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은 군민들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고자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소신과 의욕에 찬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최태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단체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13년만에 흉작인 벼 냉해 피해 조사와 대책을 위해 애쓰시는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번화와 개혁의 문민시대를 맞아 인제군 공직자들도 친절한 대민업무로 승천과 찬사를 받고 있어, 문민정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인사, 사무관리, 교육, 후생, 감사등을 담당하는 군청 안살림을 맡고 있는 내무과는 아직도 권위적이고, 불친절하고, 보수적인 부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타군의 예를 보면,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보는 본청 공무원들의 시각은 상급기관에 근무한다는 권위의식때문에 동료의식을 못 느낀다가 26%, 업무지시후 문제가 생기면 책임전가 21% 부정적이며, 본청 공무원들의 반말사용과 불친절로 전화통화를 꺼린다가 18%에 이르러 상급기관으로 군림하는 관행이 공직사회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은 본청공무원들의 업무형태로 무리한 업무보고가 84%, 불필요한 읍면직원 소집이 34%, 면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지시가 31%나 나왔습니다. 특히, 학연, 지연, 혈연등을 배제한 공평한 인사와 읍면간의 인사교류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본군에서도 대동소이 할 것으로 타군의 일로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적극 수렴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본군에서는 연초부터 미루고 미루다가 지난 7월1일자 계장전보 23명, 계장승진 3명등 대폭적인 인사발령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인사는 불가능하겠지만 객관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여론이 상당하였습니다. '92년까지 인사는, 잘하고 못하고가 내무과장 이상으로 거론되더니, 이번 인사는 내무과장 이하로 책임과 시선이 집중되었음을 본 의원이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꺼리김없이 전화할 수 있고, 스스럼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부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하고, 공직자들의 애도와 어려움을 도와주시고 해결하는 내무과 고유의 역할이 퇴색되거나 바래지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세울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인제군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군은 군민의 37%가 농민이며, 전체 가구의 40%가 농가로 군행정의 절반이 농정이며, 읍면행정의 전부가 농정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토불이 정신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며, 고향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번듯한 농민회관을 건립하여 전체농민들의 사기진작과 돌아오는 농촌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농정이라고 주장하는 바 입니다. 또한 전체군민의 절반인 여성에게도 이제는 눈길을 돌려야할 때라고 봅니다. 춘천시를 비롯한 강릉등, 시 지역에서는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 지위향상과 여성의 문화복지와 사회적 역할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여성의 역할은 중요시하고, 여성의 책임은 강조하며, 여성의 의무는 주장하면서도 막상 여성단체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토론할 장소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모든 여성의 역할과 의무와 책임에 걸맞는 문패를 달아 긍지와 자부심과 여권 신장을 위한 행정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내일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훗날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자랑스런 일꾼으로 우리 기성세대가 보살피고, 잘키워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웃 철원군에서는 청소년 정서함양 생활터전인 청소년회관을 9억5천만원을 들여 지난 8월27일 개관하여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청소년들에게 활기찬 용기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본 군에서도 씩씩하게 뛰어놀수 있는 환경과 청소년들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는 멍석의 자리를 마련하는 대책을 세울 용의를 묻겠습니다. 또한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인 장애자들의 모임터도 함께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6.25와 월남전쟁,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탄광사고와 농기계사고등 자기 한몸성하게 보호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전쟁터에서, 산업 최일선에서, 그리고 사고로 인하여 몸이 성하지 않은 분들을 행정에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기우려 권익보호차원에서 회관을 마련하여 선사하는 따뜻한 애정이 요구됩니다. 어려운 농민을 위하는 산업과, 여성의 문제를 책임지는 가정복지과, 청소년을 담당하는 사회진흥과, 불우한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힘쓰는 사회과에서 합동으로 추진,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촉구하면서 성의있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에 대한 정리대책을 묻겠습니다. 농경사회가 산업화되면서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떠나가고 정부의 저곡가 시책으로 농산물값은 아주 싼 값에 농민이 필요한 공산품값과 농촌 임금은 다락같이 올라 농촌은 이제 벼랑끝에 내몰리게 되어 흉물스럽고 유령이 나올 것 같은 농가들이 마을마다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농촌보다는 먼저 붙잡는 농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시민들이 보는 농촌풍경은, 무성한 잡초 투성인 지붕이며, 하늘을 찌르는 시커먼 서까래, 폐비닐이 펄럭이는 을씨년스러운 빈농가뿐이며, 쑥대밭 묵정논으로 농촌이고, 고향이고, 애정이 있을 수 없으며, 매일 보는 우리도 눈쌀을 찌푸리게하는 빈집은 옆에서 가까이 보는 농민들에게도 가슴쓰리고 아픈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우선 도로변 가시권내 만이라도 연차적으로 폐허가 부터 깨끗이 정리하여 보기좋은 농촌환경을 만들어 관광인제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향토 잘가꾸기 시범사업으로 할 의향과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스키장 개발의 타당성과 의향을 묻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국내에서 손꼽히는 최적의 스키장 후보지가 몇군데 있으나, 군제병훈련장 문제와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관계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아픈 심정입니다. 이런 대단위 스키장은 군 재정상 어렵다고 하지만 농민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간이스키장 개발은 도비지원과 군 예산을 포함하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투자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간이스키장은 초지 및 농경지를 활용, 농가소득을 올리고, 겨울철 스키관광 저변 확대로 인제군을 알림과 동시에 관광수입도 상당하리라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군내에서는 개발 가능지역으로 적설량과 적설기간, 도로여건 및 경사도가 높은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는 인제읍 가아리 일대가 간이스키장 및 눈썰매장으로 모든 여건이 가장 좋은 곳으로 알고 있으며, 이외에도 몇군데 적지가 있습니다. 인제군에서 농한기 겨울철 특색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용의와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읍 귀둔 1,2리 가리산, 기린면 북2리를 포함한 위생문화시설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자치란 민주적으로 균형발전되어 도시와 농촌이 구별되지아니하고 누구나 행정의 써비스를 고루받는 제도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인제군에서 유일하게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는 귀둔리는 과거 면승격까지 거론되든 곳이나, 위생문화시설이 한군데도 없어, 삼복더위 한철외에는 목욕도 인제 아니면 기린까지 버스를 이용, 하루를 허비하는 실정입니다. 같은 출장소에서 상남은 면으로 승격, 현대식 복지회관등 아쉬운대로 주민복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인제군 6개 읍면에서 70년대의 지붕개량 이후, 달라지지 않은 곳은 귀둔리와 가리산이라고 본의원은 주장하고 싶습니다. 모쪼록 4개리 남자 725명, 여자 669명의 주민숙원인 목욕탕시설을 갖춘 회관을 건립하여 문민시대의 따뜻한 복지행정의 써비스를 받도록 하여 냉해로 냉가슴을 앓는 주민의 마음을 위로하고 진정시켜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농산물 차량적재 이동식 자동운반기 보조금 시행 용의를 질문하겠습니다. 역대 정부는 도시중심의 지역개발추진으로 농촌 정주생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농촌의 젊은 사람들은 소득이 높은 도시로 떠나가고 자녀교육을 위한 장년층의 이농이 가속화되어, '79년도 농가인구 대비 50세 이상이 20.8%에서 '92년도에는 40.3%로 예전 같으면 손자나 보고 뒷바라지할 50대가 지금은 농촌에서 젊은층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이 공동화, 노령화되어 경운기도 힘에 부치고, 곡식을 담는 자루도 80Kg에서 40Kg로 줄였어도 마음대로 다루지 못하는 농촌의 현실입니다. 생산은 하였지만 차량에 싣고 내리는 일이 또한 큰 일입니다. 다행히 인제군 산간 농촌지역 여건에 맞는 이동식 컨베이어가 상품화되어 대당 200만원씩 거래되고 있습니다. '93년 1회 추경시 감자수확기 39대를 감자재배농가에 지원하여 농민들로부터 환영받은 바 있어, 의원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94년 본 예산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보조 80%로 농민이 원하는 만큼, 예산지원을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총각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93년 6월14일 제15회 임시회에서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예산지원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륜지대사 중에 대사는 혼인이며, 이성지합은 백복지원이란 옛말이 있듯이 위민의 기초가 되고, 사회의 근본인 농촌총각 가정 만들기에 행정은 예산지원도 대단히 필요하지만 농촌을 위하고 농업과 농민을 위주로 한 모든 단체들이 애정을 갖고 특별한 관심으로 이 어렵고 힘든일에 고통의 분담을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행정에서 솔선 앞장서서 동참분위기를 만들어 농촌총각 장가들이기 후원회를 구성, 뜻을 같이하는 단체나 개인에게 심각한 농촌문제에 십시일반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었으면 합니다. 농협, 축협등에 본의원의 취지를 말씀드렸더니 조합장님들이 긍정적으로 도와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신농정의 뜻으로 농촌총각문제에 넓고, 깊은 사랑을 갖고 '94년 본 예산에서 듬뿍 할애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볼수있는 대책을 세우고 실천할 의향을 묻겠습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태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승익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민의 생활증진과 군정발전에서 노고많으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오래지않아 정기회, 감사도 있고 또한 정기회 군정질의가 있으므로 간단하게 한 4,5분에 걸쳐서 묻겠습니다. 예산사업은 정기회때 하도록 하고, 비예산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에게 묻겠습니다. 뭐니뭐니해도 군이 먼저 발전될려면은 첫째 인구가 증가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히 지난번에 지사님 취임사에서 참 반가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원도 인구를 배로 증가시키겠다, 그런데 지사님 취임하신지도 한 8개월이 됐는데 그후에 지사님과 시장, 군수님 회의가 여러번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구를 300만으로 증가시킬려면은 22개 시장, 군수님들하고 지사님 힘으로 되는건 아닙니다. 그 이외 도의원님들, 우리 기초의원들, 각 사회단체, 농협,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합쳐져야 인구가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을 받으셨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는 남면, 상남면에 지금 설치되는 제병훈련장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지난 17회 임시회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답변을 그때 얻질 못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군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상남면 미산리로 '95년부터 묶인다 그러는데 미산리는 상남 상수원지도 아니고, 기린면 상수원지도 아닌데 어떻게 되서 미산리로 묶이는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수자원개발공사를 가 보니까 서울 상수원지가 소양댐 밑으로 되면은 인제군은 더 곤란합니다 하다가 본의원이 자꾸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말을 감추고 말았는데 어느 신문에 보니까 팔당에서 소양댐까지는 95km라는 재논게, 나온게 있습니다. 