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엄규완 의원 발언
규완
엄규완의장대리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19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기획실장 한기선 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수해로 인한 복구비, 공무원의 필수경비인 교육여비, 해외여비, 엑스포견학경비, 국도비 보조금사업비등 꼭 필요한 부분만, 필수경비만 계상됐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411억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억3,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입재원은 세외수입 4억9,2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억300만원이며, 세출배부는 12억원으로서 기린면 군의원 보궐선거관련 경비 4,000만원, 국도비 사업부담금 7억5천700만원, 투자비 경상경비 3억8,100만원으로 읍면경비 2,200만원의 부족재원은 예비비에서 삭감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규모는 109억4,1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용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국도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성립되면 총 예산액은 520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11억800만원, 특별회계가 109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2,800만원이 증가한 48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700만원이 증가한 14억4,6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증가한 3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양여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사업에 5억300만원이 증가한 52억2천600만원입니다. 그중 국고보조금이 2억6천400만원이 증가해서 17억6,300만원. 도비보조금이 2억3,800만원이 증가한 34억6,300만원입니다. 지방체도 변동 없습니다. 세출은 기본적 경상경비는 1억2,600만원이 증가한 136억8,200만원, 그중 인건비는 변동없습니다. 관서당운영비가 800만원이 증가한 27억 7,000만원, 기본경상경비가 1억1,700만원이 증가한 40억2,5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11억7,300만원이 증가한 234억2,7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8,500만원이 감이되서 17억3,600만원, 주요사업비가 12억5,800만원이 증가한 216억9,000만원 기타경비는 3억6,700만원이 감이되서 39억9,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억200만원이 증가한 109억4,100만원으로서 보조금이 1억200만원이 증가해서 15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는 사업비에 1억200만원은 그 사업비내역은 주요사업비로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1억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대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신대식 의원님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자이신 신대식의원님은 나오셔서 예결특위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신대식의원
신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규완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 4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있고 신중한 심사를 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한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규완
엄규완의장대리
신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대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 들으신데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되어 있습니다. 위원선임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과 협의한데로 부의장, 청가의원을 제외한 최태운 의원, 이기우의원, 신대식의원, 한의동의원, 이상 4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앞서 호명한 네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예결특위 활동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신대식 의원, 간사에 한의동 의원이 선임되어 본회의에 보고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 휴회의건
11시2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3년 10월25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19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의 균형개발과 군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방자치 본 뜻에 어울리는 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