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탁희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회 임시회는 10월 19일 황석기 의원외 3인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으며,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제22회 임시회를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3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과 10월 21일 제출된 영월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영월군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10월 20일 제출된 19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영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회 임시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각종 조례안 및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처리와 군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제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10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기획실장 최선규입니다.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항상 군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는92년 12월 31일 조례 제1408호로 제정되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운영하여 왔으나 내무부소관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포함하여 지방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영월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 시행일은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월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사회진흥과장 엄인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 상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청소년 육성법이 청소년 기본법으로 개정되어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구법인 청소년 육성법은 청소년 육성 위원회를 시군 조례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법인 청소년 기본법은 제13조 규정에 지방 청소년 육성위원회를 구성토록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으므로 기존에 설치된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코자 본 조례를 상정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인호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청소년 육성 지방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지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상국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영월군의 재산관리에 대한 관계법규인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개정코자 하는 각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 제34조는 공유임야 특별회계의 설치 조항으로 임야관리 주관과에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고, 본 군의 경우 현재까지 미 설치된 상태로 공유림 관리에 관한 매각·취득·대부등의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내무부 소관 특별회계통폐합 방침에 따라서 본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은 회계 운영의 합리화를 위한 차원에서 타당한 조치로 생각되며, 주관 과인 산림과에서는 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업무인 재산의 매각·취득·대부 등의 업무를 앞으로 계속 관장 처리하게 되어 재산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지방 재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35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으로 동 조례 제34조에서 규정한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일반회계와 통합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36조의 준용 규정을 삭제 일반회계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강원도의 준칙에 의거 도내 각 시군 모두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드리며, 보다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하시고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영월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시는 최상국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먼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영월읍 하송리 81-25번지의 토지 한 필지 23,053㎡중 16,529㎡를 처분할 계획이며, 그 금액은 공시지가로 4억 1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매각 절차는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승인 후 측량 및 시가 감정을 거쳐 일반경쟁입찰에 의거 매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번 처분 계획인 토지 5,000평에 대한 사용 내역은 영월공업 전문대학 개교에 따른 대학교수 및 교원들의 숙소 120세대분에 대한 부지 600평, 이것은 3,000평에 대한 건폐율을 환산해서 한 것입니다. 테니스장 2면에 400평, 주차장 200평, 놀이터 100평, 조경 1,500평 기타 단지내 도로, 관리사무소, 구내 시설등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영월공업 전문대학의94년도 개교를 위하여 군의회와 공무원, 주민 모두가 합심하여 꼭 개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이 개교되면 영월의 인구가 약 1,000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따라 상업적으로 급격한 경기 활성화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천 부지 중심지에 대학교수 및 학교부대 시설이 설치되면 이를 중심으로 한 서민 아파트 건립, 공공시설 건립, 도시계획 도로개설 등 새로운 신시가지가 건설될 것으로 사료되며, 폐천부지 매각대금은 지역개발을 위하여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영월공업 전문대학의94년도 개교를 위하여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영월군민의 최대 숙원을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본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93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보면 첨부된 매각 대상재산목록(7-4)에 영월읍 하송리 부지 16,529㎡의 매각 승인을 요청하셨는데 매각 사유에 보면 전문대학 교수 및 교원 숙소부지 등으로 되어 있고, 매수 방법은 일반경쟁입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영월의 숙원인 전문대학이 들어와야 되고 대학교수 숙소 및 교원 숙소는 당연히 부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경학원에서 이 부지가 필요하다고 저희 의회하고 영월군에 누차 요청을 해서 저희가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에서 일반경쟁입찰로 해서 매각을 했을 때 세경학원에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목이 전이므로 입찰자격이 사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경쟁입찰에서 제3자가 이 부지를 매입했다면 대학교수 및 교원 숙소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대학이 영월의 숙원이라면 도시계획 변경 자체를 대학 부대 부지로 선정해서 우리가 후에 영월군에서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세경학원에서 그 부지를 매입을 했을때 그 부지가 타 목적으로 쓰였을 때 우리 군에서나 의회에서는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부지를 매각했는데 그것을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해서 영월군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학이 들어오는데 필요한 혜택을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를93년도 영월읍 도시계획이 재 변경될 때 그자체 부지를 대학설립 부대부지로 편입을 해서 그 부지 5,000평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게 함으로써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세경학원에 도움을 준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나 군에서나 같은 협조를 했다고 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이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재무과장님께 바라고 싶은 것은 분명한 것은 일반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했을 때 우리 군에서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 하나와 어차피 매각사유가 전문대학 교수 및 교원 숙소라면 도시계획상 대학부지로써 수의계약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개인에게 특혜가 아닌 이상 그 방법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그 매각 동의안이 처분이 되더라도 분명히 그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그렇게 안된다면 나중에 이 부지자체가 세경학원에서 아파트 건립으로 용도를 바꾸어 쓴다고 할 때 제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경에 대해 특혜주는 결과밖에 안됩니다. 