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5회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논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군수로부터 93년 10월 13일에 본의회에 제출된 93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과 10월 19일에 논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10월 21일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 관한건, 논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본의회에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 7건중 추경예산안을 제외한 6건은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로 하고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안을 파악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해당실과 소장으로부터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먼저 끝내고 축조심의와 계수조정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간단명료한 설명과 질의 그리고 답변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 기획실장 김용희입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설명을 예산설명자료에 의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일반회계로써 당초예산이 6억 2,421만 5천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1,397만 9천원을 감한6억 1,023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족분) 97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용 소모품 (드럼.토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선비로써 150만원과 시.군정 연구과 제 보고책자 인쇄비로써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및 유지비로써 전자복사기 수선으로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법무관리비로써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 공적자 포상금은 25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는 각종 법령집 추록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이 되겠습니다. 28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사행정 법령집 추록으로써 10만원, 지방행정법규집 추록으로써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소송수행인 보상으로써는 감 26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풀에 있어서 국내여비를 330만 3천원을 계상을 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외여비에 있어서 300만원을 계상을 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있어서는 2,700만원을 감 시켰습니다 이상으로써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기획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를 바꿔서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철기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93년도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청소년 건전놀이 경연대회 홍보물 또 그밑에 보상금으로 돼 있는 중점지원 무직청소년 시설강습소 위탁교육은 도 계획의 변동에 의해서 행사가 취소되었기에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60페이지 입니다. 비정규 야간학교 청소년문예행사는 놀뫼야간학교, 호롱불야간학교, 황산벌야간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여 청소년회에서 매년 실시가 되는데 당초예산에 없어서 60만원을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급여는 법정경비로써 전액 감액이 되고 상여금도 역시 법정금액으로써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을 편성하고 잔액은 감액했습니다. 정액수당도 역시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후생복리비도 법정경비로써 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입니다.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를 60만원 감액을 했고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는 엑스포 및 군집기 이것에 대해서 는 게양기는 상당기간 있는게 아니라 바로 훼손되는 태풍이 불 경우에 바로 훼손되고 그래서 교체하는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알뜰도서 교환 시장운영은 4/4분기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돼 있어서 교양도서 300권을 구입해서 양서를 서로 교환해서 볼수 있는 이런 계획에 의해서 1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입니다. 새마을지도자대회는 당초에 계획이없던 사항이 11월 하순경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대회에 참석하는 약 200명이 참석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비, 식대, 기타해서 15,000원 정도로 해가지고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활성화 사업으로 국민독서 경진대회 개최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군대회가 있고 거기에서 선발돼서 도대회, 중앙대회까지 있는 사항으로써 지난 9월 25일에 저희군에서는 국민독서경진대회 군예선대회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민학교, 중학교 45점의 작품이 제시가 되어서 우수작품으로 8편을 선정을 하고 장려는 37편을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예산이 없으므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해 주시면은 도대회 출전을 시키고 거기에서 또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중앙대회까지 출전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새마을금고 논산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경상적보조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코아채취기입니다. 