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3년 10월 13일에 본의회에 제출된 9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10월 19일에 논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건,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의회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 7건중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6건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파악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먼저 끝내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명료한 설명과 질의 그리고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예산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일반회계로써 당초예산이 6억 2,421만 5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397만 9천원을 감한6억 1,02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97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용 소모품 (드럼.토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비로써 150만원과 시.군정 연구과 제 보고책자 인쇄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및 유지비로써 전자복사기 수선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비로써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공적자 포상금은 25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는 각종 법령집 추록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 되겠습니다.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으로써 10만원, 지방행정법규집 추록으로써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소송수행인 보상으로써는 감 2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풀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330만 3천원을 계상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2,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철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홍보물 또 그밑에 보상금으로 돼 있는 중점지원 무직청소년 시설강습소 위탁교육은 도 계획의 변동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기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60페이지 입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청소년문예행사는 놀뫼야간학교, 호롱불야간학교, 황산벌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여 청소년회에서 매년 실시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없어서 6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급여는 법정경비로써 전액 감액이 되고 상여금도 역시 법정금액으로써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은 감액했습니다. 정액수당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도 법정경비로써 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를 60만원 감액을 했고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엑스포 및 군집기 이것에 대해서 는 게양기는 상당기간 있는게 아니라 바로 훼손되는 태풍이 불 경우에 바로 훼손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 시장운영은 4/4분기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교양도서 300권을 구입해서 양서를 서로 교환해서 볼수 있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당초에 계획이없던 사항이 11월 하순경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회에 참석하는 약 200명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비, 식대, 기타해서 1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으로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대회가 있고 거기에서 선발돼서 도대회, 중앙대회까지 있는 사항으로써 지난 9월 25일에 저희군에서는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선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45점의 작품이 제시가 되어서 우수작품으로 8편을 선정을 하고 장려는 37편을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도대회 출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또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중앙대회까지 출전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새마을금고 논산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상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아채취기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만 하더라도 연간 300건이상 실시가 되는데 포장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잘 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코아 채취기로 확인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보된다고 할 때에는 채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예시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주요도로변 간이승강장 설치 현대화 사업은 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도비를 변경한 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새마을사업도 역시 읍면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6,3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간에 벌곡 도산 1리, 2리 진입로 포장사업에 93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10％ 절감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쓰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원인행위가 다되어서 만부득이 집행을 해야될 그러한 사항으로써 다시 살려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아래부분 기민중학교 진입로포장으로 3천만원, 강경 채산5리 하수구 설치비로 1천만원, 연 무 마전 5리, 봉동 1리 도로포장에 2,800만원, 연산 백석1리 진입로포장에 1,500만원을 기왕에 한 사업을 예 산으로 계상해서 도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성동 우곤 1리의 마을회관 신축은 분뇨처리를 실시하는 주변마을로써 상 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책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광석면 득윤 3리 마을회관신축은 역시 범죄없는 마을로써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기서부터는 93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으로써 당초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서 결정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서는 교부세와 도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중에서 일부 도비교부세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군비를 50％ 포함해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개괄적으로 다시 보고말씀 드리면은 당초 93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은 불량환경정비 사업으로써 47건에 1억 4천만원, 건물정비 사업으로 1억 500만원, 주변녹화가 3건에 1천만원 해서 2억 5,5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부세는 6,500만원, 도비 5,250만원 해서 1억1,7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1억 2,750만원 부담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1회 추경때에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도비는 5천만원 상당 밖에는 더 쓸수가 없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도와 협의한 결과 새로 포장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철도연변에 새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를 설치한다고 할 때에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도비와 군비 9,55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커다란 애로를 겪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꼭 편성해 주셔서 이 도비라든지 교부세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5종 직장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6,160만원 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부족액이 돼있기 때문에 1,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은 90연서부터 95연까지 6연간 계속사업으로 92연까지 27억 5,500만원이 투자됐고 93년도에는 33억 1,2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 확보된 9억원과 금회 추경으로 교부세 6억원이 기왕에 하달이 돼서 군비 1억원 포함해서 모두 16억원 확보재원으로 옹벽공사 2차분 2억 6,700만원, 추가 토지매입에 3억원, 또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등 2,000만원 해서 5억 8,7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경이 확정이 된다면은 부분 발주하여서 군장비 지원을 받아서 장병들의 보상금 900만원을 거기에 쓸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0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배수시설공사 이런데에 부분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추진확보를 위하여는 공설운동장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 제일 끝부분에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국비 특별교부세에서 39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 지원된 것이 문화체육부에서 3억 9,000만원,그리고 93년 8월 19일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내시 받아서 추경에 편입을 했고요. 93년도 하반기 추가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해서는 김범명의원께서 확보를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연부터 95연까지 정부예산 약 20억을 더 확보를 할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부분으로 확보하기는 어 렵다 하더라도 어떤 재원대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대책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33억입니다. 기왕에 13억원은 91년도에 8억 지원받고 93년도에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93년도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것 추경이 되었던 연말까지 5억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 직까지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94연부터 95연까지 15억, 금년도까지 20억을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63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기 투자가 19억 6,500만원 기왕에 투자가 됐고, 93 발주토목공사 군장비지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약 10억원이 기 예산사업으로 확보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시 6억원을 확보하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재원부족으로 인 해서 6억원은 어려운 상태고 현재 1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추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3연부터 95연까지 27억4,500만원을 확보 시행을 해야 되는 모두 된다고 할때 33억 4,500만원의 군비가 더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억원이라도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저희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곡 도산1리, 2리 진입로 포장 이게 승인없이 사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원인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줘야한다 ?

