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0월 18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상임위원회별로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 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먼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업부 보고를 내일 의사일정에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집행부서 공무원들이 국토대청결운동행사로 이하여 회의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오늘 구정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총무상임위원회 소관인 구청 각 실.과의 업무보고를 모두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할 것으로 예상되어 보고사항중 의문나는 점이나 더 알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은 실.과장의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후에 메모를 해놓으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구정업무 보고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면 보고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업무보고는 각 실.과 순서로 각 실.과장으로부터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윤영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3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순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구정업무 기획조정의 부문별 추진실적에 있어서 조직변화에 대응한 기구 인원 조정사항은 1과 1계를 통합하고 1과 2계를 신설과 1계를 폐지하고 인력을 16명을 증원 조치하였습니다. 8페이지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있어 93 주요업무 시행 계획상 5천만원 이상 시책사업과 비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 72건중 31건이 완료되어 정상추진 29건, 시기미도래 8건과 부진사업 4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부진사업 내용으로는 첫째, 도림동 소로 2-9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은행나무 이전 관계로 두 번째, 구월3동 펌프장에서 문화회관간 인도정비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앙공원 4지구 토지 및 지장물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네 번째, 주정차 금지선 및 주차금지 노선표시 도색공사는 LNG 매설사업과 연계추진으로 부진사업으로 분석되었으며 93 주요건설사업 1,000만원이상 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총 108건으로 66건이 기 완료되고 사업취소 2건, 보건소 숙직실 신축과 남동 하천마을 석축공사가 되겠습니다. 정상추진 22건, 시기미도래 13건, 부진사업 5건 추진중에 있으며 부진사업 5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93 주요업무 시행계획상 2건과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 설치가 장소 변경으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공사가 동청사 이전계획으로 만수4동 인수부락내 도로 표층 보강공사가 일부구간 도로굴착 중복설계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각종 지시사항 관리로 대통령 지시사항중 162건중 70건은 완료하고 92건은 정상추진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각종 위원회 정비사항으로는 24개의 기존 위원회를 금회 7개를 정비하고 17개의 위원회가 존치 운영중이며 정비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추진사항으로는 중국 길림성, 돈화시와 요령성 개원시 시장외 관계자 22명이 남동구를 방문해서 상공회의소 남동지소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서신 및 자료교환을 거쳐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점진적인 민간교류부분을 확대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관계 법규에 의거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실한 예산운영을 확립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인건비 판.정보비 등 20억2,900만원의 예산을 절감 농기계 구입등에 재투자 활용하였습니다.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지난 8월 12일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반회계 616억6,600만원, 특별회계 14억5,000만원 총 631억1,600만원을 확정 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제송무업무 수행에 있어 법제분야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등 자치법규 62건을 제개정 정비하였으며 시에 의뢰 4회에 거쳐 법무회보를 발간하고 남동구 자치법규집 초록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송무분야는 개벌지가 결정 처분취소등 행정심판 27건이 계류중이고 행정소송은 남동공단 서전기업 최무연이 대표자가 되겠습니다. 제소한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9건이 계류중이며 민사소송은 도로하자로 인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이복림외 5인이 제소한 2억1,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로 현재 대법원에 4건, 서울고법 5건, 이천지법 1건등 총 10건이 소송 수행중으로 김원제, 오행남 우리 구 고문변호사가 소송을 담당 수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구 산하 18개 기관에 대하여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와 취약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의 근무기강 확립 및 공직의무 이행상태 등 구본청 및 산하 전 기관에 대하여 기동감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요 통계업무 추진업무 사항으로는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금년 1월에 실시한 바 총 373,307명으로 91년 대비 6.5%의 증가추세이고 광공업 통계조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28일까지의 기간중 실시한바 남동공단 입주업체 증가로 91년 대비 277개 사업체가 증가되었으며 93년도 2/4분기 광공업 생.멸 실태 조사결과도 116개 업체가 증가되었으며 도.소매업 및 서비스 통계조사도 역시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및 상가건물의 입지조성 영향등으로 92년 대비 88개 업체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통신전산업무 추진사항으로 관내 18개 전 동사무소에 전기.통신 접지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등록 전산망 고장으로 인한 주민불편 요소 해소와 낙뢰로부터 통신.전산기기의 보호 및 고장방지로 인한 행정전산망 케이블 인입배관 설치공사를 하였으며 구산하 공무원 234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 대민봉사 및 행정능률 향상을 제고토록 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3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구정종합계획 운영을 위해서 주요사업 및 시책 추진사항 관리강화로 금년 마무리 행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체제를 강화해 나가며 내년도 살림운영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치밀한 기획 행정으로 민우선 편의 봉사행정을 구현하는데 두고 구의회 임시회 및 정기회 개최에 따른 의회업무 전반에 다른 체계적인 지원과 주민 대표자로서의 예우와 만전을 기함은 물론 구의회와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증진 구축해서 요구자료의 성실한 준비와 신속한 제출로 지방의회 운영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3 주요업무 시행계획상 대상사업과 93 주요건설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분석과 현장위주의 확인행정으로 기간내에 정상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월별,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강화 확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16페이지 두 번째로 구정홍보 비디오 제작으로 93년도 구정성과와 94 구정주요시책 및 살림계획을 구민들에게 홍보코자 구 자체에서 촬영한 비디오를 이용, 영상과 육성으로 종합 편집해서 모든 구민이 구정에 능동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공감대 조성기를 마련할 수 있는 94 구정홍보 비디오를 제작 운영할 계획이며 17페이지 세 번째 예산의 효율적 운영 사항으로는 93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은 지난 10월 20일 기 보고드린 사안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년 11월중에 용도지정 시비보조 사업 및 성립전 경비의 세입조치와 경상경비등 불요불급한 경비의 재조정, 신청사 이전 및 분동에 따른 1차 추경예산 누락분등을 계상 조성하여 92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며 94 당초 예산도 94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정별로 추진 편성해서 11월 정기회의에서 94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법제송무업무 추진사항으로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민편의 위주의 행정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계류, 수행중인 송무분야 행정심판과 소송사건도 조속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직질서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93 자체감사계획을 위한 구월2, 논현동에 대한 행정감사실시와 구본청 및 산하 21개 기관에 대한 기동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근무질서와 기강을 바로 세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요 통계 업무추진계획은 일정별계획에 의거 지역내 총생산 추계자료 조사와 93 3/4분기 광공업 생.멸 실태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일곱 번째 전산교육 및 전산기기 확충사업은 기본교육에서 점차 전문교육으로 확대하여 기기, 통계, 자료등의 효율적 관리와 컴퓨터 경진대회를 개최, 전산의 대중화, 전문화를 유도하고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중앙계획에 의한 구단위 전산기 데이콤2를 도입 종합전산망 체제로 전환 운영해서 명실공히 타 시.구보다 앞서가는 전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94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계장 김호경입니다. 오늘 문화공보실 사항에 대한 구정보고는 안태윤 실장께서 해야 할 사항이나 현재 궐석중이라서 주무계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29페이지까지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30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3년도 3/4분기말 현재 구정시책 홍보실적으로서 정례기자 간담회 개최를 총 8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사안별로는 기관장 간담회를 분기1회 실.국 간담회를 5회 해서 총 8회 실시한 바 되겠습니다. 