이것은 새마을사업만 하더라도 연간 300건이상 실시가 되는데 포장이라든지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를잘 했느냐 잘못했느냐 하는 그런 사항을 코아 채취기로 확인을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예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확보된다고 할 때에는 채취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리 예시를 해서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주요도로변 간이승강장 설치 현대화 사업은 잔액을 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도비를 변경한 사항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새마을사업도 역시 읍면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6,300만원이 지금 현재 잔액이 남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간에 벌곡 도산 1리, 2리 진입로 포장사업에 93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을 당초에 10％ 절감계획으로 저희들이 안쓰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원인행위가 다되어서 만부득이 집행을 해야될 그러한 사항으로써 다시 살려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아래부분 기민중학교 진입로포장으로 3천만원, 강경 채산5리 하수구 설치비로 1천만원, 연 무 마전 5리, 봉동 1리 도로포장에 2,800만원, 연산 백석1리 진입로포장에 1,500만원을 기왕에 한 사업을 예 산으로 계상해서 도비를 계상하는 겁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성동 우곤 1리의 마을회관 신축은 분뇨처리를 실시하는 주변마을로써 상 당히 민원이 많기 때문에 민원해소책으로 3,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광석면 득윤 3리 마을회관신축은 역시 범죄없는 마을로써 3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여기서부터는 93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으로써 당초 1회 추경때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 서 결정해 주신 그런 사항이 됩니다. 여기서는 교부세와 도비가 보조되어서 하는 사업중에서 일부 도비교부세는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군비를 50％ 포함해서 집행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당초에 개괄적으로 다시 보고말씀 드리면은 당초 93년도 철도변 정비사업은 불량환경정비 사업으로써 47건에 1억 4천만원, 건물정비 사업으로 1억 500만원, 주변녹화가 3건에 1천만원 해서 2억 5,5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교부세는 6,500만원, 도비 5,250만원 해서 1억1,750만원을 지원해 주면서 군비를 1억 2,750만원 부담하라고 지시가 됐는데 1회 추경때에 5천만원 예산이 확보되므로 인해서 교부세라든지 도비는 5천만원 상당 밖에는 더 쓸수가 없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도와 협의한 결과 새로 포장도 가능하다 하기 때문에 철도연변에 새로 포장이라든지 하수구를 설치한다고 할 때에는 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 도비와 군비 9,550만원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 될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인해서 저희 업무추진하는데 커다란 애로를 겪고 질책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꼭 편성해 주셔서 이 도비라든지 교부세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다음은 근대 5종 직장팀 육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6,160만원 예산을 세워서 상당히 부족액이 돼있기 때문에 1,5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공설운동장 조성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 시설은 90연서부터 95연까지 6연간 계속사업으로 92연까지 27억 5,500만원이 투자됐고 93년도에는 33억 1,2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기 확보된 9억원과 금회 추경으로 교부세 6억원이 기왕에 하달이 돼서 군비 1억원 포함해서 모두 16억원 확보재원으로 옹벽공사 2차분 2억 6,700만원, 추가 토지매입에 3억원, 또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등 2,000만원 해서 5억 8,700만원이 기 투자가 되었습니다. 금후 추경이 확정이 된다면은 부분 발주하여서 군장비 지원을 받아서 장병들의 보상금 900만원을 거기에 쓸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10억 400만원에 대해서는 토목공사, 배수시설공사 이런데에 부분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호 추진확보를 위하여는 공설운동장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인물 제일 끝부분에 대책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국비 특별교부세에서 39억을 예상하고 있는데 기 지원된 것이 문화체육부에서 3억 9,000만원,그리고 93년 8월 19일에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내시 받아서 추경에 편입을 했고요. 93년도 하반기 추가 특별교부세 10억원에 대해서는 김범명의원께서 확보를 해 보겠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연부터 95연까지 정부예산 약 20억을 더 확보를 할수 있도록 공설운동장 부분으로 확보하기는 어 렵다 하더라도 어떤 재원대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이 계셔서 대책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도비는 33억입니다. 기왕에 13억원은 91년도에 8억 지원받고 93년도에 5억을 지원받았습니다. 93년도 그동안 저희들이 추진한 것 추경이 되었던 연말까지 5억을 해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아 직까지 추경재원이 없기 때문에 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94연부터 95연까지 15억, 금년도까지 20억을 도에서는 지원을 해주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서로 얘기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망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 63억 100만원에 대해서는 기 투자가 19억 6,500만원 기왕에 투자가 됐고, 93 발주토목공사 군장비지원 투입을 하게 되면은 약 10억원이 기 예산사업으로 확보가 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제2회추경예산시 6억원을 확보하도록 그동안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재원부족으로 인 해서 6억원은 어려운 상태고 현재 1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추경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93연부터 95연까지 27억4,500만원을 확보 시행을 해야 되는 모두 된다고 할때 33억 4,500만원의 군비가 더 확보돼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7억원이라도 확보가 돼야 저희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이상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저희 예산이 전액 확보가 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곡 도산1리, 2리 진입로 포장 이게 승인없이 사전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원인행위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줘야한다 ?

