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끝면에 실음) 1.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안건을 제출한 것은 저희 시청사 건립에 따라서 꼭 필요한 부지하고 진입로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총29필지에 15,990㎡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수로 환산 한다면 4,83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추가로 매입되는 것이 15필지에 8,747㎡ 진입로로 편입되는것이 14필지에 7,243㎡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부지를 추가로 매입을 한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청을 건립하는 내용이 어느정도 추진이 되어 있는지, 언제쯤 가면 시청을 기공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회계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시청건립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일전에 간담회때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확인된 바로는 저희들이 도에 제출된 것이 관계 국장님까지 결정이 난걸로 그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지사님하고 지사님 결재만 되면 금주중에는 바로 건설부까지 진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공예정일 관계는 앞으로 도에서 건설부에 진달이 되게 되면 건설부에서 각 중앙부처와의 협조관계가 얼마만큼 기일이 연장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확실한 몇월 몇일날 언제 된다고 하는 가상은 저희들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윤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지추가 매입하고 진입로편입 용지 매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도상으로 설명 좀 해주실수 있습니까?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지도를 준비를 안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도밖에 없는데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공람을 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별도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해서 금방 이윤철 의원께서 어느 주위인지 분간 못하겠다고 하는것도 사실 저희들도 이 서류를 보면서 어떻게보면 담당하시는 분한테 뭔가 아쉬운감을 느낍니다. 저번에 매입한 것하고 이번에 매입한 것하고 다 합치면 우리 시흥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짓는 시흥시 면적이 충분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존 구입된 것이 9,899평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것이 4,837평이 돼서 총14,736평이 되는 그런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필수 불가결적으로 확보해야 할 그런 면적이라고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백년대계 면적이라고 생각을 할적에는 협소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저희들이 그 추이를 봐서 추가로 더 면적을 확보할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한민국 그린벨트 관계법령에 보면 국민은 상당하게 그린벨트를 지키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하고 그린벨트안에서의 갖은 계약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방대한 부지의 그린벨트 훼손을 해서 일반시민으로부터 하여금 받는 따가운 시선도 느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민의 어려움을 시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청사 짓는데 필요한 부지가 9천여평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평수로 저희는 판단이 되는데 여기다가 또 4천여백평 부지를 더해서 약15천평의 부지에다가 대단한 시청을 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 본다든지 시민이 보는 시야에서 보아서 그런지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필요한 부지가 발생이 된다고 했을때 그때 부지를 매입을 해서 그때 부분적으로 개발하는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항간에 그린벨트 완화정책 때문에 시민들의 모임이 있고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와중에 과연 우리시가 시청사를 짓기 위해서 미리 사전에 확보한다는 그런 명분하에 15천평이라는 그린벨트를 훼손시키고자 한다는 것은 상당하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부지만 구입을 해서 청사를 짓고 향후에 필요할때 그때가서 적절하게 대처를 해서 구입을 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본 진입로만 구입해 꼭 필요한 부지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야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한종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 상당히 생각을 깊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구입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이 꼭 필요한 또 이것이 경관에 맞아야 될 수 있는 그런 필요불가결한 그런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부지이고 사업계획이 방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사항이 된다고 그러면 상세하게 계획되어 있는 지도라든지 청사진을 제시해서 의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간담회의시에 저희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도면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청사진까지 같이 합쳐서 그것은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신것이, 답변하는것이 정말로 참 납득이 안가는 답변인데, 지금 추가로 매입하는 이 땅이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땅이다. 그러면 처음 구입한 그땅을 가지고 시청을 건립하겠다고 의회에다가 안건을 제출해서 그게 의회에서 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시청을 지으라고 처리해준 그 대지만 가지고는 시청을 지을 수 없는 대지를 갖다 여기에 올렸단 말입니까? 이게 꼭 이땅이 있어야 시청을 지을수 있다 이러면 처음 올릴때 이걸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데 지금 와 가지고 필수적인 것이다 하면 이게 회계과장이 임기응변적으로 그때 그때 모면 하려고 그러는것 같은데 이걸 오늘 공유재산취득을 안하도록 할수 있도록 여기서 부결이 된다고 하면 시청을 못 짓는다는 말이예요? 그리고 이게 과장께서도 지사님 결재만 하면 이게 건설부에 올라가서 각부처에 협의가 거쳐서 될것이다. 의왕시도 건설부에 올라가서 1년이 넘어가지고 승인이 된것입니다. 그렇다고 할것같으면 우리시는 지금 도에 가서 머물고 있는데 그게 건설부에 올라가서 앞으로 우리시가 기공 하는데 삽질을 한다고 보면 앞으로 1년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95년이나 가 가지고 이게 삽질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도 애매한 상태인데 다시 이걸 여기다가 4천여평을 다시 추가로 구입을 해서 자금을 묶어둔다고 하면 이것은 시에 막대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이게 꼭 필수적인 추가로 구입하는 토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처음 시청을 짓겠다고 하는것은 그러면 지을 수 없는 것을 여기다 냈다 이말 입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총무국장 답변 요청)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제헌입니다. 당초에 저희 시청부지로 98백여평을 매입을 해서 청사가 들어가는 지역은 그 먼저 당초에 구입한 98백여평이 그 부지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난번 의회때도 그러시고 최소한도 시청부지를 이룩하려면 한 17천평 정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의원님들이 말씀을 이렇게해서 지난번 임시회의때 저희가 15천여평 되도록 구입을 해보겠다고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사를 짓기 위해서 진입로를 확정하다 보니까 삼각형으로 들어가는 땅이 있습니다. 양쪽 진입로가 맞물려가지고 저희가 기히 구입해 놓은 시청사의 진입로 밑창과 연결되는 삼각형의 공지가 생겨서 이것을 토지 소유자의 활용도도 좀 좋지 않고 그래서 이땅을 시에서 청사부지로 구입을 해서 기히 청사부지로 15천여평 가깝게 만들고 또 소유자도 길밑에 들어있는 땅을 활용 하기도 어려울것 같고 그래서 그지역 삼각지로 되어 있는 것은 진입로 포함 해가지고 약4,800여평을 매입하게 이렇게 추진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시청사 부지는 15천여평 가까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된것은 그러한 경유에 의해서 구입하게 됐고 또 저희가 훼손 행위허가 신청시에는 15천여평 전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 5천여평 훼손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앞으로 주차장이라든지 할적에는 저희 자체에서 주차장으로 행위를 할 그러한 예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 답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종수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청사부지 추가 매입에 관한 것은 찬반토론을 충분해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거 확실한 계획도도 부지도 아니고 작은 도면이나 구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을 봐가지고는 현재상으로 부지 매입해둔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게 아닌가 잘못하면 시비는 나중에 천천히 필요한때 쓰고 예산을 미리 한군데다 묶어두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대한 돈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것은 상당하게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차기 정기회의때 자세한 계획과 꼭 필요한 사업에 들어가야될 돈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차기에 처리해야 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의를 제기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 발언신청)