또한 구정시책 전파를 위해 연도초부터 구정방향 및 사업계획에 대한 구정특집 기획홍보를 총 1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내일 구정홍보를 위한 보도자료 제출건수가 총 16,000건에 달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8월 KBS 제1라디오 생활상담 방송을 유치 민원상담 생방송 중계를 약 45분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8개 동사무소, 보건소, 출장소 및 구본청 민원실에 구정홍보용 사진을 10회에 걸쳐서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격월간으로 매회 10,000부씩 발행하는 구홍보지 남동식을 4회에 걸쳐 발행하였으며 구정에 대 주민 직접 전파를 위해 구정홍보 위원회를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거기 3회라고 된 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또한 홍보의 질적수준 향상과 적극적 홍보 행정구현을 위한 지난 5월 인하대 이준영 교수를 초빙하여 신한국 창조에 따른 우리의 자세라는 주제로 홍보강연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중 시 공보관실과 공동으로 남동구 전 통.반장 및 주민을 대상으로 순회 홍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가 되겠습니다. 논현포대, 김제로묘, 조정만묘, 장수동 은행나무 등 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매월 1회씩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잡초 및 오물제거 전지작업 주변정리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의 날 문화행사실시에 대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1일 문성여상강당에서 구민 1,800여명을 초대한 가운데 구민노래 및 장기자랑 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경기은행 본점 홍보 전시실에서 남동구문화예술회 주관으로 남동구 문화예술인 작품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4월 20일 19시부터 21시까지 문성여상강당에서 주민 1,200여명을 초청한 가운데 구민 초청의 밤 문화예술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민의 문화예술적 소양의 진작과 청소년 정서함양을 위해 우리 구 특색사업으로 남동구 문화예술회 소속 문인 및 예술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나나 7월부터 9월까지 학생, 근로청소년, 주부를 대상으로 문예교실을 운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문예교실 수료인원은 학생, 근로청소년 62명, 주부 4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체육진흥 실적이 되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위해 지난 93년 4월 24일 구민의 날을 맞이하여 남동공단 2호 공원운동장에서 주민 약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생활 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결과는 1위는 고잔동, 2위는 만수4동, 3위는 구월2동이 차지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시민의 날을 맞아 인천종합운동장에서 남동구민 3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생활 체육대호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 구가 응원상 1위, 입장상 3위, 족구, 박터트리기, 바구니에 공넣기, 피구등 4개 종목에서 1위를 차지하여 남동구의 위상을 높이고 남동구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깨끗한 인천 만들기 운동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건강과 화합증진을 위해 93년 9월 11일 시청앞 광장에서 주민 약 2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건강 걷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93년 4월 24일 구민생활 체육대회와 병행하여 남동공단 2호공원 운동장에서 초.중.고.대학생, 청년부, 장년부, 여자부등 7개 부로 나누어 구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시설 확충 실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4일까지 총 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약사사 산책로, 오봉산 약수터외 9개소 총 11개소의 산책로 및 체육시설을 정비하였으며 남동공단 2호 공원 만수2동 동네 체육시설외 7개소 총 9개소의 소규모 동네체육시설을 550만원을 들여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청사 이전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위해 6개 일간지 하단 광고란에 행정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월 12일 2회에 걸쳐 10,000부씩 남동소식을 발간하여 금년도 주요사업 마무리 실적과 구청사 이전에 따른 대주민 홍보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 활성화 계획입니다. 10월 문화의 달을 맞아 이번달 30일 오후 2시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제1회 남동구민 그림, 글짓기대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3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3년 12월중 신청사 개청에 맞추어 남동구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조각품을 설치하기 위해 현재 작업중에 있으며 작품명을 화합으로 정면 5미터, 측면 4미터, 높이 4미터의 화강석 작품으로 구 전체의 특성을 감안한 발전상과 미래상을 나타내어 친근감과 현대 도시인의 미적 감각에 부응하고 구민으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는 독창적인 조형예술품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총예산은 1억1,583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의 광장조성 계획입니다. 현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방되고 있는 시청앞 문화의 광장에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시키고자 11월말까지 음수대 2개소 휴식의자 40여개 또 휴지통 추가 설치할 예정이며 이미 고리형 가드레일 106개소, 또 이동식 가드레일 12개를 설치한 바 있으며 안내판 종합안내문, 구역별 안내판, 교통안내판도 이미 설치돼 있습니다. 이에 대한 총 소요예산은 2,3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소집단 생활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금년 11월중 문성여상 체육관에서 관내 미용체조장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청장배 에어로빅 발표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11월중에 구민 등산대회를 개최하여 만월산에서 등산요령이라든가 환경보전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라든가 또 산불조심에 대한 캠페인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확충이 되겠습니다. 주민에게 건전한 여가생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체력단련시설, 간이운동시설, 부대편익시설들을 이화공원, 구월체육공원, 남동중학교, 만월중학교, 구월여중등 총 5개소에 총 8,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중에 있습니다. 11월 26일까지는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만수2동 동네체육시설 확충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이신 윤용상 위원님의 청원으로 구청장 포괄사업비 2천만원을 투입하여 남동구 만수2동 신동아 아파트 뒤편에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및 사각정자에 대한 보수 및 정비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구청 토목계의 설계가 곧 끝날 예정입니다. 따라서 11월 중순경에는 완료토록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상철입니다. 5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본위 대화여론 행정수행 실적입니다. 대화행정을 통한 주민여론의 수렴을 위하여 구정보고회 및 설명회 개최와 다수관련 집단민원의 해결 그리고 구정여론 모니터 운영등 주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건의사항 91건중 24건은 해결을 하고 나머지 진행중이거나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구민의 행정참여 지원에서는 통.반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통장 자녀 장학금을 2회에 걸쳐 73명에 2,062만원을 지원하였고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을 80명에게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 참여자에게는 표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및 시책결정의 주민참여확대와 행정예고 및 행정정보공개확대추진을 위해서 공청회, 조례개정 등을 한 바 있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선 동행정의 기능 강화로서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후하거나 협소한 청사신축을 구월3동과 간석1동, 만수5도, 남촌동 4개동 청사를 122억3,7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하였으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민원실 환경개선과 당직부담 경감을 위한 전자경비 시설을 시범설치하였고 동행정력 보강을 위한 다목적 차량과 운전원을 배치하였습니다. 동근무 직원 사기 진작 및 근무의욕을 고취면에서는 계절별로 근무복 지급과 동 하위직 위주로 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관리에 혁신을 위해서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행정관리 시범기관육성과 행정장비보강, 사무자동화를 추진한바가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의 행정추진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제 실시, 야간과 휴일 민원 연장발급 및 민원팩스 발급확대 실시와 청사시설 개방 및 주민편익 시설설치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범시민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전개를 위해서 1단계로는 지도, 계도활동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를 하였고 2단계로서는 집중단속실시를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실시중에 있으며 94년 1월 이후에도 기초질서가 주민의 생활속에 완전 정착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업무 전산관리와 추진실적입니다. 주민등록 전산관리 체제강화를 위해서 동 주전산기중 노화된 것은 교체를 하였고 또 보강을 하였고 또 보강을 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교육실시 및 유지관리체제로 갖췄으며 또한 개인재산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관리를 강화 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고장환경가꾸기 운동전개는 깨끗한 인천만들기 운동으로 발전시켜 그동안 쾌적한 도시환경 정비에서 노상적치물등 3,204건과 공한지 65,918㎡를 정비완료하였고 밝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 하천, 약수터등에서 18,460여명이 참석하여 정화활동을 전개한 바 있으며 이 운동은 범 시민참여운동 전개와 생활화로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서 구협의회와 동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의 활력화 추진에 있어서도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을 9월 18일 현재 5,304톤을 수집하여 경진대회에서 저희 남동구가 1위로 수상이 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먹고 팔아주기 운동전개를 강원도 정선군과 자매결연을 맺고 현재 노동지원과 우리 농산물 먹고 팔아주기 운동전개를 4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금 지원은 1회 5가구에 1,500만원을 융자했고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과 새마을 지도자 부부초청 한마음 수련회 개최,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 개최등으로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고취한 바가 있고 새마을 문고 활력화 추진에 있어서도 지역새마을 문고 육성지원을 2개 문고에 390권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사이전 종합추진 계획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전으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청사이전 기획단을 편성하고 각 분야별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집기나 장비 그리고 문서를 이전하고 12월초에 개청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보고할 기회가 있으며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대 동의 분동추진계획입니다. 