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형석 의원 발언

서울특별시구로구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개정이유는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의 일시 비용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조성된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활성화 및 보급확대를 위해 융자지원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자금범위안 제6조입니다. 현행 사용시설비의 50%이내로 융자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사용시설비의 70%이내까지 20%를 확대 융자하는 안입니다. 개정근거는 83년도사업기금 융자지원지침, 서울시에서 개정하라는 지침사항으로 나와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전문위원 정병하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관계관께서 말씀드렸으니까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조례로써 도시가스사용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의 일시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하여 조성된 도시가스사업기금중 사용시설설비의 융자범위를 현행 50% 이내를 70%까지 확대코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다만 조례개정후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과 밀집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물론 서울특블시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하는데 있어서 매입자들한테나 가구주한테도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에서 70%로 상향한다는 것은 저희위원들도 좋다고 찬성하는데 이것을 금융기관앞에서 어떻게 융자를 받을 수 있는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금융기관에서 서류를 굉장히 많이 요구해가지고 실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로구의회에서 우리 구로구 산업과에서 금융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서류를 좀 완화시켜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안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만 주입시켜가지고 본위원은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융자대상자로 통보를 해도 은행에서 은행내규 의한 담보가 안될 경우에는 융자를 안해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서 어떤 방법이 없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가스기금을 은행에다 대화를 해가지고 실제 수용가한테 지금 지출하는 것은 은행내규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담보를 받지 않고서도 융자를 해줘하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너무 은행내규만 취중하지 않고, 또 이번 의회에서 말씀이 계셨다하는 내용을 저희가 은행에가다 통보를 하고 해서 가능한 많은 수용가들이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는 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즉, 말하자면 신용협동조합이나, 마을금고에서도 대출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은행을 지정을 해서 상업은행으로 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용시설 범위를 도시가스 가스관 들어온 곳만 하는 공사가 있고, 두번째로 난방 보일러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2개 합쳐진 것입니까? 1개입니까?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나, 오완석위원님도 가스를 우리 관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자금 설명을 현재 저나 두사람이 똑같이 추진위원장이 되어서 지역내에 가스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만, 이런 제반 설명을 해도 수용가들이 지금 여기에 대한 자금이 극히 필요로 느끼고 있지 않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느냐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현재 연탄이라든가 기름보일러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이 시설대체할 때 발생되는 비용은 현재 세입자들한테 인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인상시켰을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도 그 이자분을 가구주가 내지않아도 되는데 세입자들한테 번거로움을 예를 들어 힘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융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자분에 대한 자기 자금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들이 그 인상분을 갖다가 세입자들한테 반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세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우리동네 1500세대를 한결과에 따른 반발한 데가 없습니다. 이래서 심지어는 이 자금 뿐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90%가 구의원 내지는 새마을금고이사장들이 추진위원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은 경우에는 새마을금고에서 여러분들이 자금이 필요하면은 저리로다가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해도 그렇게해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1,500세대중에 불과 한 7~8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문호를 개방해 놓고, 지원을 해주겠다 해도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느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입자들한테 인상분의 요인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가지고 또 세입자들도 당연히 또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50~70만원까지 올려주고 하기 때문에 새롭게 빚이 지지않고도 물론 그것도 빚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가 그 자금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뭐 서류가 복잡하다 뭐, 어떻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보장책을 은행에다가 이렇게 하지말고 이렇게 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점은 내가 볼 때는 필요한 사람한테 70% 인상만 시켜주면은 나머지는 자기들이 필요에 따라서 서류하는 것은 말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 이용자들이 융자설치 기금 간소화가 될 수 없느냐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은행하고 구청에서는 우리 위원들과 간담회, 융자금설치에 대한 간담회개최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이 이미 작년도에 은행하고 저희 구청하고 또 구의원님들을 모시고 약정서 안을 심의를 해서 약정이 체결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건의나 하고 가능한 좋은 방향으로 해달라 하는 것 뿐이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은 안됩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저희구 의회에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것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4회에 걸쳐서 135건 782가구분에 대한 2억 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또 이런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기왕에 가져가신분들한테 50%가 아닌 70%를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