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의원 발언

지역교통과장 성노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장님 분명히 계시지요.

예.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여러번 뵙겠지만 저는 한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위원여러분께서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셔서 대과없이 저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도림환승주차장 기부채납과 20년간 무상 사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 환승주차장은 민간자본 방치에 의한 최신설비의 유수지복개 주차장으로 주차장시설 일체를 우리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유료운영토록 되어있습니다.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1990년도 서울시에서 유수지 복개주차장 조기건설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90년1월29일 공유지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자부지 공고를 하였습니다. 이때에 년간 무상사용을 부여하겠다라는 조건을 붙쳐가지고 모집공고를 한 결와 90년8월24일 (주)기산이 사업자로 선정이 되어서 91년6월28일 공사를 착공해서 93년6월30일 공사가 완공이 된 것입니다. 공사가 완공이 되어 조성된 주차장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하나 완공전인 93년2월20일자로 구로제1유수지 소유권이 우리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그 시설물로 준공과 동시에 주차장시설 일체를 우리 구로구에 기부채납 받게된 것입니다. 무상사용 허가라는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기부채납 신청을 받아서 또 기부채납 재산은 무상사용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신도림역 환승주차장으로 완공된 주차장은 조기의 시민이용에 제공함이 불가피하므로 이를 93년7월5일 우선 주차장 허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시장지시에 의해서 빨리 하루라도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우선 사용승인을 하였습니다. 우리구에 기부채납된 재산내역은 유수지바닥 소장면적이 1만 7,490㎡ 5,250평입니다. 바닥이 복개주차장 면적이 9,702㎡ 2,935평이 됩니다. 그 다음 관리동이 있습니다. 사무실 관리동이 102㎡ 30평 편익시설 403㎡ 120평이 있고, 거기에다가 보수로 조경시설 기계설비 안내표지판 등으로 허가당시 설계기준액으로 47억원입니다. 시설의 특징으로는 최신기법의 설계와 자동화시설 첨단설비 등으로 자동차가 입출시에 기계로다가 용이하도록 하고 기본유수지 복개로 신도림역 주변 미관개선 및 악취제거등 환경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으므로 주변일대에 불법주차 흡수, 도심으로 진입하던 운전자들이 지하철의 환승으로 도심지교통 완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우리구의 관문인 신도림역의 주차장이 우리구에 기부채납 받아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서 운영에 박차를 가해서 주차고통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에 의해서 기부재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이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시설이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지극히 부족한 실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주차난에 매우 곤란을 겪고 있는 바 서울시에서는 20년간 무상사용기간을 제시 민자를 유치하여 유수지를 복개 차장으로 설치한 것이며 이 주차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장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 2, 3항에서 최초의 사용기간 동안 그부지에 대한 점용료 및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조건에 있어서 무상사용기간을 조례규정에는 기부채납일로부터 가산토록을 되어 있으나 기부채납 이전에 우선 사용토록 조치되어 무상사용기간을 실제사용개시일로부터 적용함은 법의 합법성 보다는 법의 합리성을 취하자는 것으로 지방재정에 이익이 되므로 실제 사용기간을 무상사용개시일로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헌식위원입니다. 앞으로 20년동안 경영할기산주식회사에 다한 재무재표라든가,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를 우리 위원들이 알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 재무재표에 대한 자료는 제가 입수를 못 했고요, 시에서 이것이 선정이 되어서 계약할 당시에 재무재표가 제출이 되어서 능력이 있는 회사로 선정이 되어서 저희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구로구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시에서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시로 책임을 전가시키겠습니까? 또 회사는 그때그때 변동사항이 있는 것이니까 92년도 재무재표라든지 부과세 납부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일래도 우리 위원님들께 한부씩 주십시오. 세무서에 요청을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운영하는데는 기히 그 회사에서 47억을 들여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운영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에 그 회사에서 잘못 한다 할 것 같으면 저희들은 계약위반을 이유로 환수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 회사의 운영이 부실하다해서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과연 47억을 들여서 환승주차장을 건설할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재무재표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계약을 해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민을 위해서 완성을 해놓고 운영만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자료는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현재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비로써 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보는 측면은 과연 기산이라는 데가 시로부터 그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를 알아 볼 필요가 있으니까 자료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아산업계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92년2월20일자로 구로구로 모든 것이 이관이 되었다했고, 앞으로 20년동안 계약은 93년7월5일부터 되었고, 준공시기는 93년7월13일자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제안설명을 듣기전까지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시정비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정비위원께서 한분이라도 준공식에 소청을 받아서 참여를 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준공식때 초청이 되어서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전부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기산에서 발송했습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신다고 했는데 승인을 얻기위해서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정말 절실히 요청됩니다. 지금 당장 승인을 얻기위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지도감독이 절실히 요청되니까 관계당국에서는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1-10호 일대 유수지복개사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3가지를 여쭤 보겠습니다. 첫번째, 재산표시에 보면 편차시설로 403㎡가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에 관련된 뭄목외에는 다른 품목을 이용할 수 없는데 앞으로 이 시설물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구청에서는 어떻게 행정조치를 해서 과연 주차장에 관련된 편차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편차시설물의 구조, 형태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은 편차시설로 20년후에는 구로구 재산으로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93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해서 2005년까지 있어서 시설물의 노후상태라든가 관리보존상태는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상사용허가를 했던 시점과 또 2천년이 넘은 후의 시점을 비교해볼때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번째는 그 지역의 주차시간, 30분당 주차요금은 얼마이며 영업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구로구에서 허가를 했을 때 어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기산측에서 약61억1,500만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들여서 20년동안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연간사업계획표를 소위말해서 연말기준으로 총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세서를 구로구의회에서 받아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차료는 어떻게 받으며,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계획서를 같이 첨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다시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주차장뒤에 편차시설물은 법적으로 주차에 관련된 상품문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령에 근린생활시설하고 자동차 관련업종을 넣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차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휴게실, 간단하게 가락국수를 먹도록 해주는 것 등이고 자동차 관련시설로는 카센타라든지 자동차정비업 등이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받으면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하면은 그대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환승주차장 사용승인을 했는데 30분당 500원을 받도록 승인을 했고, 또 한달 정기권은 6만원을 받도록 승인했습니다.