그것이 상남에서부터 내리 묶어 가지고 인제군 전체를 서울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을 갖다가 자꾸 잘 못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잘하는 공무원들도 몇가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인사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사는 첫째 진급, 자리 바꿈, 휴가, 전부 인사니까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공무원들은 자기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은 그 문제점이 거기서 생기고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상당히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가게에 점원이 둘인데 한사람은 오시는 손님한테 만원짜리 물건 1만100원씩 팔아서 한달에 100개 팔아서 만원의 이익을 줬고, 한 점원은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팔아서 1,000개를 팔아서 10만원의 이익을 줬는데, 그 1,000개를 팔은 점원이 10개를 외상으로 줘서 1개를 손해를 봤다고 했을때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은 99만원의 이익을 가게주인한테 줬고, 한 사람은 만원의 이익을 줬는데, 그 외상하나 손해를 봤다고 그 점원은 봉급을 하나도 안 주고, 너는 3개월동안 감봉이다, 너는 한달에 5,000원 주던가 석달 못주겠다하고, 한 사람은 너는 잘했으니까 너는 5,000원씩 한달에 봉급을 준다, 이렇게 되면 어느 공무원들이 일을 제대로하고 어느 점원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군에 그러한 예가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난 군사정권 때 얘긴데, 지금 그 공무원이 군청에 근무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는데, 어느 군부대에서 수도요금이 평균 20만원내지 30만원씩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130만원씩 수도요금이 나왔어요. 그것을 그 공무원이 요금을 받으러가니까 그건 이 기계가 잘못됐다, 그래서 부대에서 수도료를 못내겠다 이러고 이 사람은 수도료를 내라 이러다가 군수님 귀에까지 들어가니까, 그거 군부대건데 뭘 받니, 니들이 잘못했지하니까 그 담당직원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잘못한게 없는데 그래서 화가 나니까 그 군부대 사람을 살살 꼬셔서 부대에 들어가서 잘못된 걸 찾아보니까 그 안에서, 군부대에서 물을 훔쳐서 얼음을 얼려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지고 100만원의 수도 요금을 받아 낸 예가 있고, 또 한가지 예를 들면은, 어떠한 공무원들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퇴근시간 넘어서 퇴근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그만큼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인사 때 되면은 특별한 득을 보는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을 시키는 것 만큼은 자리를 좀 줬으면 공평한 인사 아니냐. 공무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군수님께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가지 찍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이면 그래도 우리 인제군에서는 고급공무원인데 인제문화관에다가 6급하고 기능직 하나를 거기다 보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 보면은, 문화관에다 6급을 배치한데가 없습니다. 10월달까지 6급에서 나간 금액이 1,040만원, 기능직에 대해서 570만원이 나갔는데 기능직에 대한 봉급을 갖다가 문화관에 다 맡겨주고, 그 인력을 갖다가 우리 군청에서 쓰면 좋지, 그걸 거기다가 한사람씩 배치할 이유는 없지않느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시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농부가 소로 농사를 짓다가 그 황소가 잘못해서 남의집 장독을 하나 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 소로 밭을 갈아야 하는데 그 소가 잘못한 생각만하고 그 소는 갖다가 마구에 매 놓고, 혼자 농사를 지어 보십시요. 그 농사가 제대로 되겠는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오시기 전에 문제입니다. 과장 인사이동 때, 여러공무원들께서 불만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만이냐, "서열이 배제됐다" 어떤 사람이 과장자리에 갔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리라는 것은 각 실과소가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세계에서는 어느 자리는 어느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군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만약 옛날에 된 일이라도, 바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다리가 내려오게 바지를 지어야지 옆으로 다리가 내려오게 하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이걸 고쳐서 다시 입혀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군수님께서 여기에서 답변 안 하시고, 이 모든 것을 가급적이면 서류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냉해피해에 대해서는 한의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질 않겠고, 남면에 대한 진미 벼종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냉해, 냉해 그러는데 남면지역은 냉해지역이 절대아닙니다. 남면 벼가 망가진 것은 냉해로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진미라는 그 벼종자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진미란 벼종자가 먼저 종자도보가 약해서 도열병 포자가, 그 한개 점하나가 포자를 20,000 개를 발생한다는 얘깁니다. 그 도열병이 퍼지므로서 전부 목돌병에 망가진 것이 남면은 냉해로 망가진게 절대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 농촌지도소에서 종자보급을 잘못된 것을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농민들한테 농사를 변상하라는 얘기는 입니다. 우리가 종자선택을 잘못했으니, 잘 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94년도 벼종자는 어떠한 벼종자로 하겠는지 그걸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산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4년도 벼종자 확보는 먼저 최의원님 말씀하셨고, 뒤로 한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묻진 않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광농원이 인제군에 6개로 알고 있는데 원래 그 취지가 다르게 한군데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개인사업이라는 걸 알고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곳에는 그 회원이 내가 그 농원인지도 모르는데가 있습니다. 원래 관광농원의 목적은 여러사람이 합동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잘 팔 수 있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원자체간에 회원인지도 모르는게 있으면은 이건 잘못된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지난 17회 때 질의한 사항인데, 지난 2월달에 정자리에 사는 장근성씨의 세레스차가 굴렀습니다. 인제레카를 가지고가서 홍천까지 끌고 갔는데, 요금을 45만원을 물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2.5t 이하는 기본요금이 18,000원에 매 km당 700원, 약 정자리에서 홍천까지면은 6,7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인데, 거의 7배, 8배 정도의 돈을 더 받았습니다. 지난 17회 때 질의했는데 이게 아마 시정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우리 인제도 자동차 수리를 할 수 있는 조그만 기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사람한테도 피해를 주고, 인제에서 자동차를 고치면 인제에 그 만큼 돈이 떨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도 그걸 해결 안하시니, 이건 무엇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최승익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전공무원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전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이 의식개혁에 동참하여 신한국창조에 온 심혈을 기울이느라 어느해 보다 바쁘게 뛰고 일을 많이 하는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냉해의 천재지변까지 겹쳐 수확기를 앞두고 마음이 부풀어야 할 농민들의 마음을 한없이 어둡게할 뿐만아니라 할 일이 많은 전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모쪼록 어려운 때를 당할 수록 단합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할 것을 서로 다짐하면서 다음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번째, 냉해를 입은 농민 생계지원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피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에게는 무엇보다도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수확하는 즐거움이 있기에 모든 고생을 낙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금년은 다 아시다시피 전례없는 냉해로 인하여 전국의 농민이 시름에 젖어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산지가 높은 본군의 경우 벼냉해 피해가 80%이상으로서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알고 있으며, 인제군의회에서도 냉해 실태확인을 하기 위하여 3일간의 일정으로 관내를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그 결과 생각 이상으로 심각함을 알 수 있었으며, 그동안 냉해조사를 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의 고생이 말할 수 없이 컸었음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이럴때 일수록 농민의 아픈 마음을 서로 어루만져 감싸주어야되리라 생각되며, 생계의욕을 상실하고 허탈감에 빠진 농민들에게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생계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냉해피해등 천재지변을 입었을 경우 3,000평 미만 경작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정부미 4~10가마 지원내지는 중고생 자녀 6개월간 수업료 면제, 이재민구호비조로 3개월간 1인당 12,000원 지원등 극히 제한되고 형식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책에 불과하여 일시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미봉책에 불과하였던 점을 흔히 보아왔습니다. 실질적인 생계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 볍씨를 전량확보하여 면적에 따라 무료지원하고, 둘째, 내년 농사 농자금을 중앙정부에 건의, 특별지원을 받기바라며, 셋째, 내년 벼농사에 필요한 농약은 전액 군비 보조로 하고 비료등을 지원할 용의는, 넷째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답,토지융자 이자면제, 객토자금 이자면제, 각종 농기계구입 이자면제, 영농자금상환 및 이자감면을 정부차원에 건의하여 실행토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다섯째, 우선 노임사업을 확대하여 월동기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취로사업지원등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추운겨울을 편안히 넘길 수 있는 대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섯째, 그리고 본군의 금년도 냉해피해 예상액이 대략 104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엄청난 냉해 피해를 전액 예산으로 지원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되며, 십시일반으로 재난을 당한 이웃을 서로돕고 군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재해농민돕기 창구를 개설하여 범군민적으로 성금을 모금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문제가 예상되는 것은, 벼베기라 생각되는 바, 볏짚은 가축사료로 사용될뿐만 아니라 지력증진의 퇴비로 재사용되고, 명년도 농사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여 벼를 베어야 하는데 전혀 수확이 없는 볏짚을 베치우기 위한 일은 가뜩이나 주름진 농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하여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서화면 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화면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6월 서화면복지회관이 준공되었습니다. 복지회관이 준공되므로서 서화면민들은 경제적이고 가까운 내고장에서 결혼식을 올릴수 있는 사실이 마련되었고, 새로운 시설에서 목욕을 할 수 있도록 목욕탕시설도 갖게 되었습니다. 빈약한 재정속에서나마 면민의 복지를 위하여 시설을 마련해준 군청 당국에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복지시설을 마련해 줄 바에는 좀더 긴 안목에서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검토와 감독이 뒤따라줘야 되리라 생각됨에도, 시설물이 준공된지 불과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지금, 목욕실보일러가 작동되지 않아 수리를 다시 하는가 하면, 결혼식 피로연식당 객석수가 고작 40석 밖에 마련되어있지 않아 결혼식을 치룰경우, 많은 하객이 불편을 겪을 것이 예상되고, 지하 보일러실 지붕을 영구시설로 설계하지 않고, 비닐텐트를 이용하여 비가리개를 하므로서 비가 조금만 와도 지하실 바닥에 빗물이 고이는가 하면, 복지회관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현관입구가 비좁고 조잡하게 설계되어 시공된데다가 들어오는 입구 정면에 정화조시설물이 눈에 띄게 시공되고, 입구경계석을 조잡하게 시멘트로 축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준공처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최소한 보일러실을 근본적으로 다시 시공하고 피로연석을 100석 이상은 확보해야될 줄로 믿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싶습니다. 세번째, 남북리 수몰지구내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인제주민이 다 알고있다시피 남북리 수몰지구내 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인제군민의 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개발차원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또한 현재 1년차사업에만 50억이상의 기채를 차용,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인제읍 도시계획까지 변경하는 인제군 유사이래 원대한 토목공사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이 엄청난 택지조성사업을 계획.