반대토론 할 의원이 없어 토론은 종결하고 표결 하는 것 아닙니까? (

- 발언신청) 정한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 발언신청)

네, 김영웅 의원 말씀해 주세요.

먼저 과장님께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지에 추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기회때 계획변경승인을 한다하고 했을 경우에 현재 우리 모든 시청사부지 허가에 관한 행위허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건설부에도 올라가지 않고 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변경승인 결정이 되어야만이 같이 그 행위허가를 도에서 건설부에 올리지 않겠느냐 지연이 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또 아니면 추가부지 매입이나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 관계는 별도로 우리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별도로 취급을 해도 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 네) 그러면 한종수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는 속기록에서 삭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종수 의원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 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반월도시계획(도로·광장)결정안 맨위로 (집행부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반월도시계획(도로·광장)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의 건설사업은 서해안 지역의 개발촉진 및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극심한 교통난을 조기에 해소하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정책사업으로써 동고속도로의 결정과 관련하여 목감동 주민의 수차에 걸친 I.C설치건의가 있었고 금번에 주민 의견을 반영한 도시계획시설결정안을 도시계획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며, 지난 2월 27일 제14회 시흥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되어 건설부에 의결.제출한 사항으로 우리시 의견을 건설부에서 반영코자 각 부서별 협의를 거쳐 우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 위치나 도로는 기능,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로 결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교육원앞에 접속부분은 상당히 협소한 실정으로 아침, 저녁으로 교통량이 상당하게 체증을 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고속도로가 될 경우에는 더 체증이 가중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21호 도로와 연결부분은 지하통로를 설치하여서 입체화 되도록 한국도로공사에 요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앞으로 시흥~안산간 고속도로와 농민교육원길은 I.C부분, 농민교육원앞으로 해서 물왕동 도로로 나가는 도로부분에 이 부분이 교통체증이 형성이 되니까 이부분에 대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신데 아주 좋으신 의견인데 저희들도 이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될 문제도 많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병행해서 시행하도록 취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도로·광장)결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도로·광장)결정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지방채발행동의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관리과장 류해용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제115조에 의해 제안된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은행지구택지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등의 보상비 확보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수입이 불투명하고 은행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건설부장관에 승인된 지방채 26억원의 발행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은행택지개발사업에 26억원이 국민주택기금 건설부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율은 9.5% 1년만기 일시상환이 되고 상환재원은 저희가 택지매출 수익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93년도 자금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총 수입은 1,121억원입니다. 금년도 지출할 계획은 1,31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족액이 192억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92억원에 대한 대책으로 용지분양승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현재 분양 전망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재원확보가 미지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본 기채의 재원은 지구내 택지조성 사업비중 용지등 보상금에 투자하기 위한 기채 차입금임을 감안하셔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은행택지개발은 참 우리 시흥시로서는 큰 모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번에 기채를 얻어올 당시만 해도 이 기채만 하면 은행지구 공영개발이 원활히 시행이 되고 그러면 거기에서 선수금을 받고 택지분양을 하면 충분히 상환을 하고 메워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았는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는 자꾸 부족하다고 기채만 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결과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보니까 여기 안건으로 제출한 여기 26억원 이라는 돈을 1년후에 일시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꾸 급하다고 기채만 자꾸 의존해 가지고 이런식으로 빚만 짊어져 가지고 어떻게 이게 되어 나갈것인지 앞으로 물론 공영개발사업소측이나 시에서도 이 부동산 경기에 대한것을 상당히 염려를 할겁니다만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전망을 봤을때 앞으로 절대로 부동산이나 이러한 경기가 다시 회복될 가망은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우리시에서는 우선 기채 내는것을 겁을 내지 않고 덮어놓고 자꾸 기채 기채하는데 이거 기채를 내가지고 26억원을 1년 일시상환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상환할 수 있는 대책이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대지가 분양이 되어야 되고 이것은 모든것이 들어와야 상환이 되는 것인데 지금 계획상으로 오늘 승인을 받는 것을 일시로 상환을 하겠다 막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상환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가지고 상환할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공영개발사업을 하기위한 기채를 해서 상환하는 재원은 저희가 택지매출 수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단독주택분양 내지는 상업용지와 준주거용지를 매각해서 그 재원가지고 상환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분양을 하고 상업용지를 저희가 분양계획을 갖고 추진을 해서 얼마라도 저희가 택지매출 수입을 갖고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년후에 상환하는 26억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부터 분양승인 나온게 있고 그 절차를 밟아서 계속 분양을 하고 정히 안될시에는 저희가 택지매출 촉진책을 써서라도 저희가 상환 재원을 하려고 하고자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영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공영개발사업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농협에 알아본 결과는 현재 356억원이 농협에 아직도 예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26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 이유와 또한 금년 548억원의 상환금은 계획대로 되어 가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금고에 350억원 가량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중토위에서 승인이 나면 그 공탁금을 쓰기 위한 2백억원 정도가 있고 또 당장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50억원의 재원이 있습니다. 