차량의 배기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라 틀릴텐데 일괄적으로 받습니까?

지금 거기에 트럭은 못 들어가고, 승용차만 들어가는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배기량별로 받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아직까지는 일괄적으로 30분당 얼마 한달에 얼마 하는 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는데 제가 부언해서 한말씀 드리면 무상으로 구에서 주었지만 그 사람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건설했기 때문에 수지계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편차시설은 처음에 입주한 사람들이 이용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사람들도 장사를 하다가 잘 안될 것 같으면 세차장으로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다른 것으로 만들 소지가 있어요. 또 하나는 주차비도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불법으로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그런 것까지 계산에 넣어서 현재있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한다든가 다른 것으로 쓰지 못하도록 계약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기안해서 잘 하겠습니다.

편차시설물 403㎡가 건축과에서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건축물입니까?

그것은 시에서 허가가 난 것입니다.

그 시설물은 허가를 낼 수 있는 시설물로 보지를 않았는데 임시건물에 가까운 편차시설물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구로구청에 이관될 때, 지금 현재 이관한 상태에서 다시 기산으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편차시설물이 공식적으로 허가가 난 건축물입니까?

예, 허가 났습니다.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등기를 냅니다. 구로구 소유로 등기를 냅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여기에 승인된 상태이상의 가건물이나 편차시설물을 증축이나 신축할 수 없도록 해줍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편차시설을 넣도록 되어있어서 한 것이고 저희가 허가도 안 해 줄뿐더라 더 지을수도 없습니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물어물하다가······

그것은 조금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승인이 되면은 저희가 등기를 내게 되는데, 20년무상사용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7월13일자로 소급해서 계약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항에서 변동을 할려면 구청의 승인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현장에 한 번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편법이라든가 변칙적으로 만들어서 이용할 수 없도록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또 계약서 사본을 저희들한테 가려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를 계약서 사본을 한부씩 주십시오.

계약서는 저희 구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대로 저희가 계약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