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신대식 의원 발언

제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0-25

신대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식

신대식위원장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남덕우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기정예산액의 현황과 증가 현황 및 요인을 보고드리고 끝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의 세입.세출의 총 예산규모는 510억1,4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401억7,6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은 108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증가현황은 총 규모 10억3,50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9억3,200만원이며,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안 증가현황은 1억200만원이 되어, 총규모면에서는 기정예산액에 비해 2%가 증가되었고, 기정예산액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을 합쳐 총 520억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요인으로는, 먼저 일반회계를 살펴볼 때, 세외수입에서 4억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도비보조금 5억3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이 91만7,000원이 증액 세입조치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억200만원이 증액 보조됨에 따라 추경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기정예산의 현황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증가현황 및 요인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증가세입원을 세목별로 검토할 때 국도비보조금 5억300만원은 중앙 및 도의보조내시금으로서 세입에 문제가 없겠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억8천700만원을 책정하였는바, 이는 정기예금이자 수입과 하천골재 생산판매수입 및 진료수입등으로 세입조치되는 재원으로 예산책정에 무리가 없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는 4,100만원을 책정하였는 바, 이는 소양호주변 고립지역 지원금과 건축불법 행위 이행 강제징수금으로 충당토록 되어있어 이 또한 확보된 재원으로서 세입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안은 총 9억3,200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볼 때, 기정예산에서 경상사업비 8,500만원과 기타경비 3억6,700만원등 예산집행 잔액 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기본경상비 및 관서운영비인 기본저경비에 1억2,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전액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공사와 어두원리 교량가설등 주요시설비에 투자하므로서 주민이 열망하는 현안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되어지며, 기본적 경비에 계상된 1억2,600만원 역시 보궐선거를 대비한 선거비용과 읍면직원 EXPO견학 지원여비,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및 새로 이관된 자동차 등록업무 관서운영비등 공무원의 행정사무처리 과정에서 필수불가결의 예산으로 짜여졌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하반기 노임취로사업비를 국도비 보조재원만으로 826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금년과 같이 전농민이 극심한 냉해 피해로 인하여 당장 생계 걱정이 막연한 이때에 군비를 전혀 계상하지 않았음은 아쉽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특별회계에 계상된 추경예산안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뿐이며 증액된 예산액은 1억200만원으로 대부분 국도비보조금으로 충당되며, 전액 의료보호비로 집행할 예산으로서 필수경비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는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각 장별로 내용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부분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기획실장 한기선입니다.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과 세입.세출총괄표 그리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1993년도 세입.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총 예산액은 410억8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12억3천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77억3,3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는 14억9,4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억1,700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5억3,800만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 1억4,5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금고 특별회계 9,300만원, 저소득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3억1,700만원입니다. 재2조 세입.세출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4조 1994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88억9,300만원으로 한다. 제7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억9,500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억3,200만원이 증가한,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41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증가된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외 4억2,800만원이 증가한 48억3,000만원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3억8,700만원이 증가하여 14억6,600만원, 일시적 세외수입은 4,100만원이 증가한 33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5억300만원이 증가하여 국고보조금 2억6,400만원, 도비보조금 2억3,800만원해서 5억300만원이 증가한 5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장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비가 3,900만원이 증가한 3억2,200만원, 일반행정비가 1억700만원이 증가한 84억4,800만원, 사회복지비가 6,300만원이 증가한 44억6,600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4,400만원이 증가한 46억5,500만원, 지역개발비가 7억3,400만원이 증가한 209억1천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00만원이 증가한 5억3,600만원, 민방위비가 700만원이 증가한 7억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억6천700만원이 감이되서 10억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를 세부적으로 말쓰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4억2,800만원으로서 48억3천만원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8,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중 수수료수입은 9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일반진료 및 치과진료 590만원, 물리치료 370만원해서 900만원이 증가한 9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하천골재 생산판매로 모래가 6,100만원, 자갈이 9,300만원 해서 1억5,500만원이 증가한 4억4,900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은 정기예금이자 2억2,100만원이 증가해서 2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잡수입으로서 소양호 주변 고립지역 지원금 2,500만원, 건축불법행위 이행강제금징수 1,600만원 증가한 4천100만원이 증가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니다.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억300만원이 증가한 52억2,600만원으로서 사회복지 보조가 하반기 노임취로 520만원, 보육시설개보수 500만원 해서 1천만원이 증가해서 6억3,8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는 6월 우박피해 지원에 농약대가 290만원, 대파대가 40만원, 양어장 시설이 250만원, 이삭도열병 농약대지원이 440만원해서 1,000만원이 증가한 6억5천3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건설과 소관으로서 수리시설 12개소가 1억4,700만원, 도로개량 2개소 1,400만원, 제방 4개소 5,700만원,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500만원해서 2억4,400만원이 증가한 3억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보조입니다. 도비 보조는 국유재산 권리보전 비용은 공고료가 4,400만원 지원돼서 4억600만원, 사회복지비 보조로서 하반기 취로사업 290만원, 보육시설개보수 4백70만원, 모자가정 백미지원 20만원 해서 700만원이 증가한 4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태풍 "로빈"피해복구 1,800만원, 건설과 소관으로서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370만원, 닥밧구미 제방사업 1개소 5,000만원 북면 시가지 정비사업 5,000만원, 태풍"로빈" 피해복구 수리시설 12개소 7,900만원, 제방 4개소 400만원해서 2억600만원이 증가한 19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보조는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300만원, 소방공무원 인건비 4인이 2,300만원 감이되서, 2,000만원이 감이된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세입분야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 :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자수입을 계산 세우기는, 예산하기는 4,700만원을 예산했습니다. 그렇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기우