현재 국제상사에서 절차상 나갈 수 있는 돈이 50억원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중토위에서 결정이 나면 그게 저희가 150~200억원 정도의 공탁을 일시에 해야 됩니다.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년도 12월 20일날 저희가 농협 사모공채를 548억원을 상환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택지매출이라든가 이런 수입전망 분양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택지매출 분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안될 시에는 부득이 차환 발행이라도 해서 저희가 일정한 기간을 연기하는 그런 방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지흥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업소에서 원래 계획대로 실적이 지금현재 얼마나 되고 있고 연말안에 얼마나 계획을 하고 있는지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업계획이요. 사업계획 지연으로 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충 공사진행 과정이 앞으로 연말까지 몇% 정도 계획을 완공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경은 입니다.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택지개발지구에 제1차 공사는 50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토공사업으로만 계획을 해서 토공을 추진했습니다만 민원발생으로 인해서 토공이 순조롭게 진행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말경에 저희가 설계변경 계획을 세워가지고 상수도 및 하수도, 또 도로 노방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50억원을 금년 안에 소화를 하도록하고 토공을 내년으로 미뤄서 사업을 하도록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진도는 총42%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상수도나 하수도 구조물 매설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상수도관, 하수도관 또 하수도오수 및 우수관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어 있고 공사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저희 당초에 계획했던 50억원을 소화하는데 이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비 부족금으로 해서 26억원 지방채 연리 9.5% 1년만기 일시상환 요구를 하셨는데 이 비용을 제외하고도 192억원이라는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자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 제2단계의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금년도 상환분 548억원 상환이 안될 경우에 연기를 시킬 경우에 추가로 발생되는 이자의 지급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에 상환할 금액은 54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현재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는한 상환 할 수 있는것이 248억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3백억원 이상은 저희가 내년도에 차환 발행을 할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율은 현재 11.5%이지만 저희가 10.5%로 추진 할 계획을 잡고 있구요. 그 다음에 3백억원은 일단 차환발행 하더라도 택지분양이 순조롭게 돼서 들어오면 사모공채는 조기 상환하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발생 등 이런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저희가 제시를 해 드리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회의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질의와 답변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는 사람은 현재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가부로 결정해야 되는 중대한 사안이 걸려 있는데 답변은 차후에 서면으로 한다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을 한다는 것은 회의가 좀 우수운 꼴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지금 조기 상환이 금년도 상환액이 부족할 경우에 3백억원이 약6개월 지연될 경우에 이자가 돈으로 따져서 얼마고, 1년이 될 경우에는 얼마다 라고 하는 정도는 밝혀 주셔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이럴것이다 라는 답변을 한다는 것은 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답변하실수 있습니까?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자 계산을 해서 제시 하려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0.5%하면 1년이면 30억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1년간 연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장 보충답변)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수급액중에 192억원 정도가 부족액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족분때문에 지금 상환금액이 3백억원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아니면 192억원이 들어오는 걸로 계산해서 3백억원이 모자른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192억원이 들어오지 못할 경우에 3백억원에서 추가되는 사항인지 그부분에 대한 말씀좀 해주세요.

네, 금년도에 현재 자금 가지고는 192억원이 548억원을 갚았을때 192억원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지구외도로가 95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주민들의 협의를 해서 보상협의가 추진되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지구외도로로 일부주고 주거 편입용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여기서 한1백억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은 3백억원이 부족하다고 의원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구외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구외 도로는 당초에 은행택지개발지역 조사특위 할때 은행동 천마주유소쪽에서 그린벨트로 향해서 은행동 저수지쪽으로 들어가는 도로 진입로 비용 입니까? 아니면 지구내에서 지구외로 연결되는 도로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말씀하신

그러면 그것은 감정 평가를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결정이 돼서 통보를 했습니까? 시의회에서 토지승인은 의회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것은 추가로 매입 승인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것은 도시계획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29일날 주민하고 설명회를 갖기로 약속이 되어있고 주민하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감정평가사가 내려와서 애로사항을 청취한 다음에 실지 조사해서 평가하도록 그렇게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시의회에서는 거론이 안된 사항 아닙니까?

그 절차를 다 밟았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시의회에서 언제 했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데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처리를 한바있습니다.