벌곡 도산1리, 2리 이것은 저희가 10％ 절감액을 미리 시켰거든요. 그걸 모르고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감이 됐어요. 그런데 감되는걸 모르고 면에서는 집행을, 원인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면장이 책임을 져야지 어째서 원인행위가 먼저 이뤄지고 나중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있냐하는 얘기예요.

계약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의관계상 이것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예산도 확보가 안된 것을 자기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뤄진 행위를 지금 예산승인 해줄수가 있느냐 하는 예기예요.

애당초 예산이 섰었는데 지금 이 부족분만큼 삭감당한것 아니예요. 그때 당시에.

다시 말씀드리면 1,872만원 예산이 섰는데요. 93만 6천원을 1회추경에 깎았습니다. 1％ 감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걸 모르고 전액이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겁니다. 넓은 아량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근대 5종 육성팀 1,53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꼭 행정기관에서 직장팀을 육성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이 있어요 ?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직장팀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이 문제는 내년부터 완전 삭감할테니까 올리질 마세요. 이것 우리 일반군민이 볼적에는 이게 무슨짓이냐 피나는 예산을 갖다가 그점을 명심해 주시기바랍니다.

금년도에는 2,160만원을 도에서 지원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공설운동장 부지조성하는데 1인당 30만원씩 900만원이 올라온게 있단 말이예요. 보상이 그건 누구를 주는 겁니까 ?

지금 산출기초만 이렇게 했을 뿐이고 실제 집행하는데에는 장정들이 오게 된다고 할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지 못할 그런것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보상금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부황리 앞에서 계속 모래를 가져가고 있어요. 하루에 차가 5대씩와서 오전 오후에 한번씩 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진흥과장께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가지고 우리도 편의를 봐줬으면 그쪽에서도 순수한 입장에서 편의를 봐주는 입장이 있어야지 그게 아니고 딴 예산이 요구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파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한기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제2회추가 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입니다. 공보관리입니다. 먼저 급여에 지방공무원 급여 128만 7천원을 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문화공보실에는 직급별 기준호봉이 얕아가지고 현재 집행잔액이 남을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깎았습니다. 상여금도 18만 5천원을 절감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정액수당도 247만 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수당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저희 공보실 51만 5천원 정도가 부족분이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51만 5천원을 이번 추경에 보충을 해 주십사하고 요구를 냈습니다. 다음은 물품구입비로 868만원을 이번에 세출예산으로 증 요구를 냈습니다. 문화공보실에는 카메라가 현재 정수로 4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4대가 전부다 사용불가능한 폐기처분 해야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사진을 찍는 공무원들의 사유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년도 7월 9일자로 의회로부터 대체취득승인까지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금차 추경에 자동카메라 198만원, 그 다음에 수동카메라 1대 180만원, 자동 (TW 2대) 40만원 짜리 하나, 후레쉬 그 다음에 VTR카메라 300만원, 그 다음에 삼각대 50만원, 조명기 50만원, 보조케이블 20만원 이렇게 해서 요구를 냈습니다. 41페이지 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관광홍보책자 제작 10만원은 계약하고 남은 입찰잔액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엑스포 관촉사 주변편의 시설 설치 구두계약을 하고 집행잔액 5만원을 깎았습니다. 야외의자시설 8만 4천원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깎았습니다. 다음은 지정문화재 관리로써 수용비 및 수수료 향토사료실 대형와이드칼라제작 80만원을 깎았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향토사료 전시실 대형사진제작 18만원으로 깎았습니다. 향토사료 전시실 대형사진 액자 27만원 깎았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향토사료실을 별도로 신축을 해서 이러한 대형사진액자라든지 액자들을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의사관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어지는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관이 지어지면 별도 사무실을 마련 하는걸로 이번에 깎아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계백장군 묘소 진입로개설 지원 장병보상으로 3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냈습니다. 이는 계백장군 묘소 진입로를 580m를 이번에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32사에서 계백장군의 충절 정신을 같이 기린다는 그런 차원에서도 져. 빼코. 로더등 5종에 11대의 장비를 지원해 주고 또 군장병들 20명이 나와서 토목공사를 무료로 봉사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람들의 야식비라든지 간식비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서 개태사지 석불입상 보호각 주변정비공사 9,655만원, 이는 개태사 담장시설로 해가지 고 도비 1억, 군비 1억이 보조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 도비만 시설비로 9,655만 원, 시설부대비로 345만원 금차 추경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관촉사 정비사업 1억, 이는 관촉사 신검당 이축비로 해서 도비 3억 군비 3억이 기 보조가 내시가 됐었는데 1회추경에 도비만을 3억을 계상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2회 추경에는 군비를 1억정도 보태 주십사하고 추경에 올렸습니다. 깊은 배려를 바라겠습니 다. 다음은 44페이지 입니다. 대수선비로 군민회관 화장실 보수비 150만원 현재 군민회관 화장실이 천정이 지금 누수가 돼가지고 상당히 화장실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습니다. 화장실 보수비로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통찰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입비중에 이게 지금 공보실장이 와서부터 이렇게 촬영기자재가 하나도 없는것은 있어도 하나도 못써 먹었다는 이 얘깁니다. 한꺼번에 전부 살려고 하니까 예산은 부족한데서 공보실이 다 잡아먹는 현상이 된다는 얘기여 그런게 예산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넣어서 확충해서 쓸 생각은 안하고 전혀 이제까지 못 썼다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썼다 이렇게 얘기꺼리가 돼야 해요. 그전 공보실장들은 놀다 그냥나갔냐 이 얘기요.

