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원창 의원 발언
원창
김원창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4일동안 읍면 순회 의정보고회에 열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수렴된 많은 군민들의 바램에 대하여는 금후 의정활동시 적극 반영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정선군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상정 합니다. 강태연 군수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건 2건을 일괄해서 상정 합니다. 그러면 전제항 의원님 나오셔서 예결위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항
전제항의원
전제항 의원 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으로부터 제출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관계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 위원 5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3항 및 정선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제항 의원, 김수웅 의원, 김진철 의원, 이강호 의원, 강성관 의원 이상 5명을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정선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흔
홍순흔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홍순흔 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으로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상 지방 청소년 위원회 구성을 명문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지방위원회는 자문기구로 별도 조례가 필요 없습니다. 청소년 기본법과 현행 정선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는 중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정 및 동법 시행령이'93.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 육성 법령에 의거 제정 시행된 정선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 기본법령에 의거 지방 청소년 위원회를 구성 활용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강원도에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는 지난 93.10.1 일 강원도 조례 2366호로 폐지가 되었음을 설명 올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폐지 조례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간담회시에 여러가지 제안설명을 충분히 하셨기 때문에 요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5.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동의안(정선군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인규 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입니다. 첫번째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 부지확보를 위해서이고, 두번째는 약초시장 신축에 따른 인근 폐천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는 구 묵산광업소로부터 기부채납된 건물부지 매입입니다. 네번째로 군청 민원실내 농협중앙회 정선군청 출장소 사무실 대부 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토지)이 57필에 224,244㎡ 입니다. 그중 쓰레기매립장이 52필에 162,790㎡, 약초시장 부지가 4필에 8,310㎡, 구 묵산건물 부지가 1필에 53,144㎡ 입니다. 다음 대부(건물)이 되겠습니다. 군청 민원실내에 24㎡를 농협 중앙회 정선군 출장소에 임대를 해줄 계획입니다. 건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소재지는 남면 광덕리 356번지외 51필지가 됩니다. 지목은 전과 임야 입니다. 면적은 162,790㎡ 입니다. 토지소유자는 남면 광덕리 권창호외 21인 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예산액)은 95,113천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및 매각사유는 각 읍면에서 현재 사용중인 기존쓰레기 매립장의 포화상태로 대단위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에 따른 부지를 확보코자 하는 것입니다. 정선 약초시장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애산리 592-3번지외 3필 입니다. 지목은 하천 입니다. 면적은 8,310㎡, 토지 소유자는 강원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예산액은 29,085천원, 취득 및 매각사유는 약초시장 신축에 따른 폐천 부지를 매입 하는 것입니다. 구 묵산건물 부지매입에 따른 건 입니다. 소재지는 남면 무릉리 산 475-7번지 입니다. 지목은 임야 입니다. 면적은 53,144㎡ 이고 토지 소유자는 산림청 입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예상액은 7,971천원 입니다. 취득및 매각사유는 구 묵산광업소로부터 기부채납된 건물부지는 현재 산림청 소유로 건물주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달라서 관리상의 문제가 있어 군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매입하여 관리코자 합니다. 군유건물 대부건 입니다. 소재지는 정선읍 봉양리 267번지 입니다 필지수는 건물 1동중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민원실내에 8평 건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24㎡고 건물 소유자는 정선군이 되겠습니다. 대부신청자는 농협중앙회 정선군지부 출장소 소장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한 예산 대부료는 약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사유는 군청 민원실내 농협중앙회 정선군청출장소 사무실로 대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입니다. 취득분에서는 현재 변경이 57필이 되어서 158필지가 되겠고 맨밑에 2건은 건물이 한건 입니다. 24㎡가 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취득 대상 재산 목록은 생략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경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 조』 -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 동의안 (정선군 제출)
원창
김원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약초시장 폐천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약초시장 건립 계획및 예산이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되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이 상정 되었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소상히 밝혀 주십시오?
인규
최인규재무과장
예. 폐천부지 고시가 '93년 3월 13일날 고시가 됐습니다. 그후에 대부계약이 '93년 4월 8일날 강원도하고 대부 계약이 됐구요, 그후에 예산 관계도 있고 다음에 부지선정 문제라든가, 국비 보조사업 문제라든가,설계 문제라든가 이런것이 대두 됐기 때문에 산업과 주무과에서 '93년 10월 5일날 이 매입건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회에다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성관
강성관의원
예. 알겠습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최승구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승구
최승구의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부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표를 보니까 소유자가 서울에도 있고 강릉, 대구, 영월 이런데도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데 동의는 된 상태입니까?
인규
최인규재무과장
동의가 된 상태는 아니구요.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소유자가 22명 입니다. 관내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많이 있는 데 땅값을 많이 달라하니까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지가감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월등한 차이로 많이 달라니까 어려움이 따름니다.
원창
김원창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11시 23분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승구 의원과 송계호 의원을 서명 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10월 24일은 일요일이고 10월 25일은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각 특별위원회에 소속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성의있는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후 3시에 개의 토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들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