네, 정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은행지구 공영개발사업을 위해서 막대한 기채를 지고 있는데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공영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차입된 총액이 오늘 26억원까지 포함을 해서 총액이 얼마며, 거기에 지급되는 이자가 월 얼마인지 지금 환산이 됩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세요. 총 얼마인지.

저희가 현재 26억원까지 포함해서 1,551억26백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 이자가 4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이자가 4천여만원이다 이말 아닙니까? 그러면 한달로 치면 한달에 12억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장님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한달에 이자를 10만원 물어도 발이 오그라져 잠이 안오는데 한달에 12억원이라는 이자를 부담하고 어떻게 잠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걱정이 안될수가 없습니다. 이거 신중히 잘 알아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0인중 찬성 10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건설과장께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92년도 제13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관해서 건설과장께서 답변한 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먼저 보안등과 가로등 보수 및 관리에 대한 대책으로 장기적으로 인력을 정규직화 전담기구 편성을 운영하겠다고서 전기자격면허 소지자 전문직 또는 기능직 1명과 일용인부 두 사람으로 구성해서 전담반을 편성 운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셨으나,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이유로 인해서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결과와 또한 아울러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거모~장곡간 연결도로 개설 및 본도로의 기능 극대화를 위한 군자천 즉 제기천을 말합니다. 복개하여 안산시 신길동 연결 시흥공단 진입로로 개설하여 군자동에서 장곡동까지 이어지는 연결도로 2.4㎞와 거모동에서 군자천을 복개 안산시 신길동까지 연결도로 1.8㎞ 개설 추정 사업비로써 약 47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거모동에서 군자2통까지 1.4㎞ 도로개설에 22억28백만원이 소요 되었음을 감안할때 47억원으로 4.2㎞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경제적인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시재정이 물론 빈약한 것을 모르는것은 아니나 19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그런 사업으로 봐서 당장은 어렵다고 할지라도 점진적인 추진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말씀 드립니다. 93년도 우리시에 수해가 가장 컸었던 군자천 재해에 우리 전 공무원이 온힘을 다하여 대처하므로 뚝이 무너지는 위기는 극복하였으나 군자천의 복개공사로 상습 재해지역을 없애는 동시에 앞으로 시흥공단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될 것이며, 또한 39번 도로의 만성체증을 없애고 교통량을 분담할 수 있는 그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곡간 연결도로의 개설과 군자천 복개로 시흥공단 지역을 잇는 하나의 동서 도로로써 4.2㎞의 복개 및 도로의 건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능한한 현 재정으로는 어려운 점을 알고 또한 전에도 일차 거론 되었던 부분이니 적절한 조치가 있었으면하는 그런 바램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정학진 의원께서 보안등 보수 및 거모~장곡간 도로 그리고 거모~신길간 도로개설에 관한 건을 물어오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92년도 제13회 시흥시의회(정기회)제3차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답변드린 보안등과 가로등 보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으로 장기적으로 인력을 정규화 및 전담기구를 편성운영 계획이며, 우선은 전기자격면허 소지자 전문직 또는 기능직 1명과 일용인부 두사람을 구성해서 전담반을 편성,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에 실천을 위하여 저희 과에서 수로원중 전기기사 2급 소지자 1명과 수로원 2명을 배치 가로등 및 보안등을 전담하여 보수를 실시하였으나 전기기사 2급 소지자가 지난9월 7급 기능직 시험을 보아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드리며, 현실적으로 보안등 2,900등, 가로등 920등을 시에서 일괄 관리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현실을 감안하여 보안등을 지역 실정에 밝은 동에서 관리하고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에서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보안등 설치 및 보수에 대한 설계를 시에서 매년 3월중에 동에 시달하면 그 설계서에 의거 필요한 장소에 즉시 설치 및 보수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추경때 예산에 반영해주신 보수전담반을 위한 전기직 일용인부에 대하여 채용코자 하나 면허소지자가 열악해 작업요건과 일용직이라는 이유등 채용에 응하는 자가 없어 현재는 계획대로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조속히 빠른 시일내에 직원을 채용하여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물으신 답변 올리겠습니다. 거모~장곡간 및 군자천 즉 제기천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개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모~장곡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는 시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도비15억47백만원을 지원받아 공사 시행코자 도에 요청하였으므로 94년도에는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자천을 복개하여 안산시 신길동과 연결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획기적인 지역간선도로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만 추정 사업비 약76억원이 소요되므로 현재로써는 시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많으므로 94년도 이후 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웅 의원 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흥공단에 배후도시계획의 문제점 및 수도권 산업폐기물처리장 시설에따라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흥공단의 업체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이 인근 지역 주민의 주거생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어 현재 3백여개의 업체가 가동되면서 이런 환경오염이 발생되면 앞으로 1,600여개 업체에서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한다고 생각할 때 현재의 지역주민과 배후도시의 14만이 주거할 배후도시가 계획중에 있으나 그 배후도시의 환경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염 방지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도권특정폐기물 시설설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12일 환경관리공단 주관으로 특정산업폐기물처리장의 입지성, 타당성 공청회를 거쳐 우리시 시흥공단 간척지가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 반대토론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혁근 의원님, 한종수 의원님과 같이 지역 주민들 열다섯분하고 같이 참석을 하였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맞지 않는 반대 토론을 거세게 하고 왔습니다. 그이후 8월 28일자 동아일보에 인천에 경서동과 시흥공단이 최적지라고 생각이 돼서, 인천경서동은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시흥공단에 소규모 처리장을 설치하겠다고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환경처에 문의하여 봤습니다만 동아일보의 일방적인 보도라고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뒤 9월 1일날 황산성 장관이 저희 시흥공단에서 면담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지역대표들과 면담을 할 기회가 있어서 지난 신문보도에 의하면 기사 내용을 환경처에서 자료를 준 사실이 없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듣고 앞으로 어디든 그 사실을 설치할 당시에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갖겠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특정산업폐기물시설설치를 시흥공단에 소규모로 시설하겠다고 이러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발표된 것으로 우리시에 처리장 시설에 따른 계획을 사전 협조 사항이라도 있었는가 답변하여 주시고 또한 앞으로 우리시의 대책이 있다면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의 시흥공단 및 주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흥공단 인수조사 결과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어 수자원공사의 일방적인 설계시공 준공과정에서 많은 하자가 있습니다. 