460억원, 97년도에는 678억원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단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그러면 올해 채무부담한것 때문에 94년도에도 가용재원이 19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는데 이것을 보충하는 방법으로는 역시 95년도 예산을 94년도에 끌어당겨서 쓰는 채무부담행위 방법이 있겠습니다. 3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떤 사업의 우선재원을 배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실무차원에서 안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서 부터 3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가용재원을 투입해서 그래도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사업이겠다 하는것을 35개 사업으로 요약 해 봤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이 도로, 교통문제의 부담때문에 아직 여러가지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이런사업 계획을 아직 세우지 조차 못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시민들로부터 요구받고 있는 여러가지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각각 의원님들 지역구하고 관련이 되신 것도 있고 없으신 것도 있으실 것입니다. 한번 좀 자세히 봐주시고 이런 사업은 사업순위가 좀 앞으로 나와야 될 필요성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면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고 또 95년이나 96년에 책정되기보다는 94년이나 95년에 당겨질 수 없겠느냐하는 의견도 계실 것입니다. 각과와 저희간에 일단 실무자 수준의 이런 제안인 만큼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해서 적극적으로 수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중심으로 간단히 지방재정계획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5. 시흥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세장을 넘겨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 이 조례는 시의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나 시책을 결정할 경우 아니면 각 단위법령에서 우리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절차 강제 시키고 있는 경우에 심의 의결하는 저희 집행부 내부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직위에 따른 직명이 달라졌거나 또 현실에 맞지 않는 몇가지 사항이 있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거의 자구수정 수준의 개정입니다. 2조에 보면 국장으로 표기되어야 될 것이 아직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3번에 보면 간사장이라는 기구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사로 고쳤습니다. 한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기를 역시 두도록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 큰 기능상, 역할상의 변화는 없고 자구수정 몇군데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10인,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에 의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거나 활용을 해 왔어야 되는데 사실상 조례운영을 거의 하지 않아 왔습니다. 도가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저희 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이 있는 경우에 저희 법정에 대신 세우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 조례를 고쳐가지고 당초에 한명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한 세명정도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소송도 늘고 또 피해자 주소가 아니면 원고의 주소가 인천이거나 서울인 경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들이 그쪽 법원에 잘 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지법을 중심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위촉을 했으면 좋겠다, 또 고법으로 많이 항소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법중심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도 있으면 좋겠다, 또 수원지법에 변호사가 계시면 좋겠다. 해서 한 세명정도를 저희가 위촉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이렇게 날로 증가하는 행정소송에 우리가 대응해 가는데 승소율도 높고 또 저희 공무원 업무부담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용이 따릅니다. 뭔고하니 이분들한테 소송이 있건 없건간에 월1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해드려야 돼요. 큰돈은 아닙니다만 시민의 부담 시의 의무가 따릅니다. 이렇게 인식을 해 주시고 위촉을 할때는 3명이내니까 우선 두분정도 했다가 늘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부의장

여기에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조례를 제출하셨는데 변호사는 고문변호사건 고문변호사가 아니건 사건을 다 맡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매월 15만원씩 고문료 지급을 한다고 하면 고문변호사가 똑같은 사건을 수임했을때 그 수임료가 고문변호사는 좀 어떻게 적다든지 이러한 걸 실장님은 강구를 하셨는지 알아보셨는지 또는 일반 변호사가 수임하는 수임료하고 고문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수임료하고 똑같다고 하면 굳이 고문변호사라는 명칭을 붙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점을 알아 보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안 알아 보셨으면 한번 이걸 알아 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물론 경중이 있을거예요. 액수의 차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수임료는 일반 변호사는 5백만원인데 고문변호사는 3백만원에 수임을 한다든지 이런 이득이 있어야 고문변호사를 둔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것을 한번 알아보시고, 알아보신게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임료는 소송가액의 일정률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변호사가 사적으로 변호사를 사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법정 소송수가보다 일반 변호사를 한데 우리 의뢰인 측에서는 사실상 많이 더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풍조인데요 법정 소송수가를 포기해 줄 분은 없습니다. 다 저희가 드려야 대행을 해주실 것이고 단지 행정소송도 그 절차가 다른 일반소송보다 다르고 또 재판부도 다르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인 경우는 대행을, 소송의뢰를 했을때 대행을 잘 안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소송만을 주로 그런 변호사들도 저희가 사서 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샀다고 해서 위촉을 했다고 해서 소송수가가 싸 지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유지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대개가 관선 변호사들이 형식적이고 잘 참여를 안하고 그러기 때문에 두분으로 하시든지 세분으로 하시든지 폭넓게 해서 정말 우리 시흥시를 사랑하시는 분들로 해서 봉사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선임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분 이런것은 구체적인것은 안되어 있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변호사들도 보니까 도고문변호사면 자임을 많이 하고 나서시는데 시에서 위촉을 할 경우에 잘 수락을 안 하시더라구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 출신 변호사분이 두분정도 지금 계십니다. 여기 문변호사님까지 하니까 세분인가 되셔서 두분한테는 저희가 한번 의사 타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분들이 자기 고향을 아껴 준다는 그런 뜻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되면 저희가 다시한번 찾아뵙고 그렇게 신청하고 응낙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김영기 부의장 질의해 주십시요.

저희가 그전에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고문변호사 하면 월 고문료가 참 중진급에 있는 변호사에게 월 고문료 15만원 드린 다는 것은 이게 뭐한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15만원 월 고문료를 받고 고문을 맡아주시겠다 하는 변호사가 승낙을 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을 대회사에 고문변호사 이런 분들은 매월 고문료 1백만원에서 150만원씩 매월 정기적으로 사건이 있건 없건 이렇게 고문료를 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서 절충을 한 변호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참 굴지의 변호사인데 이 15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고문을 승낙을 한다고 하면 큰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차질이 없도록 실장님이 적극 노력을 하셔야 우리가 명분도 섭니다.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어떤분이다 이러면 다소 소송의 명분도 서고, 그것을 좀 차질없이 잘 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고문변호사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총무과장 윤영수입니다.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18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상정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본안건을 제출한 사항으로써 내용은 신천동 4-5번지 즉 신천감리교회앞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에 불합리한 동경계를 재조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동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구 39번 도로를 경계로 해서됐던 경계를 현 산업도로를 경계로 해서 동경계를 재조정코자 하는 조례안 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맨위로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