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조영이 의원 발언
박용두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7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영배
김영배의사계장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항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10월 20일 수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운영위원님께 배부 하였습니다.
박용두위원장
의상계장 수고했습니다. 이번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관하여 의장이 협의해 온 의사일정을 보면 11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9일 화요일까지 8일간으로 첫째날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ｏ 10월 22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태평4동 의원의 선서 ｏ 제27회 임시화 회기결정의 건 ｏ 태평4동 당선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의 건 ｏ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의건을 의결한 후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심사 부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으며 둘째날과 셋째날, 넷째날(11월 3일부터 5일)은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고 다섯째날 11월 6일은 환경사업소와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하시게 되겠으며, 여섯째날 11월 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일곱째날 11월 8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삼사자료를 작성하고 여덟째날 11월 9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상임위원회 운영결과보고 및 의결 후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8일간의 의사계장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안인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임시회가 한 달에 3일간씩 열리지 않습니까? 여는데 8월달 것은 9월초에 했고 10월은 열리지 않고 두 달을 건너뛰는 것입니다. 8월 것은 9월에 했는데 9, 10월을 뛰면 이렇게 의회운영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10월은 꼭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를 넣더라도 10월을 넣어야 합니다. 두 달을 시의원들 뭐 했느냐고 하면 무슨말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10월달은 꼭 집어넣어서 의회일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장
임시회 일정 관계는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특별한 안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임시회를 언제든지 열 수가 있습니다. 또 임시회를 매월 한 달에 3일씩 연다는 제도적인 그것도 없습니다. 임시회는 저희들이나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필요로 할 때 임시회를 여는 것이 임시회의 주된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상 10월에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특별한 의회소집이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10월에는 임시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변명은 아니지만 상황설명을 드리고 10월에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얼마전에 연수를 다녀오셨지만 여러 가지 일정관계도 있고 10월에는 여러 가지 다른 행사들로 우리 의원님들이 개인적으로 바쁘신데다가 다행히 우리 의회차원에서나 집행부 차원에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열렸습니다. 또 11월에는 왜 8일정도 잡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올해로 2년차 실질적으로 해보지만 연말 정기회를 대비해서 각 실·국의 사무감사 자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들어야 우리가 감사할 때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날짜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에 집행부에서 어떤 사정이 있으면 몰라도 우리가 10월에 열어서 11월까지 걸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만 조정하면 충분히 되겠지만 10월에는 임시회를 안 열어도 현 실정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다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를 해 온 것 같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집행부에서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의회을 열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주공이 예를 들어서 86년도 입주해서 오늘 오기까지 7년동안 신흥주공 정화조 오니 때문에 사실 악취가 나서 거기 다니는 사람, 서울서 들어오는 사람, 그 앞동네, 신흥주공 이렇게 해서 10,000여명이 냄새를 맡고 있었는데 2차에 걸쳐서 신흥주공에서 의회로 의장한테 건의문이 들어왔습니다. 진정겸 처리를 해주십사 해서 10월에 의장님하고 특위를 만들자고 타협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0월에 만들지 않고 11월로 넘어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탄원서를 만들어서 감사원장, 건설부장관, 환경처리관, 도로공사 이런데다가 넣었는데 여기에서도 특위를 만들어서 뒷받침해서, 사실 신흥주공은 위원장님도 알고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알지만 냄새가 나서 견디질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용하면서 하자가 아니고 부실 공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얘기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신흥주공에 내가 살고 있어서 얘기인데 그것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의장님한테 제가 건의했고 2차에 걸쳐서 신흥주공에서 진정이 의원님한테 들어왔는데 상당히 바쁘게 처리하자, 특위 만들어서 3일동안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서 내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일정을 가지고 이 안건을 이번 회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내용만 얘기해 주시고 조 위원님이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이것이 끝난 다음에 발의자의 서명을 받아서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하는 것을 토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이
조영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10월에 바쁜데 열자고 저번에 의장한테 얘기했고 의장이 열어 준다고 했는데 왜 11월로 넘어가서 하느냐 그것을 10월로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일정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예요. 하다 보니까 그런말이 나온 것이지 나는 10월에 하자는 것이지......