추진하면서 관계부서에서는 주도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거 추진하리라 생각은 되지만 워낙 막대한 사업량과 여러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업인 만큼 여러 문제점이 예견되리라 생각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야기된 문제점은 없었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공정은 계획대로 이행되고 있으며, 사업추진 방식이 공영개발인만큼, 인제군 재정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효과분석을 해본 일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택지조성 대상지가 수몰지구내 농경지로 되어 있으므로 타용도로 전환할시 농지대체조성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대체조성비가 소요된다면 얼마나 소요되며, 재원 조달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서화리 비행장 앞 교량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군은 전국에서 제일 넓은 행정구역을 차지하고 있고, 수많은 하천과 촌락이 산재되있어, 서로 이웃간 또는 농경지를 왕래할시는 많은 불편을 가져왔었습니다만, 이제는 그동안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농경지가 몇만평 또는 촌락이 몇 세대만 형성돼 있어도 교량 하나쯤은 개설 안된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행정책임자들이 일을 많이 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주위를 살펴보면, 사업효과면에서 기 교량이 개설되어야되리라 생각되는 곳도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예가, 서화리 비행장앞 강에 교량개설문제가 되겠습니다. 현재 비행장앞 강너편에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몽리자 수가 서화 1,2리를 합해 28세대가 있으며, 몽리면적은 약 25ha의 농경지가 있음에도 교량이 없음으로 농선을 이용하여 농사를 짓고, 또한 농산물을 운반하는 실정입니다.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 농민들의 오랜숙원을 해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해에 힘들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 농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디딤돌이 되게 '94년 봄, 착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특단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는 바, 이에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으로 인제읍 의용소방대와 홍천소방서 인제파출소간 불화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면서 또한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개인이든 단체이든 개인 또는 그 조직구성원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서로 반목질시하고 집단행동으로 감정을 폭발하는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한예로 얼마전, 인제읍 의용소방대와 홍천소방서 인제파출소와의 사이에 잠재해 있던 불화로 인하여 의용소방대원들의 불미스러웠던 사실을 기억하실 겁니다. 다만, 본의원은 양자 어느편을 들어 말하고 싶지 않으며, 의용소방대원들의 물리적 행사와 기물파괴 행위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음을 먼저 말씀드려 두고자 합니다. 인제읍 의용소방대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댓가도 없이 무보수로, 오로지 의용정신에 입각하여 화재로부터 지역주민의 재난을 보호하는데 앞장서 왔슴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화재예방에만 힘써온 것이 아니라, 생업을 영위하면서 소방대원들이 합심단합하여 119구급차를 구입, 운영하였으며 그 동안 산모를 비롯한 위급한 환자를 수송하는 등, 지역에 많은 봉사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주민의 칭송과 찬사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대통령 표창을 위시하여 내무부장관 상장등, 수많은 표창을 받게되었고 이와 같은 공적이 이들의 노고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과 소방대원의 단합된 조직에도 불구하고, 상동 소방파출소가 창설되고부터 소방업무의 지휘체계에 혼선이 빚어지게 되었고, 업무추진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불화가 싹트기 시작하였으며, 마침내 이와 같은 불화가 갈등과 불만으로 표출되어 금번 불상사를 초래하게 되지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행정에서는 그 동안 소방업무가 도에 이관된 업무라는 안이한 자세로 여론수렴과 애로를 해소시키지 못하고 충분한 대화로 조정하여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관자 입장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사태가 원만히 수습되지 못하면 의용소방대원 전체가 일괄사표도 불사하겠다고 한다는데 앞으로 이 문제가 6개읍면으로 확대되어 의용소방대가 해체된다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할 사후 수습책은 대비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한편 날씨가 차차 추워지면서 화재예방에 더한층 힘써야 함은 물론,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될 시기에 침체된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북돋아 단합된 옛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군 37%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과 여성, 청소년, 장애인을 위한 종합복지회관 건립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계층별 인구분포율을 살펴보면, 농민이 13,000명으로서 37%, 여성이 50%, 청소년이 2%, 장애인이 215명으로 0.6%가 되겠습니다. 총 1,936㎢의 광범한 지역으로 대부분의 인구가 산간오지 지역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원거리등으로 소재지가지 왕래가 불편한 지역입니다. 관내에는 문화관 1개소, 복지회관 5개소, 마을회관 70동, 노인회관 32동이 건립.운영되고 있습니다. 비록 용도면에서는 예식장, 피로연장, 회의실, 목욕탕, 사무실, 창고 등 주민복지에 국한되는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고 있으나, 청소년이나 장애자를 위한 회관규모는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회관 사용방법을 다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각계층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게되면 사용면에서는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회관관리와 운영면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이러한 계층이 함께 사용하는데 있어서 불편함과 그 활용도가 극히 떨어지는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도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추구한 양구군의 경우, 당초 종합복지회관 건립을 목적으로 사업비 8천 5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으나, 시행단계에서 장애인단체의 별도회관건립 희망과 종합복지회관의 활용도, 건립후 운영관리등 전반사항을 재검토한 결과 장애인 복지회관 즉, 작업장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건립하게 되고, 나머지는 그 명칭을 문화예술체육센터로 바꾸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복지회관 건립은 마을단위로 건립된 마을회관과 노인회관, 읍면단위로 건립.운영되고 있는 복지회관의 활용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그 결과와 기타 재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할 계획으로 이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군재정형편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운 바, 우선 국도비 지원을 받는 방안을 연구하겠으며, 시설부지는 인제군 남북지구 택지조성사업의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서와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앙단위에서 연차적으로 시.군단위에 장애자 복지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군이 내년도에 계획에 반영된다면 이와 같은 종합복지회관과 연관하여 시설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로 회관건립 계획시,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연계하여 검토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적인 기획조정을 통하여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요.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임광빈입니다. 신대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총괄적인 조성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용대지구 관광휴양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인제군 북면 용대리 12선녀탕 입구 일대가 되겠고, 조성계획 면적은 437,000㎡, 132,192평이 되겠습니다. 총 투자비는 375억1,700만원이 소요되겠고, 이중에 이용시설비가 205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173억4,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계획년도 및 목표년도는 1992년부터 2001년, 그러니까 10개년 계획하에 본 조성계획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현재 추진하고 있고, 또한 본 사업추진에 있어 전제되는 사항은 현재 저희군 재정형편상 관주도로 개발하기에는 불가능한 실정이고, 그래서 당초 민간이 공동투자하는 방향으로 법인체인 용대지구개발 합자회사를 설립해서 민간 주도로 개발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항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질문사항으로 본 사업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국토이용계획변경에 대해서는 건설부장관으로 부터 '90년8월6일 관광휴양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민 공람공고도 2개 지방 일간지에 공람공고를 했고, 주민공청회도 용대1리 마을회관에서 '92년 10월16일 주민 공청회를 연 바가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93년 5월 12일 서울지방환경청장으로 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를 추측으로한 본사업 개발주체인 용대지구개발 합자회사인 법인체를 구성.완료했습니다. 이상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이고, 본 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당초 방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으로 용대지구개발 합자회사에서 개발계획을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민간주도하에 개발토록 추진코져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단체의 재력등 추진력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몇가지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관광개발에 있어서 종합휴양업 승인은 도지사 승인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은 국비지원이 어렵고, 그래서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어느정도 국비지원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신중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광지 조성계획을 교통부장관으로부터 받은 다음에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른 그 실시 설계에 따른 연차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반시설에 요하는 재원확보와 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겠고, 다음은 두번째 질문사항으로 사업 참여 주민들의 할 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먼저 법인체구성 및 투자지분 결정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인체구성이 구역내의 토지전체를 흡수하는 투자지분을 결정해야 되는데 본 계획구역내에는 국공유지 사유지등이 복합적으로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주 서로간에 투자지분을 결정을 하는 것이 선결되야 되겠고, 또한 법인체에서는 모든 시설이 공공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직접투자 하거나 외지법인과 합작투자방안도 또한 강구를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절차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중 종합휴양업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이 조치사항이 끝나면 투자확보 및 실질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즉, 투자희망자로 하여금 이용시설별 건축허가등의 절차를 필한 후라야 건축물 및 부대시설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투자 이후의 관리 및 운영은 법인체에서 하되, 관광사업법에 의한 허가 및 등록사항을 필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세번째 질문사항으로 본 조성계획의 수립과 군부협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계획수립에 있어서는 현재 법인체인 용대지구 합자회사측에서는 조성계획신청서류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조성계획신청서류는 인제군에서 시행하는 경우에도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해야 되겠고, 민간법인체 주도로 조성할 경우에도 전문업체의 용역에 의해서 각종 구비서류를 갖춰야 하기때문에 계획신청 서류 구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용역에 따른 용역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군부협의문제도 관광지 전체의 조성계획에 대한 협의를 '93년 2월8일과 '93년 8월 20일 2차에 걸쳐 협의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군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두동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추진에 있어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협의됐다하여도 건축허가등의 출원시 별도의 협의를 또 받아야 하는 관계로 시설자의 별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 있어서 조정부지 전체에 대한 군부협의 문제는 별문제가 되지않고, 앞으로 개발예정지 전체적인 군부협의 문제는 군에서 지속적으로 협의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 전망을 예측해 보면은, 본 사업은 빈약한 저희군 재정사정으로 볼 때, 지방비 투자에 의한 개발은 단기간내에 완료하기는 불가능하고, 국도비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 군의 재정형편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경우에도 목표년도인 2001년까지는 기반시설의 조성이 불편한 상태이고, 상기사항을 미루어볼 때, 본 용대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은 민간자본의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개발주체가 행정이건, 법인이건 간에 단시일내의 조성은 불가능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한 투자에 의해서 조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민간자본을 적극 유치하느냐에 따라 본 사업이 원활한 추진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희재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본청 내무과를 비롯한 권위의식 청산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역발전과 연일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태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과가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부서로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무과가 인사, 교육, 후생, 감사등의 업무를 관장하다보니 같은 동료직원은 물론 주민들까지 권한이 있는 부서다 라는 인식이 보편화돼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60년대 이후 산업의 고도화와 사회질서의 급격한 변화에 의해 우리 지방행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기구도 많이 신설됐습니다. 