이기우위원

그런데 2억200만원이 이 자수입을 봤단말입니다. 돈을 벌어 들이는건 좋은데, 이자가 이렇게 발생될때에 한해서는 줄 것을 제때 빨리 안 줬다는 얘기도 되잖아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런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사업을 사업자금 집행, 월별 자금집행계획에 의해서 돈이 안나간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추석에도 노임이 밀려서 인제군에 무리난 것도 없고, 저희들이 이러한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이 가져와서 저희들이 예금한 이자입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드릴께요. 이자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 세입으로는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운영하는데 CD로 하고 있거든요, 그 CD 이자도 여기 포함이 된 겁니까? 이 CD는 제가 알기로는 '88년도 사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지하금융을 해서 이런 식을 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만들고, 이래서 산업경제비에다 쓸려고 했는데 우리의 공공 이런 자금을 CD로 운영하는 것은 세입에 대해서는 좋지만서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너무 좀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문 몇 십만원이라도 더 이자를 불려서 인제군의 재원을 확보하는게 저희들 책임이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나은 상품이 있다면은 거기 대해서 이자수입은 자금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3,9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3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기타수당입니다. 기타 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 40만원에서 4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급량비는 선거상황실 근무자 40만원, 선거업무 종사자 급식 110만원, 기린면 급식비 110만원해서 36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내여비는 회의참석여비 30만원, 공명선거 계도활동비 48만원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일반사무용품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거인명부 서식 15만원, 투표통지표 서식 35만원해서 선건관련경비와 투개표상황실, 상황판 100만원, 계도용 청사현판 40만원, 읍면의 수용비20만원해서 수용비는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및 기타는 선거벽보 부착 및 제거 일용인부 40만원, 공공요금 전화료.우편료. 소포우편물 6만7,000원, 차량비는 차량유류대 1대 20만원, 지방의회선거 위탁금 2,700만원 해서 선거관련경비를 넣습니다. 의회운영은 자산취득비에 책상구입비 60만원을 감해서 케비넷구입으로 과목경정이 됐습니다. 일반행정비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장에 8,400만원이 증가한 42억4,200만원입니다. 그중 기획관리는 1억1,300만원 감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1,300만원을 감한 13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기획관리에 기본경상비는 군건설 종합개발 계획 과목경정을 1,00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정구호 현판 120만원을 계상하고, 복사기 135만원을 계상해서 700만원이 감이된 1,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의 출연금은 강원개발 연구원 출연금을 전액 1억8,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에 행정감사에 24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000만원으로서 기타 수당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150만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사실확인조사 여비 보상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리는 6,200만원이 증가한 4억7,400만원으로서 일용인부임의 기본급 기정보다 90만원 감하고, 상여금 30만원, 휴일근무수당을 60만원 더 계상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56만원 계상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입니다. 기본경상비로서 3,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2억2천400만원으로서 읍면 EXPO견학여비 1,20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 관외여비 1,000만원해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용비및수수료는 900만원이 증가한 2천200만원으로서 관내 지도제작, 저희들이 9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3,000만원이 증가한 2억1,800만원으로서 국내여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 교육여비 1,000만원, 중앙교육기관 시행 차출비 1,000만원해서 기정예산보다 2,000만원이 증가한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지방행정 해외연수 1,000만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보다 5,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산 및 통계관리는 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7,300만원으로서 내용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전산실 집기구입 70만원, 민원처리계 사무실 집기구입 책상,의장,케비넷, 안내실, 사무실 쇼파가 되겠으며 주민등록 전산 시범기관운영 인제읍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안장비 220만원, 에어콘 50만원, 단말기 170만원, 레저프린터 120만원해서 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보관리는 9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3억5,700만원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민홍보지 중앙지가 단가인상에 따른 90만원입니다. 내무행정비는 3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5억7,300만원으로서 총무인사 행정비가 300만원 감이되서 13억1,700만원입니다. 서무관리는 200만원이 증가한 7억7,30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민원실 참봉사 안내 일용인부임이 200만원 기정예산보다 증가되서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서는 500만원이 감이 된 2억2,500만원으로서 기본경상비는 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수당에 직무환경검열 우수기관 포상 2개기관에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6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시설비로서 하계휴양소 설치를 900만원 전액을 감하고, 당직실 및 민원처리계 보수를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서통신관리는 8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억2,100만원으로서 경상사업비가 4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내용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행정장비 유지관리에서 FAX일제동보장비 회선카드가 기획실, 공보실, 건설과 해서 15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민원실 환경개선비에 따라서 냉.온수기, 체중기, 혈압기, 체온기 해서 300만원을 증가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업무는 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6,600만원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가 3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기획실장님, 목만 말씀하시고 이 산출기초는 말씀하시지 마시지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그럴까요?
태운