구월1동과 2동, 만수1동에 대한 분동 승인을 요청한 바 시로부터 11월 1일자로 구월1동과 만수1동만 승인이 됐습니다. 분동경계구역은 이미 보고드린 사항대로 경계로 하여 각종 공부를 지금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 개정계획으로 2개동 청사를 조기에 임대하여 각종 시설보완과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은 2개동에 청사임대로와 급여등 소요되는 예산 7억7,780만원을 제외한 구월2동 분동소요예산 3억6,182만8,000원은 93년도 정리추경시 반납처리 하겠습니다.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국토대청소 운동전개는 3단계로 나누어 추진중에 있고 현재는 2단계로서 각동 취약지 48개소를 중심으로 23일까지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3단계에서는 주말 자연보호 활동 중점 전개 및 전 국토청소의날 운영을 12월말까지 매주 토요일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및 새마을 상설 알뜰매장 설치 운영계획입니다. 남동구 구월2동 1244-8, 9번지 국유지 92평에 7,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연면적 91평을 신축을 해서 1층에는 농산물 직거래장으로 활용을 하고 재활용 창고로 두 가지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층에는 자원재활용센터와 알뜰시장을 설치하겠으며 운영방법은 농산물 직거래와 가전제품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으로는 10월말경 공사감기 계약 및 알뜰매장 설치 공사가 시행되어 11월말경 개장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3개 과의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 약 한 20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 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 IC 서해안 고속도로 관계로 제가 공석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윤흥구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94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 624억5,122만8,000원에서 9월말 현재 354억2,125만6,000원을 집행하여 56.7%의 집행율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현황이라 함은 남동구 금년 총예산에서 보건소와 의회사무과 출장소와 동사무소 예산을 제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결산검사는 93년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백남일 의원 외 2인의 결산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 먼저 대부료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대부계획이 1억8,159만7,000원에서 1억1,836만2,000원을 대부목표로 대부료를 부과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6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매각계획 7억8,690만3,000원에서 9억4,440만원을 매각하여 목표대 실적이 120%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변상금 징수실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국유, 시유, 구유재산 변상금 징수결정액 9,423만1,000원에서 1,35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구청사 신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만수동 1008번지상에 대지면적 27.911㎡ 즉 8,443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건축면적 25,107㎡ 즉 7,614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 257억9,600만원을 들여서 92년 1월부터 현재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10월 22일 즉 오늘 현재까지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정율의 당초계획과 일치가 돼서 금년 12월중에 청사이전에 아무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9페이지 93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동청사 부지매입에 있어서 논현동과 가칭 구월4동 청사부지를 예산액 11억8,000만원으로 논현동과 가칭 구월4동에 적지를 엄선하여 감정가격으로 연내에 청사부지를 매입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월1동, 만수1동 분동계획에 따른 청사임대를 예산액 3억8,000만원으로 가칭 구월4동 가칭 만수6동 사무소에 대한 임대후보지를 선정하여 오는 12월 1일 이전까지 임대 완료하여 분동에 따른 동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사임대 보증금 회수계획입니다 전세보증금 13억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이것이 임대기간이 94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임대기간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 신청사 준공과 동시에 전세회수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금년도에도 2월과 7월 2차례 이 사실을 건물주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난 94년 그 임차기간내에 전세보증금 전액을 회수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보고하실 적에 세목별은 시간관계상 삼가고 시세 구세 이렇게 계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 나금환입니다. 93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85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지방세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목표액 659억6,400만원중에서 징수액 427억3,200만원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45억5,700만원 되겠습니다. 시세목표는 521억3,300만원 부과액은 401억7,400만원, 징수액은 36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은 40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는 구세목표액 138억3,100만원중에서 부과액은 71억1,500만원, 징수액은 66억4,100만원 미수액은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세는 구세목표액 138억3,100만원중에서 부과액은 71억1,500만원, 징수액은 66억4,100만원 미수액은 4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8월말 현재 93년도 목표액이 158억9,000만원을 부과된 세액은 298억7,000만원이며 징수된 세액은 28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총 10억700만원의 목표액중 11억2,800만원을 부과하여 9억2,900만원을 징수하였고 구세로는 148억8,300만원중 조정액이 287억4,200만원, 징수액은 276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93년도 체납액 정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2월 28일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32억6,100만원으로 93년도 8월말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15억9,300만원이 되어 49%의 징수실적을 올렸습니다. 시세는 28억7,300만원의 체납액중 12억7,100만원의 체납을 정리하여 48%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구세로는 3억8,800만원의 체납액중 2억2,200만원을 정리하여 57%의 징수실적을 올렸음을 보고드리며 9월 30일 현재 체납액 정리실적은 각 구 대비해서 저희 구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93년도 세무조사 실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세 탈루은닉의 철저한 사전예방과 누수없는 포착으로 공평과세의 실현 및 세수증대의 도모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 세무조사의 개요를 보면 총 조사대상 6,091개소로서 이중 법인이 449개소이며 개인은 5,57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336건으로 세액은 95억8,400만원으로 목표대비 117%의 징수율을 올렸으며 유형별 보고는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추진현황을 복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다 신중성을 기하고 충실한 과세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가열람 의견접수, 재조사 청구분 접수등을 통하여 추진한 바 93년 9월 17일 재조사 청구분에 관한 심의결정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심의결정사항은 중복건수를 제외한 총 4,748건으로 경정 및 조정이 3,240건이며 기각이 1,391건 각하가 115건등으로 심의결정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적으로 93년 9월 20일 우편발송을 완료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93페이지 9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지방세 징수계획으로는 93년도 목표액 659억6,400만원중 93년도 8월말 현재 427억3,200만원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나 연말까지 269억3,000만원을 징수토록 노력하겠으며 본 추진계획에 대해 세분해 보고 드리면 시세에 있어서 93년도 목표액 521억3,300만원에 93년도 8월말 현재 360억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는 202억9,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구세로서는 93년도 목표액 138억3,100만원중 66억4,100만원을 93년도 8월말 현재 징수하여 연말까지는 66억4,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으로 보다 세수증대 노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93년도 체납정리 마무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점 추진내용으로는 과년도 체납액 중점추진을 통해서 70% 이상의 체납액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목별 체납 유형별 분석을 하고 고질, 고액 체납자는 카드 관리를 통한 특별관리를 하겠으며 간부급 공무원의 체납독려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체납유형별 정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성업공사로 하여금 공매의뢰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하고 납부능력 부족한 분들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지속적인 독려와 자진납부를 강구하고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장 책임하에 징수토록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정리에 따른 전담반을 저희가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조 5명으로 현재 편성해서 각구 대비해서 저희가 현재로 1위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도 체납액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우수 구로서의 표창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과장 이삼훈입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3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민원처리중 호적초본외 제증명 처리내역은 9월 30일 현재 81,713건에 138,068통을 처리하여 하루 평균 364건에 614통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호적 신고 처리내역은 10,870건중 출생과 혼인신고가 8,300여건으로 대부분은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통합공과금 현장민원 봉사실적은 344회에 걸쳐 351건에 봉사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주민본위의 친절봉사 행정 구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 365일 운동전개중 친절봉사 자세확립을 위한 친절 교육을구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41명을 대상으로 매일 일과 시작전 8시 30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위주 친절봉사 교육은 3회에 걸쳐 1,250명 민간업체 위탁교육 실시는 2회에 500명 친절봉사 실습 시연회는 5회에 걸쳐 2,350명을 대상으로 시연한바 있으며 우리 구에 11명으로 구성된 시연회팀이 인천시 친절봉사 실습 시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여 시민회관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시관할 전체 직원앞에서 시연한 바도 있습니다. 