그러나 내무부서나 지방행정의 흐름이 아직까지 시.군에서는 총무과나 내무과가 시군정을 총괄하다보니 타 부서보다 위에 있다고 주변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며, 저희가 하위직일때, 즉 2~30년전만해도 행정관청의 문턱이 지금보다 높았다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내무과가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부서라고 지적하는 것도 아마 이런 연유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무과장을 중심으로 내무과가 군정을 총괄.관리하지만 우리 주민이 느끼는 권위주의적이고 보수적인 부서라는 오명을 하루속히 떨쳐버리고, 타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지원 부서로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평인사와 7월1일자 인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대민행정분위기 쇄신차원에서 지난 5월24일자 5급이상 공직자 140명에 대해서 시.군간 인사교류를 단행한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지난 7월1일 6급이하 총 301명중 57명 19%에 해당되는 많은 직원에 대해서 승진.전보 발령을 한 바 있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 7월1일 인사가 객관적으로 잘못됐다는 여론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며, 저희 주위분들이 여러번 지적을 해 주신바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가 만사라는 점을 깊이 명심하여 인사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기구가 증설되지 않고 정원에서 인사를 하다보니, 인사시에는 상대적인 소외의식을 느끼는 면이 없지않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8월부터 인제군 인사관리 지침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 제도가 조기정착되고, 지역발전을 위해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타군의 읍면 직원의 의식에 대한 설문서를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불친절한 전화가 18%, 무리한 업무보고가 84%, 면 실정에 맞지 않는 시책지시가 31%, 불필요한 면직원소집이 34%라는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새정부출범 후에 이러한 나쁜 시책이 개선되간다고 느끼는 여론은 91%에 달하고, 읍면을 도와주려는 노력이 엿보인다하는 것이 86%로 설문가 나와있습니다. 앞으로 내무과장이 교관이돼서 본청은 물론,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통해서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읍면직원이 군청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며, 현재 읍면에 직원소리함이 1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무기명이든, 유기명이든 읍면직원이 군청에 대해서 군청직원들의 불친절한 이런 사례를 지적해줘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차로 연말까지 본청은 물론 읍면직원들의 개혁차원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최대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입니다. 평소 저희 사회진흥과 업무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태운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내용은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번째 질의내용은, 간이스키장은 개발하여 주민소득과 지역개발에 기여토록할 계획있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인제군은 국내에서 가장 빼어난 경관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요소 요소에 이러한 간이스키장을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오히려 용평지구라든가 알프스 산장이 있는 이러한 지역보다도 더 특색이 있고 알찬 관광지로 육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적으로 최의원님의 말씀에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한 투자 문제도 주민자본이 부족할 때는 군 합작으로 해서 제3섹타방식으로 민관이 합작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스키장 개발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문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갖추어야 될 입지적인 조건은 어떠한 것이 적지일까, 또 시설의 내용은 어떠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될 것인가, 또 개발하는 유형은, 예를 들어서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면 그 중에 그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유형으로 개발을 해야될 것인가, 개발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개발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사전에 친밀하게 조사가 돼야 되리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간접으로 정보나 자료를 여러군데에다가 수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안타깝게도 저희 국내에는 아직도 이러한 소규모 간이스키장은 개설된 것이 없고, 다만 관광 교통행정을 취급하는 곳이라든가 내무부 일각에서 이러한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하급기관에 시달한다던가 이러지않고, 순전히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저희한테 연구 검토를 해 보라는 이러한 지시가 몇번 내려온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이상을 가지고 현실에 접근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여러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지금은 뭐 그렇게 염원하는 문제도 아니니까 일본에서 이러한 것이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의원님들을 모시고 견학을 가서 자료라든가 이런것을 완벽하게 수집해 와서 저희가 독창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독창적으로 저희군에서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인제읍 귀둔1,2리 가리산리 기린면 북2리 지역에 여러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목욕탕시설을 갖춘 복지회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가 유.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우리군은 지역이 광범위하고 대부분의 농가가 산재로 돼 있어서 위생문화 혜택을 받지못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에서는 이 분들한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1,2개소씩 영세한 군재정형편으로도 단계적으로 종합복지회관등 시설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1개 읍면소재지에는 좀 치졸하다 하더라도 1개소씩 이상의 복지회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귀둔1,2리, 가리산리, 북2리, 총 4,400명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시안을 잡고있던 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복지회관이 건립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의를 두가지 하셨는데 첫번째는 12선녀탕 입구 관광휴양지 개발사업을 시공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조성한 후에 대지매각을 아무때고 평당 8만5,000원으로 하고 대지는 즉시 건물을 착공할 수 있도록 성토 작업을 해 주는 것으로 약속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여부를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과 농외소득향상, 주민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간 균형개발촉진을 위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내용은 88년도와 90년 3년차 사업에 걸쳐서 계획면적이 46,181㎡ 즉, 14,000평에 이미 매각한 것이 기존거주자 및 주택 철거자가 되겠습니다만은 13개 필지에 1,302평을 매각을 했습니다. 11개 필지는 1,102평을 평당 8만5,500원씩 '90년 12월에 매각을 했고, 두 필지는 200평을 10만4,000원씩 '92년 12월달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14,000평 중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약 4,000평에 달하는 면적을 매각하도록 돼있는 중에서 앞으로 매각할 예정지가 23개 필지에 2,654평으로 남아있습니다. 군유재산매각은 공유재산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또 감정평가를 기준해서 매각하기 때문에 언제라도 8만5,000원에 매각을 해 준다하는 사실은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약속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러한 약속이 있었다면은 그 공무원은 참으로 군정을 수행해 나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약속할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2년 12월달에도 말씀드렸듯이 10만4,000원씩 매각을 했고, 앞으로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해서 특별히 거기에 그 사업을 하므로서 다른데로 이주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아닌 이상은 공개경쟁에 의해서 이것이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신 성토작업 문제도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반시설이 기반조성이 다 돼 있기때문에 건물을 당장 짓는다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에 그중에 일부를 실어낸다던가 혹은 약간 손질을 할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가 한시래도 군에서 지원을 해서 그러한 것은 지원을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연초 의회 임시회의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당초 부지조성을 완료하였으나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즉, 기반시설과 지적도상의 지적이 일치하지 않아서 이렇게 지적해주신 문제는 참고로 9월달에 저희가 재측량을 해서 일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반에 매각하는 문제는 방금 문화공보실장이 답변을 통해서 설명을 올렸듯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사업계획 승인이 나는데로 매각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재산부서에서도 내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준비중에 있는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12선녀탕 등산로 휴식년제가 금년 12월말로 종료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요청을 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91년도부터 실시한 12선녀탕 등산로 휴식년제는 3년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라면은 금년도 말이면은 해제가 돼야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대다수의 주민들과 관광객이 휴식년제의 연장을 반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측에다가 엊그제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러한 주민의 의사와 관광객의 의사를 동시에 강력하게 의사전달을 하고, 금년 12월말에 끝나면은 더 이상 연장을 하는 것은 다른지역에 비해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의사를 군의 입장으로 공식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답변이 있기를 국립공원관리공단 내부에서 1,2년간 자연휴식년제를 연장해야 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이나 군에서 그처럼 강력히 요구를 하신다면은 당초계획대로 금년말로 끝나는 걸로 작업을 시작해 나가겠습니다하는 답변을 얻었고, 다만 이 얘기를 공식적으로 확정된 것처럼은 말씀하시지 말아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작업이 전개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다음에 한의동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요지는, 서화면복지회관 부실공사에 관한 지적 및 보완요구가 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복지회관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자로서 이처럼 주민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해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아시다시피 지역에 있는 업자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만대까지 아니면 무대까지 활용을 해야될 건물이라는 그러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되는데 어쩌다가 조금 하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일 전에 저희가 시공업자를 불러서 강력히 보완지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보일러는 당초설계대로 성능이 제일 우수한 것으로 교체를 해달라, 이것이 교체하는 것이 약 1,400만원 정도의 가격이 되는 걸로 조치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아마 작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보일러실 지붕과 벽체를 비닐로 지붕을 덮고, 이렇게 벽돌을 몇개 갖다둬서 한겨울에 그리로 눈보라가 치면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아마 비상구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해도 되지않는가 아마 사업자측에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구시설로 완전교체해라, 그래서 지붕도 완전히 영구시설로 하고 벽체도 벽돌로 쌓아서 보완을 완전하게 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했고, 다음에 남면 목욕탕이 문지방이 높아서 목욕을 하게되면 물이 문지방을 넘어서 밖으로 나올, 그렇게 시공이 돼있기때문에 이것도 문을 줄이면서 문지방을 높여라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입구경계석은 면사무소와 적정선으로 다시 설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완전 보완되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피로연장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좁습니다. 