최태운위원

예.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그리고 경상사업비는 60만원이 증가한 그 내용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군.구 행정운영은 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이된 1억3,400만원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억9,8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1억9,800만원이 증가한 13억6,600만원입니다. 재무관리는 재산관리에 1억9,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적관리는 40만원이 당초예산보다 증가한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분야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복지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38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생활보호 1,200만원이 증가한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는 3,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기본경상비와 1,200만원이 증가한 2억5,200만원, 주요사업비가 1,400만원이 증가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는 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5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가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부녀복지는 20만원이 증가한, 기정예산보다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35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관리가 35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니다. 환경녹지비는 1,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7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환경관리에 1,700만원이 증가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경상사업비가 100만원, 주요사업비가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경제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기정예산보다 3억4,400만원이 증가한 46억4,500만원으로서 농수산비가 3억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내용은 농어촌개발비 18만원, 농지관리 3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1,500만원의 주요내용은, 농산관리에 900만원, 농업용수개발 3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4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5,000만원으로서 축산행정에 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잠업특작관리는 1,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1억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수산진흥은 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9,0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비가 500만원 증가했습니다. 농촌진흥비는 기정예산보다 800만원이 증가한 7억4,0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가 500만원, 농촌생활지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업비는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감이된 11억600만원으로서 영림관리가 2,100만원이 증가한 8억5,500만원, 주요사업비가 2,100만원 증가한 5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방관리는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감이되어 2억5,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가 2,000만원, 녹지관리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비는 5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8억5,200만원으로서 교통행정운수지도에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산업경제비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산업경제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최태운위원