위원장님 이 관계는 배려를 좀 해 주셔야 할 사항입니다.

해주되 이런 식으로 좀 하지 않고 이게 그전에 부서져서 개인것 쓸거 같으면 그때 부서졌을적에 바로 그다음에 추경에 넣던 예산에 넣던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나 분위기를 조성해 주게끔 해달라고 해야지 한꺼번에 198만원, 180만원, 300만원, 30만원 모두 이렇게 다 집어넣으니 이게 예산을 다루는 위원들 입장에서 그럼 뭐했냐 지금까지 그전 공보실장들은 전부 있다 그냥 가버린 결과가 됐다 이 얘기요. 그런게 이런식으로 앞으로 하지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승인해준 부분 아녜요 ?

물품취득승인이 안돼 가지고.

취득승인 안해줬나.

예 !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 7월 9일자로 취득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은거죠.

그다음에 또 질의는요. 계백장군묘소진입로 개설지원 장병보상 했는데 이게 우리가 장병보상하라는 예산을 편성을 할수가 있는거냐 하는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장병이 와서 노력지원을 해 줬으면 해준건데 그걸보상을 우리가 하는 예산을 아까 사회진흥과에서도 그런식으로 했는데 또 해야할 이유가 있느냐 거기에 또 부대비까지 보태서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런것을 우리가 법적인 예산회계들을 잘 숙지를 못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와서 지원을 해 주는데 지원에 대한 보상이다 하면 지원이 아니죠. 이런식으로 해 주시고 그다음 관촉사 정비사업비를 지난번에 삭감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꼭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한번 삭감하면 무슨재주를 하든지 넣는 버릇이 있다 이거요. 꼭 우리는 꼭 의회에서 너희들이 얘기를 해야 도저히 안되니 무슨 방법이든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뜻밖에 안돼요. 지난번에도 누차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관촉사 환경조성은 이미 파손이 되고 논산군민에게 다 물어봐도 환경이 버려졌다는건 공지 사실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가 군비를 1억씩 걷어 보태줘야 하느냐 하는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것을 할적에는 사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군민들이 물어도 답변할수 있는 여건하에서 올려달라 앞으로.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고 중앙에서 하란다고 재원도 없는데 덮어놓고 하라는 이유가 없잖아요.

그다음 75페이지 맨끝에 말이요. 청사사무실 조정공사 했다고 했는데 사전 집행한 거죠.

예 ! 이미 사전집행한 사항이라 당초 1회 추경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재원사정이 어 렵고 그래서 2회 추경까지 미뤄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 사전공사 한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많은 꾸지람을 들었고,또 금년에 한 공사내지 구입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가 되시면은 금년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출이 안되고 외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이 된거죠 !

지출이 안되고 외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외상공사 해놓고 이제까지 안줬을리 없어요. 지출했는데.

아닙니다. 당초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 (송상현위원 거수) 예 ! 말씀하세요.