벌곡 도산1리, 2리 이것은 저희가 10％ 절감액을 미리 시켰거든요. 그걸 모르고 집행을 했습니다. 먼저 1회 추경에 감이 됐어요. 그런데 감되는걸 모르고 면에서는 집행을, 원인행위를 해놨기 때문에....

면장이 책임을 져야지 어째서 원인행위가 먼저 이뤄지고 나중에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있을수가 있냐하는 얘기예요.

계약이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신의관계상 이것은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예산도 확보가 안된 것을 자기 업무착오로 인해 가지고 이뤄진 행위를 지금 예산승인 해줄수가 있느냐 하는 예기예요.

위원장님 !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 강두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관촉사 정비사업 지금 3억이 계상된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사업진도와 그 자금가지고 과연 그 사업 을 못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여기하고 조금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연산에 있는 연산향교 대성전에 대한 보수사업이 지금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부실한 내역이 있다하는 얘기를 제가 드린바가 있는데 그 사항이 어떻게 됐으며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 좀 제출해 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제출이 안돼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촉사 신검당 이축비로 지난번 1회 추경때 도에서 도비 3억, 군비 3억해서 보조내시가 된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추진 진행과정을 그 설계를 해서 문화재관리국까지 설계승인을 현재 득해서 엊그제 도에서 다시 저희들한테 내려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비 3억 확보된것 하고 관촉사에서 자부담하는 7,089만원해서 3억 7,089만원 범위내에서 금년에 사업을 발주를 하는걸로 저희들이 현재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것처럼 그 보조금 관리규칙에 보면은 국비라든지 도비 군비 이 보조금관리규칙에 따르면 보조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 50％, 군비50％ 이렇게 해서 보조비 부담지시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3억원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수는 보조금관리규칙상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3억만 가지고 집행된다면은 도비 1억 5천, 군비 1억 5천 정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 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검당을 이축을 할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6억 7,089만원 사업계획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이 사항은 보조금관리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계절차를 밟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예요. 금년도에 100％ 확보가 안되면은 확보된 범위내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이 되는 그런 사항 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1억을 확보를 해 주신다면은 추경에 도비 3억 생겨서 또 관촉사 자부담 7,080만원 해서 4억 7,080만원 해서 금년에 발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연산향교 보수사업은 92년도, 93년도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 해왔습니다마는 금년도말까지도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이 첫째 부족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94년도에 저희들이 약 6천만원정도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도에 보조사업으로 요청을 저희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향교 관계는 제가 보고가 끝난 다음에 그 자료를 정확히 진행과정을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해온 과정을 지금 전부다 워드를 쳐서 뽑았습니다. 바로 강위원님께 그 사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께서 관촉사 문제 답변하셨는데 요지는 돈에다 사업을 맞췄느냐 사업에다 돈을 맞췄느냐 하는 문 제가 되는 겁니다. 과연 도에서 3억을 지원해 줬다고 해서 군비 3억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핵심에 대한 것 을 말씀을 하셔야지 그 사업을 하는데 과연 6억이 필요하냐 3억 가지고는 안되느냐 쉽게 말씀드린대로 사업에다 돈을 맞추냐 돈으로 사업을 맞추느냐 하는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을 소모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설계를 하느냐 아니면은 그것을 정화하기 위한 설계냐 ?