이외에 제증명 발급요령 및 안내 창구 설치운영 호적통보제 운영, 통합공과금 체납고지서 발급 창구를 일원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관내 구민을 위해서 희망백화점내에 현장민원실을 운영 하였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외 23종을 대상으로 해서 1,274건에 1,940통을 발급하였습니다. 이 현장 민원실은 당초에 2층 별관 끝에 있어서 이용실적에 상당히 저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희망백화점의 협조로 인해서 1층 정문 바로 옆으로 이전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용주민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종합민원 신고센터 운영은 전담요원 시민과 내 3명과 기동봉사대원 19명 총 22명이 가로환경 청소등 지역순찰제를 실시해서 각종 생활민원을 1,706건을 처리 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민원1회 방문 민원처리 2,779건, 실무종합시의위원회 운영 189회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8회, 1회 민원상담창구를 운영하여 762회를 상담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서는 직원 정신교육 5회에 1,408명,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공장설립허가외 11종에 대해서 민원서류를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하였고 대행민원 후속통보제 304건,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성과 설문조사 100건, 기관장 민원실 1일 1회 근무제를 36회 실시하여 민원 9거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통합공과금 업무추진에서는 통합공과금 담당공무원 교육을 자체교육 1회 83명, 분야별 위탁교육 3회에 24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통합공과금 업무 동 지도점검은 상반기 1회에 실시하였습니다. 통합공과금 조정 및 수납실적은 894,707건에 261억2,400만원을 조정하여 94%인 244억5,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에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민원부서 3개과인 세무, 시민, 지적과의 종합민원실 운영으로 민원창구를 일원화하고 각종 민원편의 종합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행정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설치기간은 9월부터 11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예산은 2억3,96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치시설은 음성자동 응답시스템을 설치하여 민원자동 접수, 구.시정 홍보를 안내하고 터치화면을 이용한 민원구비서류 열람 및 복사등으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책상등 25종에 비품을 설치하고 수족관등 9개종의 민원대기실 편의시설과 아동도서 비치등 아가방을 설치하며 민원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호적전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적전산화의 목적은 과다한 호적인구와 수작업 편제로 많은 행정력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호적전산화 세부추진 계획시행을 대법원으로부터 이미 승인을 받았으며 장비구입 및 전산입력 용역계약은 10월중에 호적부 전산입력은 10월 20일부터 94년 1월 20일까지 3개월에 걸쳐서 입력 완료하여 내년 1월중순내지는 하순경부터는 호적등.초본이 발급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호적등.초본 발급이 현행 대기되지 않은 상태애서 20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만은 전산화가 실행이 되면은 3분 내에 처리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신원증명과 호적과 연계해서 전산발급 될 수 있습니다. 이 전산발급은 과천시 서울 종로구청에서 전국단위에서 저희가 세 번째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남동구의 특수시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 완전정착을 위해서 지속적인 직원 정신교육과 대주민 홍보를 일간지 보도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지속적인 홍보 실시하고 위임 전결규정 개정을 위한 일제 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시니까? 민방위과장 허한윤입니다. 지금부터 민방위과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시설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로서는 93년 2월 16일부터 2월 24일까지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방위교육장내 노후된 방송앰프시설을 교체완료한 바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시설 보강으로 천정보수공사, 전기보수공사등을 93년도 8월 22일부터9월 6일까지 2,080만원을 투입하여 공사완료 하였으며 교육장내 제습기와 화장실내 자동소변기 및 손 건조기등도 860만원을 들여서 민방위교육장 시설 및 환경을 쾌적하게 조상한 바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93년도 민방위 전기검열 실시사항으로서 93년 5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246개대 지역 직장 민방위대를 대상으로 실시해서 우수대는 표창하고 불량대에 대해서는 서면 경고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창설 제18주년 기념 행사로서 생활민방위 실기 경연대회를 93년도 9월 22일날 90여명의 대원이 참가한 가운데 응급처지 요령등 3개 종목으로 경연대회를 벌여서 우수동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하였고 또한 지휘용 앰프외 50여점의 민방위 장비 전시회를 개최해서 2,070여명의 주민의 참관한 실적이 있습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을지연습 실시사항로서 93년도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6일 민방위 교육장에서 구본청 및 남부경찰서외 7개 기관 230여명이 참여하여서 메시지에 의한 도상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대비태세 강화로 94년도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93년도 8월 1일부터 8월 31일 한달 동안 실시해서 20세에서부터 60세까지 인력동원 대상자중 자격면허를 소지한자를 대상으로 조사실시한 결과 총 자원 5,006명을 조사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인력동원 실제 훈련을 93년도 6월 24일 실시해서 12명을 동원한 결과 100% 응소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상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사항입니다. 93년도 3월 9일부터 6월 30일까지 21,275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결과 21,229명이 참여 하였으며 나머지 불참인원 46명에 대해서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말소조치 및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교육은 93년도 9월 13일부터 11월 8일까지 40일에 걸쳐서 22,0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중에 있으며 32%의 교육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교육 편의시책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일요교육은 평상시 교육참석이 어려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한 결과 236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야간교육은 낮에 참석이 어려운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278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지 교육은 원거리 출장 또는 직장관계로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체류지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19명이 이용하는 등 교육편익에 이바지하였고 앞으로는 홍보를 더욱 철저히 하여 더 많은 대원들이 이용토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편익 시책은 유인물과 같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체 생산활동 지원을 위해서 93년 민방위 기본교육 유예로서 신경제 100일 계획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중소기업체 종업원에 대한 민방위 기본교육을 유예해서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으로 상반기에는 202개 업체 1,489명, 하반기에는 275개 업체 2,310명의 신청을 받아서 해당 시.군.구에 통보하여 교육을 유예조치 하였습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의 활성화로서 비상소집훈련을 2회에 걸쳐 실시해서 81,324명의 대상중 81,257명이 참석해서 불참자 67명에 대한 주민등록 말소조치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난 대비훈련은 산불진화 훈련에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민방위 대피 훈련은 3월, 6월, 9월 3회 실시하였습니다. 인명구조 실제훈련은 93년도 6월 4일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에서 실내수영장에서 대한적십자사 남부소방서 등 4개 기관 120명이 인명구조 실제훈련 및 인공호흡등 응급처치 요령등을 시연하였습니다.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태세 확립 및 재해예방 활동강화입니다. 먼저 주민신고 운영의 활성화로서 기본신고망등 4,931명의 요원으로 편성하여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주민신고용 스티커 주민신고용 홍보용 표어등을 배포해서 각종 범죄 범인성 유해업소 쓰레기 무단투기등에 대한 신고의식을 고취해서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습니다. 또한 93년도 6월 16일에는 귀순용사 김선일씨를 초청해서 민방위대원 및 주민신고요원 300여명에게 강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사항으로서 현역병 입영 302명 방위병 입영 421명 병역동원 훈련소집 3,669명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징병검사 실시결과로는 93년도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일주일동안 수원지방 병무청 상설징병소에서 대상 1,240명중 1,161명이 수검하였으며 미수검 내역은 유인물과 같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민방위 교육장 청소년 수련장 활용으로서 민방위 대원 비교육 기간중 교육장 개방을 해서 교육장의 탁구대 설치 및 건전한 비디오 상영으로 청소년의 체력단련 및 정서순화에 기여하고자 민방위 교육장을 적극 개방 활용하겠습니다.