37페이지, 산채가공 건조장 설치시범 건조기, 이것은 어딥니까?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것이 농촌진흥원에서 하는 덕산리 마을부녀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가를 이용하고, 그 공가에 다 건조기를 주면은 거기에 산채류, 선물용 가공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한의동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9억3,213만원이 증가된 제2회추경예산안을 심의해 본 결과 불요불급한 예산과 완급을 잘 선정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되나 그 후원농장 오미자단지 산림 불법훼손과 식재면적을 실측하기 위하여 군비 1,070여만원을 지출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미리 미리 현장확인으로 군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성을 촉구하며, 산업경제비가 3억4,423만3,000원이 증가되었음에도 냉해 피해로 재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차원에 재해 지원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음에 아쉬운 마음을 가지며, '94년도 당초 예산편성에는 재해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억3,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92억3,600만원으로서 상하수도가 1억1,900만원이 증가한 7억5,300만원 입니다. 상하수도는 하수도사업으로서 주요사업이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 및 치수사업비는 4억5,9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17억3,400만원으로서 도로교량관리가 2억2,700만원이 증가한 158,000만원, 주요사업비로서 2억2,700만원이 증가한 8억1,300만원입니다. 치수사업은 2억3,100만원이 증가한 101억5,400만원으로서 주요사업비가 2억100만원이 증가한 2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3,0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하여 94억2,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는 1억5,4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46억8,400만원으로서 새마을사업이 1억6천100만원이 증가된 11억5,700만원, 그 내용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00만원이 감이된 34억3천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특수지역개발이 7백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이된 22억8,300만원입니다. 700만원의 내용은, 기본경상비가 200만원, 주요사업비가 500만원이 감이되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지역개발비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역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비 및 민방위비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문화체육비 및 민방위비에 대하여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는 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4억8,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문화재 관리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관리는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체육비는 1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2억3,5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입니다. 민방위비는 기정예산보다 700만원이 증가한 6억8,1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민방위비가 200만원이 증가한 4억8,200만원, 그 내용은 지역안정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방비는 기정예산보다 400만원이 증가한 1억9,800만원으로서 소방관리에 행정관리가 100만원, 다음에 소방시설 장비관리가 3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1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및 체육비, 민방위 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문화체육비 및 민방위비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51페이지, 지역안정 기본경상비 교통사고줄이기 홍보전단 45만원, 교통안내표지판 시설 219만원, 이게 경찰서 지원해 주는 거죠?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광시즌이 됐을 때, 인제군이 44번국도변에 교통안전 표지판이, 위험지구가 많은데 없다 그래서 그 설치비입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그리고 먼저 번에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때요, 당초예산에 의용소방소 체육대회 지원비가 책정이 안 됐었잖아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원비가 책정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당초예산에 실어주고 그때 고통분담, 작년에 정기회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통폐합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든 체육사업을 통합을 하고, 금년에 사실상 의용소방대 많은 게 아니고, 전체를 우리가 합강제할 때 했으니까 하지않는 걸로 기본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의용소방대에서 체육대회를 굳이 해야하겠다 해서 지원이 된겁니다.
의동

한의동위원

당초에 예산이 서 있다가 추경때 삭감하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한기선 : 추경 때 삭감한 것은 의용소방대원 위문품, 사기진작을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주전자를 해 줬습니다만은 금년에 또 300만원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어느 단체에는 선물을 주고, 어느 단체에는 안 주냐, 그래서 추경 때 삭감하자 그래서 150만원 삭감하고......
체육대회 경비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체육대회 경비는 당초에 다 있습니다. 트로피도 있고.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우

이기우위원

석탑, 이건 어디예요?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지난번에 북면 석탑을 저희들이 잃어 먹었습니다. 저희들이 잃어먹은게 아니라 훔쳐갔어요. 그걸 다시 찾아와서 석탑을 보호가기 위하여 보호망을 쳐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와 읍면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6,7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감이된 10억6,700만원으로서 지출금이 300만원이 증가한 4,200만원, 그 내용은 복구반환금이 200만원이 증가한 2,200만원, 예비비가 3억7,100만원이 감이된 3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300만원이 증가한 42억600만원으로서 내무행정비가 400만원이 증가한 38억400만원, 그 내용은 총무인사 서무관리에 460만원이 경상사업비 입니다. 재무행정비는 1,800만원이 증가한 4억100만원으로서 회계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 1,8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관서당경비가 60만원, 경상사업비가 400만원, 주요사업비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는 과목경정만 하고 변동은 없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내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61페이지, 특별회계총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예산은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만 변동이 있기때문에 한장 한장 총괄표설명을 하지않고,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는게 어떻겠습니까.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1억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5억3,800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사업외수입이 90만원이 증가한 1,600만원, 그 사업외수입은 융자금회수가 7,000원이 감이되고 잡수입이 92만4,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조금은 1억200만원이 증가한 5억2,200만원으로서 국고보조가 8,100만원, 도비 보조가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기금 세출분야는 1억200만원이 기정예산보다 증가한 5억3,800만원으로서 사업비가 1억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비 내용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선

한기선기획실장

감사합니다.
대식

신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으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과 채택까지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