시공자 측의 하자보수 및 재시공등 요구가 있는 것으로 건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공하자의 치유를 위해서는 그 사업비용을 국비가 되든 시비가 되든 사회적인 낭비의 요인이 발생되므로 이 모든 문제점에 대하여 관리청과 우리시가 참여하여 계획부터 준공까지 참여할수 있는 향후 대안에 대하여 좋은 답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 도시과장께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시흥공단 인수 관계에 대하여 바로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본사에 다녀오셨는지 또 다녀오시지 않으셨다면 언제쯤 다녀오실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께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와 시흥공단간의 시계표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지역인 안산시 공단지역에는 시계표시가 지난 연도부터 잘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공단지역에는 시계표시는 물론 안내표시 블럭표시까지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외지인이 처음 찾아올때는 물론 업체 활성화에 대한 뒷받침이 전혀 없다는 기업인의 여론이 팽배되고 있습니다. 시계표시 및 블럭 안내표시 설치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하여 주시고 기업인들에 대한 우리시의 조그마한 지원도 없다라고 몇차례의 업체 책임자와의 간담회의시에도 안산시와 우리 시흥시의 비교를 많이 하면서 자그마한 일부터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부터 앞으로 큰 일까지 우리힘에 맞는 일에 신경을 써서 우리 시흥공단의 업체부터 신경을 써주기를 각 과장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울러 시흥공단내에 가로등을 수공에서 약 5백여등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5백여등의 가로등이 설치된 그 시설물이 점화가 된것은 불과 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암흑의 거리를 방불케하고 있어 허울좋은 시설인지 아니면 전력낭비를 생각해서 인지 건설과장께서는 점화가 잘 안되는 이유를 현재 수공한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왕 수공에서 시설을 한 이상은 우리 건설과에서 점검을 해서라도 어렵게 시설된 5백여등이 전체 점화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강욱 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공단 배후도시 환경대책 및 수도권특정폐기물처리장 설치에 따른 질문 사항중 우선 시흥공단 인근지역 및 배후도시의 환경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흥공단의 입주로 인한 인근지역주민의 피해 절감과 배후도시 입주에 대비한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첫째, 대기에는 악취와 매연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은 물론 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오염도 현황을 상시 측정 감시할 수 있는 굴뚝자동측정망을 단계적으로 설치 운영코자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대기 공해배출업체 방지시설 부적정 가동등으로 인해 오염행위의 근본적인 단속이 불가능 했으나 93년 1차 추경시 예산책정된 굴뚝 실효 채취기를 구입하여 94년 5월부터 대기오염 물질배출 업체에 대한 적정 관리 및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공해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면서 설치되는 각업체의 폐수처리장이 정상 가동상태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업체별로 등급을 지정하고 등급별로 연2회 내지 4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실시위반 업체 및 민원다발 업체 합동단속 취약시간대 단속등 수시점검의 계속적인 실시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 각 배출업체에서 처리된 폐수는 시흥공단내에서 발생되는 하수.오수와 더불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토록 계획 건설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단내에서 발행되는 하수는 약12만톤 정도 하수종말처리장은 94년 10월 17만6천톤의 처리 능력을 갖추게 되고 완공인 2001년에는 25만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물질 배출량 정정지역 배출 기준인 50ppm 이하로 처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도권특정폐기물처리장설치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정 감사시 발표된 93년 10월 13일자 한국경제신문의 내용은 상부기관인 환경처에 문의한 결과 처리시설 건설을 검토 하겠다는 내용이 오보된 것이며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사전협조 사항은 없었습니다. 93년 8월 23일 환경처에서 주최한 관계기관 회의시 우리시에서 참석하여 주변여건 및 주민여론등을 설명하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우리 시흥공단이 완공되면 거기에 대한 폐기물처리 스러치가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흥공단내에 사기업체에서 처리할수 있는 소각시설이 1일 4백톤 규모의 소각시설이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인근 8만평에 스러치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시흥시 수자원공사와 합의해서 한 7천여평 부지를 확보해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나 스러치 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특정폐기물매립장 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의 의지도 분명할 뿐더러 우리 환경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으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추진 사항을 점검해서 여기에 설치 않고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장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지금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들 답변을 다 받고 보충질문을 하시죠.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달 입니다. 김영웅 의원께서 질문하신 시흥공단인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는 시흥공단은 공사가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아 이주대책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에 준공인가 되어 통보된 면적은 정왕동 이주단지와 공업입지 일부를 포함해서 약 7.8㎢ 가 됩니다. 사업 시행자로부터 준공인가가 통보되어 우리시에서는 시설물 인수단을 구성하여 실과소별 각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재 조사를 한 바 하자발생 설계에 반영 되었으나 시설 자재의 부적합 여부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므로 시설물등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어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수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계도서 시공중에 있는 사진 CCTV 필림 시설물 작동 운영 안내서등 각종 자료를 함께 제출 할것을 요구중에 있고 일부 자료는 넘겨 받은 바가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승인시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어 협의는 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시설 배치 및 토지이용 계획에 관한 의견 내용일뿐 각종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에서부터 준공 시설물 인수까지 관리청과 협의, 시행해야 하는 관계규정이 없어 사전에 시설공사에 대한 결함을 발견할수가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시설공사의 계획과 준공전에 관리청과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앞으로 시흥공단을 인수함에 있어 각 시설물이 완벽하게 시공되어 인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시흥공단 인수와 관련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방문 여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는데 시흥공단 인수조사 결과와 조치 대상에 대한 현황, 미준공 지역에 대한 앞으로의 개선 사항등은 저희가 인수단에서 조사가 되어가지고 공문을 저희가 시행해서 지난 10월 20일 수자원공사 대전 본사를 방문할 예정 이었는데 그 기간내 수자원공사가 국감중이었고 또 건설부의 국감관련으로 인해 가지고 관계부장하고 차장이 출장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못 다녀왔습니다. 의회가 끝나고 28일쯤 국장님을 모시고 대전을 방문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두입니다. 