당초부터 앞을 내다보면서 넓게 설계해야 되고, 시공이 돼야 되는데 40석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적하신바데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주변에 매입할만한 대상지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토록 예산요구를 하도록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서 주민여러분들이 불편없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상과 같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주민자 입니다. 최태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총각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지원과 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강구입니다. '93년도 농촌총각 장가보내주기 사업비는 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8월부터 읍면에 신청창구를 개설하여 현재 5명이 신청 접수되어 있습니다. 본 시책사업은 11월 12월 중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본 사업은 농촌 총각 당사자들이 서류제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신청받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본 시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는 본 사업과 관련된 부서와 단체장의 협조하에 '94년도 독지가 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과 대책수립입니다. '94년 예산편성에는 2,000만원을 요구중이며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후원회구성 대상을 농촌지도소, 축협, 단협, 농민후계자 및 단체대표, 독지가등 본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후원회원으로 위촉하여 홍보요원으로 활용함은 물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위하여 반상회보, 유선방송, 각종교육과 회의시 홍보하여 관내 모든 농촌총각 대상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실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근 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93년도부터는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농업구조 개선과 우리가 가꾼 농산물은 우리가 소비하는 농정시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전국적으로 예상치 않았던 냉해로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 농림수산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6일부터 10월8일까지 읍면 오지마을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돌아보시고 냉해농가를 일일이 격려하여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벼베기지원, 볍씨종자 조기구입 알선등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냉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해 성금창구 개설 계획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수님을 비롯해서 전공무원들은 농민의 아픔과 또 허탈한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금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중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여러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의 부탁을 올리고 채찍을 바라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냉해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산업과에서는 피해농가지원대책 및 이삭도열병 방제추진을 먼저 실시했습니다. 당시 농경지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면은, 전 4,000ha, 답 1,650ha 그래서 총 5,650ha인데 여기에 따른 농가는 남자가 6,750명, 여자가 6,443명, 가구는 3,527호 입니다. 그리고 벼 출수현황을 살펴보면은, 지난 8월24일 현재 저희 논 면적이 1,650ha인데 이때 당시만해도 벼 출수는 100% 다 돼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후에 돌발 병충해 방제용으로다가 군비 으뜸이 약제를 240만원을 들여서 사전에 예방조치를 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저온대책에 우려되서 조사한 바, 전체가 908ha가 저온피해 예상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온피해 사전대책추진으로서 예비비에서 다찌가림 지원을 했습니다. 총 지원면적은 516ha에 약제공급은 9,288병을 배부를 했습니다. 여기 군비는 886만4,000천원, 농민자부담이 50%해서 전체 1천772만8,000원이 소요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희군에서는 농협에 긴급협조를 구해서 농협간부들께서 서울에 8월13일날 급하해서 이 약제를 하루반만에 가져와서 바로 적기에 농가에 배부를 했습니다. 또한 인산가리 시용도 30,350kg을 확보해서 622ha에 용성임비와 염화가리를 했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추진을 보면은, 저희가 홍보 전단배부를 4,800매를 했고, 또 이것에 의해서 병충해 방제를 겸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판단돼서 병충해 방제를 실시했습니다. '92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는 20.9ha로 90%를 했습니다. 다음에 방제면적은 계획을 11,122ha로 병해.충해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따라서 농약공급을 다찌개량하고 기타 약품으로 해서 19,674kg을 공급을 했습니다. 또한 이삭도열병 방제추진을 계획해서 지난 8월9일날 수립을 해서 8월10일부터 14일까지 중점 방제기간을 설정했고, 일제 방제 명령을 8월10일날 해서 농.산관계 공무원 비상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지난 8월10일부터 저희 농.산업무 취급 공무원들은 아직도 휴가를 가지 못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방제 책임지도자 편성을 6개반 190명을 편성을 해서 실과소장과 군 마을 담당, 읍면마을 담당으로 각각 지도를 했습니다. 소요약제는 1,773kg으로 이것도 작년도에 비해서 109%를 실시를 했습니다. 소요약제 공급사항은 방제 계획면적을 1,269ha로서 이것도 군비를 400만원, 국고지원 방제용으로 지원을 443만2,000원, 그래서 저희가 총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하면은 1,284만6,000원을 방제용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군에 예상치않았던 또 금년도 우박피해까지 곁들였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저희 강원도 내에서도 저희군하고 평창, 이 지역만 우박이 내렸는데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희군에서 상남면 71농가하고, 남면, 서화 158농가, 그래서 전체 2,552호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6월6일 우박피해와 6월19일 두번에 나누어서 이 분들께 아픔을 같이 나누고자 해서 저희들이 군비 50%, 도비50%해서 229농가에 4,886%에 해당되는 2천만37만5,000원을 영농자재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농산업무 추진을 열심히 하느냐고 했는데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예견치않던 냉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냉해피해 집계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전체 4,515농가중 총 피해농가는 2,552호 입니다. 피해 면적은 총 2,426.4ha, 전 776.4ha, 답 1,650ha 당초 수도작업무는 1,650m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도작은 다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량은 7,313t으로 104억7,300만원이 피해가 났습니다. 이에 대하여 냉해 피해 복구지원 계획을 중앙에 보고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지원금액 요청은 12억3,258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의용금으로 되겠습니다. 영농자금 및 이자감면 지원요청은 1,463농가 원금 26억7,541만1,000원의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에 해당되는 2억6,754만1,000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중고생 수업료면제는 281농가 320명에 해당되는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304명입니다. 5,711만원, 이재민구호 704농가에 2,946명이 되겠습니다. 구호금은 3억3,437만원을 요청을 했고, 무상양곡지원은 1,209농가에 5억7,390농가를 지금 현재 중앙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피해농가의 특별영농자금 1,553농가가 특별영농자금을 요청이 있어서 63억8,383만3,000원을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의양곡도 546농가에 2,704가마 이것 40kg들이 입니다. 2,704가마를 이것도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재해 지원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재해기준은 현행 1ha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피해율 산정을 총경작 규모로 전과 답을 분류, 적용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본 지원기준이 중앙에서 받아들일 경우,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냉해지역 벼베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벼베기 실적은 1,650ha에서 1,354ha, 이것은 일전에 보고서를 만드는 날짜로 했기때문에 오늘 현재로 보면은 조금 더 많이 베었습니다. 약 83%가 되겠습니다. 산간 고냉지를 제외한 지역은 순조롭게 벼베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일부 산간고냉지의 벼베기 미실시 지역에 대해서는 농촌일손돕기 및 농촌지도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콤바인 2대와 바인다 4대를 이용해서 벼베기를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벼 부족종자 확보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총 종자소요량은 82.5t으로 부족 종자는 34t입니다. 정부보급종 확보량추정입니다만은 약 19t이 되겠습니다. 제외하면은 17t에 대해서 지금 농협의 농수산물 차량이 있습니다. 저희 군 농협지부와 읍면 농협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농수산물 차량지원을 받아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은 종자소요량은 82.5t, 자체확보가 48.5t, 부족이 33.9t 여기에 대한 대책은 보급종추정입니다. 19.8t, 그리고 부족한 양이 17t인데 현재 인제.남면.북면.기린.서화.상남 6개면에서 보고를 받고 조사한 바, 현재 인제읍.남면.기린면 이 3면에서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확보가 북면하고 상남인데 지금 현재 북면과 상남면에 부족량에 대해서 저희 군과 읍면 그리고 농협과 협조를 구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볍씨종자, 그 품종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과 또 저희 강원도 내에서는 철원군에서 제일 좋다고 지금 현재 얘기를 들었기때문에 현지에 농민대표등 해서 관계직원들을 파견해서 속히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약군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서와 지금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또 재해농민 지원창구 운영을 할 수 없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강원일보사, 또 농협도지회에서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온정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돼 있더군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불우이웃돕기 창구가 저희군 사회과에 지금현재 개설이 돼 있는데 임의로 군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예로 옛날부터 지원금을 하달되는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해라든가 병충해 등등 혜택을 입는걸 보니까 중앙단위에서 모금을 하면은 금액이 상당히 많이 모이게 되고, 그것을 피해 비율로 봐서 배정을 중앙에서 해 준다고 봤을때에는 역시 우리군이 그래도 혜택이 많이 오지않을까 그러한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는 모금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강원도에서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삼자관계를 한번 눈여겨봐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했을 때 이 금액을 과거 같은 경우에는 도로 올려보내고, 도에서는 중앙으로 올려보내고, 아니면 신문사는 신문사데로, 농협은 농협데로 이렇게 구분해서 성금을 모아주신 경우가 있기때문에 혹시 저희군만 이렇게 해 놨을 때, 중앙이나 강원도에서 성금을 모은 것을 그걸 또 지원을 못 받을까봐 특별한 정보를 수집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데로 벼베기는 지금 현재 83%, 금년 10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농민,농가에서 스스로, 자율적으로 벼베기 작업을 해 주시고, 만에 하나라도 인력이 부족해서 못 베는 논이 있다라면은 지금 현재 군과 읍면에 벼베기 지원창구가 신설돼 있습니다. 