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관내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는 탁구를 통해 청소년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하여 건전 비디오 상영으로 청소년의 정서순화 기여가 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시설장비의 확충 및 유지관리로서는 93년도 약수터형 비상급수시설 설치공사로 10월 18일부터 12월 10일까지 2,500만원이 예산을 투입하여 구월체육공원내에 약수터형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 교육장도색공사로서 11월중에 하반기 교육이 끝나는대로 62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도색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한 교육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로서 93년 11월중 하반기 민방위대원 교육으로 11월 8일까지 40일에 걸쳐서 22,084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교육은 11월 8일까지 실시되도록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편의 시책으로는 일요교육은 10월 24일 9시부터 1시까지 야간교육은 10월 28일 오후 6시반부터 22시 30분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역의무 이행사항으로는 현역병입영 270명 방위병입영 92명 병역동원훈련소집 1,415명에 대하여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94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유인물과 같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단출장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공단 출장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친절민원 봉사행정의 실천으로서 민원처리 실적으로 즉결민원 3,476건 8,337통을 처리하였으며 유기한 민원은 2,548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상세한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친절봉사 교육은 매주 2회 실시하여 9월말 현재 연 62회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교재에 의한 교육과 도덕율에 의한 친절교육에 바탕을 두었으며 그 결과로는 친절교육의 기본인 인사하는 법, 민원인 응대요령, 전화받기 등 우리가 인간의 만남에서 가장 기초적인 필요한 예의에서 더 넓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 터득등 진정한 공무원으로서의 자세확립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로 넘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 및 팩스를 이용한 민원발급을 92년도 9월 22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업체 수는 831개 공장에 민원발급 수는 6,253통에 이르고 있으며 그 종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단 입주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남동공단 민원안내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의원님들에 도움이 되시리라 보아 남동공단 한 곳의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남동공단에 입주하여 공장등록을 마치기전까지의 필요한 제반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절차, 서식작성 요령, 구비서류 등 알기 쉽게 기재하여 안내해줌으로서 착오없이 제반절차를 수행토록 하는데 도움을 두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140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둘째, 노사안정 산업평화의 정착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남동공단 현지 입주업체는 831개 업체이며 그 중 45%인 35개 업체만이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건전 노조육성을 위하여 노조육성의 합리와 방안을 지도하기 위하여 연 263회 현지 출장 지도하였으며 임금협상, 단체협약 지도중 연 102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지역고용대책추진을 위하여 취업정보 센타의 운영을 활성화하였으며 구간의 실적은 구인 16개 업체 83명이고 구직 24명으로서 그중 45명의 취업알선을 한 바 있습니다. 셋째, 환경오염방지중 정화조 청소관리를 위하여 정화조 및 오수정화조 시설점검을 79개 업소에 대하여 실시하고 청소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93년도 청소실적은 194개 업소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연내 대상350개 업소 전부에 대해서 청소를 마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360대를 점검하였으며 위반차량 17대를 적발하여 구에 이첩 처리하였으며 입주업체 대표 및 배출시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2회 59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청소, 위생 환경순찰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허가 포장마차를 보고서 내용과 같이 고발 처리하였음 특히 구청장의 배려로 환경미원화원을 20명을 93년도 9월 16이날 공단청소를 위하여 고정배치를 받으며 태부족한 감은 있으나 이에 힘입어서 오전에는 자기 담당구역 청소를 실시하여 오후에는 공사장등으로 극히 불결한 2단지에 대한 합동작업을 실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대상 69개 업소에 대한 상반기 점검을 실시하고 93년 5월 20일자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개선완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방행정의 강화입니다. 가스안전 관리를 위하여 77개 대상업체에 대한 3회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업소에 4개소에 대한 개선명령으로 시정조치한바 있습니다. 142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서 총력 행정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기히 세무과장께서 보고한 가운에 93년도 목표액 95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고가 되었고 저희가 95억중에 86억4,400만원을 갖다가 9월말 현재 부과하고 징수는 77억1,500만원 89.2%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재 100% 목표액을 완성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93년도 주요투자 사업실적입니다. 가로수 보수공사 남동공단 1단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남동공단 1단지 고원시설물 보수공사, 녹지대 배수로 설치공사, 가로등 보수공사, 수중 맨홀 보수공사, 2호 공원 테니스장 조명등 설치공사 등 7건에 대해서 4,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동공단 애로 타개 실무위원회입니다. 남동공단 중소기업체의 당면애로 사항 타개를 위한 지원 및 공단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조사항에 관하여 해결방안 강구를 통하여 남동공단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구성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과 금융기관 지점장과 입주공장 대표등 15명에 이르고 있으며 회의는 격월제로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현재까지 6회 개최하였으며 중요 처리사항은 시내버스 노선신설 공장의 지하층 설치의 완화 조경면적 적용기준의 완화등으로서 공장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입니다. 첫째로 친절봉사 행정의 정착으로서 민원처리 자세의 확립을 위하여 자성의 시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정착을 위하여 민원처리안내엽서제를 운영하고 있어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사안정 산업평화의 정착입니다.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 간담회를 개최하겠으며 노사단합을 위한 사내 체육대회의 개최를 유도하고 노조와 경로당간 자매결연을 노력하고 근로의욕의 향상으로 인한 모범 근로자의 발굴 표창 확대실시에 노력하고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노력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쾌적한 공단환경의 조성입니다. 상설지도 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상품적치물 노상작업으로 통행을 막는등 행위와 공한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비산먼지 바생사업장에 관리등을 정비대상으로 하여 깨끗한 인천만들기 운동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자연정화 활동에 기업체 동참을 유도하는데 자연보호 캠페인 내 직장주변 내가 쓸기, 행락질서 지도등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예방행정 강화를 위하여 공단위험물의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화재발생 예방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방세수의 증대를 위하여 세원발굴 및 체납세 징수독려를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남동공단 출장소의 93년도 업무추진실적과 마무리 계획을 보고 드리며 향후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민본위의 민원행정과 깨끗한 공단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출장소장 수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보고 들으신 사항중 의문나는 점이나 더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문사항이나 세부적으로 알고자 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견해와 같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아까 보고들은 순서대로 해야지 여기 하고 저기 하면 헷갈리니까 보고순서대로 먼저 기획감사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를 아까 업무보고한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류협력추진사항 보고를 해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도 중국에서 2개 시에서 교류단체단들이 다녀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알기로는 이미 초청장까지 요녕성 개원시에서는 온 거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무슨 세부계획이나 혹은 우리 차원에서 일부 방문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길림성 돈화시하고 요녕성 개원시에서 시장외 22명이 우리 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동공단 상공회의소 주체로 투자설명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원시와 돈화시 역시 마찬가지로 초청장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2개시뿐만이 아니라 중국으로 말하면 여러 개 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용정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구세로 보고 그래가지고서 민간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그 추세에 따라서 구나 상공인들 그리고 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갈려고 하는데 그것은 일단 지금 현재로 민간교류부분이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를 봐가지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구에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실천계획은 없으시다 그 말씀인데요, 또 15쪽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93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인데 효율적인 구정종합계획중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긴밀한 협조지원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주민 대표자로서의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종이만 적을 게 아니고 어떤 예우를 하겠다든지 어디 뭐 모임이 있으면 초청을 한다든지,