종기
김종기위원
아까도 의장실에서 얘기했지만 날짜를 한꺼번에 몰아쳐서 하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 지루한 감도 드니까 도리 두 있으면 두 달이 또 그래야 우리가 질의할 것은 질의도 하고 내가 다음에 질의한 것이 20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나는 나누어서 조금씩이라도 한가롭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큰 이의야 있겠습니까마는 한꺼번에 몰아쳐서 할려고 하니까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내가 지금 질의할 것이 꼭 20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몰아쳐서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몰아쳐서 하지말고 나누어서 한가롭게 했으면 준비하는데도 편하고......
박용두위원장
이번에는 정기회를 대비해서 하는 임시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나름대로 집행부에서도 업무보고를 하려면 자료를 만들어야 하니까 작년에도 4그렇게 해 봤지만 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루는데 있어서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이 위원님께서는 안을 11월 1일부터 하지말고 10월부터 시작해서 8일간 하자는 말씀이지요?
영이
조영이위원
네.
순두
홍순두위원
위원장님! 조영이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달에 얽매여서 하는 것 보다 일단은 의장님이 이야기 했고 또 사무국에서 일정을 잡아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하고 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10월에 그와 같은 말씀을 했는데 10월에 회의를 안 하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조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반성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가면 될 것 아닙니까? 이번 27회 임시회 일정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두위원장
감사합니다. 최명근 위원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명근
최명근위원
조영이 위원님 말씀이 타당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때에 안건이 별반 없어서 한 건 가지고 회의를 하기가 어려워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의회운영입장에서 보면 년 60일 회기에서 정기회 30일이고 임시회 30일인데 임시회는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살리고 또 의원님들이 긴급해서 요구하면 비공식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시고 지금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일, 4일, 5일, 8일 4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하는데 사실 이것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같이 정기회의보다 상임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자세한 업무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사일정 잡은 것을 보니까 감사자료를 해서 정기회를 앞두고 적절하게 짜여졌다고 제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번에는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두위원장
조영이 위원님! 최명근 위원님, 홍순두 위원님 다......, 사실상 조위원님이 특별위원회 구성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하기 싫다기 보다는 우선 10월달에는 특별한 안건이 없다보니까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 임시회를 의장이 소집하기가 좀 그렇고 하니까 기왕이면 11월초에 임시회가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안한 것 같습니다. 조 위원님이 이해를 하신다고 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또 특별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그러면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전체가 서명을 해드리고 또 나머지는 사무국에서, 사무국 방문하는 사람 서명을, 발의자는 우리 조영이 위원님이 되지 않습니까? 무슨 일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겠다 그 뜻을 전달해 가지고 「사인」을 받아서 27회 임시회에서 정식으로 통과시켜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조 위원님 어떻게......, 양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특별위원회를 정기회때 정식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충분히 조사도 하고 또 사실상 특별위원회에서는 왜 여태까지 10몇년 동안에 신흥주공이 그렇게 되었느냐 누차 우리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실지 특별위원회구성은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사실 그대로 특별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진상파악을 해보고 잘못 되었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부서나 아니면 또 주공이 잘못했으면 주공이라도 우리가 고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두
홍순두위원
그런데 특별위원회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까지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고 답변받은 그런 형식보다 세부적으로 파고 들어가 실질적으로 뭔가를 알아 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 위원님이 그것은 정식으로 발의하시면 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 이건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라고요.
박용두위원장
그렇지요. 최소한도로 한 달정도는......
명근
최명근위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행과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하루 이틀의 문제는 아니니까.
박용두위원장
그렇지요. 27회 임시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정기회 끝날 때 쯤 해가지고 정식 보고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안으로 매듭을 짓자 이거예요. 조 위원님 어떻습니까?
영이
조영이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박용두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7회 임시회 일정을 11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9일 화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 일정 운영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27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