한시라도 농민이나 어려운 농가에서 요청이 있으시면은 즉시 벼베기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원님께서 또 염려해 주신 볏짚관계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가에서 소요할 수 있는 것은 소요하고, 또 타 시군에서 판매요청이 들어오면 알선을 해 주고, 그리고 저희관내 축산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축산농가에서 원하는 볏짚암모니아 처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냉해가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옴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전에 축산진흥기금에서 보조를 따왔습니다. 80%에 해당되는 4,567만8,600원을 저희가 축산진흥기금 보조금으로다 따와서 769기에 해당되는 볏짚암모니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비닐을 준비했습니다. 곧, 이달 말까지 벼베기가 완료되면은 이 사항도 조기 마무리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광농업지구 지정에 관한 건입니다. 관광농업지구 지정은 저희가 '86년도에 원서지구를 지정을 했고, '89년도 비봉지구, '90년도에 궁동지구, '92년도 고사리지구' '92년도 서리지구, '92년도 황소지구 그래서 6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운영은 원서지구가 27농가가 참여를 하고 비봉지구는 19농가, 궁동지구는 5농가, 고사리지구는 6농가, 서리지구는 6농가, 황소지구 6농가 그래서 전체 69농가가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원서지구는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계2리 전마을이 되겠습니다. 3리까지 들어가겠습니다. 3리 전부락이 다 참여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에는, 당초계획에는 27농가였습니다만은 여기는 민박도 있고, 또 개인별로 특산물판매도 하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지역 한계3리는 전부락, 전주민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봉지구는 남북리지구가 되겠습니다만은 여기도 농산물판매라든가 식당등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궁동지구는 5농가 중에서 이선규씨, 이태근씨, 이호구씨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식당, 민박, 방가로, 또 야영장, 저온저장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 못 오해의 소지는 있게 돼있습니다. 그 이유는, 궁동지구는 가시다가 우측에 간판이 돼 있는 그 일대가 돼 있는게 아니고, 그 간판이 있기 전에 민박촌이 있습니다. 그 민박촌이 있는 고지농가도 민박용으로 다가 여기 함께 참여하고 있기때문에 여기 당초계획 5농가대로 지금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밑에 있는 농가들은 다른 사업을 안하고 순수 여름한 철 민박으로만 하고 있기때문에 궁동지구에 한 참여농가가 아닌양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계획상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이분들이 열심히 일 해주고, 또 민박에 놀러오시는 분들 다 참여하시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사리지구에는 금년도 7월달에 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도 명년도에는 잘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서리지구도 6농가가 계획상에 돼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식당하는 사람은 식당, 야영장하는 사람은 야영장, 방가로하는 사람은 방가로, 또 농원,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거기에 감자도 판매하고 옥수수도 팔고 이런 등등 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집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도 개별참여하기 때문에 서리지구도 지금 추진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소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개별로 추진하고 있기때문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특수 화물자동차 레카자동차 사항입니다. 레카의 운임과 요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3의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에 신고한 금액을 징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행 신고요금은 견인차 2.5t 기준으로 기본요금 5km까지 입니다. 이것이 2만1천원입니다. 1km마다 740원의 요금이 가산되게 됩니다. 부당요금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 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취소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일간이 사업일부 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레카이용자는 부당요금이라고 생각되면은 요금납부영수증을 받아서 관할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관청은 사업자의 진술을 받아 위법사실이 있는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에 의거해서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서 장근성씨의 경우는 신고된 사실이 없고, 여론만 돼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군이나 면에 이 사항을 신고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레카가 실제 얼마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미처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레카운송사업자가 이러한 사안이 발생이 되면은 관계규정에 의해서 처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자동차 정비공장 이용에 관한 겁니다. 현재 인제지역에는 1급 정비공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정비공장의 이용여부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의사와 편리에 따라서 어느 정비공장에서 정비를 하여도 무방하며 제재할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 위반자에 대한 임시검사의 경우에만 자동차검사소를 지정하여 정비.점검후 검사를 받도록 지시할 수 있음을 청원합니다. 곁들여서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은 현재 1개소 입니다만은 민원신청자가 한 분이 또 있고, 2급 정비신청자가 또 한 분있고 그래서 지금현재 1급은 2개소가 운영될 계획으로 돼 있고, 2급은 1개소가 남북리에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태운 의원님께서 농산물차량 적재 이동식 자동운반기 보조지원사항입니다. 농산물 차량 적재 이동식 자동운반기 보조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은 우리 군의 농촌은 노령화현상과 노동력의 인력부족으로 농사물 운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마찬가지로 감자수확기를 지원해주셔서 마을에 배포해서 금년도 감자생산자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손돕기에 따라서 컨베어벨트관계는 지금현재 시중의 값이 대당 2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80%가 되던, 90%가 되던 조금 낮던간에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명년도 '94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지금 보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몇대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은 보고를 못드리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백담버스운영에 관한 겁니다. 먼저 백담버스 한정면허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고찰에 속하는 백담사는 일제하의 3.1운동 독립운동 33인중의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시인 선생님께서 은거하셨던 유명 사찰로서 오세암, 봉정암, 대청봉을 경유하여 외설악으로 가는 중요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 및 전국각지의 불교신자들이 백담사를 찾는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백담사소유 승합자동차 3대를 이용하여 자체수송하면서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불전에 시주명목으로 1인당 1,000원씩 징수한 행위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유상운송으로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하여 불법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백담사측에서 신청한 자동차 운수사업버스 한정 면허를 인가해 주게 되었습니다. 인가해준 면허처분과정은 신청인 대한불교 조계종 백담사 주지 김도중입니다. 지난 '93년 5월7일 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신청접수를 해서 '93년 5월10일 동한정면허 내인가처분을 했습니다. '93년 6월10일 동한정면허처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운행구간은, 이 분들이 신청한 것은 4km입니다만은 저희 행정관서에서 허가해준 운행구간은 3.2km입니다. 매표소에서 소공원까지 되겠습니다. '93년 7월5일 운송약관인가를 하였고, 인제군 조정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신청요금 1인당 승차시 500원을 400원으로 결정하여 7월27일 요금인가와 함께 동일자로 자동차운송사업 개시신고를 수리하므로서 동 7월28일부터 버스운행이 개시되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 첫째, 당초 운행목적에 위배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사안에 대하여는 탐방객 및 백담사를 찾는 신도들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허가한 만큼 현상유지만 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요금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이분들이 신청한 것은 500원이지만 그것도 조정심의를 걸쳐서 400원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즉, 사단법인인 한국응용통계연구소에서 조사작성한 원가계산 보고서에도 1인당 1회 승차시에는 1,000원씩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백담사측에서 자진으로 500원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신청했습니다만은 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본군에서는 지난 3년간 입장객 및 탐방객의 현황을 설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얻어서 자료를 수집하여 연간 승차 및 월별 승차인원을 추산하여 연간 총수익금액을 추계하였고, 경비로서 자산취득비, 재료비, 노무비, 경상경비등을 산출하여 지출총액을 추산한 결과 비영리 사업임을 감안하여 요금을 400원으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저희군의 입장이였습니다. 둘째로, 정원을 초과 승차하여 운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요즘 단풍철 성수기 및 불교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면허처분의 목적은 백담사를 찾는 신도 및 탐방객 편의제공에 있고, 또 단속공무원의 인력부족으로 수시행정지도치 못하는 점, 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올립니다. 탐방객이 집중하는 시기는 연중 하계휴가철의 일부와 단풍철 그리고 봄철, 관광계절의 국한되므로 탐방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본군에서 지도공무원이 현지출장하여 안전운행지도에 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하여 안전운행지도에 임할 계획입니다. 셋째, 단속활동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담버스 운송사업은 면허조건과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을 하도록 운행개시 7일만에 안전운행 이행촉구 공문을 발송하였고 수시로 동지역을 출장하여 안전운행 지도에 임하여 왔으며, 특히 단풍철 탐방객의 급증으로 인한 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것을 지난 '93년 10월4일자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버스기자 박준식외 1명으로 부터 자인설을 징구해서 지난 10월12일자로 백담버스 안전운행 촉구문서에서 강력하게 경고 처분했습니다. 계속해서 면허조건을 위배하여 운행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따라서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한편 동지역에도 대형사고의 위험을 감안하여 지난 10월12일자로 산업과장을 비롯한 백담분소장, 토목기술관계장 등 4명이 현지 출장해서 공원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도로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유형구간에 대해서는 국립공원 설악산 관리사무소에 위험 표지판 및 수해복구공사, 조기착공등을 촉구하는 공문발송 및 현지관광객을 상대로 안전운행에 적극 협조 해 줄 것을 당부하는 현장계도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백담버스 안전운행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보고드리는대로 저희 산업과 운수계에 한정된 인원이기때문에 고정배치를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백담관리 소장으로 하여금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적발이 될 때에는 가차없이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순서는 무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의 남북택지조성사업공영개발사업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중에 야기된 문제점, 추진 공정이 계획대로 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 서 효과분석은 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택지 조성의 타용도 사항 농경지에 대해서 대체농지 조성비, 소요된다면 금액과 그 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대로 워낙 방대하고 여러 주민의 이해가 얽힌 사업으로서 몇가지 중요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먼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하여 총 618건에 81억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 '93년 9월말 현재까지 388건에 50억 2,900만원이 보상됐으며, 미보상된 230건 30억7,400만원에 대해서는 감정가 보상액이 현실과 맞지않다는 이유가 제기되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상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 불응시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도 검토 해 보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에 따른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는 당초 140억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재정을 확보토록 계획하여 '92년도에 54억을 기차입하여 편입부지 보상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잔액 87억원을 '93년에 차입키로 계획되어있습니다. 