먼저도 의장님이나 의원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은바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사 초청시에는 사전에 초청장이나 안내장을 보내가지고 참석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행사장에 의석배분이라든가 그리고 예우 또 동단위의 행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 기관내에서 실시하는 각 실.과나 동단위에서 실시하는 행사나 이런 예우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기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얘기는 밑에도 같은 내용 구의회와 협력, 집행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이라는데 말로만 그럴 게 아니고 예우지침이라든지 또 어떤 협력관계를 한다 하는 걸 실행계획을 짜줘야지 그 실천이 안될 때 안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구단위 행사를 하시면은 구청장 인사말씀 있었고 지역 국회의원 인사말씀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구 행사에는 구청장님과 구의회 의장은 반드시 포함시키는 거로 이렇게 하고 동단위 행사에도 동장 인사말씀과 동출신 구의원님도 인사하는 거로 다른 사람이 행사에도 동장 인사말씀과 동 출신 구의원님이 인사하는 것보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저희가 그런 방향쪽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예우해 드리고 또 좌석배치문제는 지금은 좌석을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누구 앉으라는 지정은 없고 자연스럽게 앉도록 유도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가지고 구의원이 담당동 행사하는데 담당동 구의원이 소되되는 감이 없고 또 구행사 하는데 구의회 의장이나 구의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또 하고 있도록 조장하고 있습니다.