아까 말씀올린 것처럼 제가 보조금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린대로 도지사가 논산군수한테 보조금으로 줬거든요. 관촉사 신검당 이축비로 해서 줬고 또 이는 돈에다 사업을 맞춘게 아니고 사업에다가 돈이 그만큼 소요가 되는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지사는 내가 3억 줬으니 너희도 3억을 줘라 이런 얘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이게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고 하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돈을 1억을 팍 주는겨 그냥 거기다. 이러니까 안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거지 관촉사 문화재를 고치지말고 이전하지 말고 하라는게 아니예요. 그걸 브레이크를 걸려니까 왜 이전할 필요가 있느냐, 문화재를 원형보존하는데 왜 뜯어 져쳐서 이리저리 옮기고 하냐, 독립문도 뜯어 옮기고 이것 하다시피 이런 짓을 왜 하느냐 이 얘깁니다. 그러니까 열을 내야 다 소용없는 일이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논산군 공직자 재산공개에 따른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지난 9월 7일 구성이 돼서 지금까지 9월 22일하고 10월 4일 두번에 걸쳐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회가 운영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따른 회의참석 수당 75만원, 윤리위원회 활동지원비 86만원과 윤리위원회 급식 및 위원참석여비등 해서 46만 2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계성 보고 업무처리를 위한 전자사서함 운영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모뎀 1대에 10만원, 애뮬레이터라고 해서 이것이 1대에 4만 8천원 그래서 행정전산망 운영에 따른 패드 1대에 110만원, 모뎀이 6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군의 경우 놀뫼소식지는 매월 43,500부를 발간을 해서 반상회시 국.도정 홍보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임시반상회가 두번 있었습니다. 그것이 304만 5천원, 공직자 재산등록에 따른 놀뫼소식지 발간이 261만원입니다. 그래서 지면부족으로 인한 놀뫼소식지 추록분이 261만원, 보사부 훈령제666호에 의거 읍면사무소와 읍면 보건지소의 운영이 분리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보건지소장의 직인과 전도 자금출납원 직인등 2종의 관인조각 대금 9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에 따른 회의서류 인쇄가 250만원, 읍면장 회의서류 인쇄가 100만원, 예비군정신 교육대 교재대 부족분이 3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군수님 정보비를 520만원을 이번 4/4분기에 계상을 했고요. 군정시책 추진 유공자 보상에 따른 보상금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사관련 법령집 구입비가 25만원 인사법규만 따로 모아가지고 만드는 법령집이 있습니다. 군수 산하 생계곤란 공무원 지원이 1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3년 1년동안 군수산하 공무원의 교육여비 부족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그리고 성동. 광석. 연산. 양촌등 4개면의 간이교환기 185회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가 6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본청에서 사용하는 교환기 DID. DOD 증설용 카드구입에 필요한 장비유지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군 ↔ 읍면, 도↔군간 문서수발용으로 이용되는 FAX용지구입비가 13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초 예산 시설비에 계상돼 있던 긴급업무용 휴대폰에 대해 물품구입비로 과목을 정정코자 합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회의 및 교육 참석여비 20만원과 그동안 각종도에서 취급하여 오던 여권발급업무, 차량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각종서식과 고무인 제작등에 필요한 제비용과 주민관리 전산용 컴퓨터가 286컴퓨터에서 386DX로 기종이 변경됨에 따라서 자료보관관리를 위한 백업테이프 구입비와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용지구입과 전산기기 운영에 필요한 토너 및 드럼구입비 총 5,53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최고용지중 우표구입비가 29만 3천원, 친절 365 추진에 따른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위한 체중기 1대를 더 사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3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각종 민원서류발급시 수입증지 직인.관인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것을 수입증지 요금계기 ( 인증기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이용해서 민원을 발급해 주므로 해서 시간절약과 수입증지 인쇄비용 절감등 의 효과가 매우 커 우선 본청에서 구입해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민원업무처리와 주민등록 전산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꼭 좀 계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각종집단민원등 동향파악 및 행정지도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로 2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관리 경비인데요. 지난 2월 군의회 성동보궐선거시 본청의 집행분과 읍면 전도비용중에서 급량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1회추경시 저희들이 착오를 일으켜서 집행잔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재배당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54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148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2회 추경이고 불과 금년 10월달 다가고 11월, 12월이 남았는데 과연 나머지 두달동안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필요한 것인지 이제 본예산도 불과 한달정도 있으면은 계상이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과연 추경에다가 이와 같은 사업비를 계상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각종 용지하고 서식을 인쇄를 하는 건데요. 이게 도에서 취급하던 민원을 일괄 군으로 넘기면서 민원 처리를 하면서 수수료 수입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업무만 넘겨놓고 여기서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용지니 이런것을 미처 대량으로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자꾸 떨어지고 하니까 이걸 복사를 해서 우선 쓰고 이럽니다. 물론 앞으로 3개월동안 다 써야 할것은 이것보다 적어도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1월이나 2월이나 이렇게 이 월해서 써도 같은 서식의 용지이기 때문에 우선 박는길에 조금은 충분히 박아놓고 또 차량등록 현황 같은건 요즘들어 차량대수가 많기 때문에 페이지수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인쇄비가 그래서 이걸 인쇄해 가지고 각 부서로 전부 배부를 해야 합니다. 그런것이 240만원 이렇게 들어가고요. 주민전산관리용 백업테이프 같은 것 이것은 백업을 해놔야지 느닷없이 전기가 나가거나 하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작업하는 동안에 항상 백업이 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500만원 돈이 거의 들어가게 되고 주민 관리용 이것은 각 읍면에서 소요되는 것까지 합해서 여기다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주민전산관리용 백업테이프라든가 또는 등.초본 발급용지 이것은 사실 군에서 쓰는게 아니거든요. 읍면에서 용지에다 서식을 만들어 주고 거기에 의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사전 컴퓨터용지를 인쇄하는 겁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러면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송희정입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재무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급여와 상여금 기본 조례에 대한 부족액에 대해서 급여 345만원, 상여금중 기말수당 241만 5천원, 정근수당 5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가족수당 부족분 63만원, 자녀학비보조수당 60만원, 장기근속 공무원 수당 112만원,