투자효과분석 과정에서 사업비 과다 소요에 따른 재정압박과 조성택지에 미분양사례 발생시 상환재원의 확보 불가능등 재원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조성단계를 1,2 지구로 분리, 단계별로 조성하되 보상비 부족분이 19억300만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첫번째 단계로 원통공영개발사업지구 및 용대농어촌관광휴양지구 택지를 매각해서 1지구 택지를 조성사업비를 확보해서 '94년도에 투자한 2단계로, 1지구에 조성된 택지를 다시 매각해서 2지구 택지조성사업비를 확보하는 계획으로 87억의 차입을 축소하는 방안등을 강구하고 있고, 또 택지조성사업비를 토지로서 공사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87억을 차입을 안 해도 해야된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본계획을 수정변경하는 계획중에 있습니다. 또한 추진공정에 대해서는 남북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신청을 도에 3,4분기 신청이 됐습니다. 도에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심의가 당초에는 3,4분기의 계획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 도의 일정변경으로 인해서 4,4분기인 금년도 10월15일에 도에서 심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심의내용에는 다소 일부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금년간 승인될 것으로 사료되며 차입금 축소 및 기본계획의 수정에 따라서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대체농지조성비는 대상농지가 현재 79필지에 53,694㎡서 이에 대한 조성비는 1억2,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재원은 사업비인 군비에서 부담토록 하겠습니다. 대체농지사업 조성비에 대해서는 일부 감면 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감면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화리 교량가설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서화1리 이 지역은 교량이 없어 주민들의 영농 및 통행의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교량가설에 대한 내용은 연장이 140M, 폭을 6M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시공할시에 예산이 약 5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교량가설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94년도에 최대한 반영해서 가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대식 의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원통시가지 도수로공사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89년도에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공사명은, 원통시가지 도수로 직선화공사사업 계획으로서는 물량이 약 275M, PE관 600M짜리 4개를 묻고, 맨홀이 4개가 들어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3,18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본 공사부관에 PE관 매설시 전 구간을 콘크리트로 피복구하여 시공하였습니다. 매설위치가 심화된 것을 현지확인 하려고 현지에 나갔습니다. 관 밑으로 들어가서 현지를 확인하려니까 관경이 60CM였기때문에, 적기때문에 관 안에 들어가서 현지 확인을 하기는 어렵고, 표면적으로 확인한 결과 심화된 양으로 봐서 약 1.3M내지 5M 깊이로 매설이 됐고, 되메우기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은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포장이 되므로서 대형차량이 통과되고 이러한 사항으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금사앞 약 5M 일부구간이 많이 침화된 것은 도수로 PE관도 침화된 것으로 예상되므로 내년도 '94년도 원통시가지 도로 포장 덧씌우기 사업으로 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때에 정확히 재점검해서 앞으로 침화가 되지 않도록 시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급공사시 실적위주의 사업 부진 사업추진형태 제한과 예산낭비시 관계공무원 문책에 대해서 당시 예산이 본 사업에 편성된 여건속에서 사업이 추진된 것이 아니며, 본 도수로 부지가 개인소유로 통과하여 사용하던 중 토지소유자가 몽리자간의 이해관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다보니 실적위주의 사업이 이뤄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통6리 직강공사 제방붕괴 위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중인 원통6리 직강공사에 대해서는 대홍수시에도 피해가 없도록 홍수량 계산에 의한 유형면적 산출 하천법, 제방높이등을 결정하여 안전하게 시행하였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건너편 제방에 대해서는 '75년도에 시공한 제방으로서 현재 18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제방도 일부 노후된 관계로 해서 또 상수도의 보를 설치하므로서 낙찰된 물에 의해서 하천바닥이 일부 쇄구되서 금년도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수해복구에 의해서 항구복구차원에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수해복구사업을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돌망태 65M와 5M로서 사업비는 9천935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이 10월19일날 됐고, 준공예정이 11월27일로 돼 있습니다. 항구지역인 문제로서 다시한번 언급을 드리면은, 현재 시공된 시설물을 제대로 우리가 '75년도에 계산한 유역이라든지 하천 폭이라든지, 제방높이를 제대로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다시 점검한 결과 하자가 있을 때는 바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및 원상복구에 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이나 뒷골목에서 한국통신공사에서 전화설치를 위한 통신관로매설공사로 포장도로를 굴착한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포장복구의 기술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부 침화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복구시에는 군에서 특별시방서를 통신공사로 송부해서 그 시방서에 의해서 시공과 감독이 철저히 되도록, 하자 발생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시공을 다할 수 없느냐는 이러한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통신공사측으로 볼 때나 또 전체 국가적인 예산으로 볼 때도 너무 부담이 과중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때문에 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공과 감독의 철저를 기해서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의원님의 농가.공가 정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농가수는 2,379, 공가 및 폐가가 현재 62호가 있습니다. '93년도에 4동을 철거를 했고, 현재 공가이지만 일부 재활용 되는거, 창고라든지 이런식으로 돼서 재활용되고 있는 것이 36동이 있습니다. 앞으로 '93년도 이후에 처리할 계획이 22동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에 방치되고 있는 공간은 국도변에 32동, 지방도에 30동이 있습니다. 도로변 미관을 저해하고 관광도로변에 정비차원에서 시급히 조치해야 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서는 대부분의 공간은 심히 노후된 주택이 대부분이며, 공가발생의 주요원인은 당초 거주자가 타지역으로 이주함에 따라 발생되고 있어,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실정으로, 철거 또는 타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가 빈활한 실정입니다. 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정비시 인력, 장비예산을 전무해서 자진철거토록 현재는 종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철거대상 건물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철거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요 국도변, 관광도로변, 미관을 심의해야 하는 건물순으로 철거계획을 수립해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유길재입니다. 먼저 엄규완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심초사 하시고 계신데 감사를 드리면서 한의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소방서 인제파출소 개설 이후, 일부 의용소방대원과 마찰이 있었으므로 앞으로의 타 의용소방대에도 파급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물음이신데, 그것은 '93년도10월5일 19시40분경 인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마치고, 인제읍 의용소방대원 30명이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홍천소방서 인제 파출소를 불시방문하여 인제군 의용소방대의 체육대회시 대형소방차지원거부및 평소 불만을 이유로 시위중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서 이들중 3명은 구속되고, 5명은 불구속되었으나 다행스럽게도 어제 19시10분경 출소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본 사건은 소방업무 광역화에 따라서 소방업무가 일반행정기관에서 전담기관으로 이관되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과도기적현상으로 여겨집니다. '93년도 10월9일 인제읍 의용소방대에서 인제읍,남면,북면,서화면 의용소방대장 4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동사건의 악화시 인제군 전의용소방대원의 집단사표의결 이야기가 나왔다는 정보에 따라서 차후 사퇴에 대비, 각 소방대장 및 간부들과 대화, 군수님이 주제 의용소방대장 간담회등을 개최하여 적극 대처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물으신 올 겨울 소방경계의 비상출동인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소방경계와 비상출동인원의 대책에 대하여는 유사시에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지역적으로 파행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며, 겨울철은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인 만큼, 이에 따른 월동방화 대책을 수립, 추진할 계획이며, 본 계획에 의거 화재예방홍보 및 장비점검, 소화전 점검, 출동대기조 점검 및 진압태세를 강화하겠으며 의용소방대원에 따른 비상동원 급식 출동수당, 재해보상금지급등 의용소방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번째, 교육훈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은 연중계획에 의거 자체교육 및 화재진압훈련을 매월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 8월에도 홍천소방서 협조하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자체교육의 내실을 위하여 도의용소방대 교관요원교육계획에 의거 매년 10명씩 인근 소방서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소방관을, 구역내의 건축물 규모로 보아 대원의 화재진압능력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없으나 '94년도에는 의용소방대원교육훈련을 강화하여 화재진압능력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사안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대원들과 애로사항을 해결, 의용소방대와 관과의 마찰 및 소외감 해소를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발전적인 의용소방대를 육성하기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이상으로서 한의동의원님의 질의말씀에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이명규입니다.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먼저 앞에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가지로 바쁘신데 특히 지난 10월6일서부터 3일동안 냉해 지역에 친히 방문하셔서 피해농민들을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기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지도소에서 권장한 벼종자, 그 중에 진미벼에 대해서 도열병이 많이 확산되어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 건 사실입니다. 우리관내 1,650ha 중에서 진미벼를 재배한게 약 30ha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남면에서 재배한게 44농가에서 약 20ha정도 됩니다. 그리고 10ha 정도만 인제읍,서화등지에서 재배가 됐습니다. 우선 벼농사, 특히 우리 인제군에서 벼농사에 있어서 종자보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종자보다 지력이 앞서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갖다 넣더라도 지력이 척박하고 금비로서 농사만 질때는 그건 안전 농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진미벼의 특성을 볼 것 같으면, 해발 200M이하 지역에 특히 동북부지역에 장려품종입니다. 우리군에는 맞질 않습니다. 권장품목이 아닌데 금년도 남면에 약 20ha 정도 재배한 것은 홍천에서 작년도 재배했던 품종입니다. '92년도에 우리군에서도 덕산에서 900평의 재배를 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한 40명정도 관내농민들을 모아서 이 극교생종, 중만생종 품종별로는 오대여명, 또 진미 이런 품종을 다니면서 서화서부터 여기 덕산도 보여주고 또 상남도 보여주고 이렇게 전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그중에서 희망을해서 남면 지소장이 홍천에서 약 20ha분의 종자를 갖다가 44농가에 보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44농가중에서 90% 정도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농사가 되질 못했는데, 그중에서는 한 4농가 정도는 지금 오대 보다도 약간 탈곡은 안 했습니다만은 수량이 조금 더 나올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이 진미에 대해서 특성표를 사진하고 첨부해서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그리고 이 진미를 내년에도 심겠다는 농가가 있습니다. 피해를 본 농가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겨울영농교육 때, 진미를 심을 사람들한테는 이 진미의 특성을 알려주고 앞으로 꼭 이렇게 해야되겠다는 것을 강조할려고 합니다. 