김영웅 의원님께서 안산시와 시흥공단의 시계표시에 관한 건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흥공단 시계표시판이 없어 불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93년 10월 5일 관내 도로 안내표시판 정비 공사를 완료하고 그 집행 잔액을 이용해서 시흥공단내 시계표시판 6개를 선정해서 10월 20일 1,95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발주해서 금년내에는 시계표시판이 완료될 것입니다. 또한 공단내에 블럭표시가 안된 안내표시판 설치는 관계과 및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시화사무소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단내 가로등 현황을 보면 이주 단지내에 87등과 공단내에 93년 3월 2일 및 93년 10월 15일 2차에 걸쳐 인수받은 가로등이 533등과 모두 합계해서 620등이 있으나 각종 건축공사등으로 인해서 전선이 절단되는등 전등에 이상이 있어서 93년 8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에 하자보수 요청을 해서 현재 예산 1천만원을 투입해서 하자 보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김영웅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도권폐기물처리장설치를 시흥공단으로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신것 같은데요. 이건 환경관리공단 이사장과 결정을 이미 국정감사에서 보고를 한 사항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서 연간 1만톤 규모의 소규모로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미 이것은 국정감사에서 보고가 된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보도내용이 나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혐오시설에 해당되는 특정폐기물 계획이 공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지난번에 한국경제신문에 10월 13일자 나온것이 확고한 대답이 아니다 이렇게 전 들었는데 그 기사내용을 보게되면 확실히 연간1만톤 규모로 한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강욱입니다. 저도 한국경제신문 10월 13일자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및 환경처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연간 1만톤 규모의 특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매립장을 시흥공단내에 건설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신문이 났는데 이사항은 어떻게 된겁니까? 하고 문의 했더니 이 사항은 아직 검토단계도 아니고 환경처장관이 시흥공단에 방문했을때에도 후임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일런지 그것은 아직도 모르겠다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환경처하고 관계기관에 문의해 가지고 시흥공단 연간1만톤 규모의 특정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추적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이 결정해 가지고 할 사항은 절대아니고 이건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장관이 동의하지 않으면 이매립장에 관한 사항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흥공단내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8만평 규모의 매립장은 자체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 시흥시 관계자하고 환경처로부터 협의 들어온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의원 질문 더 있으십니까?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지흥 의원 입니다. 대야동에 1차지구로 구획정리가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야동, 윗대야동은 구획정리가 지금 되지 않아서 도시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야동 315번지 일대 30여가구가 밀집주거 지역으로써 대야동 289번지 일대 대야동~소사간 도로 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은 되어있으나 계획이 없어 현재 사업을 실시하지 않아 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재산상의 행사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 지역에 화재발생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소사간 도로는 1차선으로 인도가 없어서 통행에 많은 불편과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있으며 이곳은 옛부터 밀집 건축된 주택으로 인해 최근 건축을 신축하더라도 도로가 없어 차도가 차단되는등 집단민원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 321번지에 91년도 다가구주택 2동을 건축하였으며 인접된 429번지 도로를 이용 건축하였으나 현재는 도로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한지, 언제쯤 시행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야동~소사간 도로변 시설녹지로 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이 가능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우리 시흥시는 승격 5년이 되었습니다만 현재 농촌의 우물 및 펌프 수질검사에 대한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보건소에서는 간이상수도등 시설에만 연2회의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흥시는 농촌이 도시로 바뀌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 우사.공장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연등 부락 단위의 우물 및 펌프의 수질을 검사하여 시민들이 보다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현재 우리시에 수도시설을 적극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현재 수도보급실태 현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서는 내년도 노인체육대회에 180만원, 효도관광에 216만35백원의 예산을 예정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시에서는 체육대회에 4백만원, 효도관광에 140만원을 지원하여 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행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94년도에는 보다 많은 지원을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현재 77개의 분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5개소 분소가 시급히 신축되어야 될 그런 애로를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정이 빨리 지어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노인정에는 할머님들이 노인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노인정을 칸을 막아서 할머니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허가를 받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할머니 노인정이 허가를 받아 법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타시에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현재 노인정에 월 우리시에서는 4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인근 지역에는 10만원, 7만5천원, 7만원씩 월 지원을 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각 노인정에 10만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성달 입니다. 유지흥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야동 315번지 일원과 대야~소사간 광로 50m 도로와 시설녹지를 포함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대야~소사간 광로 50m 도로와 시설녹지를 포함하여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이 협소하고 기존 주택이 밀집하여 감보율이 높아 주민 부담이 많고 공공용지 및 체비지 확보가 어려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이 어려운 지역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와 같이 토지소유자의 ½이상과 면적의 ⅔이상에 해당하는 그 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구획정리 사업요구가 있을시에는 저희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모, 신천2지구, 수암지구 또 추가계획결정신청중에 있는 3개 지구등 많은 업무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이나 각종 사업 업무량에 비해가지고 도시과에 보유하고 있는 기술직 인력이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히 업무추진 사항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요구가 있을시에는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획정리사업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언제 시행이 가능하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을 못드리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보충답변)