인건비 문제는 생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다음에 기본경비중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직원 1인당 5만원씩 월액여비부족액 90만원, 각종 지방세 세무조사여비 14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공공요금은 각종 지방세 관외납세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인편에 직접 전달하는 송달과 등기우편물에 의한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관외납세자에 대해서 등기우편료 7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각 14개 읍면에서 관외납세자들한테 납세 고지서를 송달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회계급여 물품관리 교육참석 및 자료제출여비 39만 6천원, 회계 및 차량 영선관리지도 및 업무추진여비 3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물품관리 지침 인쇄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자관리중 차량비는 기 금년도 중간에 자원재활용 차량을 화물차를 신규 구입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차량비 184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탁자 2각 50만원, 안락의자 8각 132만원, 캐비넷 3각 2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5페이지 청사사무실 조정공사와 관련된 비품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 국내여비는 금년도중신규구입차량과 교체할 차량이 5대가 되겠습니다. 차량을 인수하는 운전원들이 직접 산공장에 가서 인수하는 차량여비가 되겠습니다. 2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무주부동산 공고료 720만원은 이중 증감없이 도비보조 100만원을 재원대처를 했습니다. 반환금은 매각대금 및 변상금 반환금 2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중 도비100만원은 삭감을 해서 재원대체를 했습니다. 영선관리중 시설비는 청사사무실 조정공사에 소요된 비용 1,254만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요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한가지 묻겠는데요. 세무조사여비 148만 2천원이 있는데 5인 12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세무조사를 그밑에 항목 710만원이 관외 고지서 발송용 우표대 그렇게 해서 세금을 징수하는것 보다 이게 발송료가 더 많을수도 있죠. 그럴수도 있는거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는 저희가 납세용지 교부하는데도 세법상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공무원이 직접 납세고지서를 납세 의무자의 거소를 방문해서 송달하는 직접송달주의와 또 등기우편에 의한 우편발송 두가지로 지방세법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최근 관외거주자들이 우리관내에 각종 토지라든지 재산을 처리하면서 이달 납기인 종합토지세를 내는 관외 거주자가 많습니다. 일일이 갈수 없기 때문에 등기우송이 아니면은 일반우편으로 해서는 효력발생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편료보다도 세금징수하는 것이 적을수도 있지 않겠느냐 ? 발송해봤자 실적이 없어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설명이 조정공사와 관련된 자산취득비라고 해가지고 206만원이라고 계상되어 있습니다. 탁자가 50만원, 안락의자 132만원, 캐비넷 24만원 해가지고 206만원인걸 알수 있는데 과연 이 항목을 추경에다가 계상하여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각종 기관장이나 모든 사무실 조정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년도중에 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년도에서 그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중앙에서 지시를 했다고 해서 과연 이것을 들여가지고 하여야할 가치가 있느냐 필요성이 있느냐 물론 필요성이야 있겠지만 하여야할 가치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제 불과 본예산도 한 1개월정도 있으면 거의 다뤄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추경에다가 2차 추경에다가 이와같은 것을 과연 계상하여야 되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 이거요. 중앙에서 시달한다고 해서 무조건 계상해야 되느냐 과장으로서의 의지를 한번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을 조정하다 보면은 사무실 면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5페이지 맨끝에 말이요. 청사사무실 조정공사 했다고 했는데 사전 집행한 거죠.

예 ! 이미 사전집행한 사항이라 당초 1회 추경에서도 이미 거론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때 재원사정이 어 렵고 그래서 2회 추경까지 미뤄온 사항이기 때문에 기 사전공사 한것에 대한 것은 위원님들한테 많은 꾸지람을 들었고,또 금년에 한 공사내지 구입이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가 되시면은 금년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이렇게 지출이 안되고 외상으로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이 된거죠 !

지출이 안되고 외상으로 지금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상으로 외상공사 해놓고 이제까지 안줬을리 없어요. 지출했는데.

아닙니다. 당초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확보에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 (송상현위원 거수) 예 ! 말씀하세요.

재활용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집기류라고 나와 있는데 재활용센터를 어디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

지금 논산읍사무소옆에 부지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치가 안돼 있어요 ?

지금 착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들을 순서인데 특별한 사업이 없으므로 민방위과 예산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추경요구한 자료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보사부 훈령 666호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에 의해서 읍면보건소에 근무하는 보건직 공무원 46명 하고 의료기술직 공무원 13명 그래서 모두 59명의 정원이 읍면에서 보건소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래서 인건비가 읍면분으로 서 있던것이 모두 저희 보건소분으로 다시편성이 된겁니다. 사업비는 딱 한가지밖에 없습니다. 전부 인건비에 관한 사항이고 148페이지 의료비 528만원 이것은 저희 보건소 진료인원이 하루평균 100명이 요즘은 넘습니다. 110여명 가량이 돼서 당초에 세웠던 예산가지고 부족할것 같아서 의료비를 528만원 요구한것 이외에는 모두 확보된 예산중 사용잔액을 조정하는 문제, 조정한 것 그리고 인건비 읍면분 저희 보건소분으로 다시 재편성하는것 이런것들입니다. 사업비는 딱 한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의회가 생긴이래 집중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을 배려를 했고 했기 때문에 현재는 비약적으로 보건소에 오는 환자가 늘고 물리치료실마저도 지금 포화상태로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그동안 노력이 많으셨고 앞으로도 환자가 일반병원보다도 많이 찾아올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 시기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