위원장 ! 앞으로는 말이요. 재무과뿐만 아니라 각실과에서 어떠한 경우도 의회의 승인없이 예산승인없이 사전공사를 해놓고 후에 우리한테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것은 우리임기중에는 단돈 100원도 줄수 없다고 하는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회승인도 없이 외상거래 해놓고서는 다고쳐놓고 집기 들여놓고 나중에 슬그머니 내밀어서 예산반영시켜 달라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꾸지람 들을때 듣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이 예산을 줘서는 안된다 이거요. 내 얘기는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추경에다가 예산도 없어서 지역개발비가 한푼도 안들어간 상태에서 맨 수용비 및 수수료, 급량비 뭐 수당 요것만 다올라왔는데 외상으로 한것까지 우리가 갚아줘야 할 의무가 없다 이거요. 그걸 참고로 해주길 바래 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 설명을 듣는 순서인데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는게 어떻습니까 ? 지적과 소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소관 19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 상황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52억 6천만원에서 이번에 추경에 1억 1천1백만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총 5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삭감된 부분은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증감된 사항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인건비 관계는 설명을 약하고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정신질환자 시설장에 대한 의약품비가 도비로다가 63만 6천원이 내려와 가지고 시설장 수용자들에게 의약품비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고용촉진 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로다가 29만원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서 고용촉진 업무추진여비로다가 29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다가 직업훈련비가 국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고용촉진직업 훈련비로다가 도비로다가 2,395만 4천원, 그리고 고용촉진 직업훈련 사업비로다가 5,123만 2천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로다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중요사업 시설비로다가 93년 하반기 영세민 취로사업비로다가 국비 이것도 국비가 미리 성립전 집행 사항이 됐습니다. 이것도 국비로다가 5,445만원 유통식품 제품검사 수거비를 이것을 과목을 잘못해 가지고서 재료비 기타에서 보상금으로다가 과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이상 일반회계 관계는 이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에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93페이지 세입으로다가 외래진료비하고 입원진료비 또 의료보호 심사 보조인부임 이것이 도비보조금으로다가 들어와 가지고 세입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세입된 사항을 세출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로 나눠가지고 10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제방부구입 및 인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의료비 외래진료비 이것을 도비보조금에 다가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외래진료비하고 또 입원진료비 이것을 종합해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예산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배기분입니다. 당초 보조내시로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보조결정이 없어서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합해서 3,601만8천원 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보육시설 저희 군내의 7개 시설 어린이집입니다. 그 아동중 생활보호대상자 및 월평균 70만원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해야 할 예산입니다. 2억 3,98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300만원이 확보된 상태로 이번에 군비 300만원이 반영되어야 군내 4개소 노성향교, 연산향교, 은진향교, 논산군노인회 지회에 대한 충효교실 운영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삭감시에는 도비 300만원도 반납해야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충효교실 운영비 3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단가계상금액이 과소책정되어서 부족분 46만 9천원이 확보되어야 지급 가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인데요 당초 233개소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개소당 연 10만원 지급을 합니다. 현재 256개소입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270만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효교실 운영 성적우수자 시상금 16만원입니다. 하계 충효교실 운영시에도 표창시상금이 없어서 표창을 못하니까 수강생들에게 대한 사기저하요인이 되는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전에도 표창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채운면 화정리 노인회관신축 4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지역개발시설비에서 민자로 돌려서 했습니다. 저희과에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지역개발비에서 한것입니다. 다음에는 모자가구중에서 기술교육생인데요. 도배기술교육대상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 교육강사료가 30만원, 또 교육기술하는 교재비가 18만원, 그래서 48만원을 군비 24만원, 도비 24만원 해서 올린겁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60만 1천원은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으로 제1회 추경시에 세워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시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0만 1천원을 올린겁니다. 가정복지과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정봉기입니다. 연일 예산심의에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연료비란에 자원재활용센터 난로연료비가 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서 자원재활용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 분뇨처리장 청소인부임이 연말까지 23일분이 부족해서 48만 8천원을 계 상했습니다. 자원재활용품 전용 운반차량 수집 인부임을 두사람 50일분을 계상을 했는데 재활용품 수집차량은 지금 구입이 돼서 운영하는데 인부가 없어서 분뇨처리장 50일분을 2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교환센터 관리 인부임을 11월 20일부터 해서 45일분을 해서 95만 4천원을 계상을 해서 재료비 기타에서 356만 2천원이 사실상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서 223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내용은 101페이지 시설비에서 자원재활용센터 설치는 우리가 쓰고남는 물건을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들을 교환해서 운영하는 재활용센터 설치비를 시설비 2,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을 223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돌리고 시설부대비를 27만원으로 해서 250만원을 2,500만원에서 감액해서 재편성을 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재활용센터운영 집기류 구입이 125만원, 진열대 구입이 125만원이 되겠습니다. 탁자구입이 30만원의자구입 2개 8만원, 캐비넷구입이 한대에 10만원 이건 전부 도비보조가50％씩 보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수제금고가 하나에 20만원, 옷걸이등 기타집기가 10만원, 난방용 난로 구입이 20만원 계상을 재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223만원중에서 250만원에서 시설부대비를 재편성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