작년도 겨울농민교육 때도 이 진미를 심을려는 분들한테 이 진미의 특성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공급하면서도 비료를 적게 치라는 것을 누누히 강조했습니다. 그걸 1월달에 교육을 시키고, 5월달에 이앙을 했는데, 그 안에 꼭 머리에 넣고 있는 분은 없고 그냥 웃거름을 주다 보니까 같이 줘서 또 7월15일 이후에 저온이 되니까 6월달에 생육은 벼농사가 평년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7월15일경부터 저온으로 뚝 떨어지기 시작해서 '80년 냉해보다 기상이 3~4℃ 정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런 악조건이 7월15일부터 한 10일동안 또 8월달에 들어가서 한 1주일동안 그게 두 차례가 겹치고 9월중순서 부터 날씨가 좋아지는 바람에 오히려 늦게 한 벼는 또 약간의 수확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 일찍한 벼는 가져올 수 있었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이 진미벼의 특성을 의원님들께 올렸습니다만은 오대에 비해서 한 일주일정도 늦게 벼가 피고 있습니다. 또 이삭이 달리는 것은 오대에 비해서 한 20알 정도가, 벼 한 이삭에서 한 20알 정도가 더 달립니다. 쓰러지는 건 거의 같은 중강에 속하고 내냉성에 대해서는 진미가 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도열병에 대해서는 저항력이 약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출한 사진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이건 남면 신풍리 권재복씨 논에서 800평짜리 한필지에 300평은 갈개를 안치고, 300평은 진미를 심고, 500평은 오대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같이 왔다갔다하는 이러한 논인데 비료를 진미는 조금 덜 쳤으면 괜찮은데 한필지니까 똑같이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육중기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그 중기사진도 있습니다만은 후기에 벼이삭이 폈을 때, 오대는 펴고 진미는 잎도열병때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분석을 해보면, 이 진미는 흡입력이 강합니다. 비료기운을 초기에 많이 합니다. 그런데 7월15일 이후서부터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떨어졌을 때, 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영향은 많고, 위로 발산을 시키면서 햇빛하고 탄소 동화작용을 해야되는데 그 작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잎에 영향분이 충분히 돼있었을 때 그렇게 될 수록 연약해 집니다. 어린애들 너무 잘 먹어서 뚱뚱한 기형상나듯 그럴때 도열병균이 침범했을 때 다른 품종은 적응을 하지만 이 품종은 적응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도열병에는 약해서. 잎도열병 때서부터 진미는 피해를 본 농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몇 농가는 괜찮은데 그런 농가사례를 보면, 남면에도 4농가 서화에도 1농가 이런 농가는 그래도 금년 농사가 괜찮게 됐다고 하는데 그런 집은 가축을 기르는 집입니다. 비료위주보다 퇴비를 넣은 집, 금비를 다른 품종하고 똑같이 친, 이런 농가는 전부 실패를 봤습니다. 잎도열병서부터 실패를 봤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군관내 20cm이상만 흙으로 파들어가면 전부 모래 자갈이 나오는데 이런데다가 연간 벼알이 달리게되면 300평에서 한 400정도, 볏짚이 400, 그러면 한 800정도를 매년 빼냅니다. 빼내는데 그 안에다가 넣는 것은 금비 밖에 없고, 일체 퇴비계통이 안 들어가니까 지력은 점점 약해져서 앞으로 객토를 하고, 퇴비를 해서 토심자체 지력을 높이기전에는 어떠한 품종이 들어오더라도 꼭 성공한다고는 보장을 못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력을 높여야겠다, 사실 저희 지도원보다, 지도원이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할 때 그때까지 자기 담당부락에 출장가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는 밤낮없이 농민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잘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배경때문에 금년에 벼농사가 좀 실패봤다는 것을, 그 배경을 말씀드려 주셨으면 하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올렸습니다. 앞으로 이 품종별로 성격이 다른 재배를 하는 사람을 미리 알아서 그 품종별로 특성을 충분히 모 심을때서부터 다시 교육을 시켜서, 그러니까 동계농민교육때 그 때 한차례만 하지말고, 벼 이앙서부터 비료뿌릴 때 이럴 때 저희 지도원이 현지출장을 많이 해서 실패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진미벼에 대해서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1차 산업과장 답변에서 본 군의 볍씨 종자가 총 80t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본 군에서 농민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50% 보조해주고 농협과 협의하여 농협의 환원사업자금을 보조받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또한 인근 양구군의 예를 들어보면은 극심한 냉해피해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해안지역의 전농민에게 콤바인기 사용비 및 유류대를 지원하기위해 예비비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여 주므로서 농민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고 하는데 본군에서는 그간 농민에게 어떠한 지원을 해 줬는지, 지원을 해줬다면은 지원내역과 또 현재 추진 중인 가시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이영근 입니다. 한의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벼베기 지원사항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데로 10월말까지 지금 현재 83% 해당이 되고, 당초에 군에서 계획은 고지대까지 전체를 어떻게 지원해줄 방향을 저희들이 계획을 해 봤었는데 그런데 주민들께서, 그 농민들께서 자율적으로 베겠다하는 사안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은 10월말까지 일단은 농민들이 베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현재 내부적으로 결심을 득한 것은 유류대를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반영을 못해논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콤바인하고 바인다 요구를 우선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준비되어있고 다만 농가에 지원해줘야 할 그 계획한 것이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안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종자대 지원관계는, 현재는 여기까지 중앙의 국비지원, 도비지원, 이 사항에만 급급했을 뿐이지 지금 현재 저희 자체 예산관계도 그렇고 저희 군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접군관계가 나오는데 이것을 빠른시일내에 인접 시.군 상황을 빨리 알아서 시.군간에 취해야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비비의 개념을 제가 과장님한테 여쭙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예산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어디다 썼느냐하면은 뭐 골재 대금이라든가 해외연수비라는가 이런데다가 예비비를 전용해서 썼더라구요. 글자 그대로 예비비라는 것은,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어났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올 같이 냉해를 입은게 천재지변인데 벼베기가 83%, 아까 과장님이 벼베기가 83%가 끝났다고 얘길 했는데, 아니 그걸 예비비에서 전용해서 쓰면되지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그것은 유류를 지원해 줄 방안을 했었는데......

유류대금이던, 콤바인사용료든 어떤 대금이였던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는 돈을 갖다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예비비에서 충분히 전용해서 지원을 해줘도 되는 건데, 지금 자꾸 추경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정말 무사안일한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몇 %, 몇 %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을 못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어떴다하는 답변을 못드리겠고, 예산부서하고 빨리 이것을 알아봐서 일단은 자체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벼베기가 83% 다 끝났으면은 콤바인다등......

벼베는 것은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종자대만 지금 문제가되는 얘깁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도 특별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비료대 6억5,000을 포함해서 60억원 정도를 갖다가 예비비로 전용해서 시.군에다가 예산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 아직까지 우리 본 군에 예산이 얼마 배정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본 군에도 예산이 지원되리라 믿습니다. 그 지원되는 예산하고 우리 본군이 갖고 있는 예비비하고 해서 볍씨가 80t정도이면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82.5t 인데 약 1억정도는 되겠습니다.

1억 정도요?

예.

이것은 예산지원 보조 안받아도 우리 자체내에서도 해결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아까 농협에 책임있는 분을 한분 만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행정에서 50%만 보조해준다면 농협에 환원사업자금이 있으니까 환원사업자금으로 20%내지 30%를 보조해주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것은 20%선이면 되지않겠느냐, 행정에서 이게 뭐, 오히려 농협행정에 가서 우리가 50% 정도 보조할테니까 너희도 환원사업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느냐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이게 뭐 농협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 우리행정에서는 그런 계획조차도 없으니까 아주 굉장히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매사 양구군 예를 들어서 좀 안됐겠지만은 양구군이라든가, 도라든가 타 시.군을 비교했을 때 우리본군은 너무나 수동적이 아닌가싶은 우려도 생기고 앞으로 좀 더 능동적으로 일을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태운 의원입니다. 냉해가 입어서 휴가도 못가시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허나 안 되는 일에 말이 많다고 제가 또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미리 다찌가래나 이런걸 다 했더라도 냉해의 결과는 같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8월14일 다찌가래를 뿌려서는 그때는 벌써 시기가 늦었거든요. 그게 중순용인데, 제가 알기로는 용성비염화가리도 8월10일 이후에만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책임 면평이지 그 당시에는 예비비를 좀 투자했는데, 그렇게하고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 가보고 철원에서 쌀을 실어오는 차량이나 어떻게 도와달라, 그래서 차량 실어오는데 한30만원. 볍씨를 실어오는거. 이 정도만 우리 산업과에서 요구를 했다면 너무 안이한 대책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한의원님이 말씀드렸지만 예비비라든가 뭐 이래서 천재지변에 써야할 돈들을 그냥 뭐 이재민구호 정도나, 볍씨나 가져오는 거, 이건 옛날에도 재해를 안 입었어도 응당 하던 일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생생을 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농민이 언제 철원에가서 자기가 자기 차로 실어온 적이 있습니까? 볍씨는 필요하면 그냥 실어다주고, 거기에 또 운송비를 좀 받던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냉해차원에 도와주는게 하나도 아니다 이겁니다. 도와주는 것은 아까 양구군 집행부 모냥 뭐 이렇게 벼베기 전에 그런거라든가 지금 볍씨를 실어오는데 한 1억이 들면 거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준다거나 다음에 남은 예비비로 무슨 취로사업을 한다거나 이래서 월동을 날 수 있는 방법, 이런게 우리 인제군은 하나도 서 있질 않지요? 아까 말씀드린데로 중앙에 건의하는 것은 기왕에 재해법에 될 수 있는 것을 해서 돈이 내려오는게 쌀이 얼마, 대곡이 얼마, 융자감면이 얼마, 뭐 이런거 아닙니까? 우리 인제군자체가 한게 철원서 쌀 실어오는, 농협에 부탁한 운송비, 이게 고작아닙니까. 산업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산업과에는 8개 계가 있고, 여기에 대한 계장님들도 많고 그런데 누가 건의한 사람도 없었습니까? 이런거 하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참모회의나 이런데서 좀 이렇게 이렇게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뭐 우리 산업과에서 아예 일을 안하기로 작정했습니까?

그것은 우리 계장실무진보다도 담당과장이 미처 챙기지 못한 사안인데 이것은 일단 종자대 지원관계는 예산부서와 할애해 주시면 빨리 이것을 알아서 미처 여기까지 생각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우리 예산부서와 빨리 이것을 한번 서둘러 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다시한번 다른 것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은 소양댐으로 인하여 기상이변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찍 서리가 온다던가 아니면 폭설, 폭우 이런게 있어서, 우리는 기상이변이 많아서 재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6월달에 우박피해를 봤을적에 재해법을 할려면은 논면적이 걸려서 또 재해법에 피해가 간다 이겁니다. 다음에 또 이제와서 논면적의 냉해 피해를 할려니까 우박피해 본 밭이 또 걸려서 일이 안 된다 이겁니다. 이런문제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중앙에 건의해서 재해법을 고치는데 보탬이 되도록......

그건 거의 해 놨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는 350M 이상은 벼가 상당히 냉해를 수시로 입지요, 그래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밭으로 전환시키는 예산비용 같은 것도 한번 강구하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과 최의원님께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담당과장으로서 실제 거기까지는 챙기질 못해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이나 잘 못된 사안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개선하고, 잘된 점은 더욱 보완 발전시켜나가므로서 인제군과 군민을 위한 군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가일층 분발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