- 발언신청)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민들이 알기에는 주민들의 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주민들의 합의는 좀어렵습니다. 그렇게 대문에 만약½ 주민들의 동의가 안되면 지금 사업계획을 언제 할지도 모르고 막연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만약에 반이상 주민들의 합의를 보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대로 시민들이 그럼 다른지역도 구획정리할적에 주민들 반의 동의를 얻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시민들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합의점이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인력이 모자란다 뭐 여러가지 말씀을 하십니다만 지금 10년이 넘도록 구획정리를 안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선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안에 구획정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유흥수입니다. 유지흥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수질검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금 수질검사는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일반세균 및 중금속등 36개항목에 대한 검사가 있고 각시군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중금속을 제외한 대장균등 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으로는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중이 이용하는 개인급수 수질 검사는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간이 급수시설과 공동정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정기적으로 연2회 수질검사를 사회과의 계획에 따라서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화나 자가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는 시에는 직접 관리하지 못하고 검사를 원하는 주민에 대해서만 유료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질검사 항목 및 수수료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수수료 규정에 준하여 각 시군이 동일하며 저희 시에서도 시흥시보건소 수가조례 제5조의3 규정에 의해서 8개항목 검사비가 12,31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310원을 받고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모두 185개의 자연 마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지역을 포함해서 23개 부락이 현재 수도공급이 되고 나머지 162개 마을은 간이급수시설이나 방금 말씀드린 공동정화 또는 개인정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년말 현재 총 4만737가구중에서 31,203가구가 수도물을 사용하고 인구로는 127,745명중에서 약72%인 93,225명이 급수인구로써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8%에 해당하는 9,534가구 34,520명이 현재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는 건설부로부터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에서 1일 4만6천톤의 급수량을 배분받아 기존에 1만톤을 포함해서 총5만6천톤의 급수량을 확보해 가지고 96년까지 사용하고 5단계 사업에서 9만톤을 추가로 배분받아서 총14만6천톤을 2000년까지 사용하도록 이렇게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정수장 9만톤에 해당하는 정수장을 207억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야되고 또 45억원을 들여서 배수지 1개소를 설치해야 되고 12억92백만원을 들여서 송수관로 9㎞를 또 설치해야 되고 54억7천만원을 들여서 배수관로 38㎞를 설치하여야 되고 1억38백만원을 들여서 가압장 2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용지 35,000㎡를 9억원을 들여서 구입해야 되며, 기타 11억원, 총 합해서 341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야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재원조달로써는 동기간내에 저희 시비가 51억5천만원, 도비 34억1천만원, 지역개발기금 250억8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1억원의 예산으로 수도권광역상수도 5단계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95년도에 163억원, 96년도에 167억원을 들여서 저희 5단계 사업을 하여야 한다 하는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와같이 많은 사업을 앞에 놓고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관내에 수질오염이 되어 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저희는 이 공사와 확장사업과 더불어 수질오염 실태에 따라서 또 도로개발과 병행해서 우선해서 확장사업을 실시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8%가 우물이나 펌프를 지금 먹고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시에 사시는 분 특히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은 예로부터 그냥 잡숴왔기 때문데 그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반적인 자연부락 단위의 우물이나 펌프에 수질검사를 해서 우선 오염되는 지역이라도 간이 상수도를 해준다든지 우리시민이 썩은 물을 먹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을수는 없지 않나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 전체적으로 동단위로 하시든지 어떻게해서 수질검사를 한번해 보셔서 우리 시민이 과연 자연부락의 우물이나 펌프의 먹고있는 수질이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아까 말씀대로 단계적으로 제일 나쁜지역부터 해서 수도물 공급이 제대로 안되면 간이상수도라도 해 가지고 보급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계부서와 또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권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수암지역에 상수도는 부천시에서 5년 기한부로 안산시에서 끌어갔을때 그 배수관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 다시 목감동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암에는 들어 왔지만 현재 장상1,2통 노리울과 동막골이 집단부락인데 이 부락에는 그 배수관이 안산 배수관을 통해서 왔었기 때문에 그리 산업도로로 바로 타고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락에는 지금 더군다나 목장으로 해가지고 완전 오염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인들도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조금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하면 바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네, 한종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수도관에 대해서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수도물 공급 우선대상되는 지역이 아마 주거지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내에서도 요즘 축산농가때문에 지하수 오염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하게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도물 보급이 잘 안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수도물 보급에 대한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네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도로 개설이 안되어 가지고 토지소유권 관계로 해서 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염두에 두지 못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한것을 시에서 좀 미리 적극성을 띠어서 협의를 거쳐서라도 사전에 상수도관을 묻어준다면 수용가가 상당하게 증가되지 않겠냐 또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한것을 시에서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시고 지금 기존 주택가에 상수도관이 당초에 구획정리사업 하면서부터 묻혀 있는 지역이 있는데 그 일부 여론을 들어보면 그게 묻힌지가 오래돼서 노후관이 됐기 때문에 관경이 축소되어서 수도물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안을 두루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시기를 적절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것에 대한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순희입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노인복지에 대하여 항상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유지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먼저 노인행사인 체육대회 및 효도관광과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의 친목도모와 체력증진을 위하여 매년 노인체육대회 및 홀로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5월 경로주간을 맞이하여 효도관광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역 사회발전의 주춧돌이 되어 오신 노인분들의 노고를 감안해 볼때 그동안의 지원은 다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보다 많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회 분회 신축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증가 추세에 있는 노인들의 사회 참여도를 감안해볼때 노인 회원들 상호간의 화합과 친목도모 증진을 위해서는 동별로 별도로 노인회분회 사무실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76개소의 경로당에 3,500여 노인들이 동별로 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은 대부분 70년부터 80년대 초반에 건립된 노후 마을회관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노인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뿐더러 휴식공간 또한 협소하고 남녀공동의 이용시설로 되어 있어 할머니들의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금년부터 경로당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적으로 노인분들 다수가 이용하는 경로당에 개보수 및 신축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끝나는 대로 분회사무실 신축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신축 4개소중에서 2개소는 공사완료 하였고,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43개소에 대해서도 지금 개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머니 경로당 허가 법적 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26일 도로부터 시설 기준의 규정이 강화되어 시달된 신규 경로당 등록 제도개선 지침에 의하면 현행 경로당 등록제도 범위안에서는 한 건물에 할머니 할아버지 경로당을 구분하여 등록할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설 면적이 넓은 경로당 및 활동이 활발한 모범경로당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예산지원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에 끊임 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발언신청)