동 행사에 구의원들이 인사말씀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동에서 한 사람이 나온 동과 두 사람 이상 나왔을때에 그 예우 관계를 어떻게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인사말을 누굴 먼저 시킨다든가 두 사람이다 한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는 거에요?

안은 없고요, 방침상 동 행사에는 동출신 구의원이 인사하는 것,

두 명 나온,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하나만 합시다.

강우신 위원 말씀하십시오.

특별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이해는 해요. 하긴 하는데 신청사 이전홍보 계획이 1,320만원인데 6개의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이것 좀 어떻게 절약 할 수 없습니까. 아깝습니다, 220만원씩이면은.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하는데 어떻게 설득시켜서 조금 적게 들입시다. 아무리 남동구가 청사를 정말로 전국에서 모범가는 청사를 지었다 이거 한번인데 이해는 하는데 이거 누가 보더라도 너무해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금년에 홍보예산이 6,6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25%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왜 6개 일간지라고 돼있느냐면은 당초에 당해연도죠, 금년도 사업계획을 신문에 홍보를 하면서 기획홍보차원에서 2개 신문사에 광고가 나갔구요, 그리고 4개 신문사가 창간특집으로 해서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본래 이게 쿼터가 3개씩 있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1회가 삭감이 되고 이제 2회분이 남았는데 기왕에 2회분을 다 찾아간 일간지를 뺀 나머지 6개 일간지에 신청사 이전에 따른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줄여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37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를 이화공원, 구월체육공원까지는 동네시설로 좋은데 그 특정 중학교 세 군데다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하면 대체로 보면 중학교는 학생들 나갈 때 되면 그 청부가 문 닫아버리고 동네 사람들 쫓아내는 판인데 차라리 학교시설 지원이라 하지 동네시설 지원하면 체육공원이나 그런 데는 늦게도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거는 특정 학교를 지원하는 그러면 그 학교하고 늦게도 주민들이 이용하게 문을 오픈하겠다고 얘기가 돼있습니까?

네, 그렇게 돼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동네는 나도 중학교도 가보고 국민학교도 가보는데 더구나 학교는 교장선생님 오실때마다 바뀌고 그런 학교가 지역사회 학교로 커뮤티케이션 스쿨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 안하고 학생들만 위하는 특정 지역으로 알아버려요. 그래서 그런데 동네시설을 하면서 8천 몇 백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학교하고 저희하고 양자 쌍방간에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요 남부교육청 교육위원회 이 분야하고서도 합의가 돼서 체육시설을 주민한테 개방을 한다는 합의하에 지금 현재 학교에 설치하게 되는 남동중학교 만월중학교 구월여중에는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야될 필요성은 있는데 설치할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안으로 학교운동장을 일부 할애해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그것을 주민한테 개방한다는 그런 조건하에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같은 사람도 모르는데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야지 이것은 학교나 교육구청하고 합의하에 동네체육시설을 학교운동장 안에 설치하거나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이용해도 좋다하는 그런 선전을 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홍보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될 즈음해서 주민들한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첨가 발언입니다. 장학금이 지금 동장 자녀들입니까, 통반장 자녀들입니까?

통장만 줍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통장이 지금 우리 남동구에 몇 분이 됩니까?

통장이 692명 됩니다.

이거 좀 오리면 안돼요. 사실 통장들이 생활고에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시간있는 사람들이겠습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다 한 100여명 좀 장학생을 만들어서,

그런데요, 중.고 학생을 다니는 학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다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은 주는데,

이게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세요.

53페이지인데요, 동 근무직원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해외연수를 1회 실시하는 거로 돼있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18명이 10월 3일날 일주일동안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전반기에는 다른 구청에서 갔고 후반기에저희 구하고 중구에서 40명이 다녀왔는데요, 한 사람당 141만원 정도됩니다.

이건 환율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여비가 1인당 141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은 사기진작을 우해서 부부동반으로 위로 출장을 며칠씩 보내든지 국내에도 얼마든지 여행할 때 있는데 외국 해외연수를보내는 거는 좀 이상한 감도 있고 또 외화낭비 아니냐 말이냐 이래서 그걸 볼때에 그 이사의돈을 들여서라도 우리 국내에서 가족동반해서 한번 산업시찰을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해야지 동직원까지 동직원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거는 아니지만은 꼭 외국을 선호하도록 외국 해외연수를 시킬 계획이 꼭 필요하겠냐 이러 의문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이게 작년에 시에서 동행정 기능강화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부터 계획이 돼있던 겁니다.

시에서 예산보조합니까?

