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오 의원 발언

조금전에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시30분에 회의인데 1시30분에 개회를 못한 것은 위원장 책임이고 1시30분에 도착이 안된 위원장 책임이고 1시30분에 도착이 안된 공무원은 또 총무국소관으로 지적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돼서 아까 황규태위원이 발언했듯이 의안이 올라온 순서대로 보다는 먼저온 순서대로해도 시간은 똑같이 걸리니까 천태증위원의 발언 취소를 권유하면서 저는 황규태위원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이의가 4기보다는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전번에 했는데 이안이 보류됐다가 재인준받을려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전번에 설명을 했더라도 그때 당시 출석을 못 했던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그 원안에 의한 개념설명을 다시한번 해주시고 이것이 그때 당시 왜 오류됐는지 또 지금은 왜 조례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가 홍보적인 차원에서도 설명이 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제가 반론을 제기합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잘못 발표를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까? 그날 참석한 의원중에 하나도 전데, 저는 개원일자 4월15일로 주장했던 사람인데 망장일치라는 말씀을 취소를 해주시고 덧붙여서 제가 황규태위원께서 제안하신 것 중에서 비합리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예컨데 2항의 주요 골자에서 구민의 날 행사 운영등 세부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황규태위원께서 제안해 주셨듯이 4월1일이 됐든 4월15일이 됐든 정한 날짜에 모든 예산을 주었던 것, 집행을 문화행사 그 날짜에 맞추면 되는데 논리적으로 지금 읽어 낭독을 했듯이 구청장이 고유권한을 가졌을 적에 구민의 날을 4월1일 내지는 15일로 하되 행사자체는 9월 10월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정제안을 하든가 또한 지난번 10월9일날 한우물 축제의 참석 인원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사진을 한 40장을 찍었습니다. 각 동과 더불어 저한테 필요한 자료로 관례적으로 해 왔듯이 이것을 바르게살기, 새마을, 자유총연맹, 통장단 그 친목 회원들의 즉 관변단체들의 일종의 행사라고 저는 보아집니다. 정확한 근거가 그날 참석자 명단을 구에서 파악을 했습니까? 안 했죠. 대략 몇 명정도 소청을 했고 왔을 것이라고 믿고. 더불어서 지금 제안된 서류에도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213명을 동의원을 포함해서 했고 300명을 했더니 몇%가 찬성을 했다는 신빙도가 그 설문조사에 응했던 사람의 주소, 이름-이것이 첨부되어야 이것이 신뢰가 있는 것인데 그냥 글자 그대로 누가 했든지간에 600명중에 315명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67%다-이렇다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라고 저는 보아지고, 그래서 향후 구로구에서 중차대한 74.600의 구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이런것을 제정할 때에도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기획과 반증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300명, 300명 이것을 믿습니다. 명단이 와야지요. 그러면 이것을 기안한 자가 600명중 515명이 찬성을 했든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의회 정치를 하고 싶지도 않고. 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구청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위원장님과 같이 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마는 원년이라고 따져서 구로구 의회가 4월15일날 개원을 했으니까 15일날 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도 있고, 행사적인 규모나 모든것도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했더니 그날 계셨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겁니다. 박동석 당시 구청장님께서 그렇다면 문화행사의 예산이나 모든 시간적인 그때에 맞추어서 4월1일부터 가령 한 보름까지 축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 이것이 조례적으로 규정을 넣기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청장이 몇달있다 갈지 우리가 지금 중앙 정치권으로 볼적에 `95년 단체장 선거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전에 또 바뀔지 누가 와서 다른 소리하면 이것은 조례가 될 수도 없고 원칙이 안되기 때문에 함축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올라왔던 모든 제반서류가 신빙도가 없고 우리들의 의견으로 가령 기각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재심의를 요구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측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것이 형평과 제반여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뜻에서 저는 분명코 주장하는 것이 전부 지금 현직에 있는 구청장을 비롯해서 총무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4월1일로 제정하되 그 문화행사를 4월로 한다는 어떤 보장책이 없는 한은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위원들께서 그 안을 제시를 했고 동의가 들어왔고 찬성이 들어왔고 반대 의사가 없으면 그것이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은 참고고······

그럼 자료 제출을 했어야죠.

정병하전문위원께서는 전문위원으로서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지금 아까 최중주위원께서 얘기를 했지만 날짜가 4월1일날이 구로구민의 날로 정해지게 되면은 부수적으로 예산이 따르게 되고 돈없이 행사를 못하니까 구청장한테 직권을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과시키면은 구민의날은 4월1일인데 그 당시에 집행하는 단체장이 9월달에 집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을 제가 그때 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4월1일날을 구민의 날로 정하게 되면은 향후 보름동안 한우물축제를 몰아서 예산도 쓰고 축제를 하자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박형석 당시 청장이 좋다고 그랬습니다. 단 그렇게 한다면 지금이나 다음 청장들이 그렇게 합의를 해줘야 우리 의회에서 예산도 집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 좋다는 얘기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송부를 받아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의견제시를 해가지고 합의가 된 사항이니까 위원장이 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부의 결정만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황규태위원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한 가지 첨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께서도 고려해 주십시오. 의회법에 안건과 관계없는 의사진행발은 제재하 실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92년도 구로구예산안승인안에서 구로본동 소재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복합건물을 짓는 것으로 승인을 해서 이미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으로 승인을 해서 이미 우리가 가결을 했습니다라는 맥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중차대한 그런 큰일도 아직 의회에 소식도 없이 서류과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자꾸 매각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먼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복합건물로 청사를 건립하기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었는데 그 진척도와 그 예산안의 사용도와 현재 결정된 바를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를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큰일입니다. 액수로 보나 여러가지로 한데 그 중차대한 문제는 접어두고 부분적인 매각 처분 내역서만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본 회의에서도 발언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문제가 나름대로 의회차원에서는 절실하고 또한 중차대한 문제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