떳떳하게 할려면 수의계약을 주더라도 이 부지 자체를 대학부지로 도시계획상 지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과장님께서 분명히 검토하셔서 군민의 입장에서 특혜 의혹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황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영월군농기계순회수리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권석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상국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서 항상 저희 농촌 지도 사업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영월군 농기계 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는91년 1월 25일 영월군 조례 제1357호에 의거 농기계의 안전 운행과 내구연한 연장에 중점을 두고, 일반 수리점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년1～5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농기계 교관의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기계 부품 200여종에 3,000여점을 확보하여 280여대의 농기계를 순회수리하였으며, 422만원의 부품대를 징수, 군 금고에 세입조치하였고, 특히 일반 수리점과 거리가 먼 산간오지 마을의 수리 불편 해소와 농민들의 농기계 수리 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기계 수리소설치 조례는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을 징수하여 군 세입조치토록 되어 있으나, 강원도 농기계 수리소 조례가 제4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개정됨으로써 도와 시군간의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개정조례안 내용은 농기계 기종별 한대당 소요되는 부품대가 50,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50,000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게 됨으로써 농기계 반값 공급과 연계하여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강원도 농기계 수리소 조례와 일치되게 개정함으로써 농기계 이용 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농기계 수리점과 거리가 먼 부락을 우선 선정하여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민의 불편을 덜어 주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영월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1회 영월군의회 임시회의시 제안 후 부결된 내용 중 시행일자를 수정하여 제안하였으니, 이번 회기내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석주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 보면 강원도 22개시군 중에서 몇 군데만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습니다만 저희 군도 이것을 심사숙고하여 다루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농기계 수리센터를 이용하는 방법과 순회 이동수리를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 그 범위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반 공업사에서도 경운기나 다른 기기를 팔았을 때 서비스해 주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곳도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농협이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수리점에 국한되어 있고, 또 지도소에서 이동 수리했을 때만 적용되는지 그 범위를 자세하게 다시 말씀해주시고, 작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94년도에 1가구당 50,000원까지 무상으로 해준다고 했을 때 필요한 예산은 어느 정도 추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이행함으로써 뒤따르는 세부계획서나 뭔가 지침서라도 만들어 놔야만이 그 범위내에서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의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안재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영 의원입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타당성이 결여되어 본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한대로 농기계 수리시 50,000원 이하인 소모성 부품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시하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후에 농기계보유 농민들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 사항이 누락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영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입니다. 지금 보면 작년도 예산 500만원, 내년도 예산에 약 2,000만원을 세운다고 했는데 올해는 거의 부속값만 받은 것이 500만원인데 내년도는 부속값을 일체 안받고 2,000만원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외로 계산이 틀린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도에서 농가를 위하여 결정한 도의회 의결인데, 하물며 도비나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군비로서 전부다 하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 군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 같습니다. 500만원 하던 것을 2,000만원 하는 것도 지장을 주는데 거기에 2,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모자라는 돈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며, 도의회와 한번 상의해 본적이 있는지 설명을 바랍니다.

엄기만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93년 6월 8일 도의회에서 사실 의결이 되었는데 오늘 제가 이 조례안을 우리 의원님들이 의결해서 통과가 된다면 사실 예산이 같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만일 이 조례 개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놓고,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다면 이 조례가 사실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하고 잠시 협의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소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의원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현재 이것을 농민들에게 바로 통과시켜 주지 못하는 것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의원님들과 전체적으로 협의한 사항은93년 6월 8일날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군조례로 만들라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지방 재정이 재정자립도 자체가 27%밖에 안되는 입장에서 군비만으로 전액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의회하고 다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도의 예산을 50%해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영월군의 조례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유보를 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석기 의원님 감사합니다. 영월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황석기 의원으로부터 다음 회기로 처리를 유보하자는 동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석기 의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유보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월군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