네,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할 적에 딴 시에는 노인정마다 10만원, 7만5천원씩 지원을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4만원씩 지원해 주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해 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4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타 시군에 알아 봤더니 모두 재정 형편이 되는대로 시 예산이 많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는 한 60%로 현재 올렸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인회지회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회 지회는 현재 금년에는 정액보조가 550만원이 나가고 운영비가 월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로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연료비 30만원 올렸구요, 운영비는 똑같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국장님은 월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사무국장님은 45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님은 딴데서는 아마 식비로 좀 지불해 주는 모양인데 앞으로 식비도 좀 지불해 주시고 사실은 현재 45만원씩 가지고는 봉급이라고 할수없고 노인분들 전체가 심부름을 시키고 그러기 때문에 지회에서 많은 지원을 같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좀 현실화를 시켜 주셔서 그사람 사무국장 하나라도 봉급도 현실화 시켜주고 식대를 좀 지불해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다른 의원님들..... 네, 김용권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는 94년도 예산에도 20%를 추가해서 올리겠다 이랬죠? 4만원의 20%입니까? 지급해주는 20%라면 4만원을 지급해 주는데 20%를 올리겠다 이말씀 아닙니까? 그랬죠?

아니 60%요.

60%, 그럼 60%해봐야 얼마예요.

저희가 6만원 올렸습니다.

6만원이면 지금현재도 타시에서는 10만원씩 주고 있는데 6만원 그 까짓거 올리나 마나지 이왕이면 우리도 다른 예산은 줄여서라도 노인들한테는 후하게 해 드리세요. 그게 참말로 우리시가 복받는 길입니다. 네, 부탁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었던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옛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일컬었고 더욱이 우리 경로우대 사상은 우리 민족의 긍지이며 전통인것 같습니다. 우리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하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의 즐거움은 바로 나의 즐거움과 같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 예산상 지원이 미흡한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인들의 충족은 못시켜 준다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지원은 지금 나온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지원금에 대한 근거와 또한 타시군에 대한 대비표, 또한 현재 지원종류에 대한 그런 현황을 지금 설명해 줄 수 있는것은 설명해 주시고 안되는 것은 차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네, 한종수 의원

고맙습니다. 노인복지 예산에 상당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는 예산을 60% 증액을 시켜서 금년도 정기회에 예산을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담당부서에 전체 예산을 가지고 다루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정학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관계에 대해서 시에서 보안등 보수관계를 기사를 두고 관리를 해왔었는데도 기사가 내년부터는 일선 동으로 옮기실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도 기사가 없어가지고 현재 관리가 거의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그때 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실 것이며 일선동에 과연 관리체계 인계를 시킨다면 일선 동에서는 더더군다나 관리기사를, 전기기사를 두어야 된다든가 상당히 관리하는 부분에 따라 11개동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적절한 대책이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산편성 실무자입니다. 의원님들 말씀대로 그리고 우리 가정복지과 편성 요구대로 여기에 노인회장님도 전부 와 계십니다만 최대한 편성을 해서 편성권자인 시장님께 그대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주시면 되시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답변)

뭐 더이상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