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동일자로 이용성의원외 6인으로부터 『해외연수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열의원! 나오셔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이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열의원입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는 지난 10월 2일 청송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위원회는 10월 16일 제1차 예결특위에 상정하여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다음 10월 18일 제2차 특위에서 질의 토론 및 의결이 있었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의 요지는 1992년도 세입 세출결산 주요내용으로서는 1992년도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15억9,043만1천원 세출결산액은 387억2,450만8천원으로서 28억 6,592만3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 이월액중 9억2,919만3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나머지 19억3,673만원이며, 상수도사업외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억461만8천원으로 13억5,964만원, 세계잉여금중 이월액 8억8,573만2천원을 공제한 순잉여금은 4억7,390만8천원이며, 예비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5억 1,187만8천원, 지출액은 7,751만8천원으로서 불용액이 4억7,21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의 예비비 예산액은 3,777만2천원, 지출액은 원인 미발생으로 전액 미 집행되었고, 채무는 1992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58억771만9천원으로 1991년도에 비해 9억921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에 있어서는 전년도에 비해 4.3%감소된 15억7,043만5천원이며, 현재 1992년도말 공유재산 총액은 140억7,958만6천원이며, 물품은 전년도에 비해 12.2% 증가한 1억 1,924만3천원이었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세입세출 전반에 걸쳐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에 있어 체납액이 과다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겠으며, 자금운용의 부적정으로 자금사장, 이자감소 요인이 발생했고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된 사항이 일부 발견되었으며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례가 여러부분에 걸쳐 발견되었고, 특별회계도 각종 융자금의 회수 및 관리, 융자실적 부진등의 사례가 발생되었으며, 특히 위에 발생된 지적사항들은 매년도 계속 재발되는 사항으로 이의 시정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에도 집행부의 조치내용이 미온적임으로 강력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넷째, 질의 답변요지는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체납액 과다발생 사유 및 대책에 대한 질의에 채무자행불 132만7천원, 지방채 미차입 2억원, 재산압류 942만8천원, 채무자 재력부족 661만3천원, 납세자 태만 539만3천원으로 이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해 최대한 징수토록 조치하겠다는 답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불용액 과다발생 사유에 대한질의에 법무관리 2,500만원을 경상북도지시에 의거 서울에 "경북학사" 건립부담금조로 예산편성 했으나 사업계획변경으로 불용처리 되었으며,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6,650만 원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매입 및 용도변경 등 실무적 추진 지연으로 사고이월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특별회계 융자금회수 부진사유는 군·읍면 합동으로 독려반을 편성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연말까지 강력 회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또 물품증가 및 현재액중 매각 또는 불용처분으로 4,351만3천원이 감소한 내역에 대하여는 윤전등사기 1대 15만4천원, 전자복사기 3대 829만9천원, 청사진카메라 3대 49만원, 응접세트 1조 9만원, 앰프 1대 12만1천원, 대형화물차 1대 2,000만원, 앰브런스1대 1,100만원, 경운기 1대 330만원, 비색계 2대 5만9천원등 4,351만3천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섯째,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특위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승인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 의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