보조는 안하는데 지침만 내려주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에 3개 구청이 가고 하반기에 저희 구가 포함돼서 갑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비판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야 사기진작이 되겠느냐.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국내에도 한 3박4일씩해서 1년에 한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부부동반 해서 이도 저희가 이번주에 갈려다가 의회 때문에 못가고 의회 끝나면 계획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엑스포로 해서 경주로 해서 창원, 울산공단으로 해서 돌아올 계획으로 계획돼 있었는데 본래 목, 금, 토 이렇게 갈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 때문에 연기돼 있고 통.반장들도 모범 통반자을 선발해 가지고 부부동반 해서 산업시찰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는 것은 국내에도 견문 넓히는 것도 좋겠지만 외국 것도 보고 와서 행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인력도 아니고 사실 우리도 해외를 다녀왔습니다만 뭐 말이 통합니까, 글이 통합니까. 겨우 우리도 학교 다닐만큼 다녀도 어려울텐데 그것이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인천시하고 일본의 북구주시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가지고 그 시에 가면은 관할 구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총무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재무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말씀하세요.

청사임대 보증금 회수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13억여원의 보증금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계약을 보면 말이에요. 88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한 게 있고 90년도 한 게 있습니다만은, 그 마지막 종료일이 계약만기일이 94년 7월 31일까지로 거의 다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면은 금년에 청사를 신축청사로 옮길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보증금을 회수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에 동청사를 보증금을 넣고 3년인가 4년동안 회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동장이 두 번인가 세 번을 바뀌면서 인수인계를 하고 가는 거를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상없이 우리가 이주하면서 바로 금년에 회수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건물주한테다 대책을 해서 언제 이사를 가니 언제까지 해달라고 협의가 다 됐는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총무국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3억중에서 지금 축협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하고 그 앞에 새마을금고에 있는 건물 이것이 한 10억 정도 되고 저희가 근무하는 청장실 있는 방하고 그옆 민원실 있는 방하고 총무과 있는 방하고 한 3억 됩니다. 축협건물하고 새마을금고에 있는 건물은 틀림없이 금년말까지 돈이 나오고요, 지금 저희 본 건물이 들어있는 3개동 이 돈이 한 3억 정도인데 이 사람들이 내년 7월까지가 임대기간이니까 이의를 달고 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조사항으로서 협조를 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시기를 맞출려고 하는데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는 내년 7월까지 기다리는 상황까지 가지 않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협건물하고 새마을금고는 틀림없이 한 10억 정도 나옵니다.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3개동 그것이 좀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노파심에서 얘기인데요, 예산집행 실적을 보면은 지역개발비가 44.5%밖에 집행이 안됐단 말이에요. 116억이 남아요. 이게 9월말 현재 한거죠?

네.

그렇다면 11월달만 남았는데 이월사업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는데 집행이 다 될 수 있어요?

그 문제는요, 각 과에서 시행한 사항이 총 망라한 것이라서요.

대충 아시는 게 있어서 걱정말라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저희가 내일 월요일날 저번에 추경에 반영사항이 58건이 되고 그 전에 사항에 75건 당초 예산편성 된 것은 지금 현재 90% 정도 됐고 추겨에 58건은 설계중에 있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내에 마무리 지을려고 독촉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진행상태를 평가 보고회를 월요일날 개최하니다. 그것을 평가보고회를 해가지고 잘됐냐 못됐냐 월요일날 심사분석합니다.

또 한가지 116억이 남았단 말이야. 불안해서 그래. 이거 집행하다 보면 무리가 가해지지 않겠느냐. 이거 벌써 50% 이상 됐어야 되지 않느냐. 조금 아쉬워서 그래요. 의욕적으로 하겠다고 예산 수립해 놓고 이행을 못한다면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원인행위는 들어갔는데 완공이 안돼가지고 돈이 지출이 안됐다 뿐이지 그래서 여기 실적이 저조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괜찮고 아직 손도 안댄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세무조사 실시현황에 추진실적에 보면은 사치성 재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내용물이 사치성 재산이고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비업무용 토지가 6건에 28억이 나왔고 사치성 재산이 5건에 3억3,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는 6건이 어디 뭐 어디 거다 대충 이렇게 좀 설명을 하여 주시고 사치성 재산은 어떤 재산이라고 한다 우리 관내 5건밖에 없고 6건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를 못했는데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인 경우에 토지를 취득하고서 2년 이내에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5배 중과하도록 돼있습니다.

조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전부 일일이 하려면 세법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을 할애애 주시면은 세법에 대한 거를 카피 떠가지고 보내 드리세요. 조도환 위원님께 드리는 거로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전화민원 건수가 9월말 현재 78,569건인데 하루가 349건인데 그거 발그해 놓고 안찾아 가는 때가 많아서 골탕을 먹는데 우리는 실제가 얼마나 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 간단하게 설명 하세요.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인 해마다 누적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위원님들 업무감사시에서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일간지에 전화민원에 대한 안찾아 가는 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로 해서 홍보고 했고 또 반상회 회보라든가 통해서 했는데 그래서 여기 보도할 때 필수, 필요한 양만 신청토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감사시에지적 받았을 때 15% 내지 20%가 미수령분이 됐었습니다, 월평균. 그래서 위원님들의 업무감사 지적을 받고 난 후에 현재는 7%에서 8, 9%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안찾아가는 게 300여통됩니다. 이 미수령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이면지 활용하고 앞면, 전면이 인쇄된 것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일전에 보도상에서 본건데 이것은 우리 구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10% 내지 15%가 안찾아가는 거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나름대로의 자체 분석한 결과 보면은 필요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전화민원을 신청해 놨는데 찾으러 갈 당시에는 필요가 없어져서 안찾으러 오는 경우가 있었고 또 전화번호를 우리가 홍보할 때 전화신청을 받았을 때 신청인에게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반드시 적습니다. 그래서 10일이 지나서 안찾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독촉을 합니다. 그 전화로 그랬을 때 그 전화번호 적어준 것 자체가 가짜 전화번호가 거기서 또 5%가 됩니다. 친지 전화번호라든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이 문제점으로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우선 이게 빨리 해결 될 수 있으려면은 주민의식이 개혁돼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 소관 질의하실 분,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세요. (서면으로 대체하자는 위원 있음) 남동공단 것도 마찬가지 입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7:05 출석위원( 7 명) 의원 이성모 의원 강우신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출석공무원( 9 명) 총무국장 박정남 기획감사실장 박윤영 총무과장 한상철 재무과장 윤흥구 세무과장 나금환 시민과장 이삼훈 민방위과장 허한윤 공단출장소장 안명식 공보계장 김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